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헌장상의 자위권과 전통국제법상의 자위권

유재형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13 한국사회과학연구 Vol.35 No.2

국제법상 자위권의 개념은 19C로부터 起源하는 바, 다음 두 개로 대별할 수 있다. 즉, 하나는私人에 의한 자국에 대한 급박하고도 중대한 침해가 있을 때, 영역국 혹은 선박의 旗國에 의한 억제가 기대될 수 없는 경우에 당해 영역에 침입하거나 또는 공해상에서 자기에 대한 침해를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영역 침해 또는 旗國管轄權의 침해를 법적으로 정당화 하는 근거로서 이해되는 이른바 治安措置型自衛權(policing concept of the right of self-defence)이다. 반면, 주로 국제연맹규약 제정 이후, 전쟁 위법화의 진전을 배경으로 침략전쟁 및 침략행위의 금지에 대한 예외로서 이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방위전쟁 또는 무력행사를 법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로서 이해되는 소위 防衛戰爭型自衛權(defensive-war concept of the right of self-defence)이 그것이다. 한편, 개념상의 구분을 중시한다면 ‘방위전쟁형자위권’으로서 인정되어 온 것 가운데 무력공격에 대한 것만이 헌장 제51조의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으로 되고 이에 이르지 않는 무력행사에 대한 것은 ‘제51조의 자위권’의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고 전통국제법상의 자위권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언급한 ‘균형성 있는 대항조치’가 인정된다(이 경우, 집단적 조치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치안조치형자위권’은 역시 ‘제51조의 자위권’의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고 전통 국제법상의 자위권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위권의 개념을 어느 방향에서(예컨대, UN헌장상의 자위권의 개념 또는 전통국제법상의 자위권의 개념) 재구성 할 것인가에 관하 여는 이후의 국가실행 및 판례 등의 축적을 좀 더 기다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자위권은 전통적 국제관습법 하에서는 ‘유보된 자력구제의 권리’로서 국가의 실체법상의 권리였다. UN헌장에서도 자위권을 ‘제2조 4항의 예외’로서 이해한다면 요건이 ‘무력공격’으로 한정된다고 해도 그 자위권의 본질은 여전히 국가의 실체법상의 권리라 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헌장상의 자위권을 ‘제7장의 예외’로 이해하게 되면 이것은 ‘절차법상의 권리’라는 성격 규정을 부여 받게 된다. 그런데, 헌장 제51조의 자위권은 제7장 하에서 통제된 권리로서 위치되어 있는 점으로부터 볼 때, 그 권리성은 직접 제7장의 실효적 기능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안보리에서 거부권 행사 등으로 제7장이 그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적용법규를 전통 국제법(국제관습법)으로 전환함으로써 UN헌장 대신 전통국제법이 그 자위행위를 규율하게 되는 것이다. 현대에서는 자위권이 UN헌장과 전통국제법상으로 ‘병존’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으나 이 두개가 상호간에 그 성질 및 내용에서 크게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쌍방이 동시에 중복되어 적용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으며 특히 어떠한 경우에 전통국제법상의 자위권이 적용되는가에 대해서는 자위권의 남용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만 할 것이다.

