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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증권소유자의 권리행사제도 개선과제 ― 주주명부제도 및 집단적 권리행사제도를 중심으로 ―

        장영수 한국경영법률학회 2022 經營法律 Vol.32 No.2

        More than two years have passed since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the “System”) governed by the ‘Act on Electronic Registration of Stocks, Bonds, etc.’ (the “Act”) was launched on Sep. 16, 2019. That means it is proper time to review legal and practical issues and propose the appropriate solutions for them. The most critical issue that arose in applying the Act to the diverse corporate actions is related to the exercise of rights by the electronic securities holders addressed in Article 37 of the Act. According to this Article, the electronic registry shall provide the owners’ list of electronic securities to their issuers at the request of the issuers. What matters is that Article 37 provides that only issuers who issue the registered forms of securities can request the owners’ list from the electronic registry. The lawmakers overlooked two important points. One is tha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bearer securities and registered form under the System. Another is that there is no way for issuers to collect the owners information under the situation where bearer certificates do not exist in the System except in the process of making the owners’ list. In conclusion, Article 37 regarding the scope of the owners’ list should be amended in order for the provision to be applied to bearer securities as well. Another matter borne by Article 37 is related to the trigger events wherein the issuers can request the owners’ list. The events listed in the Article do not meet all the necessary requirements for the issuers to manage all corporate actions. One good example is the shareholders’ right to inspect and copy the shareholders’ list. The Article fails to include this shareholders’ right in the trigger events where the issuers request the owners‘ list. Further to the above-mentioned issues, this dissertation also addresses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shareholders’ list stipulated in the Commercial Code and the electronic register under the Act. We are now in a situation where we collect all the legal and practical issues and integrate them in order for the Act to be smoothly aligned to the market necessity. I hope this dissertation will serve as a reference to the amendment process of the Act. 전자증권제도(혹은 증권등록제도)는 실물증권의 발행없이 ‘전자등록계좌부’라는 법적장부에의 증권에 관한 정보를 기록(등록)함으로써 증권의 발행과 유통, 그리고 권리행사가 갈음되는 증권제도이다. 이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지 2년 남짓이 흘렀고, 그 과정에서 적잖은 법적·실무적 쟁점들이 노출되었다. 그들 중 가장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쟁점은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서이다. 전자등록주식의 경우, 우선, 전자증권제도하에서 주주명부관리제도가 「상법」의 본래적 취지와 부합하느냐 하는 점이 검토되어야 한다. 전자증권법하에서는 법정의 사유 발생시에만 주주명부가 작성되는데(전자증권법 제37조), 이는 「상법」이 정한 발행회사의 주주명부 상시 작성의무 원칙(「상법」 제396조 제1항)에 어긋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자증권제도의 채택이 의무화된 상장회사의 주주명부는 전자증권법에 따라 비 상시적으로 작성될 수 있다는 취지의 상장회사 특례규정이 「상법」에 마련되어야 한다. 전자증권제도하에서의 주주명부의 작성주기와 작성사유 또한 문제이다. 현행 전자증권법 제37조는 주주명부 작성의 기초자료인 소유자명세(주주명세)의 작성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열거된 사유가 기업실무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가령, 「상법」상 주주가 주주명부열람·등사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발행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문제는 주주명부열람·등사청구권이 행사된 경우가 주주명세의 작성사유로 열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증권법상 전자등록계좌부와 「상법」상 주주명부는 법적으로 분리되는 상황에서, 전자등록계좌부에 담긴 정보를 특정 발행회사별로 재편하는 작업이 소유자명세(주주명세) 확정작업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주주명부는 작성된다. 이 주주명세 확정작업을 일일 단위로 수행할 수는 없을 것이나 이의 작성주기을 좀 더 단축시키고 작성사유를 좀 더 다양화 해 기업실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입법적 조치(전자증권법 개정)가 필요하다. 권리행사와 관련한 논점 중 가장 중대한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무기명증권에 대한 권리행사와 관련하여서이다. 무기명증권의 권리행사, 특히 그것의 집단적 권리행사시에는 무기명증권의 공탁이 필요하다. 무기명식 사채권의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집회를 개최할 경우, 사채권자는 의결권행사를 위해 사채권을 발행회사에 공탁하여야 하는 것(「상법」 제492조 제2항)이 대표적 사례이다. 문제는 실물증권이 부존재 하는 전자증권제도하에서는 이의 공탁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실무상으로는 전자증권법 제63조가 규정하고 있는 전자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아 공탁소에 이를 공탁하고 사채권자집회 등 무기명증권에 대한 집단적 권리행사를 행사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등록증명서는 「공탁법」에 따른 공탁절차를 전자증권제도와 조화화기 위한 제도적 장치일 뿐이므로, 사채권자집회 등과 같이 「공탁법」과는 무관한 제도의 활용에 이를 활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 문제의 출발은, 전자증권제도하에서는 기명증권과 무기명증권의 구별이 무의미함에도 동 제도는 양자를 구별하고 있다는 데서 시작되었다. 그 결과 전자증권법 제37조는 원칙적으로 기명증권에 대해서만 권리자(주주 등) 확정을 위한 소유자명세를 작성하게 규정...

