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위조범죄의 특징과 대응방안

김정호(Kim Jung ho) 대검찰청 2016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52

우리나라에서는 통화위조, 유가증권 ･인지 ･우표위조, 문서위조, 인장위조 등을 포함하는 위조범죄가 매년 2만 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위조범죄율은 인구 10만 명당 43.0건(2014년 기준)으로 일본의 2.1건의 약 20.5배이다. 그리고 전체 형사사건에서 고소나 고발이 수사의 단서가 되는 비율은 2014년 기준 고소 13.9%, 고발 3.9%이지만, 위조범죄의 수사단서로서 고소 ･고발의 비율은 고소 38.8%, 고발이 8.6%로 전체 형사사건의 2배 이상이다. 하지만 입건된 위조범죄 중 35.7%가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결정되고 실제 위조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는 경우는 25.2%에 불과하여, 전체 형사사건 (38.1%)에 비하여 매우 낮으므로, 위조범죄로 인한 엄청난 수사력의 낭비가 계속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높은 무혐의 결정률에도 불구하고 위조범죄로 기소되는 인원은 인구 10만 명당 10.9명(2014년 기준)으로 일본의 1.1명의 약 10배이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불구속재판원칙이 적용되면서, 공공의 신용을 침해하는 위조범죄에서도 구속기소율은 1.8%로 전체 형사사건(1.6%)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이러한 낮은 구속기소율이 우리사회의 위조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회의 공존을 위한 전제인 신뢰와 신용을 고의로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관대함이 지나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은 지울 수 없다. 위조관련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대책으로 청소년 등에 대한 위조범죄예방교육, 위조방지장치의 첨단화 등이, 사후대응방안으로 위조범에 대한 엄격한 처벌, 감정기술 고도화, 전문적 위조범과 위조수법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위조범죄자의 수준별 맞춤형 대응 강화, 위조범죄 통합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In Korea, more than 20 thousand counterfeit crimes occur every year including counterfeiting currency, valuable security, revenue or postage stamp, official or private document, and seal. Attempted forgery rate in Korea is 43.0 cases per 100,000 persons and the statistics demonstrate Korea forgery rate that is 20.5 times higher than Japan. In 2014, 13.9% of criminal complaints and 3.9% of accusations led to criminal investigations and in terms of forgery, the percent of criminal complaint and accusation leading to investigation was 2 times higher, 38.8% and 8.6% respectively. However, during prosecution phase of criminal procedure only 25.2% was indicted on charges of forgery and 35.7% ended in acquittal. In looking at the low percentage of forgery indictments, it raises concern relevant to the efficiency within the investigative process. Although prosecutor acquittal rates are high in Korea, according to the data in 2014, the estimated number of forgery suspects indicted were 10.9 persons per 100,000 population which is 10 times higher than that of Japan(1.1 persons per 100,000 population). Most criminal courts in Korea hold trials without detention and the percentage of forgery cases ended up being prosecuted was 1.8% which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 to the overall percentage of decision to prosecute a suspect in criminal cases (1.6%). In this study, we suggest the following six countermeasures to take guard against forgery: 1. Encouraging education on forgery-prevention 2. Research on anti-forgery features 3. Stronger punishment for forgery 4. Developing document examination techniques 5. Profiling of professional counterfeiters and counterfeit techniques 6. Collaboration among investigative agencies - identification institutions

