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유엔 소총회의 남한 총선거 결의와 그 의의

박명수(Park, Myung-soo)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21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43 No.1

본 논문은 1948년 2월 남한의 총선거실시를 통한 중앙정부 수립에 관한 유엔의 소총회의 결의과정을 국내정치적인 측면, 국제정치적인 측면, 그리고 남북관계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유엔 소총회에 대한 기존 연구는 이승만, 김구, 김규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본논문은 이들과 함께 다양한 정치세력과 일반대중들의 의사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당시 남한의 대다수는 남한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하여 독립 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본다. 따라서 김구, 김규식이 총선거를 반대하고 남북협상을 주장하자 과거 이들을 지지했던 세력들이 이승만을 지지하게 되었다. 메논은 유엔 총회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남한 만이라도 독립된 정부를 갖기를 원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연구에서 유엔임시위원단의 반미 진영의 입장이 강조되어 왔지만 본 논문은 이들과 함께 여기에 대한 미국과 친미국가들의 입장을 다루었으며, 특별히 유엔 소총회에서 대다수의 국가들이 미국의 입장을 따라 남한의 총선거 실시를 찬성하였다는 것을 밝혔다. 아울러서 남한의 총선거 실시는 분단의 고착화라고 생각했지만 미국정부와 이승만은 남한의 정부수립은 한반도 전체를 민주적인 통일국가를 만드는 첫 단계라고 이해했다는 점을 밝혔다. 미국은 과거 미소공위의 경험을 통하여 소련과 타협을 통한 민주국가 건립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고, 따라서 먼저 남한에 민주국가를 세우고 이것을 통하여 북한도 민주통일국가로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이 논문은 유엔 소총회의 논의 당시 소련과 북한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남한의 총선거 실시를 대비하여 소련은 먼저 북한에 단독정부를 세우기 위해 헌법을 준비하고, 인민군을 창설하였다. 그리고 남한에 단독정부가 세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남로당을 통하여 대대적인 폭동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남한사회에서 경찰력의 강화와 유엔에서 남한에 단독정부를 세워야 한다는 당 위성을 지니도록 만들었다. This paper examines the resolution of the UN Interim Committee on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national government through the general election of South Korea in February 1948 in terms of domestic politics, international diplomacy, and relations with North Korea. Until now, researches on this issue had been conducted mainly concentrating on Rhee Syngman, Kim Gu, and Kim Gyusik, but this paper also examined the intentions of various political forces and the general public during the period. As a result, the majority of Koreans living in the south thought that South Korea alone should hold a general election to establish an independent government. Therefore, when Kim Gu and Kim Gyusik opposed the general election and insisted on furthering inter-Korean negotiations, their former supporters switched their position and sided with Rhee Syngman. Menon informed the UN General Assembly that the majority of Koreans are wishing South Korea to have an independent government. Researches have also considered the general election in South Korea as an incident that led to the solidification of the north-south division in Korea. However, this paper reveals that the U.S. government and Rhee Syngman thought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as the first step toward a democratic unified nation. The U.S. government, reflecting on past experience, believed that it was impossible to establish a democratic state through compromising with the Soviet Union. First establishing a democratic state in South Korea and then extending this to North Korea making a democratic unification state was considered a valid strategy. This paper also explored the positions of the Soviet Union and North Korea during the discussion of the U.N. Interim Committee. Before South Korea’s general elections, the Soviet Union already prepared a constitution to establish a single government in North Korea and established the People’s Army. Also, in order to prevent a single government from being established in South Korea, they orchestrated a major riot with the mobilization of the Namro(South Labor) Party. However, these actions were accepted as giving South Korean government the grounds to strengthen their police power and the persuasive power for establishing a single government within the United Nations.