集團的 自衛權의 成立背景에 관한 小考

유형석(Yoo Hyeong-Seok) 한국법학회 2006 법학연구 Vol.22 No.-

자위권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 그 자체의 법제도적 취지이다. UN헌장에서 인정하고 있는 자위의 권리는 국제사회가 무력사용금지의 원칙을 선언하면서 그 금지의 예외로서 인정한 피침략국의 권리이다. 본 논문에서는 헌장 제51조에 규정된 집단적 자위권의 의미와 채택과정에서 집단안전보장체제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위치 지워져 있는가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자위권의 기능 및 행사요건을 중심으로 집단적 자위권 개념의 형성과정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UN 헌장의 집단적 자위권 개념형성에 선구적 역할을 한 국제문서로서 로카르노 조약과 부전조약 및 1945년 5월 12일 개최된 5대국 및 미국과 국간의 비공식회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헌장의 집단적자위권은 UN 집단안전보장체제를 보완함과 동시에 전쟁을 유발 혹은 확대시킬 위험성, 나아가 집단안전보장체제를 와해시킬 가능성이 상존하는 개념으로 정립되었다. 그 의미에서 집단적 자위권은 질서와 무질서의 사이에서 탄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개별국가의 무력사용의 폭이 최대한 제한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집단적 자위권이 UN 헌장 규정의 엄격한 적용에 의해 해석ㆍ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집단적 자위권의 개념이 확대 적용된다면 그 남용으로 인해 국제평화는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력분쟁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오늘날과 같은 불확실한 시대에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들간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The right of self-defence, shall not underestimate the purpose of its Legal Frame work. The right to self-defence is embedded in the system of collective security: according to Article 51 of the Charter, its exercise shall not hampers Security Council action, and self-defence must end once the Council has taken the measure necessary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Collective security, on the other hand, expresses a belief in possibility of peaceful international order and the capability of instructions to bring this order about.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efence and collective security found little attention. Moreover, there two significant international instructions such as The Locamo Pact and Treaty for Renunciation of the War. Also the study carefully reviewed a informal consultative meeting between US and Britain during May 12th 1945. This development culminated in the foundation of the United Nations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e maintenance of peace then was the predominant concern, and thus the UN Charter defines the purpose of the system of collective security in a much broader way than the Covenant of the League-the security council is no longer intended to provide support to the victim of aggression, but to take measure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Finally, in so far as these findings reflect a subordination of the states to international peace in a broader sense, they suggest a revision of the foundations of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Peace is protected for the sake of humankind, and if it prevails over state security, it would seem more coherent to regard humankind, be it as individuals or as peoples, as the basic unit of international law.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에 관한 소고: 일본의 안보법안과 스나가와(砂川) 판결을 중심으로

오미영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16 평화학연구 Vol.17 No.4

On 1 July 2014 the Japanese Cabinet held ad hoc session and adopted the decision that allows exercising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through a new interpretation of Article 9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In April 2015 amended “the Directives on Mutual Defense cooperations between the U.S.A. and Japan to support exercising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On 16 July the same year,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f Japan (Japanese Parliament) adopted total 11 bills on national security (hereinafter “National Security Bills”) that make possible for Japan to exercise the right of self-defense in a collective manner. The bills were passed by the Japanese Senate on 19 September 2015 and entered into force on 29 March 2016. In addition, Abe Shinzo’s Government completed national legislation to exercise the collective self-defense. This study analyses, at first, the Supreme Court’s judgment in Snagawa to clarify whether the judgment is relevant to the issue of collective self-defense or not, and then tries to give the answer to the question: whether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is already settled as an inherent right of statehoods or not. Finally, this research deals with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National Security Bills and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under the current Peace Constitution of Japan. 2014년 7월 1일 일본 내각은 임시 각의를 열어 헌법 제9조를 재해석하여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는 결정문을 채택하였고 이어 2015년 4월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미일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16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11개 안보 관련 법안(이하 ‘안보법안’이라 함)이 중의원본회의에서 가결되었으며, 같은 해 9월 19일에는 안보법안이 참의원을 통과하였고 이 법안은 2016년 3월 29일 발효하였다. 이로써 이제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내법적 장치를 완비하게 된 것이다. 일본의 안보 법안 통과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지면서 해외로의 무력행사를 무제한으로 넓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장래 한반도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에 대해서도 여지를 남겼다고 볼 수 있다. 아베정권이 제창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론에 대해 헌법 제9조와 입헌주의 위반이라는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최근 들어 아베총리는 1959년 최고재판소 판결을 합헌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스나가와 사건의 최고재판소 판결은 개별적 자위권을 인정한 것일 뿐,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아베정부가 합헌의 법적근거로 들고 있는 스나가와 판결이 집단적 자위권 문제와 관련이 있는지 어떻게 판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국제법상으로 국가의 고유한 권리로 확립되어있는지, 마지막으로 최근 발효된 안보법안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위헌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자위권 행사로서의 무력사용의 제한