한국의 위조통화범죄와 대응방안

김평식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2018 한국범죄정보연구 Vol.4 No.1

오늘날 각종 범죄가 점차 지능화되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위조통화범죄는 최첨단 장비와 고 성능 복사기기 등의 보급으로 지속적인 증가와 금융경제시장에도 혼란을 가져온다. 특히, 위조통화범죄 는 공식통계상에서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많은 범죄학자나 관련업계에서도 적발된 위조통화의 약 20배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위조통화범죄의 정의와 관련법령, 범죄특성, 공식통계자료를 기초로 한 발생현황 등을 살펴보고, 위조통화범죄의 예방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기관 및 민간기관과의 정보공유, 둘 째,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신고(포상)제도와 홍보, 셋째,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한 금융기관의 자체 위조 통화감식 전문가를 적극 양성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While crimes are becoming increasingly intelligent and specialized these days, the supply of high-tech equipment and high-performance photocopiers has caused constant growth and confusion in the financial and economic markets. In particular, counterfeit money crimes are also on the rise in official statistics, and it is estimated that about 20 times more of the counterfeit money caught by many criminologist and related industries are circulating in the market. Therefore, we will look at the definition of counterfeit money crime, related laws, the nature of the crime, and the current status of based on official statistics, and make policy suggestions to prevent counterfeit money crimes. First, the government should actively train experts in the exchange of information sharing with national agencies and private institutions, and second, financial institutions own counterfeit money detection through various media reporting(reward) systems and promotion, and the principle of burden on beneficiaries.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의 취득,사용,처분범죄처벌규정의 검토

강동범 ( Dong Beom Kang ) 법조협회 2008 法曹 Vol.57 No.3

2007년 3분기 현재 경제활동인구 1인당 평균 4매의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일상생활에서 신용카드가 널리 사용되면서 여러 유형의 신용카드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신용카드범죄란 신용카드가 행위의 수단 또는 목적인 모든 범죄적 현상 내지 신용카드를 행위의 수단으로 하거나 신용카드제도를 악용하는 모든 범죄적 현상을 말하며, 신용카드 취득범죄, 신용카드 사용범죄, 신용카드 처분범죄 그리고 가맹점관련범죄로 나눌 수 있다. 새로운 거래수단의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신종범죄인 신용카드범죄를 기존 형법으로 대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본 글은 그 중 신용카드의 취득·사용·처분범죄 처벌규정의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정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신용카드 취득범죄로 신용카드위조·변조죄, 위조·변조신용카드취득죄, 사위 등에 의해 알아낸 신용카드정보보유죄가 있는데, 첫째 통화위조죄·유가증권위조죄와 본질이 유사한 신용카드위조·변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행사할 목적을 추가하여 진정목적범으로 하고, 그 법정형을 형법상 유가증권위조·변조죄의 수준으로 높여야 하며, 둘째 신용카드취득죄의 객체에 부정사용의 위험성이 위조·변조신용카드와 동일한 분실·도난·강취·횡령·사취·갈취한 신용카드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은 신용카드위조·변조죄보다 낮추어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범죄로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신용카드정보부정이용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첫째 위조·변조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는 미수범이 처벌됨에 반하여 분실·도난 등의 신용카드부정사용은 미수범이 처벌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미수범처벌규정에 분실·도난·강취·횡령·사취·갈취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를 추가하여야 한다. 신용카드 처분범죄에는 신용카드양도·질권설정죄와 신용카드판매죄가 있는데, 첫째 신용카드질권설정죄와 신용카드판매죄는 대향범임에도 질권설정자와 판매자에 대한 처벌규정만 있어 상대방인 질권자와 매수자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을 처벌하는 구성요건을 신설하여야 한다. 둘째 신용카드판매죄의 미수범처벌에 있어서도 부정사용죄와 동일하게 위조·변조신용카드의 판매미수만 처벌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분실·도난·강취·횡령·사취·갈취한 신용카드의 판매행위를 미수범처벌규정에 추가하여야 한다.

독일 문서위조죄의 연원에 관한 탐색 -위조의 보편성으로부터 문서위조의 고유성 획득과 변천을 중심으로-

이용식 ( Lee Yong-sik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7 비교형사법연구 Vol.19 No.1