      • KCI등재

        전자증권제도의 시행과 주주명부제도 개선과제

        최지웅 한국경영법률학회 2018 經營法律 Vol.28 No.4

        최근 일상적으로 쉽게 접하는 단어가 된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정부, 금융기관, 기업뿐 아니라 일반국민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전자증권제도가 곧 도입될 예정이다.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을 실물이 아닌 전자적 방식으로 발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통 및 제반 권리행사를 처리하는 제도로서 IT기술 발전과 상호 작용하며 자본시장과 기업운영의 전반적인 모습을 바꿔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원래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을 전제로 발행 및 유통이 이루어지던 초기 자본시장이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을 계속하면서 등장하게 된 증권예탁제도가 그 모태이다. 그러나 도난분실의 위험, 업무처리비용 및 절차적 기회비용과 같이 실물증권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필요성에 의하여 전자증권제도가 등장하게 되었다. 전자증권제도는 현재 자본시장에서 발행 및 유통되는 거의 대부분의 증권이 적용 대상이나 사실상 주식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식은 자본조달의 수단이면서 가장 대표적인 금융투자상품이고, 기업지배구조를 결정하는 증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주식의 소유 및 변동 내역을 관리하는 제도가 주주명부제도이므로 결국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에 따라 주주명부제도 역시 큰 변화가 예상되며 주주 및 발행회사 모두 이 변화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기본적으로 주주명부는 주식, 주권 및 그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현황을 보여주기 위하여 발행회사가 작성하는 장부로서 상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의 성장과 발전에 따라 그 운영방법의 변화를 요구받게 되었고, 증권예탁제도 및 실질주주명부제도와 결합하여 운영되게 되었다. 그런데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실물증권이 존재하지 않고 전자증권 소유자만이 실시간으로 계좌부에 등재되어 있게 되어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명세 작성에 따라 주주명부 작성이 완료된다. 이렇게 되면 주주명부 작성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발행회사는 적시에 주주명부를 활용한 주주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자증권법상 대폭 확대된 주주명부 작성 사유로 인하여 M&A 등의 기업구조조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인한 주주명부제도의 변화는 참가자간의 긴밀한 협조 및 제도 개선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본래 의도하였던 결실을 거둘 것이라고 본다. 동시에 관계 기관간의 업무체계 구축과 관련 법령의 정비 역시 제도 활성화 및 조기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Along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has been exposed and used widely in our daily lives,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that will have much influence on ordinary people as well as government, financial institution and corporation will be introduced soon. Under this system, securities are issued in the digital format, not in the physical one and its circulation and all sorts of corporate actions are processed based on this system, which is expected to change the overall aspects of capital markets and corporation management. Originally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has its roots in the securities depository system which was introduced during the continuous quantitative growth and qualitative development of early capital market where physical securities were issued and circulated. However, the limitations of physical securities such as risks of theft or loss, job processing costs and procedural opportunity costs led to the emergence of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is expected to have the strongest influence on the stock in reality while it can be basically applied to nearly all the type of securities which are issued and circulated in the current capital markets. That is because stock is the instrument for raising capital, the most representative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and the one which determines corporate structure. In this case, as the main system for the management of the ownership of stocks and its changes, stockholder's list system is expected to change much by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Therefore stockholders and issuing companies need to react to this change accordingly. Basically stockholder's list is the ledger used when an issuing company completes the details of equity, stock certificate and the its ownership, based on the Business Law. However, once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is introduced, physical securities are issued no longer and only owners of electronic securities are registered on the electronic ledger in a real-time basis. Then, stockholder's list is completed by the electronic registration institution's making owner's list. In this case, preparation period for stockholder's list can be shortened much, which enables the issuing company to manage stockholders timely. Also, issuing companies can perform corporate restructuring such as M&A more efficiently utilizing the increased reasons for making stockholder's list according to the Electronic Securities Act. The originally intended effect of stockholder's list system by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can be obtained only in the case where both the close cooperation among participants and the efforts for system improvements are backed up. At the same time, the establishment of operation system among related institutions and modification of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re the necessary factors for the system vitalization and early stabilization.

