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후의 적기시정조치에 대한 새로운 논의와 개선방향

고영미(Ko, Young-Mi)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3 경제규제와 법 Vol.6 No.2

일반적으로, 각국의 은행 규제 및 감독 당국은 법령 등의 위임을 받아, 부보예금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전하고 불건전한 은행 실무 또는 여건, 그리고 법률 또는 법규에 대한 침해 등을 예방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특별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본 논문은 위에서 언급한 규제 및 감독기관의 권한 중 FDIA 제38조에 따른 미국의 적기시정조치와 관련하여, 특히 적기시정조치의 일반 원칙,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미국 적기 시정조치의 새로이 발견된 문제점,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에서의 개선 논의 등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도드프랭크 법 §202(g)(4)에 따르면, 위원회(FSOC)는 도드프랭크 법 §202(g)(1)에 따른 GAO 연구에 토대로 만들어진 정책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GAO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의 금융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적기시정조치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장래 금융 위기를 예방하고 연방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GAO의 보고서를 토대로, FSOC는 다른 은행당국들을 위한 포럼을 제공하였고, FRB를 포함한 연방은행당국들은 “입법예고안(Notices of Proposed Rules (“NPRs”)”을 발표하였고, 이는 2013년 7월 9일 “통합적 자본규제를 위한 잠정적 최종안(“최종안”)”으로서 승인되었다. 이 최종안은 BaselI II NPR, 사정 위험 NPR, 일방방식 NPR, 그리고 고급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인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에서 진행된 적기시정조치의 효율성 평가와 자본 규제상의 변화에 대한 분석이 적기시정조치와 관련한 미국의 최근 동향에 대한 법경제적 이해에 도움이 되고, 향후 한국 적기시정조치의 효율적 개선방향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Government agencies for bank regulation and supervision in most countries typically preserve the special enforcement powers authorized by the law to prevent or remove any unsound and unhealthy practice or conditions and any infringements of law and regulations that can arise in the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s. Out of those regulatory or supervisory powers of bank agencies, this article will review the prompt corrective actions (“PCA”) that can be taken by US bank regulators pursuant to the FDIA Section 38, emphasizing on the general principles of PCA, newly recognized problems during and after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reform proposals for the improvement of PCA. Dodd-Frank Act, in Section 202(g)(1)-(3) requires the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 to issue a report on the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PCA, among other things, especially regarding the least cost to the FDIC’s Deposit Insurance Fund (“DIF”) in resolving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s. In addition, pursuant to Section 202(g)(4), FSOC should issue a report to Congress in which addressing the implementation of PCA by federal banking agencies. According to the GAO Report required by the law, the existing PCA did not successfully “prevent widespread losses to the DIF” as a consequence of the failure of banks that experienced PCA enforcement actions before failure”. The GAO Report suggested the FSOC and other bank agencies to consider the additional PCA triggers such as indicators of earning, asset quality, liquidity, reliance on unstable funding and sector loan concentrations, since the GAO study found that “capital can lag behind other indicators of bank health.” After consideration of the GAO Report, FSOC provided forum for US bank agencies, and FRB, with other federal bank agencies, issued Notices of Proposed Rulemaking (“NPRs”), which were approved as an “Interim Final Rule” on July 9, 2013. The interim final rules are composed of Basel III NPR, Market Risk rule, Standardized approach, and Advanced approached rule NPR. The PCA framework for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s will also be changed to reflect the new measures in the interim final rules.

적기시정조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상현 은행법학회 2022 은행법연구 Vol.15 No.1