독일에서 문서위조죄의 전개는 역사적 맥락에서 사기죄 및 다른 위조범죄와의 혼란과 교착의 과정으로 파악된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위조범죄의 보편성으로부터 문서위조의 독자성을 인식하고 확보하고자 한 노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사기죄를 비롯한 이질적인 위조범죄들과는 로마법의 계수이래로 공존해왔고 문서위조죄가 독자적으로 인식되어 편성된 오늘날에도 완전히 결별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위조범죄들에 둘러싸여 문서위조죄가 혼동을 겪거나 반대로 위조범죄들로부터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받을 때에 공통적으로 영향력을 미친 것은 위조 혹은 문서위조의 본질에 관한 이론적 논의이다. 진실의 왜곡에서부터 공공의 신용, 오늘날 통용되는 법률관계의 안전과 신용은 모두 유사한 내용으로 보이지만, 문서위조죄의 보편성과 독자성을 이해하는 데에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진실에 대한 권리침해`로 문서범죄의 본질을 파악하여 사기와의 혼동을 피하고 위조범의하위 유형을 개별화할 수 있었다. `공공의 신뢰이론`을 통하여는 공공성을 강조함으로써 단순 기망이나 사기를 구별하여 문서위조의 독자성을 확보하고, 특히 공문서를 중심으로 한 처벌원칙을 정당화하는 배경이 된다. `법률관계에서 안전과 신뢰`라는 오늘날의 보호법익론은 공·사문서의 구분보다는 실질적 관점에서 `위조`를 접근함으로써 개인의 법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려는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독일에서 문서에 관한 범죄는 역사적 전개의 결과 위조범죄로서 보편적인 면모와 함께 문서범죄로서 특유성도 간직하게 되었다. 우리 형법은 계수사적으로 일본을 거쳐 독일 형법을 전거로 하고 있다. 다만 입법당시의 사정으로 인해 현행 독일 형법의 토대가 된 1943년 개정이 아니라, 1871년 제국 형법의 기반 위에서 여러 초안을 참고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는 현재 우리 형법의 문서위조죄를 비롯한 문서에 관한 죄가 독일 형법의 문서위조죄 편장의 그것과 일정 부분 유사하면서도 구체적으로는 여러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며 전개되는 이유가 되었다. 우리가 가진 문서위조죄의 현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데에는, 뿌리를 같이 했지만 각자의 길을 뻗어나간 옆가지의 실태, 그리고 그 원천이 되는 존재의 성립과 형상을 살펴보는 일이 유익하리라 생각된다. 독일은 뿌리와 같은 원자료이면서 지금도 계속 변화·생성되어가는 다른 가지를 형성하고 있다. Die Einordnung der Urkundendelikte in die deutsche StGB steht am Schluss einer langen und komplizierten Entwicklung. Der geschichtliche Uberblick zeigt, dass die Entwicklung der Urkundendelikte insbesondere von der Rezeption des romischen Rechts beeinflusst worden ist. In den Jahren 81 v. Chr. wurden mit der ,Lex Cornelia de falsis“ eine Reihe von der Munz- und Testamentsfalschung gesetzlich kodifiziert. Der Oberbegriff des ,falsum“ wurde, ohne weitere inhaltliche Bestimmung, behaupten. Zum kennzeichnenden gemeinsamen Merkmal der romischen ,crimina falsi“ wird ,immutatio veritatis“ herausgestellt, die als allgemeines Kennzeichen des abstrakten Falschungsbegriffs angesehen wird. Dies hatte zur Folge, dass alle spateren Ausdehnungen um