‘종교간 평화’ 담론 연구 : ‘세계 종교간 화합과 평화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문’을 중심으로

문선애 한국평화종교학회 2017 평화와 종교 Vol.0 No.3

유엔 총회는 ‘세계 종교간 화합과 평화에 관한 결의문’을 1981년부터 2010년까지 총 11회 에 걸쳐 채택하였다. 1981년에 채택된 최초의 결의문은 ‘종교나 본래 신앙으로 인한 모든 형태 의 비타협적 태도와 차별을 제거하는 선언’이었으며, 이후 2010년 유엔 총회에서 결의된 ‘세계 종교간 화합 주 행사’(World Interfaith Harmony Week) 선포가 그것들이다. 유엔 총회가 이렇게 다수에 걸쳐 결의문을 통과시킨 것은 세계 종교간 화합이 세계 평화와 직결되기 때문이 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유엔 총회의 결의문이 지닌 평화담론은 먼저 종교와 신앙의 자유는 인권에 기초하고 있으면 인권 그 자체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었다. 다음 종교간 이해와 대화를 통해 종교간 존중 과 관용의 태도를 증진시킴으로써 종교간 갈등과 차별에 따른 폭력을 제거하는 것이다. 또한 유엔 총회의 결의문이 지닌 평화담론은 종교간 이해와 관용이야말로 세계평화를 이루는 길이 라는 점을 선포하는 것이다. 종교평화 없이 세계평화 없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 이 유엔 총회의 결의문이라는 말이다. UN general meeting have settled the resolution of world religions’ peace and harmony through out 11 meetings from 1981 to 2010. The first resolution ‘abolished all prejudicial and uncompromising deeds that was based on any type faith or religion’ in 1981. Afterward those results have led UN general meeting to proclaim the ‘World Interfaith Harmony Week’ in 2010. UN general meeting had undergone multiple settlement sessions because it is inevitable fact that unity between the world’s religions is directly related to world peace. Such resolution incorporating peace discussions first based on human rights that relates to freedom of religions and faith and of course the human right its self. Its purpose is to reduce the conflict and prejudice among religions by gaining respect and tolerance through understanding and conversation. More importantly the peace resolution declare the point that these understanding and tolerance among religions is eventually leading to the world peace. The resolution from the UN general meeting distinctly proves religious peace must come first for the realization of world peace.

파리협정과 Post-2020 신기후체제의 서막

박시원(Park, Si-Wo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6 환경법과 정책 Vol.16 No.-

기후변화 국제체제에 있어 2015년은 중요한 해이다. 지금까지의 국제질서를 제공했던 유엔기후 변화협약 하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2020년 완료됨에 따라 2015년 12월 파리총회(유엔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이후 새로운 국제질서에 합의를 마무리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본 글은 파리회의가 가지는 중요성과 여러 시사점에 주목하며, 지난 25년간 변화한 기후변화 국제규범의 변화를 살펴보고(II), 파리총회에서 협상쟁점 중 법적 쟁점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Ⅲ). 파리총회의 결과를 쟁점별로 분석하고(IV), 이를 바탕으로 파리총회의 의의를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간단히 살펴본다(V). 특히 합의문의 구속력, 감축목표(INDC), 차별화, 이행점검 이라는 네 가지 법적 쟁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파리협정은 195개국 이상의 당사국이 참여하여 국제적으로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감축노력에 참여하기로 한 국가들의 배출량이 전세계 배출량의 95%를 상회한다는 점1)에서 의미 있는 신기후체제의 서막을 알렸다. 또한 기존의 교토의정서 식의 이분법적 국가차별화에서 벗어나 자국이 스스로 결정하는 차별화 방식을 택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교토의정서 식의 강력한 이행준수 및 제재조치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대신 5년 단위로 각국의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보고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 이행점검을 실시하는 제도를 채택하였다. 각국은 감축목표를 설정할 때 기존 목표보다 보다 강화된 목표를 제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있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파리협정은 새로운 기후변화체계를 향한 첫걸음에 불과하며, 향후 각국의 협정 비준, 각국이 제시한 감축목표의 상향조정 정도, 각국의 감축의무 이행확보 수단, 개발도상국에 대한 실효적인 재정지원 등 다양한 쟁점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제가 있다. The year 2015 was a significant timing for the global climate regime. The Kyoto Protocol under 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the single international law governing climate change, was to terminate in 2020. The international society agreed to agree by 2015 in Paris the post-2020 climate governance. Recognizing the significance of the Paris meeting, this article studies the history of the global climate regime for the past 25 years (Ⅱ), identifies the legal issues of the Paris meeting (Ⅲ), analyzes the results of the meeting by issues (Ⅳ), and summarizes the impact of the Paris meeting and the future work (Ⅴ). In particular, this articles focuses on four legal issues - legal character of the agreement, INDC, differentiation, and review of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The Paris Agreement represents a significant step forward in global climate regime as it is an internationally binding treaty agreed by more than 195 parties and the participating parties represents more than 95% of global emission. In addition, it overcame the dichotomy of Kyoto Protocol, and facilitated broader participation among parties with the principle of self-differentiation. Although the Paris Agreement does not contain the articles on strong compliance and punitive penalty clauses, it has a strong transparency system where each party has to submit its emission targets and a global stocktake which tracks the progress of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Each party shall submit a new emission target which shows a progress beyond the previous target. Despite these significant results, the Paris Agreement is only a stepping stone for the new climate regime. In coming years, parties must solve all the remaining issues including ratification process, inducement of higher INDC, implementation of each INDC, assurance of meaningful assistance to developing counties.