Twenty years have passed since the end of deregulation in 1990s and the IMF bailout in South Korea, which caused the introduction of Timely Corrective Measures. However, despite its extensive scope, Prompt Corrective Action in Korea did not achieve its purpose appropriate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to meet the purposes of the PCA in Korea(Timely Corrective Measures, TCM), and to reduce the number of industries subject to timely corrective measures to those covered by deposit insurance. Thus, based on this study’s results, statutes should be amended such that it is impossible for financial institution insolvency cases to be suspended when the financial institutions in question are interconnected and are likely to face regulatory forbearance or such that such cases can only be suspended when a document explaining why the suspension is appropriate is produced, as is the case in the United States. Also, this study suggests ways to secure transparency of TCM by presenting amendments to related laws and decrees with insufficient legal basis and disclosing statistics related to delay measures. 예금보험 기금 유출과 규제관용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규제완화에 따른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로 적기시정조치를 고안함으로써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금융업종까지 광범위하게 적용하였다. 그러나 계량적 기준 등에 따른 조치 의무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모든 부실 단계에서 조치를 유예할 수 있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조치가 유예된 상태는 곧 법령과 정부가 대상 금융기관이 부실하지 않음을 보증하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고 나아가 시장참여자에게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시정조치가 유예될 것이라는 기대 또한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적기시정조치에 대하여 (ⅰ)유예권이 오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적기시정조치의 적용 대상에서 예금보험과 무관한 업종을 제외하여 정부의 보증을 축소하고, (ⅱ)저축은행 사태 등의 사례는 비교적 소규모 금융기관에 집중되어 있는 점,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감당하기 위한 부실 관리 재량을 남겨둘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토대로 금융 기간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한 유예제도는 존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후 공적자금의 투입 가능성이 거의 없고 금융기관 간 상호연결성이 비교적 적은 자산운용사·보험업·증권업 등이 경영개선명령 대상일 경우에는 금융당국의 유예를 제한하거나 유예조건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제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ⅲ)적기시정조치 관련 법령 중 미흡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여 제도의 법체계적 정합성을 보완하고 (ⅳ)업종별 적기시정조치 유예율 등을 연도별로 공시하여 금융감독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적기시정조치 유예제도의 필요성에 관한 소고

박상현 은행법학회 2022 은행법연구 Vol.15 No.2

Most of the research in the field of law on Timely Corrective Measures and suspension authority, which are the core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insolvency improvement system, has focused on problems and the need to expand the authority of the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As a result of the review, opinions denying the need for a suspension authority are based on the fact that losses from insolvency of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be minimized, trust in supervision should be secured, and insolvency standards should be objectified. Metering indications such as the BIS standard ratio are inevitably subsequent and the accuracy of insolvency judgment is relative, and considering the rupture of the global financial market and Korea's share in the global financial market, the suspension system needed to remain as a policy tool. Even in the U.S., which operates Prompt Corrective Action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regulatory tolerance for large banks such as Citigroup occurred, and Korea's entry in to the financial industry is stricker than that of the U.S. Considering these points, there is room for Timely Corrective Measures and suspension system to be operated as a system to promote the appropriateness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insolvency improvement system. 금융기관 부실 개선제도의 핵심인 적기시정조치와 유예제도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부터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되어 왔으며 법학의 경우에는 대부분 적기시정조치 유예제도의 문제점과 예금보험공사의 부실 정비절차 참여 필요성 검토에 집중되어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반면 외국의 경우에는 경제학계를 중심으로 조기개입 또는 개입 유예 중 어느 조치가 최적인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적기시정조치에 부착된 유예제도에 관해 외국문헌 등을 토대로 유예제도 자체의 필요성을 검토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적기시정조치 유예제도를 살펴본 후 제도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금융기관 부실 개선제도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검토 결과, 유예제도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견해는 부실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고 감독에 대한 신뢰 확보가 필요하며 부실 기준을 객관화하여야 하므로 주관적 요소를 근거로 조치 의무를 정지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로 근거하였다. 그러나 BIS기준비율 등의 계량지표는 후행적이고 그에 따른 부실 판정의 정확성은 상대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파열과 금융시장에서의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정책적 수단으로 유예제도가 존속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즉시시정조치 제도를 운용하는 미국에서도 대형은행에 대한 규제관용이 발생한 점, 우리나라의 금융업 진출은 미국에 비해 엄격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금융기관의 부실 판정과 퇴출 결정의 적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로 적기시정조치와 그 유예제도가 운용될 여지가 있었다.