      • KCI등재

        전자증권제도에 의한 주식제도의 변화와 주주명부의 기능 강화

        박철영 한국기업법학회 2019 企業法硏究 Vol.33 No.2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is to realize the complete dematerialization or electronicization of securities based on the developed deposit settlement system. In order to distribute stocks and other rights, the issue of physical form is no longer necessary, and a company to which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is applied can no longer issue traditional certificated securities. It is a major innovation of securities regime in commercial law. It will bring about a big change in the operation of the corporation and stock system under the commercial law. Various matters related to stock, such as issuance of certificates, transfer of title, closing of shareholders' list, will be omitted, even including beneficial owner system and beneficial owner list under Capital Markets Law. The investors can exercise its shareholder rights directly to the company by restoring its shareholder status under commercial law. The shareholders' list shall be made regularly (quarterly) in addition to the record date, and in case of necessity for the identification of the shareholder (stipulat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bove all, it is anticipat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any and its shareholders, which have been severely cut off, will be greatly improved as the shareholders' list which has been divided by the deposit system, will be united and regained its original legal status.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reason for notifying the owner's details for the shareholder list, and also it is necessary to add the shareholder's contact information (e-mail address and telephone number) on the shareholder list. In addition, it is also needed for the company to grant the right to request shareholder information from the electronic registrar and the account manager. 전자증권제도는 그동안 발달된 예탁결제제도를 기반으로 유가증권의 완전한 무권화 내지 전자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주식 등의 권리가 유통되는데 있어 더 이상 주권 등의 권면은 불필요하고, 전자증권제도가 적용되는 회사는 더 이상 주권 등 전통적인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도 없게 된다. 상법상 유가증권제도의 일대 혁신이다. 이에 따라 상법상 주식제도 및 주식회사 운영에 큰 변화가 생긴다. 주권의 발행과 명의개서, 주주명부폐쇄, 공시최고 등 다양한 주권 관련사무가 생략된다. 자본시장법상 실질주주제도와 이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도 폐지된다. 투자자는 상법상 주주의 지위를 회복하여 회사에 대하여 실질주주제도에 의하지 않고도 직접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주명부는 권리행사 기준일 외에도 정기적(분기)으로, 또한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작성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예탁결제제도에 의해 이원화되고 형해화되었던 주주명부가 일원화되고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게 됨으로써 그동안 단절이 심했던 회사와 주주와의 관계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적인 과제가 있다. 우선, 주주명부 작성을 위한 소유자명세 통지사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상장회사 표준정관 등에 의해 실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작성주기 단축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주주명부 기재사항에 주주의 연락처(전자우편 및 전화번호)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상법 대신 전자증권법의 개정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데, 정보제공에 동의한 주주를 대상으로 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일본의 예를 참고하여 회사가 주주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에 대하여 주주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정보제공청구권)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 KCI등재

        온라인 · 비대면 환경에서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

        김순석 법무부 2017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77

        2016년 3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공표 후 4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상법의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고, 더불어 법률행위의 IT화, 비대면 온라인화 등 기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의결권행사의 전자화에 관한 제도 중 전자통지, 전자공고, 전자주주명부,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등을 검토하고 그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전자통지의 경우 발송시점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웹공시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논의한다. 전자공고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전자공고기간의 연장, 결산공고의 개선, 전자공고의 증명을 위한 규정의 신설 등을 검토한다. 전자주주명부와 전자등록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전자투표제도의 경우 주주의 본인확인, 의결권행사의 철회 및 변경, 수정동의, 의결권행사 기한 등을 다룬다. 전자위임장에 대해서는 위임장의 전자적 수여에 대한 규정의 보완을 중점적으로 거론한다. 또한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제기되는 법적 쟁점에 대해서도 분석하고자 한다. 전자주주총회가 현행 상법상 허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출석과 퇴장, 의결권행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한편 주주총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총회검사인 제도를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2018년 섀도우보팅(Shadow Voting) 제도가 폐지되는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전자투표제도를 의무화 하는 방안, 위임장 권유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전자등록기관의 의결권대리행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검토한다. Since the Act on Electronic Registration of Stock and Debenture was enacted in March 2016 and is scheduled to be effective four years after the promulgation of the Act, it is necessary to revise related articles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the KCC”). In addition, as business environment such as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regarding legal acts and the advent of online and virtual shareholders’ meeting requires revision of the KCC. This article reviews electronic notice of meeting, electronic announcement of meeting, electronic shareholders’ list, electronic voting by shareholders, and electronic proxy voting and discusses their current situations, problems and legal measures to solve those problems. For electronic notice, this article deals with clarifying the provisions with respect to sending time of the notice and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web notice system. Regarding electronic announcement this article reviews announcement of meeting, extension of electronic notice period, enhancement of settlement announcement, legal methods to verify electronic announcement of meeting. In case of electronic voting by shareholders, confirmation of shareholder itself, revocation and change of voting, modified proposals, the duration of exercising voting rights are also analyzed. Concerning electronic proxy voting, it discusses legal measures to complement the provisions regarding electronic delivery of proxy statements. Moreover, this article analyzes legal issues raised from introducing virtual shareholders’ meeting. It discusses participation and exit of meeting, how to secure the fairness of shareholders’ meeting and the availability of virtual shareholders’ meeting under the KCC. On the other hand, this article reviews inspector of elections in order to acquire the fairness and proposes how to enhance it. Finally, this article proposes legal measures to solve the problems resulted from eradication of shadow voting in 2018. Compulsory implementation of electronic voting of shareholders’ meeting, enhancement of electronic proxy voting, and the introduction of proxy voting for electronic registration agency are also analyzed.

