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사회 과목의 윤리·지리적 관점에 기반한 예화 구조 연구

방민권 ( Min Kwon Bang ),최재영 ( Jae Yung Choi )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2018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Vol.26 No.2

본 연구의 목적은 통합사회 과목의 윤리적 관점을 분석하고, 균형 잡힌 윤리적 관점을 위한 대안을 지리적 관점과의 결합을 통해 모색해 보는 것에 있다. 윤리적 관점은 크게 의무론적 관점과 목적론적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통합사회 과목의 윤리적 관점은 목적론적 관점이 강조된 목적론적 편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리적 관점, 특히 사적 지리 개념에 기반하여 심리적 거리 예화 구조와 인지 부조화 예화 구조를 설계하였고, 인지 부조화 예화 구조는 사적 지리의 스케일에 따라 의무론 모델과 목적론 모델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 두 예화 구조를 통합사회 교과서에 제시된 예화에 실제로 적용해 보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thical perspective of Integrated Social Studies subject and to explore alternatives for a balanced ethical perspective by combining it with geographical perspective. The ethical perspective can be divided into the deontological perspective and the teleological perspective. The ethical perspective of Integrated Social Studies subject shows a teleological bias emphasizing the teleological perspective. Therefore, this study designed psychological distance example structure based on geographical perspective, especially the concept of private geography, and the cognitive dissonant example structure. The cognitive dissonance example structure is divided into the deontology model and the teleological model according to the scale of private geography. And we applied these two example structures to the examples presented in a Integrated Social Studies textbook.

사회와 경제의 디지털 변환 ―인권 관점에서의 윤리적 성찰―

PeterG.Kirchschlaeger,宋侖珍 아세아여성법학회 2019 아세아여성법학 Vol.22 No.-

인공지능의 사용과 함께, 사회와 경제의 디지털화, 로봇화, 자동화는 윤리적 관점에서 기회이자 도전이다. 가령, 의료 분야에서 장애인들에게 로봇을 활용한 지원은 그들이 자율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준다. 이와 동시에 디지털 변환은 무엇보다도 유급 일자리의 상당한 손실로도 이어질 것이다. 사람들이 더 효율적이고 더 효과적인 가치 창출 과정에서 점차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일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유급 노동 시장의 축소는 빈부 격차를 더 확대하게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첫째, 디지털 변환 및 인공지능의 사용을 윤리적으로 평가하는 데 기 초가 되는 윤리적 원칙들을 소개한다. 둘째, 이러한 기술 기반 발전을 윤리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러한 발전이 야기하는 기회와 도전들을 논의할 것이다. 셋째, 특히 도전과 관련하여 윤리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인 해결책들을 모색해 볼 것이다.

다섯 가지 텍스트 해석 방법을 활용한 읽기 중심 교육 모형의 개발

김미란(Kim Mi-Ran) 한국리터러시학회 2012 리터러시 연구 Vol.- No.5

한국의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글쓰기 교육은 읽기를 통한 쓰기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의 비중이 높은 데 반해 읽기-쓰기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모형은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중 쓰기 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읽기 교육 모형의 개발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도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쓰기 교육의 모형 개발이 시급했던 터라 읽기 교육 모형까지 고민할 수가 없었던 저간의 사정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글쓰기 수업에서 선택되는 읽기 교육의 수준은 낮은 편이다. 글쓰기 교수자들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텍스트의 수준은 높은 편이지만, 텍스트를 읽는 방법은 10여 년 전의 교육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이 영역은 여전히 미답 상태에 놓여 있다. 그 점에서 읽기 교육 모형을 개발하는 것은 생각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한국의 대학 글쓰기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지만 읽기 교육 모형의 개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를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대학 글쓰기 교육의 질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그 점에서 본고에서 제시하는 읽기 교육 모형은 읽기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데에만 목표가 한정되어 있지 않다. 이를 통해 ‘읽기를 통한 쓰기’ 혹은 ‘쓰기를 위한 읽기’ 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본 연구는 쓰기 교육의 활성화를 최종 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먼저 그 전제가 되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론 없는 방법론은 토대가 허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읽기-쓰기 교육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진척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미국에서 이루어진 이론적 모색 과정과 그 결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글을 서술하였다.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을 위해서는 존 피터스가 개발한 텍스트 해석을 위한 다섯 가지 방법을 활용하였다. 정서적 관점, 윤리적 관점, 수사학적 관점, 논리적 관점, 사회적 관점이 그것이다. 그런데 읽기와 쓰기를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한국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읽기 교육 모형 개발에 초점을 두기는 하되 읽기-쓰기 교육의 통합적 관점을 유지하면서 쓰기 교육과의 연계성을 살리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In Korean academic writing, reading to writing is the most important teaching method. But concrete models for it are not developed sufficiently. Especially, models for reading education are not tried to develop so far. This is caused by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the models for writing education. The matter must have been settled without delay. But that is why the level of reading education is not high. Although the level of reading texts which are offered by professors is high, teaching methods for reading are not changed for about 10 years. It means this area has been stalled for a long time. In that respect, developing the models for reading education is a most urgent task. Even if there are so many problems to solve for Korean academic writing, this is very important and urgent task we can t delay no more. Therefore in this paper, I place great importance on developing the models for reading education, and contribute to qualitative for growth Korean academic writing through it. For this purpose, I offered theories which are the premises of it. Methodology without no theory is very fragile. However in Korea, the study and research are not accumulated enough, inevitably in this paper, I introduced theories and methodologies for reading and writing by American scholars. Especially, to offer a concrete reading education, I used John peters’method. His method for reading education is very useful because it includes emotional, ethical, rhetorical, logical and social perspectives. But in Korean universities, it is common to adopt integrated education of reading to write, I proposed the method of reading education which is maintained the connection with writing education.