적기시정조치제도의 의의와 개선방안

전선애(Sun Eae Chun) 한국경제연구원 2006 규제연구 Vol.15 No.1

  본고에서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감독수단의 일부로 도입된 적기시정조치가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살펴본다. 적기시정조치 실시 단계를 좀더 세분화하고 시정조치의 초기단계에서는 조치의 내용도 징벌보다는 사전 예방 위주로 개편하여 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마지막 시정조치인 명령 단계에서 규제유예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보다 엄격한 조건하에서 실시토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가 영업정지 전 금융기관의 재무상태 실사 등 사전준비를 완료하여 적시에 부실금융기관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금융거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부실금융기관 정리에 따른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감독당국의 규제유예 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BIS자기자본비율에 내재한 한계점을 감안하여 BIS자기자본비율 이외에도 다양한 자기자본비율과 시장 지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Prompt Corrective Action(PCA) in Korea is introduced as a way of prudent regulatory measure.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PCA, current three step wise corrective action system could be modified into four step wise system where the preventive corrective measures are more emphasized in the early stage of insolvency. Implementation of regulatory forbearance in the last stages of insolvency should be limited under the restricted condition. Measures which minimize the resolution costs also help to reduce the incentive of forbearance by regulatory body. Due diligence conducted by Korea Deposit Insurance Cooperation before the closure of the financial institution could facilitate the resolution process in more cost efficient way and enable the prompt reimbursement, which contribute to the minimization of resolution costs. Considering the limitation of BIS capital ratio in manifesting the true risk condi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other measures of capital ratios and market index could be utilized.

저축은행 시정조치 및 공시주기의 시장규율 영향

최효순(Hyo Soon Choi) 한국증권학회 2012 한국증권학회지 Vol.41 No.4

저축은행의 재무상태가 일정 수준 이하로 부실화될 경우 감독당국이 발동하는 적기시정조치와 저축은행이 공시하는 결산실적은 저축은행의 파산가능성에 관한 중요한 정보이므로 예금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저축은행 산업에서 감독당국의 적기시정조치 발동 또는 유예와 결산실적 공시주기 차이가 예금자에 의한 시장규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중 매 반기 자료에 의하여 분석한 결과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자본적정성 및 수익성이 양호할수록 예금보호한도를 초과하는 거액예금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예금자에 의한 시장규율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규율의 강도는 감독당국의 적기시정조치가 발동될 경우 강해지고 동 조치를 유예할 경우에는 약화되고 있었다. 한편, 전분기 결산실적이 공시된 저축은행의 경우 그렇지 않은 저축은행에 비하여 반기 결산실적에 대한 예금자 반응이 약화되어 분기 결산실적이 시장규율에 반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분기별 공시저축은행의 경우 적기시정조치의 발동으로 인한 시장규율 강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아 최근 분기공시 정보가 예금자들의 충격을 완화시키고 있음을 암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시장규율을 통한 저축은행의 위험통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기시정조치의 유예를 지양하고 위험정보에 대한 공시의 적시성을 높일 필요성을 제기한다. The bank regulators` actions for failing banks and financial information disclosed by those banks may be important sources for bank depositors to measure the possibility of bank failures.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strength of depositors` market discipline is affected by the enforcement or forbearance of Prompt Corrective Actions, and by the difference in financial disclosure frequency. Using a panel of about 2,229 bank-semi-year data during 2001~2010 for Korean savings banks I find some empirical evidences as follows; First, uninsured deposit portion is sensitive to the bank risk measured by NPL ratio, BIS capital ratio, and ROA. Second, the enforcement of PCA increase the depositors` sensitivity while regulatory forbearance reduce the sensitivity. Third, depositors` sensitivity to the change of bank risk level is smaller for quarterly disclosing banks than semi-annually disclosing banks. Fourth, the degree of enhancement of sensitivity caused by the PCA enforcement is low for quarterly disclosing banks. Findings suggest that reinforcing disclosure and strong enforcement policy might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market discipline.