김석현(KIMSeok-hyun) 대한국제법학회 2013 國際法學會論叢 Vol.58 No.4

본 연구에서는 자위권 행사로서 취해지는 무력사용의 제한 기준으로서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검토한다. 자위권의 행사의 본질이 무력사용인 관계로 이 역시 국제평화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일정한 제한에 따라야 하는바, 그러한 제한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이 바로 필요성과 비례성인 것이다. 자위로서의 무력대응은 그것이 무력공격을 저지 격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즉 유일한 수단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다른 한편, 그러한 무력대응의 수단은 무력공격의 저지 및 격퇴라는 자위의 목적에 비례하는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며 그 목적이 달성된 즉시 종료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필요성의 요구는 자위로서의 무력사용의 개시 조건을 구성하며, 비례성은 그러한 무력대응의 방법의 선택을 제한함과 동시에 그 종료 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작용한다. 그러한 점에서, 필요성은 jus ad bellum으로서, 그리고 비례성은 jus inbello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자위에 있어서의 필요성과 비례성 원칙이 확립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1837년 Caroline호 사건의 본래적 의미와 아울러 그 현대적 의의를 검토한다.(2) 이어서 필요성의 개념과 그 법적 성질을 규명한 후, 몇 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그 구체적 의미를 검토한다. 즉, 현존하는 무력공격에 대한 대응, 무력공격의 위협이 있는 경우, 무력공격이 이미 종료된 경우 등에 있어서 필요성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명한다.(3) 다음으로, 비례성의 요구와 관련된 이론과 국제법정과 국가들의 실행을 검토한 후, 그 적용 대상을 다섯 개의 상황으로 구분하여 그 구체적 의미를 검토한다. 즉, 단편적인 무력공격이 이미 완료된 경우, 별개의 단편적인 무력공격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침략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무력대응의 경우, 무력공격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경우 등에서의 비례성의 적용 가능성 및 그 정도를 검토한 후, 비례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자위를 목적으로 핵무기 사용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를 다룬다.(4) 마지막으로, 필요성과 비례성 원칙의 확대적 적용을 강조한다. 즉, 자위권 행사로서의 무력사용의 제한 조건으로서 발전되어 온 이 두 개의 원칙이 오늘날 자위권 행사만이 아니라 자국민보호를 위한 무력행사, 인도적 무력간섭 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강조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 원칙은 오늘날 국제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모든 무력행사에 대하여 공통된 제한조건으로 적용되어 나가고 있음을 강조한다.(5) This study concerns the limitation on the use of armed force for self-defense. Self-defense which accompanies use of force may, under certain circumstances, endanger th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t therefore should be subject to some limitations. For an exercise of armed force to be justified as self-defense, it should meet, in particular, two most important requirements;necessity and proportionality. The armedreactionshouldbe ‘necessary’ - that is to say, the only -means to stop or repulse the armed attack. On the other hand, theway andmeasure of the action should be ‘proportional’ to the purpose of repulsing the attack and come to an end as soon as the purpose is attained. As such, the requirement of necessity constitutes the condition for the commencement of self-defense,while that of the proportionality limits the choice of way ormeasure of the defensive actionand determines the terminationthereof. It is in this sense that we could qualify the former asjus ad bellumand the latter as jus in bello. The present author examines, in this article, the original meaning and present-day’s significance of the 1837 Caroline case which furnished the crucial occasion of establishing the principle of necessity and proportionality in self-defense. The second remark which is to be made in this paper focuses on the requirement of necessity. After defining the concept and legal nature of necessity, this section analyzes this requirement from different aspects, taking into consideration various situations of the military response as self-defense: response to actual and ongoing armed attack; case of anticipatory self-defense; response in case of occupation of a part of territory as a result of an armed attack. The next section of this study, after having dealt with the basic concept and legal nature of proportionality, examines the theories and realities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this principle, dividing the situations concerned into five: response to an isolated armed attack which has already completed; response to a series of armed attack occurring in succession; response to the threat of imminent attack; prolonged use of armed force in order to eliminate ultimately the origin of armed attack; compatibility of the use of nuclear weapons with the proportionality. In addition, it should be noted that the principle of necessity and proportionality be applied to the cases of military action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s abroad and humanitarian armed intervention. In fact, the principle could be also invoked to all the cases of exercise of armed force exceptionally permitted by international law, besides self-defense.