Verbrechen, die auf einem Verstoß gegen die ,fides publica“ beruhten. In das deutsches Recht vor der Rezeption, Privaturkunden werden nur in Ausnahmefallen geschutzt, das Wesentliche des strafrechtlichen Schutzes liegt in der Beweissicherung durch offentliche Urkunden. Schriftliche Aufzeichnungen fehlen in das alte deutsche Recht fast vollstandig und treten gegenuber den Grenzverbrechen und Munzdelikten zuruck. Die Unterscheidung zwischen Urkundenfalschung und Falschbeurkundung ist nicht existent. Eine Abgrenzung und systematische Differenzierung zum Betrug ist nicht erkennbar, das Betrugsmerkmal des Vermogensschadens wird in samtliche Falschungsformen implementiert. Allgemeine Bestimmungen zur Urkundenfalschung sind selten. Die Problematik ist darin begrundet, dass es erst bis zum preußischen StGB von 1851 gelungen ist, die Urkundendelikte dogmatisch vom Betrug zu unterscheiden. Aufgrund der unklaren Abgrenzung und Vermengung der Urkundendelikte mit dem Betrug ist eine dogmatische Differenzierung zwischen strafrechtlichem Echt- und Wahrheitsschutz lange nicht getroffen worden. Mit dem preußischen StGB haben die Urkundendelikte eine Eigenstandigkeit erfahren. Die Systematik der Urkundenverbrechen im Reichs-StGB von 1871 ist bewusst an das preußische StGB angelehnt. Die Urkundendelikte werden eingestellt unter der Uberschrift ,Urkundenfalschung“ zusammengefasst. Die vorstehende Darstellung der Gesetzgebungsgeschichte zeigt jedoch, dass diese Entwicklung nicht das Ergebnis eines besonderen dogmatischen Verstandnisses bei den Urkundendelikten, sondern vielmehr auf die Entwicklung eines allgemeinen Betrugstatbestandes zuruckzufuhren ist. Waren beide Deliktsgruppen in Bezug auf Privaturkunden anfanglich nicht voneinander getrennt, und stellte sich die Urkundenfalschung lediglich als ein besonderer Anwendungsfall einer Tauschung dar. Damit war der Weg bereitet, aus der Reihe der vormals geregelten einzelnen Tauschungsfalle einen einheitlichen Schutzbereich i.S. eines Vermogensdelikts zu formen. Eine Folge hiervon war, dass andere Rechtsgutverletzungen, die ebenfalls mit einer Tauschung verbunden waren, ebenfalls neugeordnet werden konnten. Insbesondere bedeutete dies auch fur die Falschungsdelikte eine zunehmende dogmatische Selbstandigkeit.