한국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백정웅(Baik, Joeng-Woong)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圓光法學 Vol.23 No.2

Even though the prompt corrective action (hereinafter PCA) over financial institutions was adopted during the Korean financial crisis by the Act concerning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hereinafter ASIFI), the PCA has been still provided in order to resolve problems of insufficient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post-financial crisis. In this sense, the PCA has been debated. This arguing is also suitable in the financial holding companies in Korea. In this regard, Part Ⅱexamines the PCA system under the ASIFI and its Enforcement Decree, and the Korean Financial Holding Company Act (hereinafter KFHCA), its Enforcement Decree, Regulation on Supervision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hereinafter RSFHC) and Rules on the RSFHC. Part Ⅲreviews several drawbacks of the PCA system and Part Ⅵ finally recommends some resolutions to remove or decrease some problems of the PCA system for the efficacy of Korean financial holding companies.

자산운용사의 정리제도에 대한 소고

정민희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법과기업연구 Vol.13 No.1

This article highlights the problems in the application of the law that asset managements face when they go out of business. The first issue is the interpretation of asset managements as an insured financial companies, the second is that asset managements are subject to prompt corrective action, and the third is the lack of legislative arrangements on matters that must be considered when the license of an asset management company is revoked. The reason this is a problem is that asset management companies are treated similarly in the resolution and liquidation process, even though their business is inherently different from that of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Asset management companies are not obligated to pay specific amounts to investors in their own accounts and do not provide direct payment and settlement services like banks and securities. Also, the size of fund assets of asset management companies is not recognized as large enough to affect the real economy. Nevertheless, some asset management companies are forced to participate in deposit insurance, which is predicated on a large number of withdrawal requests for their own accounts. This is because the KDIC interprets asset management companies authorized to sell funds as insured financial companies. In addition, asset management companies, like other financial companies, are currently subject to PCA for the capital adequacy of their proprietary accounts under the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Financial authorities regulate capital only by imposing PCA based on the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even though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can also serve as a basis for prudential regulation. Finally, since the KDIC does not make payments to investors on behalf of asset management companies, there is a practical need for financial authorities to consider fund investors more than other financial companies when deciding whether to liquidate an asset management, appoint a manager/liquidator, or establish a bridge manager. In this article, I tried to examine the above problems in detail in terms of legislative history, harmonization with other laws and regulations, and practical effectiveness, and proposed improvement measures. 이 글은 자산운용사의 정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 적용상의 문제점들을 고찰한다. 첫 번째 문제는 자산운용사를 예금자보호법상 부보금융회사로 해석하는 것이고, 두 번째문제는 자산운용사를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적기시정조치의 대상회사로 규정하고 있는것이며, 세 번째 문제는 퇴출 과정에 있어 자산운용사에게 필요한 고려가 법령으로 정비되지 않은 것이다. 이들 문제는 자산운용사가 다른 금융회사와 본질적으로 다른 특성이 있음에도 정리과정에서 유사하게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자산운용사는 고유계정에서 투자자에 대해 특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은행ㆍ 증권과 같이 직접적인 지급결제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으며, 펀드 자산규모도 실물경제에영향을 미칠 정도의 크기라고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산운용사는 고유계정에 대한 대량의 인출요청을 전제로하여 만들어진 예금보험에 강제 가입되어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펀드 판매 인가를 받은자산운용사를 부보금융회사로 해석하고 있어서이다. 또한. 인가 받은 자산운용사는 현재 다른 금융회사들과 마찬가지로 고유계정의 자본 건전성에 대해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의 적기시정조치의 적용을 받고 있다. 자본시장법도건전성 규제의 근거규정이 될 수 있음에도 금융당국은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근거하여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방법으로만 자본 규제를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산운용사의 펀드 투자자에 대하여는 예금보험공사의 대지급이 없으므로, 금융당국이 자산운용사의 퇴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나, 관리인ㆍ청산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나, 또는 가교 운용사를 설립함에 있어 다른 금융회사보다 더 투자자를 고려해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가 있음에도 관련 근거규정이 미비한 문제가 있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입법 연혁 측면, 다른 법령과의 조화로운 해석 측면, 현실적인 실효성의 측면 등에서 상세하게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 공적소유화의 적법성과 합헌성

윤광균(Yun, Goang-Gyun)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성균관법학 Vol.23 No.3