武力攻擊의 槪念 變化와 自衛權에 대한 再解釋

김찬규(Charn-Kiu Kim) 大韓赤十字社 人道法硏究所 2009 人道法論叢 Vol.- No.29

집단적 안전보장 체제로서의 UN은 무력사용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되 자위권의 행사와 집단적 제재의 경우에만 그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자위권 행사가 UN 체제하에서 예외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및 자위권 행사라는 미명하에 역사상 수많은 악행이 자행되어 왔다는 경험으로 해서 UN 창설 초기에는 자위권에 관한 규정인 헌장 제51조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높았다. 그리하여 UN 헌장 제51조 하에서 자위권 발동의 요건으로 돼 있는 “무력공격이 발생하는 경우”라는 기준 중 “경우”(if)란 말을 “경우, 그리고 경우에 한해서”(if and only if)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헌장 제51조의 “경우”란 말을 “경우, 그리고 경우에 한해서”라고 해석하면 자위권의 행사는 무력공격이 발생한 “후”가 아니면 안 되고, 또한 자위권의 행시는 “무력공격”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안 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UN 헌장 발효 직후에도 이 같은 해석에 이의를 제기한 학자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헌장 제51조가 무력공격의 가능성을 앞질러 제거해 버리겠다는 예방적 자위(preventive self-defence)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력공격의 급박한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선제적 자위(anticipatory self-defence)는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한 유권적 해석이 나온 것은 1986년 6월 27일의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을 통해서였다. Nicaragua case에서 동 재판소가 현 국제법상 자위권에 대해서는 헌장 제51조의 규정과 관습국제법상의 규정이 공존하고 있으며 전자가 후자를 “포섭해 대신하는”(subsumes and supervenes)것이 아니라고 한 데서 그것을 보게 된다. Nicaragua case에서 재판소는 헌장상 선제적 자위가 인정되고 있는가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것이 재판 청구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단을 유보했다. 동일한 사정은 Case Concerning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v. Uganda)에 대한 2005년 12월 19일의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서도 발견된다. 하지만 Nicaragua case에서 재판소가 자위권에 대해서는 헌장 제51조의 규정과 관습국제법 상의 규정이 공존하고 있으며 전자가 후자를 포섭해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UN 헌장 하에서도 선제적 자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관습 국제법 하에서는 선제적 자위가 인정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선제적 자위에 관한 문제는 대량살상 무기 등 새로운 전쟁 수단의 등장 및 그 운반수단의 혁신으로 실질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되었다는 측면이 있다. 예컨대, 핵탄두가 달린 대륙간 탄도유도탄(ICBM)의 경우를 생각할 때, 그것이 피공격국의 상공에서 폭발할 때가 무력공격의 시기(始期)가 아님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과거 소련 시대에 우랄산맥 깊숙한 곳의 사일로(silo)에서 발사된 ICBM이 미국 심장부까지 도달하는 데는 약 30분 전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때 소련에서 발사된 핵탄두 부착 ICBM이 미국의 주요 도시 상공에서 폭발해야 무력공격이 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그렇다면 발사 버튼을 눌렀을 때가 무력공격의 개시 시간인가, ICBM이 베링해협을 지나 알래스카 상공에 들어 왔을 때가 무력공격의 시기(始期)인가 하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이 미국 주요 도시의 상공에서 폭발해야 무력공격이 일어났다고 보지 않게 되었음은 분명하다. 이것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 무력공격의 개념이 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시에 선제적 자위에 관한 평가도 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The present article consists of five chapters - an introduction, the meaning of Article 51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51 of the Charter and the anticipatory self-defence, on armed attack(where in three subdivisions are also included, namely the meaning of armed attack, accumulation of events theory and incipient time of armed attack), and the conclusion. In Introduction, the present writer tried to clarify the reason why he had chosen the title, the Changing Concept of Armed Attack and Its Impact on the Law of Self-Defence, and the way how to develop the contents is also explained. The intention of the present writer in selecting the title is to explore the process of the changing concept of armed attack and its impact on the law of self-defence. In so doing, the present writer has traced the innovation of weapon system and the means of delivery. Second chapter deals with the meaning of Article 51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Immediately after the coming into force of the Charter, two opposing view emerged around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51. One school sticks to the narrow and strict view, namely the word "if" in the article should be interpreted meaning as "if and only if". If this view is accepted the article should be understood as excluding the anticipatory self-defence. The other school takes the liberal view, that is the article recognizes the anticipatory self-defence. Third Chapter examines evidence discernible in Article 51. In that relation the present article examines carefully the judgment delivered by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 the Nicaragua case. Fourth Chapter inquires into the meaning of the armed attack In the course of it the present article explores in detail the accumulation of events theory and incipient time of armed attack.