      • KCI등재

        코로나19 이후 원격 주주총회 제도화에 대한 소고

        윤승영(Yoon, Seung Young) 한국기업법학회 2020 企業法硏究 Vol.34 No.3

        코로나19로 인하여 원격 주주총회와 전자투표는 더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의 문제로 대두되었다. 원격 주주총회를 주주총회의 진행절차에 따라 살펴보면, ⅰ) 소집절차의 전자화 단계, ⅱ) 의결권 행사의 전자화 단계, ⅲ) 주주총회의 전자적 참여 허용 단계, ⅳ) 완전한 원격 주주총회의 단계 등 4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진입하게 된 원격 주주총회의 마지막 단계를 무리 없이 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선결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우리나라는 전자투표제도 도입이후 ii) 단계와 iii) 단계는 위의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다만 소집절차의 전자화 단계는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있다. 이번 상법 시행령 개정을 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회사 또는 전자투표관리기관이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전자투표 관련 알림 통지를 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예탁결제원은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주주총회 집중지원회사를 대상으로 전자고지서비스를 일정을 앞당겨 올해부터 조시에 실시하였고,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주주명부에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회사 또는 전자투표관리기관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 소집절차도 전자화되어야만 전자투표의 효용성이 제대로 증명될 수 있을 것이다. 원격 주주총회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 또는 기술의 발전보다 주주총회 관행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그림자투표제도 폐지 이후 다수의 코스닥 상장사가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주주총회에 대한 발행회사들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상징적인 사례가 주주총회 투표결과(poll vote)의 공개 여부이다. 이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결코 아니다. 해외 지배구조 평가기관이나 다수의 기관투자자들이 우리나라의 주주총회 투표결과의 비공개 관행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발행회사와 주주들 간의 소통강화를 통해서 주주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상호신뢰(Bonding)의 단계를 넘어야만 완전한 원격 주주총회를 위한 중·장기 과제들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원격 주주총회가 코로나19 이후 원격 수업, 원격 근무 등과 같이 ‘뉴노멀’이 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지금까지의 경우처럼 발행회사들이 수주대토의 자세로 주주들을 기다리는 주주총회 관행은 더이상 노멀이 될 수 없음은 명확하다. Companies planning their AGM should be considering contingency plans in light of the spread of Covid-19.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disrupting normal business operations around the world, many publicly-traded companies in the Korea are now forced to reevaluate their annual shareholder meeting plans. In addition to weighing health concerns for meeting participants, companies must comply with various “stay-at-home” orders currently in effect which may render an in-person meeting unlawful in many jurisdictions. These measures will also directly affect the functioning of corporate bodies of Korean companies. If physical meetings of boards of directors and shareholders become impossible, organizations will have to look for alternative ways of organizing their meetings, in order to not jeopardize their business continuity. In some jurisdictions, there may be legal uncertainty as to whether holding a purely online meeting would satisfy all legislative requirements that apply to shareholder meetings. In addition, guidance from proxy advisers and institutional investors in certain jurisdictions do not support virtual-only meetings. Virtual-only meetings are not viable given they may not constitute valid meetings at this moment. However, virtual shareholder meetings are a worthwhile alternative in the era of Covid 19. Though some originally thought that only small companies would use virtual meetings because larger, more well-known companies would want to use the annual meeting as a public relations opportunity and to avoid backlash from shareholder groups, large companies have now started holding virtual meetings. With technological advances that enable the meetings to be more similar to physical meetings, the potential cost and time savings of virtual meetings may appeal to more companies. It is important to keep in mind that disclosures that facilitate informed shareholder voting are just as important for a virtual meeting or hybrid meeting (i.e., an in-person meeting that also permits shareholder participation through electronic means) as they are for an in-person meeting.