북한의 국제범죄 확산과 전망

송봉규 ( Bong Gyu Song ) 한국경찰학회 2015 한국경찰학회보 Vol.17 No.6

국제조직범죄 관점에서 북한이 야쿠자, 마피아, 삼합회 등 국제범죄조직과 구별되는 특성은 ‘조직’이 아닌 ‘국가’라는 것이다. 범죄주권을 가진 북한의 불법적인 활동은 주로 ‘39호실’이 관여하고 있으며, 마카오가 중요한 활동무대이었다. 북한은 국제범죄조직과 연계하여 노출 위험을 감소시키고 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수출입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UN의 대북제재로 감소하고 있다. 계속되는 경제여건의 악화로 북한은 근로자 해외송출, 카지노 운영, 해외 식당사업, 마약 등 불법과 합법적인 모든 영역에서 외화벌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북한의 국제범죄 실태를 분석한 결과,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불법적 외화벌이 적극 추진, 국제범죄를 통한 수익비중의 증가, 국제범죄 주체의 다양화, 국제범죄조직과의 연계, 국제범죄를 위한 서식지 증가, 부정부패를 통한 국제범죄 증가, 김정은 정권의 외화벌이 급감, 사이버공격을 통한 수익창출 모색 등의 특성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북한의 국제범죄를 전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국제범죄는 수익창출과 외화벌이에 중요한 수단으로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둘째, 북한의 국제범죄는 김정은의 정권유지를 위해 기존과 다른 방법과 수단으로 확산될 것이다. 셋째, 북한의 국제범죄는 대북제제로 더욱 음성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넷째, 북한의 국제범죄 주체는 다양한 계층으로 확산될 것이다. 다섯째, 북한과 외국의 범죄조직과의 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국내 폭력조직이나 범죄조직과 연계 가능성도 예상된다. 여섯째, 북한의 국제범죄의 통로는 내부의 시장과 국경인접지역인 경제무역지대로 집중될 것이다. 일곱째, 북한의 부정부패로 인해 국제범죄는 확산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국제범죄 분야는 사이버를 통한 도박으로 확대될 것이다. A review of a preceding research reveals the feature that distinguishes North Korea from the international criminal organizations such as Yakuza, Mafia, Triad is that North Korea is not an organization but a nation. Primarily, Office #39 is involved in the illicit activities of North Korea which has criminal sovereignty. And Macao has been a significant stage of operations. North Korea decreases the risk of exposure by using the connection with the international criminal organizations. Nowadays, the number of trading partners of North Korea is decreasing. The proportion of North Korea`s dependence on trade with China is too outstanding to be challenged. North Korea`s export, which only deals with minerals and has no ability to treat other kinds of goods, has a structure vulnerable to external shocks. Constant deterioration of North Korea`s economic condition makes it actively involved in all kinds of activities for earning foreign currencies, whether it is legal or not, such as sending workers abroad, running casinos, restaurant business in foreign country, operation related to narcotic. The outcome of analysing North Korea`s international crime reveals its features, including aggressive propulsion for illicit activity to earn foreign currencies following the change of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the increase of earnings by international crime, diversification of performer of international crime, connection with international crime groups, the increase of habitat for international crime, the increase of international crime by corruption, the rapid decrease of Kim Jong-un regime`s earning foreign currency, groping for creating profit by cyber attack. Accordingly, the prospect of North Korea`s international crime is as follows. First, international crime by North Korea will never disappear because it is a significant means for creating profit and earning foreign currencies. Second, North Korea`s international crime will expand beyond existing method and means to maintain Kim Jong-Eun`s regime. Third, restriction on North Korea will make its international crime more covert. Fourth, more diverse classes will be involved in international crime as performers. Fifth, the connection with international criminal groups will be more expanded, and the possibility of connection with domestic criminal organization or violent organization is expected. Sixth, passages for North Korea`s international crime will be concentrated in inner market and economic trade zone which is adjacent to the border. Seventh, North Korea`s international crime will be expanded by its corruption. Finally, North Korea`s international crime will include gambling through cyberspace.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의 발효와 한국 형법의 대응법규