1948년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활동과 5·10총선에 대한 미국정부와 한국인들의 인식

양준석(Joonseok YANG)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8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40 No.1

1947년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구성되었으나 캐나다는 유엔의 권위와 미국 중심의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며 위원단에서 탈퇴를 통고했다. 캐나다는 미국정부의 설득과 압박에 의해 재합류했지만, 임시위원단을 둘러싼 대립은 이미 시작되었다.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입북 요청을 소련이 거부함에 따라 이남의 정치인들은 총선거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1948년 2월부터 극좌진영의 본격적인 파업과 테러가 시작 됐고, 미군정은 이북정부의 전국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2.7파업과 이북의 열병식, 헌법초안 발표가 소련의 일정한 설계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았다. 유엔한국임시위원단 내에 중국, 프랑스, 필리핀, 엘살바도르와 호주, 캐나다, 인도, 시리아가 대립했고, 미군정은 남북협상을 지지하는 호주와 캐나다 대표가 급진적이고 공산주의자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유엔소총회에서 이남 총선이 확정되었고, 1948년 5월 10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선거가 치러졌다. 하지만 선거결과의 범위 가 전국적 지위로 해석되는 것에 대한 논쟁이 나타났고, 호주와 캐나다는 ‘전국적’이나 ‘대표자’라고 표현하는 것에 반대했다. 하지만 미국 은 1947년 11월 14일 결의, 유엔소총회의 결의 그리고 전한국의 3분의 2가 거주하는 지역이라는 판단에 의해 신생 정부는 전국적 정부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러한 미국의 신생 한국정부의 ‘중앙정부’로 대한 인식은 1947년 12월에 김구와 김규식이 나타낸 인식과 유사했다. While 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UNTCOK) was formed in 1947, member state Canada withdrew from the commission, questioning the United Nations authority and the US-centered decision-making process. Canada eventually returned by consistent persuasion and pressure from the U.S. Government. Nonetheless, the tension within the UN Temporary Commission was manifest. When the UN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requested to enter north of the 38th parallel to negotiate, the Soviet Union refused the commission entrance. Many Koreans strongly argued the necessity of a separate general election in the south. On February 7th, 1948, leftist parties began a series of full-scale strikes and terrorist attacks against the establishment of a separate government. The U.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identified the strikes to be planned as a part of the North’s many efforts, including its draft constitution and military parade, to justify the legitimacy of its government. The consensus of 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was polarized into two groups-one group composed of China, France, the Philippines and El Salvador; the other comprised of Australia, Canada, India, and Syria. Furthermore, the U.S. Military Government considered Australia and Canada’s support for North-South negotiation to be leftist and even communist. Eventually, the UN interim committee decided to hold a general election in the south and as such, on May 10th, 1948, the election was held in an “free atmosphere.” Yet debate ensued on how to interpret the ‘national’ jurisdiction of the election results as Australia and Canada opposed the expressions ‘national’ and ‘representative.’ However, the U.S. military government maintained that the newly established government should be recognized as a ‘national’ government based on the UN General Assembly’s resolution on November 14, 1947, as well as the conclusion of two-thirds of Korea’s population. The U.S. perception of the newly formed government as a central government was similar to that of Kim Koo and Kim Kyu-sik in December 1947.