예방적 자위권과 비공개적 공작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이라크와 시리아의 원자로에 대한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을 중심으로 ―

이창위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서울법학 Vol.26 No.1

Like other nations, Israel has an inherent right of self-defence to defend itself from attacks or threats to its existence. Right of self-defense is confirmed and guaranteed by state practice and under international law. It is an exception to the prohibition of the use of force in Article 2(4) in the United Nations Charter. A major controversy over the legality or scope of self-defense concerns the right of anticipatory self-defense. The question of anticipatory self-defense is not just a matter for mere academic debate, but a practical matter of grave concern to us. As the advent of nuclear weapons caused indiscriminate suffering and destruction to mankind, it became meaningless for states to wait for actual armed attack occurs in exercising their rights of self-defense. It is claimed that states should exercise their right of anticipatory self-defense in an extreme circumstance of self-defense, in which their survival would be at stake. Israel’s attacks on Iraq’s Osirak reactor in 1981 and Syria’s Al Kibar reactor in 2007 are the typical cases of anticipatory self-defense. Two nuclear reactors that could have produced nuclear weapons fuel were completely destroyed by Israeli air strikes, respectively. Israel did not hesitate to launch covert actions against enemy states for a long time. Taking into account Israel’s practice relating to anticipatory self-defense and covert action, this paper addresses relevant legal issues. It includes legal regulations on the right of anticipatory self-defense, legality of covert action, changes in the concept of armed attacks,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North Koran nuclear crisis. 이스라엘은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적 생존을 위협하는 외부의 공격이나 위협에 대항하여 당연히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위권은 국가들에게 부여된 고유의 권리로서, 국가실행과 국제법에 의해 확인되고 보장된 것이다. 자위권은 유엔헌장 2조4항에 규정된 무력행사의 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로 국가에게 허용된다. 이러한 자위권의 법적 성격이나 범위에 대한 논란은 주로 예방적 자위권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왔다. 예방적 자위권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학문적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주목해야 할 실질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핵무기의 등장으로 인류는 무차별적인 문명 파괴의 위험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국가가 무력공격이 일어난 후에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은 무의미한 논리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국가는 생존이 위협받는 극한의 상황에서 당연히 자위권을 예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스라엘은 1981년과 2007년에 예방적 자위권을 명분으로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자로와 시리아의 알 키바르 원자로를 각각 폭격했다.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었던 두 원자로는 완공 직전에 완전히 파괴되었다. 이스라엘은 적국에 대하여 암살과 같은 비공개적 공작도 오랫동안 서슴지 않고 감행해왔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필자는 이 연구에서 이스라엘의 국가실행을 중심으로 예방적 자위권과 비공개적 공작에 수반되는 국제법적인 문제들을 검토하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감행한 원자로에 대한 폭격의 법적 문제, 예방적 자위권 이론의 전개, 비공개적 공작에 대한 규제, 무력공격 개념의 변화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이 오늘날 북핵 위기에 갖는 함의와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21세기 자위에 근거한 무력행사의 적법성