朴喜榮 법무부 2004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23

컴퓨터 및 인터넷 범죄에 관한 최초의 국제조약인 유럽이사회의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이 다가오는 7월1일부터 발효하게 되었다. 동 조약은 사이버범죄의 실체법적 규정과 절차법적 규정 그리고 범죄인인도나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국경을 초월하여 범해지는 사이버범죄를 국제적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함께 사이버범죄조약의 제정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컴퓨터를 통한 인종차별적 외국인 적대적 행위의 범죄화에 관한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의 추가의정서도 서명에 들어간 상태다.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의 의의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최초의 국제적 조약이라는 점 외에 처벌될 사이버범죄를 실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처벌해야 할 사이버범죄의 수사와 기소 및 관할권에 관한 절차법을 규정함으로써 사이버범죄의 효과적 처벌을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사이버범죄를 행한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사항과 효과적 수사를 위한 국제사법공조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조약에 수용함으로써 사이버범죄의 수사와 처벌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조약의 수용에 따른 실체형법규정들을 검토하였다. 조약은 사이버 범죄에 대한 규제법규가 당사국마다 상이함을 전제로 하여 사이버범죄의 유형을 4가지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유형으로는 컴퓨터 데이타와 시스템의 기밀성, 무결성 및 유용성에 대한 범죄로서 불법접속, 불법감청, 데이터침해, 시스템방해, 장치의 남용 범죄, 컴퓨터관련범죄로서 컴퓨터관련 위조 및 사기죄, 콘텐츠관련 범죄로서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죄,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침해죄 등이다. 나아가서 이들 범죄행위의 미수, 방조, 교사행위와 법인의 형사상 및 행정상 책임까지도 규정하고 있다. 컴퓨터를 통한 인종차별적 외국인 적대적 행위의 범죄화에 관한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의 추가의정서에는 컴퓨터 시스템을 통한 인종차별적 외국인 적대적인 자료의 배포죄 인종차별적 외국인, 적대감에서 비롯된 협박죄, 인종차별적 외국인 적대감에서 비롯된 모욕죄, 집단학살 또는 인류에 대한 범죄의 부정, 과소평가, 인정 또는 정당화하는 죄와 이들 범죄의 방조 및 교사죄를 규정하고 있다. 조약의 수용에 따른 우리나라의 실체법적 규정들을 검토한 결과 동 조약이 요구하고 있는 사이버범죄에 대해서는 이미 적극적인 입법활동으로 많은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아진다. 하지만 일부의 규정에 대해서는 입법이나 개정이 요구된다. 특히 아동포르노그래피의 소지·획득, 가상아동의 청소년이용음란물에의 포섭여부, 유사성교행위의 범위 확정, 장치의 남용과 관련한 규정(예컨대 악성프로그램의 제작) 등과 시스템 방해죄와 같이 미수범 처벌 규정 등이 입법을 요하는 부분이다. 또한 추가의정서가 요구하고 있는 컴퓨터를 통한 인종차별적 외국인 적대적 행위에 대한 범죄행위이다. 동 조약과 추가의정서는 유럽이사회의 회원국 뿐 아니라 비회원국에게도 가입이 개방되어 있다. 이미 미국, 캐나다, 일본, 남아공화국은 옵저버 형태로 가입하여 서명한 상태다. 우리나라도 향후 철저한 검토를 거쳐 가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Die Convention on Cybercrime(CCC) wird am 1. Juli 2004 der CCC in Kraft treten, indem Lituania am 18. März als fünf Staat eine Ratifikation vorgenommen. Nach Artikel 36 Ⅲ tritt die Konvention drei Monate, nachdem sie von fünf Staaten einschließich mindestens drei Mitgliederstaaten des Europarates ratifiziert worden ist, in Kraft. Ziel der CCC ist neben der Föderung der internationalen Zusammenarbeit und der Effektuierung der Strafverfolgung im Bereich der Datennetzkriminalität unter anderen auch die Harmonisierung der materiell-rechtlichen Straftatbesände auf dem Gebiet des Schutzes der Vertraulichkeit, der Integrität und Verfügbarkeit von Computersystem, Netzwerken und Computerdaten. Seit dem 28. 1. 2003 liegt das "Addi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cybercrime, concerning the criminalisation fo acts of a racist and xenophobic nature committed through computer systems" zur Unterzeichung auf, nachdem es am 7. 11. 2002 vom Ministerkomitee des Europarates angenommen wurde. Es hat die Harmonisierung des materiellen Strafrechts bezüglich des Verbreitens rassistischen und fremdenfeindlichen Materials via Internet sowie die verbesserte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in diesem Bereich zum Ziel. Die Convention ist der erste völkerrechtliche Vertrag zur Bekämpfung der Internetund Computerkriminalität. Die Vertragsparteien sind im Falle der Ratifikation unter anderm verpflichtet, legislative Maßnahmen zu treffen, um die dort offen formulierten delinquenten Verhaltensweisen als Straftat im nationalen Recht festzulegen. Die vorliegende Arbeit hat untersucht, ob Südkorea die Convention on Cybercrime ratifizieren wird und welche Ergänzungen bzw. strafrechtlichen Reformen im Zusammenhang mit ihrer Umsetzung erfolgen werden. Es ist festgestellt, dass die Ratifikation des Koreas angesichts der Zahl von Computerstraftaten und der hohen Nutzung von Internet für die Bekämpfung der Internetkriminalität erfoderlich ist. Die koreanische materiell-rechtliche Straftatbesände werden bereits meistens vorbereitet. Aber bei Missbrauch von Vorrichtungen und bei Versuch und Beteiligung bedürfen der Ergänzungen bzw. strafrechtlichen Reformen.