1950년 한국전쟁과 유엔의 역할

오영달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20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Vol.19 No.2

1950년 6월 북한이 남한을 무력 침략했을 때 이에 대하여 미국을 비롯한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을 집단적 자위 개념에 더하여 집단안보체제로서 활용함으로써 유엔이 설립된 지 얼마 안되어 집단안보기구로서의 유엔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사례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유엔 헌장의 집단안보체제는 인류가 오랜 역사 속에서 겪었던 전쟁의 참화에서 얻은 교훈을 기초로 하여 마련된 것으로 주말의 기습적인 북한의 남침 속에서도 미국 등 유엔의 지도적인 국가들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던 것이다. 비록 미국이 군사력 등 여러 분야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우세하여 독자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었지만 집단안보기구인 유엔을 통하여 행동을 취함으로써 정당성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었다. 미국이 한국 전쟁을 다루는 데 있어서 유엔을 통해 접근한 것은 유엔 그 자체의 집단안보체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였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유엔을 통한 한국 전쟁 개입은 사람들에게 유엔이 단지 그 회원국들의 합(the sum of its members) 이상의 것이라는 인식을 고취시켰던 것이다. 한국 전쟁의 수행이 유엔을 통해 다루어짐으로써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은 관련 당사국들이 극한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전에 머물도록 자제시킬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 전쟁이 확대되어 자칫 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하는 것을 우려하는 관점이 있었는데 영국과 인도 그리고 아시아-아랍 국가들은 전황이 38선을 사이에 두고 교착상태에 있을 때 미국의 강경노선을 견제하여 휴전을 적극적으로 주선하였던 것이다. 결국 1950년 한국전쟁에서 유엔은 초기에 집단안보 개념에 따른 국제경찰군 그리고 후기의 휴전협상 과정에서는 분쟁의 조정자라는 이중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유엔의 ‘한국 문제’ 연례 토의의 기원: 1953~1954년 미국・인도의 외교적 경합을 중심으로

류기현 한국역사연구회 2024 역사와 현실 Vol.- No.131

이 글은 1953년 한국전쟁 정전 직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이어진 유엔총회 ‘한국 문제’ 토의가 한반도 통일 문제를 처리하는 국제적 제도로 자리잡은 역사적 기원을 추적한다. 특히 이 연구는 냉전의 역사적 구성 과정에서 제3세계의 존재와 역할을 중시하는 ‘지구적 냉전사’ 시각에 입각, 정전 이후 장기간에 걸친 유엔의 대한반도 관여가 시작되는데 인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을 입증하고자 했다. 1950년대 인도는 신생 독립국의 맹주로서 상당한 외교적 위상을 지녔고, 비동맹·중립 노선을 표방하며 유엔의 한반도 관련 논의에 주요 행위자로 등장했다. 인도는 한국전쟁 시기부터 유엔에서 한반도 관련 논의에 적극 개입했고, 정전 직후에도 제네바 정치회담(1954) 참가를 시도하며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다. 제네바 회담 결렬 이후 인도는 정치회담 재개 등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의 틀을 벗어나는 ‘적극적’인 해결책을 주장했고, 미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을 통한 원론적인 해결을 고집했다. 1953~1954년 기간 미국과 인도가 벌인 외교적 경합 속에 유엔의 ‘한국 문제’ 토의는 하나의 제도로 굳어졌다. 이후 1960년대 제3세계의 팽창과 비동맹운동의 확산으로 유엔의 ‘한국 문제’ 논의 구도는 근본적으로 바뀌는데, 1953~1954년 인도가 미국을 상대로 벌인 외교적 도전은 그러한 흐름의 첫 단추를 끼운 사건이었다. Examined in this article is the historical origin of the practice of discussing the ‘Korean Question’ at the U.N. General Assembly. Such discussions began as an effort to deal with the issues pertaining to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fter the cease of the Korean War in 1953, and continued ever since almost as an international convention through the mid-1970s. This study is also based upon a perspective that strives to ascertain the nature of the global Cold War history, with a specific focus on the role and presence of the Third World, in the historic formation of the Cold War itself. What I would like to prove in this article is the fact that India played a pivotal role in U.N. taking a more active and long-term interventive stance regarding the Korean peninsula situation ever since the Armistice in 1953. In the 1950s, India was the leader of the newly liberated countries and had a considerable amount of diplomatic influence. It maintained a stance of non- alignment and neutrality, and joined the U.N. discussion of the Korean matter in a prominent fashion. Ever since the Korean War, India actively participated in all debates pertaining to the Korean peninsula held at U.N., and after the Armistice also attempted to join the Geneva Political Conference(1954), voicing its opinion regarding the Korean issue. After the Geneva talks failed India argued for the resuming of talks, and even called for a more aggressive approach to be taken outside the U.N. to resolve the Korean problem. In response, U.S. maintained its position which favored a resolution through the U.N. With the U.S. and India competing with each other diplomatically in 1953 and 1954, U.N.‘s discussion of the Korean issue was literally institutionalized, and became an established practice. Later in the 1960s, however, when the Third World continued to enlarge while the Non-alignment movement was also expanding, the frame for U.N.’s debate of the Korean situation shifted fundamentally. In retrospect, India’s diplomatic challenge to the U.S. authority in 1953~1954 was indeed the catalyst for such shifting.

