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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유가증권의 전자화와 그 법적 과제에 관한 연구

        허항진(Huh Hang-Jin) 한국법학회 2008 법학연구 Vol.30 No.-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예탁결제제도의 발전에 따라 실물증권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전자화 확산 등으로 인하여 생성된 제도이다. 그리고 이 제도는 오늘날 전 세계 97개국 중 67개국(부분적 시행국가 포함), OECD 30개국 중 25개국이 시행하는 보편화된 제도로 정착되었다.이에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내외적인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와 금융산업의 투명성 제고 및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전자증권제도는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전자증권제도는 전자등록부에의 등록만으로 권리관계의 결정 및 권리의 이전 등을 처리하게 되므로 실물증권의 발행을 전제로 하는 기존의 법체계상 많은 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법적 문제점을 우선 해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was created as physical securities certificates became obsolete due to the development of the securities deposit and settlement system, and the digitalization of financial systems expanded following the information technology development.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is now implemented(including partial implementation) in about 67 of the 97 countries around the world and 25 of the 30 OECD countries. Accordingly, there are visible movements to implement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in Korea. In view of changes to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environment, and enhanc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transparency and efficiency, objections to introducing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as soon as possible is unlikely, However, since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will determine the rights relationships and process rights transfers exclusively by electronic registration, it could cause much legal confusion under the existing legal system which is based on the issuance of physical securities, and there also may be concern over the stability of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In consideration of these issues, it is of vital importance to resolve this legal challenges first.

      • KCI등재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주식발행 및 거래에 관한 시론적 고찰

        김지안 한국상사법학회 2020 商事法硏究 Vol.38 No.4

        'Blockchain technology', distributed ledger using cryptography, is a revolutionary means of recording the flow of assets. This article especially concerned about the implications of blockchain technology for stock offerings and transfers. Also the article provides a description of an existing blockchain system that already evidences securities issued and being traded, then set forth and analyzes how U.S. securities regulation covers blockchain securities. In consideration of these issues, this paper explores blockchain-based securities with a special focus upon electronically-registered shares in the new Act on the Electronic Registration of Shares, Bonds, etc' in Korea. Furthermore, The author also examines some examples of potentially affected. including the role of central intermediary and the usage of electronic ledger. 블록체인기술은 분산장부기술과 암호화기법을 특징으로 한다. 최근 블록체인기술을 통한 분산장부는 거래 참가자들이 거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때문에 중앙집권적 장부에 비해 해킹이나 사후적 조작이 구조적으로 어렵고 수수료 절감 등의 이점이 있어 최근 자산의 등록과 거래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본 논문은 그 중에서도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주식발행 및 거래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 발전에 따른 문제점들을 선제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앞으로의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의에 앞서, 블록체인기술이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해 미국의 Overstock.com社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2016년 12월 미국상장회사인 Overstock.com社는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하여 주식을 발행하였는 바, 그 구체적인 형태와 더불어 미국 회사법 및 증권법상 기존의 주식발행과 어떠한점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개관한다. Overstock.com社 사례와 같이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주식발행이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할 것인가. 우리 법제 하에서 허용될 것인지를 논하기에 앞서, 블록체인기술을 통해 발행된 주식의 법적 성질을 검토한다.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주식발행은 ʻ분산장부ʼ라는 사실상 완전한 공시방법이 마련된 것으로 분산장부기재로 실체법적 권리가 이전된다고 보는 것이 가능하고, 따라서 전자문서방식보다는 전자등록방식이 보다 적합하다고 본다. 즉 현행 전자증권법을 통해 규율하는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하다. 다만 블록체인기술의 활용이 현행 전자증권법상 허용되는지 불분명하거나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전자증권법상 ʻ전자등록ʼ에 해당할 것인지를 살핀다. 델라웨어나 프랑스의 입법례는 ʻ전자적 기록ʼ 내지 ʻ전자등록ʼ에 대하여 ʻ복수의 기록ʼ 내지 ʻ공유형 전자등록ʼ도 허용됨을 명시함으로써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경우도 포섭됨을 명확히 하였는데, 참조할 만하다. 또한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하면 방대한 거래정보가 실시간으로 거래참여자들에게 공유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증권법이 예정하고 있는 계좌관리체계도 이러한특징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즉 직접등록방식을 택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거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회사가 직접 전자등록부를 관리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기술의 발전으로, 전자등록부가 사실상 주주명부를 대체할 가능성이있다. 암호화된 분산장부를 주주명부로 볼 경우, 그 가독성을 보장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특히 신상정보 등과 관련하여 정보 접근을 제한할 필요가있다. 이에 대해 델라웨어 회사법을 참고하여 전자등록부에 대해 가독성 있는형태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추가하고 고객 정보에 대해서는 계좌관리기관이나 명의개서대리인 등 별도 기관이 관리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있을 것이다.