인감증명서 홀로그램의 위조방지 효과에 관한 연구

김진일 ( Jin Il Kim ),허준 ( Jun Heo ) 한국경찰학회 2015 한국경찰학회보 Vol.17 No.3

현대사회 과학기술의 발전은 문서위조범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부동산매매와 같은 경제활동에서 당사자의 의사확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감증명서와 관련된 위조범죄는 매우 심각하며 이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로 인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도입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이 연구에서 인감증명서에 위조방지를 위한 보안요소로 탑재된 홀로그램이 본래의 위조방지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지 여부를 검증하였고, 인감증명서에 탑재된 홀로그램 위에 인쇄된 인감인영을 이용하여 위조인장의 조각이 가능한지여부도 검증하였다. 또한 이 위조인장을 만들기 위해 사용한 디지털영상장비들이 갖고 있는 한계와 오류도 검토하였으며, 완성된 위조인장이 갖는 특징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인감증명서에 탑재된 홀로그램은 위조방지기능을 극히 제한적으로 수행하여 스캐너 및 디지털 카메라로 작성한 인영파일에서 인감인영의 자획과 구분이 가능하였다. 이 인영파일에서 홀로그램을 삭제한 후 위조인영파일을 만들 수 있었고, 이 위조인영파일을 이용하여 위조인장의 조각도 가능하였다. The progress in the field of scientific technology in modern society has had an enormous effect on document forgery crimes. The severity and controversy over the forgery crime led to the system of checking real signatures, expecially in the economic activities like buying and selling real estate.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the holograms used to prevent seal forgery performed their original role of heading off forgery and whether it was possible to forge seals, using the figures printed on the holograms of seal certifications. Also, this study reviewed the limits and errors of digital media equipment used to make false seal figures and the features of false seals. This study found out that the holograms used to prevent seal forgery had little use in heading off forgery and it was possible to identify the number of strokes in the seals forged with scanners and digital cameras. After erasing the holograms on the image files of the forged seals, it was possible to make falsified seal image files and to carve out counterfeit seals with the image files.

위조인장의 특징에 관한 연구

김진일(Kim, Jin Il),조상현(Cho, Sang Hyun),이윤호(Lee, Yoon Ho)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5 사회과학연구 Vol.22 No.4

인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인감인장이 갖는 의미는 단순하지 않다. 부동산 매매와 같은 경제활동이나 자신의 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의사가 있음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인감은 많은 재산범죄와 위조범죄 사건 속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비교적 조잡한 과거의 위조인장 제작기술에도 끊이지 않는 위조인감에 대한 논란은 서명을 인감으로 대체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인장조각기를 제어하는 기술의 발달은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일하고 있는 문서감정인들에게 이에 대한 대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이미 작성된 문서에 날인된 인영을 스캐너로 스캔한 이미지 파일로 위조인장의 제작이 가능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리고 이 위조인장은 스캔하는 과정에서 1차 기계적인 오류에 의한 왜곡이 있으며, 컴퓨터 인장조각기를 통해 위조인장을 조각하는 과정에서 2차 왜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이 위조인장으로 날인한 위조인영과 원본인장으로 날인한 원본인영은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meaning which legal seal has is not simple in our country where seal impression system is enforced. Legal seal that is used in economic activity such as real estate sale and can show individual intention for certain action is at the center of the controversy among the numerous property crimes and forgery crimes. Consistent controversies about forgery seal even though crude forgery seal technique in the past lead signature to replaced with the seals. Furthermore, development of techniques which control seal carving machine using computer suggested that document appraisers working in criminal judicature system need to handle about this. This study proved that it is possible to make imprint of a seal with scanned image file of signatured seal on the document. And there can be the 1st distortion caused by mechanical error during the scanning and 2nd distortion during the carving forgery seal through carving machine. This indicate that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forgery imprint of a seal with forgery seal and original imprint of a seal with original seal.