      • KCI등재

        회사는 일반적으로 실질주주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가? - 대법원 1998.9.8. 선고 96다45818 판결 -

        윤광균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경희법학 Vol.46 No.4

        The decision of Supreme Court set the principle that “it is unlawful for a corporation to allow the voting of a registered owner of a share, when it knows or should have known but for recklessness that the registered owner is not a real shareholder”. This decision presumes that the corporation has a duty to search for real shareholder. Does above principle have a legal ground as a general proposition concerning the real shareholders?Otherwise, what extent is the principle effective?This thesis begins with these questions and analyzes the decision in context of laws on shares, certificates of shares and registrations, and further in the context of general laws on where there is a real owner notwithstanding the names in contracts, registrations, etc.,specifically bank deposits and real estate transactions. And the thesis concludes that the principle set by the Supreme Court should have a very limited application. Because there are various causes that result in the gap between real owners and the registered owners of shares, the applicable laws are different according to each cause. This thesis also analyzes a number of other decisions on shares of corporations,focussing on the transfers of uncertificated shares, and points out some cases that do not comport with the general principles of laws. The laws surrounding registrations of shares are expected to change with the advent of the electronic stocks. This thesis further shows the evolution of the electronic stocks with the laws of transfers and registrations of the electronic stocks. 대법원 1998.9.8. 선고 96다45818 판결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하며, 이는 회사의 실질주주 파악의무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법원의 일반적인 법원칙의 설정은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 타당범위는 어디까지인지의 의문이 제기된다. 현실에 있어서 실질주주와 명의주주의 괴리 현상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며, 그에 따른 법률관계도 그 원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이 설정한 위의 원칙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타당하다. 본 논문은 이를 논증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주식, 주권 그리고 주주명부제도를 둘러싼 법원칙과 판례를 살펴본다. 그리고 아울러 제도의 취지와 일반 법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판례들을 지적한다. 실권리자와 권리명의자의 괴리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주식뿐만 아니라 다른거래분야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재산권 분야에서 이를 모두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으며, 가능한 한 실권리자를 보호하여 주는 것이바람직하다. 본 논문은 실질주주에 관한 판례가 전체 법질서에서 정합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하여 금융거래와 부동산거래에 있어서의 실권리자와 명의자의 괴리에 따른 판례도 정리하여 본다. 주식거래에 있어서는 주주명부제도가 있음에 반하여 이들 거래에 대하여는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실질주주에 관한 그간의 논의도 전자주권으로 이행되는 경우 변화를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 논문은 전자주권의 이행과정과 그 법리를 비교법적으로 정리하여 본다. 주식회사에 있어서 의결권을 포함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현실에 있어서는 다양한 이유로 실질주주와 명의주주의 괴리현상이 존재하고, 한편으로 이를 다루는 간명한 법규의 부재로 인하여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그간의 판례도 반드시 일반 법원칙과 정합성을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다 합리적이고 정치한 법원칙의설정이 요청되며, 이는 실권리자의 보호와 단체법 질서의 조화 가운데서 모색되어야 한다.

      • KCI등재

        주주총회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검토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에 관련된 쟁점을 중심으로-