대한민국의 유엔 가입 의의와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활동

신동익 ( Shin Dong-ik ) 한국외교협회 2021 외교 Vol.139 No.0

2021년은 대한민국이 1948년 정부 수립 후 오래 염원하였던 유엔 가입이 실현된 지 30년이 된 해이다. 1991년 유엔 가입 후 30년 동안 우리나라가 유엔외교에서 얻은 성과는 괄목하며,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10년간 재임,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두 번(1996~1997 및 2013~2014 임기) 수임, 공적개발협력(ODA)의 공여국 지위 전환, 많은 국제기구에서 의장직 수임과 다양한 국제 회의 유치 등을 들 수 있다. 길지 않은 시간에 우리의 기여는 우선 양적인 면에서 이루어졌으며, 질적인 면에서도 점차 평화활동, 군축ㆍ비확산, 개발협력, 기후변화, 보건, 여성, 청년 등 글로벌 이슈 해결에 기여하는 선도국가의 일원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필자는 2001년부터 제네바 및 유엔대표부와 본부 그리고 비엔나에서 유엔 및 다자외교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2014년 우리의 안보리 이사국 수임 시 뉴욕과 서울에서 안보리 외교 활동을 경험하였다. 이를 회상하여 유엔 가입 후 반기문 사무총장 및 우리의 안보리 이사국 활동의 성과와 의미를 짚어 보고, 30년간 고속 성장 과정 이후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 및 한계와 함께 앞으로 유엔 및 다자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추진 방향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Year of 2021 is the 30th anniversary of the Republic of Korea’s joining the United Nations (UN) in 1991 which was long-time yearning for Korea since the establishment of its legitimate government in 1948. For its 30 years’ diplomacy in the UN, it is remarkable to note Korea’s achievements such as Secretary General Ban Ki-moon’s devoted service for 10 years, non-permanent membership in the Security Council twice for the terms of 1996-97 and 2013-14, transition from recipient to donor country in the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status, and conducting chairmanship and hosting important international conferences in various areas. In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Korea’s contribution to the UN was quantitative first, but it has gradually become more qualitative in the field of peace keeping,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development cooperation, climate change, health, youth, women and so on. By doing so, Korea has been recognized as one of leading countries which contribute greatly to address pending global issues. The author had worked for the UN and multilateral diplomacy as a career diplomat in Geneva, New York and Vienna as well as at the headquarters. Based on his experience of activities in the UN, particularly in the Security Council (2013-14), Korea’s contribution as a member of the Security Council and legacy left by Korean Secretary General Ban will be reviewed. In addition, mid-and long term direction and ways to actively pursue Korea’s UN and multilateral diplomacy will be presented together with challenges and limitations given to Korea after its fast development in the UN diplomacy for past 30 years.