행정윤리의 본질과 관점

이영균(李永均) 한국정책과학학회 2002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6 No.3

본 논문은 공공신탁을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바람직한 윤리관은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 바람직한 공무원의 윤리관이 정착할 수 있는 방안들은 어떠한가? 공무원의 윤리관은 어떠한 시각으로 이해되고 있는가? 하는 물음에서 연구를 출발한다. 이리하여 본 연구는 행정윤리가 대두된 배경과 논의의 초점 및 의미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했으며, 또한 행정윤리의 바라보는 시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①목적론적 관점과 의무론적 관점, ②공리주의적관점, ③상대주의적 관점, ④이기주의적 관점, ⑤국가론적 관점, ⑥PUMA의 윤리적 관리원칙 등의 측면에서 윤리관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했다. 즉, 본 연구는 행정윤리의 논의배경과 본질에 놓여있는 다양한 시각을 종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바람직한 공무원의 윤리관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상황에 대한 한국인의 윤리적 판단

이혜원,정은경 한국심리학회 2021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Vol.40 No.1

We have conducted two studies to confirm Koreans’ perceptions of ethical judgment of Autonomous Vehicles(AVs). Based on prior studies that examined people’s ethical standards on the accident situation of AVs, we wanted to find out whether the low support for utilitarian decision of AVs, and for sparing young lives, which were presented as characteristics of the Eastern culture in prior research were also seen in Korean samples (Study 1), and whether the ethical judgment on AVs depends on the perspectives: driver and observer (Study 2). In Study 1, we examined the ethical judgment of Koreans based on the two conditions number of people and age conditions and verified the subjective difficulties of the accompanying choices. In Study 2, we ascertained whether ethical judgment, subjective difficulties in choice, and assessment of accident responsibility vary depending on the difference in perspective between observers and drivers. Results in Study 1 provided that the participants made a decision to save more lives and young lives. Considering both the number of people and the age, overall, the tendency to judge by applying the number of people criteria preferentially rather than the age standard was confirmed. Study 2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ethical judgments based on perspectives. Pedestrian priority was significantly higher shown in the observers group who had nothing to do with the accidents. Drivers group reported more subjective difficulties in making decisions. When asked who was responsible for the accidents, participants answered that the manufacturer was the most responsible regardless of the point of view, followed by the driver. On the other hand, they answered that pedestrians were least responsible. 본 연구는 200여 국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상황에 대한 도덕적 기준을 살펴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기존 연구에서 타 문화권과 다른 동양 문화권의 특성으로 제시된 다수와 젊은 연령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선호가 실제로 한국인에게서 나타나는지, 그리고 자율주행자동차관련 윤리적 판단이 운전자와 관찰자라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는 인원, 연령 조건에 따른 한국인의 윤리적 판단을 확인하고 이에 동반되는 선택의 어려움 정도를 살펴보았다. 연구 2에서는 관찰자와 운전자라는 관점 차이에 따라 윤리적 판단, 선택의 어려움, 사고 책임평가가 달라지는 지를 알아보았다. 연구 1의 결과, 다수와 젊은 연령에 대한 선호가 강하게 나타났으며 인원과 연령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는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연령기준보다는 인원수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판단하는 성향이 강했다. 연구 2에서는 관점에 따른 윤리적 판단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찰자집단이 운전자집단보다 보행자를 우선하여 살리려는 성향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운전자집단이 의사결정에 대한 주관적 어려움을 유의하게 높게 보고했다. 사고의 책임 주체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자동차 회사, 운전자, 보행자 순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대한 함의점과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고독사에 관한 법과 윤리적 쟁점