In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each country rescued the financial institutions in trouble by the injection of public funds. 10 years age Korea also experienced the financial crisis caused by the foreign exchange unbalance and resolved the financial institutions in trouble with provisions of public funds. All these were processed by special resolution schemes instead of general bankruptcy laws. United States have ‘prompt corrective action’ scheme for curing troubled financial institutions. England also introduced ‘special resolution regime’ by enacting 「Banking Act 2009」. Japan enacted 「Act of Rehabilitation of Financial System」 and 「Act of Prompt Stabilization of Financial System」 each in 1998 in addition to prompt corrective action scheme. Korea also introduced prompt corrective action scheme by amending the 「Act of Restructuring of Financial Industry」 in 1998, which included the order of capital increase with reduction of existing shares, order of transfer of assets and liabilities and appointment of conservator by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 1999, the Commission appointed conservator for Daehan Life Insurance Ltd. after finding that the liabilities of the Company far exceeded the assets. And the conservator, in place of board of directors, reduced all equity of existing shareholders to zero without any compensation and issued new shares to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making the Corporation the sole shareholder. As a result, the Company was in fact placed into public ownership by such a series of actions. The shareholders of the Company filed several lawsuits which did not succeed. This paper analyzes the legality and constitutionality of the actions by the Commission and conservator, especially whether the conservator had the power to reduce the equity of existing shareholders and issue new shares in place of board of directors of the Company.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nationaliza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default is permitted under the Constitution if it is necessary to preserve financial systems and to stabilize financial markets. However such an authority should be specifically and clearly provided by Congress. But the 「Act of Restructuring of Financial Industry」 then in place did not provide such an authority or power to the Commission or the conservator. In addition this paper raises a doubt on whether the rescuing of the Company with such a large scale of public fund was proper.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also be liquidated in principle as other companies under market discipline. Rescuing such an institution with public fund should be limited for preserving overall financial systems and stabilizing financial markets.

제도의 유사성과 이질성의 원인에 관한 연구, 적기시정조치제도를 중심으로

김태은 한국행정학회 2012 韓國行政學報 Vol.46 No.4

본 연구는 외국에서 도입된 제도가, 도입 모델인 제도와 유사성을 지니면서도 동시에 이질성을 지니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질성의 정도에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미국에서 도입된 적기시정조치제도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우리나라의 적기시정조치제도는 동형화의 압력(규범적, 강제적 동형화)과 내생적 제도 압력(``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비분리``, ``금융정책기관과 감독기관간 계층적·폐쇄적 인적 네트워크 구조``, ``금융산업·정치·관료의 강한 연계 구조``)에 따라 형성되었으며, 이 두 가지 변수로 인해 미국의 제도와 유사성을 갖으면서도 동시에 이질성을 갖는 제도가 형성되었다. 둘째, 제도의 이질성에 영향을 미치는 ``내생적 제도 압력의 크기``와 두 변수간 ``시간적 범위의 격차``는 크게 나타나 제도의 이질성이 매우 클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 셋째, 실제, 우리나라의 제도는 제도의 목적, 발동주체, 금융회사 등급구분, 부실판단 기준, 규제유예 여부에 있어서 미국의 제도와는 매우 이질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제도의 유사성과 이질성의 원인을 설명하고 이질성의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향

전성인 한국경제발전학회 2009 經濟發展硏究 Vol.15 No.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 금융기관의 인수 및 합병, 부실 금융 기관에 대한 감독 및 처리, 금융과 산업의 분리 등 금융 활동의 전 부문에 걸 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률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법률의 내용중 금융기관 의 인수 및 합병과 관련한 제4조, 적기시정조치와 관련한 제10조, 그리고 금 융과 산업의 분리를 규정한 제24조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한 후 개정방향을 제안하였다. 제4조의 경우 경쟁제한성의 심사주체인 공정거래 위원회의 심사기준이 공정거래법상의 심사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되, 국민경제적 필요에 의한 금융감독당국의 재량권 도입을 검토할 필 요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제10조의 경우 적기시정조치의 목적에 최소비용의 원칙을 추가하고 규제유예 규정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제24 조의 경우 일부 입법상의 실수를 보정할 것과 최근 금산분리 원칙이 완화됨 에 따라 제24조의 적용 배제가 빈발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금산분리 원칙의 유지를 제안하였다(JEL: G2, 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