        정준우 한국기업법학회 2019 企業法硏究 Vol.33 No.3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s a necessary permanent organ of the corporation and the highest decision-making body that resolves matters prescribed by law or articles of incorporation. Therefore, the authority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cannot be delegated to other institutions, and it cannot be agenda or replaced by the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with the decisions of another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However, as mass capital flows into stock companies, shareholders who are interested only in profits and dividends rather than participation in management are increasing, the sentence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was deepened. In addition, listed companies that have relied on the shadow voting system have many problems of failing to secure the number of legislators. In this paper, I have reviewed the current issues related to the decision and the notice of convoca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under the Commercial Act. In the case of the former, the subcommittee on the total number of shares issued should be clarified, the adequacy and uniformity of the equity requirements should be secured, the period of retention must be established, and the right to call for the summons required by the general regulations of the shareholders of listed companies must be provided. And follow-up measures related to the purpose or the reason for convocation and measures for blocking the various side effects related to them should be taken. In the latter case, the effectiveness of the electronic shareholder list should be improved, the setting period of the reference date should be shortened more, the period for convening notices should be extended to three weeks or more, and the unclear part related to the convocation notice method should be improved and new notifications be made. Prospective introduction of methods should be considered, and e-announcements of listed companies should be replaced by constitution only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In addition,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held at a specific date should be distributed to enhance the convenience of institutional investors and general shareholders who have invested in diversification and exercise voting rights. 주주총회는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을 결의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고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이다. 따라서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은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없고, 다른 기관이나 개인의 의사결정을 가지고 주주총회의 결의로 의제하거나 그에 갈음할 수도 없다. 그런데 대중자본이 주식회사에 유입되면서 경영참여 보다는 시세차익이나 이익배당에만 관심 있는 주주들이 증가하고, 그동안 자신들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실상의 추인기구로 주주총회를 생각해 왔던 대주주나 경영진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주주총회의 형해화가 심화되었다. 더욱이 그림자투표제도에 의존해 왔던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동 제도가 폐지되면서 의결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보다 합리화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주주총회의 소집결정과 소집통지에 관련된 쟁점들을 검토하며 문제점을 규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즉 전자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포섭법위를 명확히 해야 하고, 지분요건의 적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그 유지기간을 정해야 하며, 상장회사 주주의 일반규정에 의한 소집청구권을 허용해야 하고, 목적사항․소집이유 등에 관련된 후속조치와 부작용의 차단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다음으로 후자의 경우에는 전자주주명부의 효용성을 제고해야 하고, 기준일의 설정기간을 좀 더 줄여야 하며, 소집통지기간을 3주 이상으로 늘려야 하고, 소집통지방법에 관련된 불명확한 부분을 개선하고 새로운 통지방법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상장회사에서의 전자공고는 정관에 의해서만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목적사항에 관련된 정보를 전자공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히 제공하여 주주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특정 주간에 집중된 정기주주총회를 분산시켜 기관투자자나 일반주주들의 의안분석과 의결권 행사의 편의성을 제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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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증권법의 상법상 쟁점에 관한 연구

        노혁준(Hyeok Joon Rho) 한국비교사법학회 2017 비교사법 Vol.24 No.4

        이 글은 권리의 발생, 승계, 행사의 관점에서 전자증권법과 상법의 접점을 검토한 것이다. 전자증권법을 실제 적용하면서 다음 사항을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전자등록법상 등록대상인 ‘주식등’의 범위는 포괄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배제사유와 관련하여 양도성 또는 대체가능성이 없다고 하여 전자등록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남는다. 두 번째로 대부분의 주식회사가 전자등록제도를 이용하게 된다면 주주명부제도 및 회사에 대한 대항력 법리는 폐지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즉 양도합의+이체기재라는 양도의 성립요건을 갖추면 곧 회사에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간명할 것이다. 세 번째로 전자증권법은 주주의 집단적 확인에 관하여 소유자명세제도(제37조)를, 개별적 확인에 대하여 소유자증명서(제38조), 소유내용통지제도(제40조)를 규정한다. 소유자명세 작성은 통상 발행인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는바 신청사유를 넓게 규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한편 소유자증명서, 소유내용통지제도는 기존 주주명부제도와 양립하는 것으로 해석되나, 개별적 주주의 지위 확인방식을 위 소유자증명서, 소유내용통지제도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소유자증명서 및 소유내용통지의 행사 상대방 내지 수령인은 발행인에 한정하는 것이 간명해보인다. 소유자증명서 및 소유내용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수반되는 처분제한등록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초과등록분이 해소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주주권 제한이 큰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완되어야 할 것이고, 전자등록주식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조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Like many other countries the Korean Commercial Code (or KCC) stipulates the importance of physical certificates in share transactions: share certificates show the entitlement of a shareholder and a transfer of shares should be perfected by physical move of share certificates. The dematerialization implies complete abolishment of paper certificates and introduction of pure electronic transaction system. Unlike the traditional scheme, investors may not withdraw paper certificates and issuers may not publish physical certificates. For issuers, complete dematerialization shall reduce the costs associated with printing, safekeeping and issuing certificates ; it enables issuers to easily identify shareholders and simplifies procedures for corporate action such as convening shareholders meeting. In terms of investors, it will eliminate the risk of loss, forgery or theft of certificates. It will give the investors safer and more efficient way to trade shares. The investors may easily prove and exercise their rights. It benefits intermediaries as well. It will streamline and accelerate settlement for trades of shares. Also it will reduce the cost satisfying investor s demands. such as, for document showing his status as shareholder. This paper explores recent legislation for dematerialization in Korea, with special focus upon electronically-registered shares. The new Act on the Electronic Registration of Shares, Bonds, etc. ( Act ) has detailed provisions on the creation, transfer and exercise of rights under the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Act, shares subject to new scheme shall be recorded in books of accounts which are opened and maintained at intermediaries. An intermediary will carry two separate accounts with 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 ( KSD ) : institutional account, to which shares owned by the intermediary shall be credited; whereas customer account, to which shares it manages for its ultimate investors shall be credited. Eventual goal of materialization is to let all the securities be traded electronically, but for the soft-landing of dematerialization the bill tried incremental change. A publicly-held corporation should use new scheme. Other than that, issuers may choose to deploy this scheme or alternatively to remain in paper-based system. Once the issuer chose to use the new scheme, it will be prohibited from issuing certificates. Under the new bill, book entry is the only way of transferring securities, and no other requirement is necessary. Under new scheme, intermediary and the KSD are only responsible for making book-entry and maintain securities accounts. They have no security interest in the securities they held. The investors have the right to the payment of principal and interest on debt securities and the right to receive dividends, vote etc on equity securities. The change from the pooled ownership to undivided ownership seems to be based upon the idea that the approach of undivided ownership is more simple and protective of ultimate investors. Among various legal issues entailing new system, this paper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shareholder and company under the Act. Under the traditional jurisprudence of the KCC, each company should prepare and keep a list of shareholders, a list which shows the eligible shareholders of the company. According to KCC, the transfer of shares shall not be asserted against the company, unless the name and address of the transferee have been registered in the shareholders list. Under the Act, the role of shareholders list shall be maintained: the electronic ledgers (i.e. investor ledger + intermediary ledger) managed by the intermediaries and KSD under the new bill shall not replace the company s shareholders list. One of the main argument of this paper, however, include the abolishment of traditional function by shareholders list: the electronic ledgers may well take core role in recognizing the identification of shareholders.