      • KCI등재

        전자증권법상 증권담보의 효력과 담보권자의 보호: 계좌질을 중심으로

        차상진,윤민섭 은행법학회 2025 은행법연구 Vol.18 No.1

        우리나라는 1974년부터 증권예탁제도를 도입하여 증권의 원활한 발행‧유통 및 안정적인 증권투자가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으나 예탁제도는 기본적으로 실물증권을 기반으로 하기때문에 실물증권의 발행·유통이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증권을전자적으로 등록함으로써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 완전한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식의전자등록제도가 2019년에 도입되었다. 주식의 전자등록제도가 도입되면서 ① 특정한 계좌에 전자등록된 증권을 거래소를 통하여 매도하거나 예치금을 이용하여 증권을 추가로 매수하는 것을 허용하고(매수ㆍ매도 주문 부분), ② 매도된증권이 거래소로 지급되거나 매수 시 예치금이 증권회사를 통하여 거래소로 결제를 위하여 지급되는것을 허용하되(결제부분), ③ 다만, 담보설정자가 증권 또는 예치금을 거래소 외 제3자(이하 ‘일반제3자’라 한다)에게 지급하거나 자신의 별도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질권을 설정하는방식인 이른바 ‘계좌질’방식이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계좌질은 특정한 계좌에 기재된 자산 전체를 담보로 활용하면서도 질권설정자가 해당 계좌를이용하여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유용한 거래방법으로 활용되고있다. 특히나 소유권이전방식의 담보설정은 현행 전자증권제도 상 담보물제공자가 더 이상 증권에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담보물제공자가 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에 더 크게노출되는 면이 있어, 계좌질의 경우 담보설정자에게 보다 안전하게 담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담보권자에게도 보다 높은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계좌질은 이와 같이 널리 활용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그 법적인 성격은 무엇인지, 전자증권법상질권설정의 방법에 부합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연구가 부족하여 실무적으로는 동일ㆍ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서로 다른 판단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등 어려움이 있어 이를 정리할 필요가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전자증권상 계좌질의 효력에 관한 실무와 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Korea introduced a securities depository system in 1974, laying the foundation for smooth issuance and distribution of securities and stable securities investment, but because the depository system was basically based on physical securities, there were limitations in resolving the problems caused by the issuance and distribution of physical securities. As a result, the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for stocks was introduced in 2019 to enable complete distribution, including issuance, distribution, and exercise of rights, by electronically registering securities.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for stocks, the so-called "account pledge" method began to be used, which is a method of setting a pledge that 1) allows securities registered electronically in a specific account to be sold through the exchange or to use deposits to purchase additional securities (buying and selling order part), 2) provides the sold securities at the exchange or pays the deposit amount through the securities company at the time of purchase, and prevents the settlement and security depositor from providing the securities or deposit to a third party other than the exchange (hereinafter referred to as "general third party") or transferring it to his or her own separate account. Account pledge is used as a useful transaction method for capital market participants in that it uses the entire assets recorded in a specific account as collateral while the pledger can freely trade using the account. In particular, the ownership transfer method of pledge setting not only makes it difficult for the collateral provider to exercise his/her rights over the securities under the current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but also exposes the collateral provider to further credit risk against the counterparty, while account pledge ensures the collateral to the pledger more safely. Despite the widespread use of account pledge,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its specific legal nature and the requirements for conforming to the method of pledge setting under the Electronic Securities Act. In practice, there is a risk that different judgments will be made for the same or similar cases, and this needs to be clarified. Therefore, in this paper, we will look at the practice and theory of the effectiveness of account pledge on electronic secu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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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에 관한 전자등록제도 시행에 즈음한 법적 문제점 검토 - 증권거래의 투명성 제고 측면을 중심으로 -