정경수(JUNG, Kyung Soo) 국제법평론회 2009 국제법평론 Vol.0 No.30

무력행사법(jus ad bellum)의 현대적 부활이자 국제법의 발전의 중요 성과로 인정받는 무력행사의 일반적 금지는 21세기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테러, 소위 ‘메가테러리즘’(mega-terrorism)의 부상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대테러전쟁의 전개이다. 특히 미국의 선제적군사행동론에 입각한 테러와의 전쟁이 자위권 발동의 시간적 한계와 대상범위를 이완시키거나 해체시킴으로써 무력행사금지원칙의 중대한 변경을 가져왔는가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미국의 선제적 군사행동론의 구체적 표현인 예방적 자위와 선제적 자위는 안전보장이사회와 회원국들의 일반적 지지를 받지 못함으로써 헌장 제51조의 자위권 행사요건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실행이 충분하지 않고 이를 반대하는 법적 확신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관련 관습 국제법이 생성되거나 부상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자위권 행사대상 범위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테러에 대한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헌장기관의 관행 역시 확립되지 않았다. 그리고 안전보장이사회는 테러집단의 정주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자위권 행사를 명시적으로 허용한 적이 없으며, 테러집단의 테러공격에 대한 책임이 국가책임법상 정주국가에게 귀속된다고 인정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21세기 대테러전쟁을 통한 자위권 발동의 시간적 한계와 자위권 행사대상의 확대 시도는 기본적으로 20세기 후반 확립된 일반적 무력행사의 금지체계를 변경시키는데 성공하지 못했고, 그 결과 무력행사법에 관한 헌장체제의 패러다임은 여전히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0세기 후반의 자위에 관한 국제법이 21세기에도 그 근간을 유지하지만, 부분적으로는 21세기의 법 요청적 상황을 수용하여 자위의 개념이 확대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그것은 일반적인 테러와 중대한 테러를 구별하여 중대한 테러에 대해서는 자위권 행사가 인정되었는데, 이것은 자위가 비국가적 행위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적용대상의 확대를 낳은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바는 이러한 법변화에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안전보장이 사회는 1945년 헌장체제가 훼손되지 않는 한 21세기 무력행사법의 변화과정의 중심에서 그 방향을 지배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rohibition of the use of force, which is recognized as a modern restoration of jus ad bellum and a significant achievement i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faces new challenges in the 21st century. While it is challenged by the rise of a new form of terror or a rise of ‘Mega-terrorism’, it is also challenged by military countermeasures against terrorism. In particular, it gives rise to serious controversy on whether America’s preemptive military action doctrine is bringing considerable changes in the principle of the non-use of force by dissolving the conditions necessary to exercise self-defence such as time frame and the scope of target. The unilateral initiatives and acts of the United States, which has tried to legalize anticipatory/pre-emptive self-defence, have not generally supported by the UN Security Council and the Member countries, so that in effect they did not lower the criteria for justifying self-defence under Article 51 of the Charter. Moreover, it is difficult to claim that such acts are supported und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for it lacks sufficient state practice and opinio juris, considering that most states are against it. Regarding the scope of application for self-defence, there has been no general practice under the UN Charter which permits the act of self-defence against terrorists. Furthermore,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have not expressly authorized the right to self-defence against nations where terrorist organizations reside in, and it has not even found that acts of terrorists are attributable to the state. Therefore, the attempt to fight against terrorism in the 21st century by lowering the criteria for exercising self-defence, in terms of the time frame and the scope of target, has failed to transform the general criteria established in the late 20th century for the principle of the non-use of force. As a result,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current principle enshrined in the UN Charter for the non-use of force is still dominant today. The law on the use of force established in the late 20th century has formed a fundamental basis for international law in the 21st century. However, the concept of self-defence has changed its scope of definition to accommodate contemporary situations in the new legal order. There is a distinction between serious and general forms of terrorism in that the right to self-defence was only recognized for serious acts of terrorism, and not for general acts of terrorism. It was a result of the tendency to expand the scope of application by including non-state actors as new actors of international law. It is worth noting that the UN Security Council played a crucial role in making such changes in the legal framework. Therefore, unless the 1945 Charter-based system is dismantled, it can be expected that the UN Security Council will be a dominant actor in guiding the evolutionary developments in the context of the principle of the non-use of force.

일본의 안보정책에 관한 규범의 변화 - 신안보법제 성립을 중심으로 -

김준섭 한국일본학회 2018 日本學報 Vol.0 No.116

2014년 7월 1일 행해진 아베내각의 각의결정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부인한 1972년 일본정부의 서면답변이 일본의 존립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무력의 행사’를 용인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타국에 대한 공격에 의해서도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무력의 행사’는 용인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결국 아베내각은 소위 존립위기사태에 있어서의 ‘제한적’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위헌이 아니라고 말하며, 이와 같은 ‘제한적’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2015년 신안보법제를 성립시켰다. 이로써 집단적 자위권 행사 금지 원칙은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게 되었으며, 이것은 안보정책에 관한 법규범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요미우리신문의 여론조사 결과에 비추어 보면 아베내각이 본격적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추진하기 이전부터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찬성하는 여론이 반대하는 여론에 비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안보정책에 관한 사회규범의 변화는 법규범의 변화 이전에 이루어져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사회규범의 변화가 사회적으로 의미있게 인지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2014년 7.1각의결정을 시작으로 아베내각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추진하면서, 이와 같은 사회규범의 변화가 가시화되었다. 그리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도 쟁점의 하나였던 2014년 12월의 총선거에 있어서 연립여당이 압승을 거둠으로써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이라는 여론은 최종적으로 확인되어 안보정책에 관한 새로운 사회규범이 확립된 것이다. 결국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용인이라는 안보정책에 관한 새로운 법규범과 사회규범이 탄생하게 되어, 일본의 안보정책에 관한 규범은 변화했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In Cultural Norms and National Security: the Police and Military in Postwar Japan (1996), Peter J. Katzenstein seeks to explain particular aspects of Japan’s security policy in terms of legal and social norms. This paper reviews the change in the legal and social norms relating to Japan’s national security policy. A ban on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collective self-defense was the last of the norms about Japan’s security policy under article 9 of the constitution. However, the establishment of the Legislation for Peace and Security ended the ban on the exercise of collective self-defense. Namely, in the event of an armed attack against a foreign country that has a close relationship with Japan and a resulting threat to Japan’s survival that poses a clear danger to fundamentally overturning people’s right to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Japan would be able to exercise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This means a change in the legal norms of Japan’s national security policy. Meanwhile, public opinion in Japan does not oppose the establishment of the Legislation for Peace and Security. Thus, the social norms relating to Japan’s national security policy have changed.