      • KCI등재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주요 법적 과제

        최지웅 ( Choi Ji Woong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고려법학 Vol.0 No.86

        요즘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하여 변화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비하여 국가와 개인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우리나라의 증권금융 분야도 예외가 아니어서 실물을 기반으로 발행 및 유통되던 증권이 전자 데이터의 형태로 존재하는 이른바 전자증권제도가 지난 2016년 3월 전자증권법의 제정, 공포로 인하여 2~3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전자증권제도는 현재의 예탁결제제도를 보다 진일보하게 발전시킨 제도로서 실물증권의 발행 없이 전자등록 방식에 의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및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자본시장법 및 관련 금융법령상의 증권을 대상으로 하여 전자등록업 허가를 취득한 전자등록기관이 관리하는 전자등록계좌부를 기반으로 제도를 운영하게 된다. 이로 인해 실물 발행비용을 절감하고, 위조, 도난, 조세회피 등의 범죄를 억제하며 증권 발행·유통 사무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자본시장의 구조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고 시장참가자에게 큰 효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는 전자증권제도이지만 기존의 법제와 는 다른 면이 많음으로 인하여 대비해야 할 점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우선 실물이 없이 전자적으로 존재하는 전자증권의 법적 성질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실물증권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많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에 무리가 없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주주 명부와 전자등록계좌부와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주식회사 운영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주주명부는 전자등록계좌부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라 많은 변화가 예상되므로 양자의 역할과 운영방식을 명료화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전자증권의 권리자가 해당 권리를 취득, 행사 및 증명하는 방식을 정립하여 발행회사의 안정적 의사결정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What has become the topic nowadays not only in Korea but also worldwide is what will change with the coming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what nation and individual have to prepare for this. The field of securities financing is not also an exception to this wave of change and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under which securities are issued and circulated in the form of electronic data, not the current physical form, will be enforced within two or three years by the enactment and promulgation of 「Act on the Electronic Registration of Stocks and Bonds etc」 on March 2016.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which is a great forward from the current deposit settlement system, enables the establishment, change, extinguishment and execution of the right in the form of the electronic registration without the issuance of physical securities. Targeting the securities of 'Financial Investment and Capital Market Act' and finance-related laws, electronic registration institution authorized for electronic registration business operates this system based on the electronic registration account book. This system is expected to reduce the issuing cost of physical securities, to control the crimes related to the forgery, theft and tax evasion and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securities issuance and circulation significantly. While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is expected to bring the innovative changes to the capital market structure and great benefits to the market participants, there are many things to prepare to deal with the issues arising from the difference between this system and the current laws and systems. First, the legal nature of the electronic securities needs to be established, which exists without the physical form. Therefore, many laws and systems made based on the concept of physical securities should be fully complemented to be operated without difficulty. Next, the relationship between stockholders' list and electronic registration account book needs to be established. Because the stockholders' list, which forms the backbone of the operation for corporation, is closely related to the electronic registration account book and is expected to bring a lot of changes with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Lastly, the establishment of how the holder of right to the electronic securities acquire, execute and authenticate his right should contribute to the stable decision making of the issuing company and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 KCI등재