        심인숙 중앙법학회 2017 中央法學 Vol.19 No.4

        On March 22, 2016, the Act on the Electronic Registration of Shares and Bonds, Etc. of Korea(the “Act”) has been legislated, which is to become effective within 4 years thereafter. The legislation of the Act is the first concrete step which Korea has taken to introduce the dematerialization of securities including stocks, bonds and other investment securities. Though the Act does not provides for the dematerialization of the securities in a full scale, first of all listed securities will be mandatorily dematerialized. In this article, the author focuses on the legal issues on the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relating to the shares of stocks under the Act and evaluates the system in terms of its impact on the enhancement of the transparency on securities transactions. For her evaluation purposes, she pays attention to two factors: i)the quality of access to the informations on electronic securities transactions by the interested parties and ii)the level of difficulty for minority shareholders in exercising their rights against the issuers. In Part II, this article examines the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for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on the electronic issuance of stocks and finds that it has significant limitations in terms of its coverage and it lacks sufficient mechanism enough to ensure the timeliness and the accuracy of the information at the stage of the electronic issuance of stocks. In Part III, the author analyzes the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in terms of the production, concentration and dissemination of the informations originated from the electronic securities transactions in the secondary market. She finds that it has different facets for each of the interested parties including the issuers, shareholders and security holders. In terms of the production of such informations, the system provides for a perfectly comprehensive platform. However the concentration of such informations shall be made only through the initiative of the issuer of stocks and only in a very limited circumstances. The access to such concentrated electronic information by the issuer is also permitted only in such circumstances. The shareholders have no direct access to such concentrated electronic informations and have to rely on the shareholders registry system, the link of which with the concentrated electronic informations needs further regulatory refinements. Also the Act needs to be supplemented to provide more access to the electronic informations to the pledgees. In Part IV, the author goes through various problems that might arise when minority shareholders are to exercise their rights with respect to the electronically registered shares of stock, including the issues regarding the correlation with the shareholders registry system under the Commercial Code and the strict limitations on the disposition of the electronically registered shares of stock during certain peracid of time in connection with the exercise of their rights. In Part V, the author appreciates the achievements of the Act in that all transactions on the electronically registered stocks shall go through the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which, as a result, provides for a comprehensive platform to produce and concentrate all informations on the electronic issuances and trading of those stocks. However, she concludes that the Acts needs more attention to go forward to the ultimate stage where the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concentrates all such informations constantly almost in a real time base and provides for the full accesses to those informations for all interested parties including the issuers, shareholders and pledgees. 2016. 3. 22.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우리나라도 무권화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이 글에서는 증권거래의 투명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무권화가 가지는 장점이 전자등록법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전자등록법은 주식 뿐만 아니라 사채 기타 투자증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주식만을 그 분석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모든 회사의 모든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전면적인 무권화는 아니지만, 적어도 상장주식에 대하여는 모든 거래가 전자등록제도에 포섭되고 그에 관한 발행 및 유통정보도 전자등록시스템에 생성·집중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전자등록법은 증권거래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이러한 제도적 기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전자등록시스템에 생성·집중된 정보를 거의 실시간으로 취합하여 상시적으로 공유하는데까지 나아갔더라면 증권거래의 투명성 측면에서 무권화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번 입법이 이 단계에까지 나아가지 못한데에는 아쉬움이 남지만, 무권화 제도 도입 초기에 급격한 변화에 따르는 부담과 관련 당사자들의 수용성을 고려한 결과라고 이해하고 가까운 장래에 다음 단계로의 진전이 있기를 기대해본다. 이 글에서는 증권거래의 투명성 제고측면에서 긴요한 요소로서 정보공개와 소수주주권 행사의 용이성 두 가지 측면에 주목하여 전자등록법에 나타난 제도를 분석하였다. 전자등록주식의 발행인, 주주, 담보권자 등이 전자등록제도하에서 정보접근 측면에서 가지게 될 법적 지위가 가지는 한계를 검토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집중하였다. 또한 주로 주주명부 제도와의 관계에서 소수주주권 행사와 관련되어 제기되는 의문에 대하여 논의하고 필요한 제도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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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적 증서의 유가증권성