일본의 해양전략과 해상자위대 전력운용 변화 분석

배준형 한일군사문화학회 2022 한일군사문화연구 Vol.36 No.-

This study analyze the changes in Japan’s maritime strategy and Japan Maritime Self-Defense Forces(JMSDF) operations. Japan’s maritime strategy during the Cold War was to deter and block aggression into the Japanese mainland by securing control over the seas surrounding Japan in alliance with the U.S. Navy. Since 1980s, Japan had pursued the strategy of “1,000 nautical mile sea lane defense” and “blockade of the three straits”. Japan’s maritime strategy in the post-Cold War era can be explained as showing the strategic direction of expanding the mission and operational scope of the JMSDF. In a situation that threats from North Korea and China are increasing in the region and the role of Japan Self-Defense Force is required to expand outside the region. In 2010s, in order to contain and respond to China’s advance into the sea and the rise of chinese naval power, Japan expressed the strategy of “the defense and recovery of remote islands”, and the scope and timing of application for sea lane defense has been extended based on the U.S. Indo-Pacific strategy. To realize those, JMSDF has established operating system of 4 aircraft type DDHs, 8 Aegis destroyers, and 22 submarines. Japan’s maritime strategy has been changing to active and offensive direction that enables overseas deployment of the JMSDF and long-distance power projection. Accordingly, JMSDF is expanding its operational scope to the regional and global levels. The implication of these changes is that Japan has gradually expanded its attack ability at and from the sea, which results in securing the counterattack ability recently express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at first. These changes will be further accelerated in the future with the modification of the Izumo-class DDH into aircraft carrier. How to prepare and utilize Japan’s changing maritime strategy and JMSDF is emerging as an important task for our security nowadays. 이 연구는 일본의 해양전략과 이를 구현하는 일본의 해군력, 즉 해상자위대 전력 운용의 변화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냉전기와 탈냉전기, 그리고 미・중 패권경쟁기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냉전기 일본의 해양전략은 해상자위대가 미 해군과 연합하여 일본 주변해역에서의 제해권을 확보하여 일본 본토에 대한 해상으로의 침략을 억제 및 차단하는 것이었다. 이후 구소련의 대외팽창 정책이 가시화되면서 일본은「1,000해리 해상교통로 방위」와 「3해협 봉쇄」를 표명하고, 대잠전 능력 강화 및 해상방공체계 구축을 위해 해상자위대 호위함대 예하의 4개 호위대군을 8함 8기 체제로 편성하여 운용하였다. 탈냉전기 일본의 해양전략은 해상자위대의 임무와 활동범위 확대라는 전략적 방향성을 보였다. 역내에서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증대되고, 역외에서는 자위대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해상자위대의 임무와 활동범위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해상자위대는 원해작전능력 확보를 위해 콘고급 이지스함 4척 운용체제를 구축하고 다양한 유형의 중・대형 함정들을 건조/운용하였으며, 해상자위대의 주요부대 편성 및 지휘구조를 개편하였다. 미・중 패권경쟁기 일본은 중국의 해양진출과 해군력 부상에 대한 견제와 대응을 위해「원거리 도서방위 및 탈환」전략을 표명하였다. 또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반하여 해상교통로 방위 범위를 중동해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으로 확대하고, 적용시기를 유사시에서 평시로 확대하였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해상자위대는 항모형 DDH 4척・이지스함 8척・잠수함 22척 운용체제를 완성하였으며, 인도・태평양 해역에서 양자・다자간 연합해상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며 해상자위대 전력의 해외투사 능력과 독자적인 작전임무수행 능력의 강화를 추구해 오고 있다. 일본의 해양전략은 전수방위의 기치에서 벗어나 해상자위대 전력의 해외전개 및 원거리 전력투사를 가능토록 하는 적극적・공세적인 전략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상자위대 전력 운용 또한 일본 본토 방어 및 주변사태 대응에서 지역적・세계적 수준으로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함의는 해양에서 및 해양으로부터의 일본의 공격능력이 점진적으로 확대된 것이며, 이는 최근 일본 정부가 전후 최초로 표명한 반격능력의 확보로 귀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이즈모급 DDH의 항모화 개조 등으로 향후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변화하는 일본의 해양전략과 해상자위대 전력을 우리 안보를 위해 어떻게 대비하고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전후 일본의 안보체제와 집단적 자위권 -안보조약과 신안보조약을 중심으로-