권혁남(Kwon, Hyeok-Nam)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인문과학연구 Vol.0 No.38

본 논문은 고독사를 오늘날 극도로 개인화된 사회적 현상의 하나로 이해하여, 1인 가구를 필두로 고독하고자 하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고독사를 사회적인 문제로 이해하고, 생명권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관리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법윤리적으로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독사를 법윤리적 차원에서 바라볼 때, 개인의 자유로서 고독을 선택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오늘날 점점 더 개인화되고 있는 사회적 현상으로서도 필연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하지만 고독을 자유라고 인정한다고 해서, 고독사가 야기될 정도로 방치하는 것을 인정하지는 않는다. 즉 개인의 문제로 축소시키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및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에서도 최고의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생명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도 지켜낼 수 있도록 나서서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윤리적ㆍ도덕적인 판단이 아닌, 법윤리적 차원의 인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ethical and legal review on whether we understand the lonely death as extremely individualized and social phenomenon and respect for the freedom of the individual or whether we should positively intervene with interest and management to protect the right of life for the dignity of man, by understanding it as social problem.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rom the legal and ethical perspectives, we admit that the lonely death can be selected as the freedom of the individual and inevitably accept it as an gradually individualized social phenomenon. However, we cannot admit to neglect the lonely death because the loneliness is the freedom of the individual. In other words, it should not be minimized and neglected but should be recognized as national and social problem to intervene positively to protect the right of life, the extreme right of the basic human right and keep the dignity of man further. It is meaningful that this is not by ethical and moral judgement but a recognition from legal and ethical perspective.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눅 10:25-37)의 다차원적 이해 ―신학적, 사회적, 인종적, 윤리적, 경제적 관점을 중심으로―

김선욱(Sun Wook Kim) 한국신학정보연구원 2024 Canon&Culture Vol.18 No.1

Making Sense of the Polyphonic Voices in Biblical Interpretation

Archie Chi Chung LEE(리치창) 한국신학정보연구원 2010 Canon&Culture Vol.4 No.2

히브리어 성경은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공동체들이 함께 살던 구체적인 삶의 정황에서 나온 것이 오늘날의 독자들에게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성경의 최종 형태는 꼭 모든 사람들의 관점과 경험이 일치하고 있다고 제시하지는 않는다. 성경 속에 있는 다양한 형태들과 다성적 모습은 역사-문화적으로 제한된 환경 속에 있는 삶의 실재를 반영하고 있다. 성경 속에 있는 다양한 음성들은 특정한 이해를 갖고 있는 그룹들과 사회적 정황에서 형성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한다. 그들은 제사장들, 지혜자들, 예언자들과 같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씨름하는 다양한 해석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우리는 이 글에서 하나님의 음성의 범위와 그것이 백성들의 소리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과 백성의 소리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이로써 우리는 본문의 다성적 성격뿐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논쟁 가운데 있던 공동체들이 각자의 정당성과 권위를 얻기 위하여 정경화의 과정에서 갈등을 겪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와 같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며, 그 윤리적인 함의가 무엇인지 검토할 때, 오늘날 독자들이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새로운 조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을 그 어떤 인간적 참여도 없는 비정치적인 본문으로 가정하기보다, 다성적 소리를 가정하고 듣는 것이 청중들의 윤리적 관점에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다양한 해석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들은 다성적 관점들을 논의하면서 오늘날의 삶의 정황 속에 일치하는 윤리적 선택을 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It is clear to its readers that the Hebrew canon originates in concrete human situations where communities are by no means in harmony. The final form of the Bible does not necessarily represent consensus views and experiences of all. The variform and multivocal features of the Bible exhibit the historically- culturally conditioned reality. The different voices in the Bible express a variety of perspectives from interested parties and social locations. They represent the different communities of interpreters who struggle to comprehend the word of God spoken through various media: the priests, the sages and the prophets. This paper examines the scope of God’s voices and how it relates to the people’s voices, which cannot by any means be divorced from people’s experience. What is to demonstrate is not only the polyphonic nature of the text but also, more strikingly and rather unexpectedly, the politics of canonization between communities in dispute and in the struggle for legitimacy and authority. How do we make sense of the Bible and what ethical implication this reality of the text would have on our present day audience in reading the Bible and doing biblical scholarship? Are we ethically compelled to making the suppressed voices heard again? These are challenges we have to take up in our own interpretation of the Bible rather than assuming that the Bible, being the Word of God, is apolitical and devoid of active human participation. Listening to one particular voice instead of another involves ethical disposition and moral inclination of the audience. The communities of interpreters engaging the polyphonic voices have to inevitably make an ethical commitment that corresponds to the life context and perceived reality.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대한 고찰