        손진화 ( Jinhwa Son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2009 지급결제학회지 Vol.3 No.1

        This article is focused on the nature of electronic negotiable certificates: electronic promissory note, electronic certificate of credit, e-money card, electronic pre-payed card, electronic document of electronic pre-payed means, digital certificate of merchandise, electronic bill of lading, electronic register in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etc. Electronic negotiable instrument is a certificate in which property right is embodied on electronic document, and transmission and receipt of the document are required for transfer and exercise of the right. Electronic promissory note is a alternative of paper promissory note and a sort of electronic negotiable instrument. Electronic certificate of credit is a sort of electronic negotiable instrument with limited negotiability. E-money card or certificate of digital money has a money-value in itself, and therefore it is not a negotiable instrument but simply a certificate of money. Electronic pre-payed card is a sort of electronic negotiable instruments. It represents a right for delivering of a good or a service to holder of the card, requires possession of the card for excercise of the right, and transfer of the right is transferred by simply deliver of the card. However, electronic document of electronic pre-payed means as an access device is not electronic negotiable instrument. Digital certificate of merchandise is a sort of electronic negotiable instruments, and bear certificate in which transmission and receipt of the certificate are required for transfer and exercise of the right. Electronic bill of lading is a sort of electronic negotiable instruments which is regulated as the same way to electronic promissory note. Electronic register in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is not a sort of electronic negotiable instruments. The right registered on the registry can be transferred by electronic registry on each account to related transaction, and the registry is not required for electronic signatures. The transmission and receipt of the right are not required for transfer and exercise of th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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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증권제도에 의한 주식제도의 변화와 주주명부의 기능 강화

        박철영 한국기업법학회 2019 企業法硏究 Vol.33 No.2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is to realize the complete dematerialization or electronicization of securities based on the developed deposit settlement system. In order to distribute stocks and other rights, the issue of physical form is no longer necessary, and a company to which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is applied can no longer issue traditional certificated securities. It is a major innovation of securities regime in commercial law. It will bring about a big change in the operation of the corporation and stock system under the commercial law. Various matters related to stock, such as issuance of certificates, transfer of title, closing of shareholders' list, will be omitted, even including beneficial owner system and beneficial owner list under Capital Markets Law. The investors can exercise its shareholder rights directly to the company by restoring its shareholder status under commercial law. The shareholders' list shall be made regularly (quarterly) in addition to the record date, and in case of necessity for the identification of the shareholder (stipulat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bove all, it is anticipat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any and its shareholders, which have been severely cut off, will be greatly improved as the shareholders' list which has been divided by the deposit system, will be united and regained its original legal status.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reason for notifying the owner's details for the shareholder list, and also it is necessary to add the shareholder's contact information (e-mail address and telephone number) on the shareholder list. In addition, it is also needed for the company to grant the right to request shareholder information from the electronic registrar and the account manager. 전자증권제도는 그동안 발달된 예탁결제제도를 기반으로 유가증권의 완전한 무권화 내지 전자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주식 등의 권리가 유통되는데 있어 더 이상 주권 등의 권면은 불필요하고, 전자증권제도가 적용되는 회사는 더 이상 주권 등 전통적인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도 없게 된다. 상법상 유가증권제도의 일대 혁신이다. 이에 따라 상법상 주식제도 및 주식회사 운영에 큰 변화가 생긴다. 주권의 발행과 명의개서, 주주명부폐쇄, 공시최고 등 다양한 주권 관련사무가 생략된다. 자본시장법상 실질주주제도와 이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도 폐지된다. 투자자는 상법상 주주의 지위를 회복하여 회사에 대하여 실질주주제도에 의하지 않고도 직접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주명부는 권리행사 기준일 외에도 정기적(분기)으로, 또한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작성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예탁결제제도에 의해 이원화되고 형해화되었던 주주명부가 일원화되고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게 됨으로써 그동안 단절이 심했던 회사와 주주와의 관계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적인 과제가 있다. 우선, 주주명부 작성을 위한 소유자명세 통지사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상장회사 표준정관 등에 의해 실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작성주기 단축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주주명부 기재사항에 주주의 연락처(전자우편 및 전화번호)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상법 대신 전자증권법의 개정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데, 정보제공에 동의한 주주를 대상으로 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일본의 예를 참고하여 회사가 주주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에 대하여 주주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정보제공청구권)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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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전자증권법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정대익 ( Dae-ik Jung ) 한국금융법학회 2021 金融法硏究 Vol.18 No.3