유지아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4 일본학 Vol.39 No.-

This paper examines under the point of view that Japan’s military actions and right to collective self-defense have been realized through Security Treaty of 1951 and New Security Treaty of 1960. San francisco Peace Treaty and Security Treaty of 1951 acknowledged “inherent right to individual and collective self-defense” at that time. Nevertheless, Japan took a position that it was impossible for Japan to exercise the right of self-defense according to the clause of Article 9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that Japan discarded possession of military power and the right of belligerency. In the end, Japan’s security issue has been left in an ambiguity by showing the action of suspension for Japan’s right to self-defense as well as rearmament because Peace treaty to Japan was the negotiation between Japan’s early peace settlement and the US’ troops stationing. After signing U.S.-Japan Security Treaty, both nations, the U.S. and Japan, desired to realize “collective defense actions” in an administrative agrement which was an implementation agreement of safeguards agreement related to the issue of taking collective military actions of both nations for emergency. However, Japan’s position of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maintained the position in which Japan did not exercise practically the right by restriction of Article 9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although Peace treaty to Japan and U.S.-Japan Security Treaty recognized Japan’s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The full text of New security treaty defines stationing of the U.S. military troops for the right of individual and collective self-defense without the provision of premises. Furthermore, it contains Article 3 which maintains and develops the ability of each nation resisting to armed attacks and Article 5, the clause for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which could support the U.S. military troops that does not station in Japan domestic. Accordingly, the issue relating to exercise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became the matter of discussion limited to overseas dispatch of self-defense forces and Kishi did not bring in overseas activities of self-defense forces at the time. As suggested above Japan has been the position that it could not exercise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due to the restriction of Japanese Constitution, although Japan possesses precisely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thorough Peace treaty to Japan, Security Treaty, and New Security Treaty. Nevertheless, Japan currently exercises overseas dispatch through enacting the separate law related to the status and activities of self-defense forces. Now, the issue of exercising of collective self-defense that is being promoted by Abe’s administration can be said as the action to reconcile the Japan Constitution and the issue of exercising of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and as a result, is closely related to constitutional amendment of Japan. 본고는 일본의 군사적 행동과 집단적 자위권은 1951년의 안보조약과 1960년 신안보조약 개정으로 인해 점진적으로 현실화해나갔다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안보조약 당시 이미 “개별적 및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헌법제9조에 일본은 군력보유와 교전권을 방기한다는 조항에 의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결국 대일강화조약은 일본의 조기강화와 미국의 군대주둔이라는 목적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교섭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재군비를 비롯한 이러한 자위권에 대한 부분도 보류하는 모습을 모임으로써 이후 일본의 안보문제를 애매한 상태에 놓이게 한 것이다. 미일안보조약 체결 후 유사시에 미일양국이 군사적으로 어떠한 공동행동을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안전보장협정의 실시협정인 행정협정에서 ‘집단방위조치’로 실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입장은 대일강화조약과 미일안보조약 당시에 취했던 입장, 즉 집단전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정은 하지만 헌법제9조의 제약에 의해 현실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신안보조약에서는 전문에 개별적 및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미국군대의 주둔이라는 전제조항 없이 서술하고 있으며, 무력공격에 저항하는 각각의 능력을 헌법상의 규정에 따르는 조건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킨다는 제3조와 일본국내가 아닌 지역에도 미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집단적 자위권 항목인 제5조를 담고 있다. 따라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관한 문제는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할 경우에 한해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 되었으며, 기시는 당시에 자위대의 해외활동 그 자체를 상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대일강화조약부터 안보조약, 신안보조약을 거쳐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늠 명확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하지만 헌법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반면, 자위대의 위상과 활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을 만들어 해외파병까지 실현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아베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문제는 헌법과 자위대의 행동을 일치시켜려는 조치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는 개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