국제법과 국제정치의 접점으로서 소프트로의 역할

김현정(Kim, Hyun-Jung),김소연(Kim, So-Yeo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東亞法學 Vol.- No.76

본 논문은 국제법과 국제정치학 분야의 접점인 소프트로의 역할을 검토하고자, 소프트로의 대표적인 예인 유엔 총회 결의의 조약법상 효과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국제평화와 안전에 관한 총회의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문서이지만, 국가들의 행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해 온 소프트로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은 국제법-국제정치학 학제간 연구를 위해 정치적 문서인 총회의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가 고전적인 국제법 분야인 조약법 분야에서 어떠한 가치를 갖는지 연구하였다. 조약법 분야 중에서도 조약 해석, 즉 ‘평화를 위한 단결’이라는 정치적 문서를 채택한 총회의 행위가 유엔 헌장 해석에서 참작해야 하는 추후 합의 내지 추후 관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 제377(V) A호의 내용 중 추후 합의 · 추후 관행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법적 쟁점 두 가지를 선정하였다.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총회의 소위 ‘이차적’ 책임의 범위에 관한 결의 내용과 이 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결의 내용이 비엔나 조약법 협약 제31조 3항의 추후 합의 또는 추후 관행, 또는 제32조 해석의 보충적 수단에 포함되는지를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기구가 형성한 2차 규범인 소프트로가 기구의 1차 규범이자 경성법인 설립문서의 적용을 받는 종속적 위치에만 머물지 않고, 반대로 설립문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This paper aims to explore a role of soft law situated at the intersection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politics. For an interdisciplinary study between law and politics, particular attention is to be paid to the effect of the UN General Assembly’s resolutions as an important example of soft law. These resolutions are political instruments without legally binding force; however, they may have normative implications on state behavior and hard law.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values of the General Assembly’s ‘Uniting for Peace’ resolution (A/RES/377(V)) under the law of the treaties, one of the most traditional fields of international law. In particular, the values of the resolution are explored in relation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UN Charter. Can this instrument be considered as subsequent agreement or practice under Article 31(3) of the Vienna Convention of Law of the Treaties, or as supplementary means of interpretation under Article 32 of the Convention? This paper deals with this question by analyzing the scope of the General Assembly’s ‘secondary’ responsibility fo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conditions for exercising such responsibility under the resolution 377(V).

The EU`s Leadership from UNFCCC COP and the Possibility to retain the leadership

Hye Ok Jeong 한국유럽학회 2013 유럽연구 Vol.31 No.2

이 논문의 목적은 EU 현재 역내 성공적인 기후변화정책 수립에 적절한 Governance의 제공배경인 UNFCCC의 주요 당사국 총회와 당시의 대내외적인 EU Leadership 관련 몇 가지 주요사건들을 고찰·분석해보고 향후 EU 리더쉽의 지속적인 유지 가능성에 관한 결론을 제시하는 데 있다. 2012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렸던 18차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는 개발도상국들도 2015년까지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방안 목표를 설정한다는 긍정적인 합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많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UNFCCC COP)를 거치면서 발휘된 유럽연합의 리더쉽은 지금 현재의 성공적인 EU 역내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바탕이 되었다. 그러나 과거 주요 당사국총회 내외에서 보여준 EU의 리더쉽 수행능력은 그 지속성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한다. 즉 만성적인 EU 내 회원국 간 정책조율문제는 국제기후변화정치에서의 EU 리더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남부 유럽국가들의 EU가입으로 인해 한층 더 악화 될 것으로 보이며 EU에게는 국제기후변화정치에서의 리더쉽 유지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역시 통합, 에너지 자원 확보, 그리고 국제적 다자 시스템에서의 활발한 행위자 역할이라는 유럽연합의 국제기후변화정치에서의 지속적 리더쉽 유지에 대한 동기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논문에선 먼저 초반부에 국제 기후변화 정치영역에서의 리더쉽 유지를 위한 EU의 3가지 주요 동기부여측면을 소개한다. 이어 교토의정서 비준을 위해 국제 기후변화 정치에서 EU가 보여준 리더로서의 활약들을 재조명해보고 4장에서는 교토의정서 체결이 이루어진 교토 당사국총회에서 리더로서의 EU 활약상을 제고. 검토한다. 그리고 5장에서는 교토의정서 이후에 주요 당사국총회 안팎에서 보여준 EU의 국제기후변화 영역에서 리더로서의 활약들을 상세히 설명. 검토한다. 마지막장은 그 전 각 장들에서 설명. 제고한 교토의정서 전, 그 당사국 총회 그리고 후에 보여주었던 EU의 리더로서의 활약들을 근거로 초반부에 언급한 3가지 동기부여측면에서 향후 EU의 리더쉽 유지여부 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그 결론을 제시한다 The EU has been striving to retain the leadership in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politics since the ratification of the Kyoto Protocol. It should be taken for granted that the credit for the leadership goes to the EU`s efforts in successfully implementing the commitments made under the Protocol. The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policy governance created through the efforts has provided the EU a remarkable competence to put in place its internal measures aimed to reduce GHGs. Accordingly,the internal success has empowered the EU to exercise the leadership in the global climate change policy arena. In this respect, given all the achievements, a fair and likely question can be raised as to how longer the EU will be able to hold on to the climate change leadership it has retained successfully and if it can`t, then, on what plausible grounds and assessments. This paper reviews and studies some of the historically significant events surrounding the backdrop of the Kyoto Protocol and some other major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conferences to the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This review and study provide for an insight into how the EU has performed its leadership in and out of the conferences. The attempt will also enable one to make a predictable assessment of the EU leadership down the road. Following the introduction, this paper provides, first, the major 3 motivations for the EU in its effort to retain the leadership in the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politics. The next section reviews the EU`s leading role demonstrated in the run up to the Kyoto Protocol. And the 4th section describes the EU`s performance as a leader in the Kyoto COP (Conference of the Parties). The 4th section is followed by another section elucidating and reviewing the EU`s leading performance in and out of the major climate change conferences after the Kyoto Protocol. Lastly, the final section presents the conclusive assessment with the likelihood of the EU retaining the leadership on the aspect of the aforementioned 3 motivations based on the early sectional findings.