        The German Electronic Securities Act (Gesetz über elektronische Wertpapiere - eWpG, hereinafter eWpG) entered into force on 10 June 2021. Germany is thus following the example of other European states such as France, Luxembourg, Liechtenstein, and Switzerland moving towards a dematerialization of securities law. The aim of the eWpG is to modernize securities law and to boost the German financial market. Under the eWpG the currently mandatory documentary embodiment of securities is abandoned. Issuers should be able to choose whether they want to issue securities by means of a certificate or electronically. The requirement for a physical certificate is replaced by an entry in an electronic securities register(an equivalent to the physical certificate). The provisions of the eWpG are technology-neutral in the sense that securities issued via blockchain are generally not to be favored over other electronic forms of issuance. The eWpG classifies electronic securities as moveables(things, Sachen)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90 of the German Civil Code(BGB). This ensures comprehensive property protection, especially in cases of bankruptcy and foreclosure. In order to take into account the particularities of electronic securities in individual entries, special regulations are provided for disposals, including the transfer of ownership and, in particular, the acquisition in good faith(bona fide acquisition, gutgläubiger Erwerb). The eWpG is supposed to initially limited to bearer bonds(Inhaberschuldverschreibung), mortgage bonds(Pfandbriefe) and certain fund units.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eWpG will be expanded later on to include other securities, such as electronic stocks. The eWpG provides for two types of electronic securities registers: central securities registers and decentralized crypto securities registers, which are typically operated on the basis of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DLT). Electronic securities are divided into central register electronic securities and crypto securities. A central register electronic security is defined as an electronic security that is entered in a central register, whereas a crypto security is defined as an electronic security that is registered in a crypto securities register. The entity maintaining the electronic securities register must ensure ensures the confidentiality, integrity and authenticity of the data. He must also ensure that the register accurately reflects the existing legal situation at all times, and that entries and transfers are complete and accurate. In the event of a breach of this obligation, the entity shall be liable to pay damages to the party concerned. The issuance of the electronic securities and the management of the electronic securities register should be placed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Federal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BaFin). For this purpose, the management of the electronic securities register is designed as a financial service within the meaning of the German Banking Act(K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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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erence to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UNCITRAL’s Recent Texts

        이재성 국제거래법학회 2010 國際去來法硏究 Vol.19 No.1

        본 논문은 UNCITRAL이 최근 채택한 문안 및 UNCITRAL의 각 실무작업반 (Working Group)의 논의에서 나타난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에 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봄으로써 2005년 채택된 국제계약에 있어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관한 UN 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이하 ECC)의 향후 비준 및 관련 국내 입법에 있어 유용한 참고 자료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ECC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인터넷 및 전자 상거래의 발전은 정부조달, 중재, 운송, 도산 및 담보 등의 분야를 다루는 실무작업반에서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관한 논의를 필요하게 하였으며, 향후 과제 선정에난항을 겪고 있는 실무작업반 IV의 조속한 속개도 요구되는 것이 현실이다. UNCITRAL에서의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관한 논의는 ECC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능적 동등성(functional equivalence)” 및 “기술적 중립성(technological neutrality)”에 근간을 두고있다는 점이 공통점이나, 국제거래 각 분야의 필요 및 특성 그리고 논의 결과 최종적으로채택되는 문안의 형식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접근 방식은2008년 1월 ECC를 서명한 우리나라가 추후 동 협약을 비준함에 있어 필요할 수도 있는 국내 법제 정비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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