        명의개서와 주주권행사에 관한 일본법제의 현황

        강영기 한국상사법학회 2017 商事法硏究 Vol.36 No.3

        In principle, stocks can be transferred freely. Therefore, in order to secure the security of stock trading, the company should grasp shareholders and enable them to exercise their rights. If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 nominal shareholders on the shareholder list held by the company and the actual owners of the shares, disputes may arise as to whether the shares are attributable to the shareholders or the real shareholders. In this paper, we first examine the provisions of the current law related to the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of real shareholders, and then give an overview of how Japanese companies respond to actual shareholders ‘and shareholders’. In Korea, it is common opinion that it is reasonable to recognize the exercise of share holding rights by real shareholders, which are the actual owners of stocks. However, in Japan, it is common sense that real shareholders are not shareholders in the list of shareholders, so they can not stand against the company as shareholders and it is not necessary to allow shareholders to exercise shareholders’ rights as shareholders. In other words, if a substantial shareholder is willing to exercise shareholder rights, such as voting rights, at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the shareholder's name should be made clear by expressing his/her name, etc. Therefore, there is a certain rationality in not recognizing the status of shareholders to real shareholders. However, there seems to be little difference in the discussion between Korea and Japan regarding the understanding of broader shareholders such as the case of borrowing and the case of not completing the reorganization. The problem is listed stocks, because there is a difference in understanding between Japan and Korea regarding the exercise of shareholders’ rights in stock holdings. In other words, in the case of deposited securities, the legal system in Japan does not recognize substantial shareholders as shareholders in principle, but treats them equally with shareholders only in terms of shareholders’ property rights, such as dividend rights other than voting rights. On the other hand, in the Korean legal system, it is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eposited securities exercises the right and the depositor has the right to exercise the shareholder right if the owner has an application. Thus, we can see that there is a fundamental difference in recognition between the two. It is also important to discuss the actual and speculative issues about who will be the subject of shareholder rights. However, most of all, discussions that are currently being held with regard to the attendance of substantial shareholders in the shareholders ‘meeting in Japan, which only recognize the exercise of shareholders’ rights, are considered to be meaningful contents in the maintenance and interpretation of our legal system. 주식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양도될 수 있으므로, 주식거래의 안전성확보를 위해서라도 회사가 주주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들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회사가 보유하는 주주명부상의 명의주주와 그 주식의 실질적인 권리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 명의주주와 실질주주 중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를 두고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주권행사와 관련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실질주주의 주주권행사와 관련된 현행법상의 규정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일본의 각 기업들이 주주총회에서의 실질주주와 명의주주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하여 실무상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한국에서는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 실질주주의 주주권행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가 통설이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실질주주는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 주주라고 대항하지 못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로서의 주주권행사를 허용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즉, 본래 실질상의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의향이 있다면, 주주명부상에 자신의 성명 등을 명백히 하고 이를 행사하면 된다. 따라서 주주의 지위를 실질주주에게 인정하지 않는 것에는 일정한 합리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도 명의차용의 경우와 명의개서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등 광의의 실질주주와 관련한 이해에서는 한국과 일본에서의 논의내용에 거의 차이가 없는 듯하다. 문제는 상장주식의 경우인데, 상장주식의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행사와 관련한 일본과 한국에서의 이해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즉, 예탁증권의 경우를 보면, 일본의 법제는 원칙적으로 실질적인 주주를 주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의결권 이외의 배당권 등 주주의 재산적 권리의 측면에서만 주주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체제이다. 반면에, 한국의 법제에서는 예탁증권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실질적인 소유자의 신청이 있으면 예탁결제원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다는 인식이 바탕에 있다. 이처럼 양자 사이에는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주권을 행사할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관한 실질설과 형식설의 논의도 중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실무적으로 형식 주주의 주주권 행사만을 인정하는 일본에서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 등과 관련하여 현재 전개되고 있는 논의들은 우리법제의 정비와 해석에 있어서 유의미한 내용이라고 생각되어 그 내용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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