국제 평화비전의 리더십

강성학(Sung-Hack Kang)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12 평화연구 Vol.20 No.2

제 2대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다그 함마숄트(Dag Hammarskjold)는 국제적인 이해관계에 있어 “적극적인 대변인”이 되기 위한 모험을 감행했으며 유엔의 그 누구보다도 가장 역동적인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그가 1953년 4월 10일 취임했을 때 그는 아마도 영감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수단, 즉 “촉매제”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자신의 권한 확대를 일방적인 권한 장악으로 간주하지 않았고 오히려 권한 확대를 소위 “진공 이론”에 따른 실용적 결과로 정당화했다. 진공 이론에 따르면, 유엔 사무총장은 국제기구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면 독립적으로 행동 할 의무가 있다. 다시 말해, 그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의사 결정 과정이 교착 상태에 빠진다던가 특히 양 진영간의 대립이 진공 상태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을 때 유엔 사무총장은 독립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믿었고 또 그렇게 행동했다. 그런 과정에서 그의 강력한 정치철학적 확신과 종교적 신념이 없었더라면 그의 눈부신 성공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이제 전설이 된 그의 성공적 평화의 리더십은 역사적으로 특수한 조건에서 발휘된 예외적 본보기로서 후임 사무총장들이 들어갈 수 없는 일종의 “약속 받은 땅(the promised land)”처럼 영원히 이상적인 역사적 유산으로 남게 될 것이다. Dag Hammarskjold, as the second Secretary-General of the UN, provided the most dynamic and striking leadership the UN has ever had. He personified the ideals of the Charter of the UN in action in a way that made a profound impression on hundreds of millions of the people all over the world. He also made himself the spokesperson of those who had no voice, namely the new small states with no independent diplomatic history behind them. He also developed several new instruments of UN’s preventive mode of action: Peace-keeping operation, United Nations presences, and various effective experiments in good offices and quiet diplomacy. When he died in the middle of doing the most impossible job on earth, he immediately became a legend and an example that successive Secretaries-General wished most to benchmark. But such leadership of his might not have been conceivable without his strong philosophical conviction and unique religious faith. Besides, his historic leadership was very unique and exceptional one in the light of the character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unchanging nature of international politics. In this sense, his legacy will remain like the Promised Land of a kind that his successors will not be able to enter ever ag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