이창섭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法學論集 Vol.28 No.2

대법원은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대법원이 종래 유지해 왔던 동기설 법리를 폐기하고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제시했다. 그러나 동 판결의 다수의견은 해당 사안에서 문제가 되지 않은 사항까지 판단하여 방론을 설시했고, 그 효력에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판례와 방론의 구별을 전제로 해당 사안의 해결과 관계가 없는 부분에 대한 판단인 방론에 대해서는 판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동 판결에 의한 판례변경의 범위는 동 판결의 사안에서 문제가 된 형벌법규 자체의 변경에 대한 판단에 한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도4610 판결」에서는 연관규범의 변경에 대한 2020도16420 (전합)판결의 판단을 인용하여 근거로 제시했기 때문에, 2020도16420 (전합)판결에 나타났던 연관규범의 변경에 대한 판단과 그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있는 보충규범의 변경에 대한 판단은 이제는 판례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럼에도 2022도4610 판결은 대법원 소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판결과 배치되는 종전의 판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해야 한다. 대법원이 새롭게 제시한 기준인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런데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는 결국 행위에 대한 사회윤리적 평가의 변화를 의미한다. 행위에 대한 사회윤리적 평가가 변화하면 해당 형벌법규가 전제하는 규범 자체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어떤 법령의 변경이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에 해당하려면 행위에 대한 사회윤리적 평가의 변화로 법령이 변경되었고, 이로 인하여 해당 형벌법규가 전제하는 규범 자체가 영향을 받아야 한다. 형벌법규 자체가 변경된 것은 당연히 행위에 대한 사회윤리적 평가의 변화 때문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보충규범ㆍ연관규범의 변경은 이로 인하여 해당 형벌법규가 전제하는 규범 자체가 영향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으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법령의 변경은 행위자가 이미 범한 행위의 가벌성 평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효’ 덕목의 윤리적 의의에 관한 규범적 연구

김태훈(Kim Tae-Hoon)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2012 도덕윤리과교육 Vol.- No.37

효는 부모와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삶이 응축되어 있는 자녀로서의 한 인간의 존재양식으 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발현해온 원동력이자 숭고한 정신적 자산이었다. 그러나 사회의 변 화에 따라 효의 덕목 또한 예외 없이 새로운 면모를 갖춰나가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 우리는 이제 ‘효’를 ‘자’와의 상호 관계 속에서 쌍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고, 비혈연적인 가족 관 계를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을 창출해나가야 한다. ‘효’ 덕목이 지닌 근원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그의 개념적 지평을 넓혀가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 탕으로 효의 문제를 도덕교육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우선 효의 의미를 한자어와 더불어 영어 단어의 어원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 전통적인 효 개념과 관련한 논쟁점들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도덕 교육학적 관점에서 효가 어떤 윤리적 의의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규범적으로 제시하였다. The virtue of Filial Piety is the prime mover and lofty mental source manifesting our national identity as an human offspring of parents. There is condensed living of parents-children's past, present, and future. But, according to social change, the virtue of Filial Piety also is placed on the point of time to undergo a change. Now we need mutually appreciate the Filial Piety and the benevolence, and create a new Filial Piety concept being based on the non-blood relationships. This essay approaches to those problems on moral educational view point. Preferentially, this essay examines the meanings of Filial Piety with the derivation of a Chinese word "Hyo"and a English word "Filial Piety", and investigates the points of dispute. Finally this essay normally proposes the ethical significances of this virtue on a view point of moral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