제품 및 문서의 위조･사기 범죄 대응 관련 ISO 국제표준 고찰

박현호(Park, Hyeonho) 한국경호경비학회 2020 시큐리티연구 Vol.- No.63

이 연구는 제품 및 문서 관련 범죄의 예방 시스템 측면에서 국제표준기구인 ISO를 통해서 표준화되어 가는 추세를 분석한 것이다. 제품 위조나 문서를 통한 사기의 방지와 같은 악의적 공격에 의한 리스크를 관리하고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산업재산권 보호 관련한 기술, 프로세스, 방법론, 체계 등에 대한 표준화가 가속화되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글로벌 표준화의 내용을 인지하고 조속히 대응하여 무역장벽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제품 및 문서 보안 관련 표준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ISO 22380 ‘제품사기 방지의 일반 원칙’, ISO 22383 ‘유형재화의 위조방지에 사용되는 진품입증 솔루션의 성능기준’, ISO 16678 ‘상호운용 가능한 상품식별과 위조･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진품입증 시스템 지침’, ISO 22381 ‘위조 및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한 객체식별시스템 간의 상호운용성 수립 지침’, ISO 22382 ‘소비세 납세증지의 내용, 보안, 발행 및 검사 지침’ 등 일반원칙, 입증솔루션, 입증시스템, 납세증지 보안지침에 관한 총 5개의 국제표준을 분석하였다. 시사점은 제품 및 문서 보안 위협의 다양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하고 글로벌화 되어 가는 제품 및 문서의 위조･사기 공격에 대응하는 리스크평가 기반의 제품 및 문서 보안 표준들이 확대되어 가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부합화 노력 등이 긴요하다는 점이다. 또한 보안 관련 예방, 대비, 대응, 회복에 이르는 전 라이프사이클에 보안을 위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개인 소비자에 대한 교육, 홍보, 보안 인프라의 구축, 상호 커뮤니케이션 등 투자 노력과 협업, 그리고 정보의 교환 및 소통을 강조하는 파트너십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나아가 이러한 보안 관련 산업기술 표준화에 제대로 대응하거나 대비하지 못하면 무역기술장벽(TBT) 통보 건수가 증가하여 수출기업의 해외 기술규제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TBT 대응체제의 확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전문위원회의 전문성과 체계성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The study analyzed trends being standardized through ISO, an international standards body, in terms of prevention systems for product and documentation-related crimes. Standardization of technologies, processes, methodologies, and systems related to protecting industrial property rights to manage risks from malicious attacks, such as prevention of fraud through product forgery or documentation, is accelerating. Korea should also recognize the contents of such global standardization and respond as soon as possible to overcome the trade barrier problem In this context, specific aspects of product and document security-related standardization have been analyzed to derive implications. ISO 22380 General Principles for Product fraud prevention, ISO 22383 Performance Criteria for Genuine Verification Solutions used to prevent counterfeit of tangible goods, ISO 16678 Guidelines for the Proof of Original Product Identification, ISO 16678 Guidelines for the Interoperable Commodity Identification and the Proofing of the Realty System for the Prevention of Counterfeit and Illegal Transactions, ISO 22382 Security Taxation, etc. The implications are that product and document security threats are becoming more diversified, and risk-based product and document security standards are expanding in response to fake and fraudulent attacks on various and globalizing products and documents, which require concerted efforts in Korea. In addition, the entire lifecycle of security-related preven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requires a partnership approach that emphasizes investment efforts and collaboration, including training, promotion, deployment of security infrastructure, and mutual communication, as well as exchange and communication of information. Furthermore, the number of trade technology barriers (TBT) notices may increase if they fail to properly respond to or prepare for standardization of security-related industrial technologies, thus it is important to secure expertise and systematicness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and the Specialized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to secure an efficient TBT response system.

유기천 형법학 각론강의의 해석방법론

류전철(Ryu, Chen-Chel)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학논총 Vol.36 No.3

한국 형법학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轉機)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에 우리 형법학에 영향을 미친 형법학의 유산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과거의 유산을 재발견하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놓친 부분을 확인하고 한국 형법학의 독자적인 발전을 위한모티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하나의 다른 가능성과 길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계기로서 우리 형법학에 큰 영향을 끼친 유기천(Paul K. Ryu) 교수의 형법각론강의를 음미하고자 한다. 그는 ‘모호한 개념의 논리적 분석만으로 만족하고 형법학의 학문성을 그 속에서 구하여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으로 상징으로서의 개념, 자체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학문의 본질론과 관련 하에서 가장 합리적인 이론체계의 구성’이라고 형법학을이해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는 그의 형법각론강의를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먼저 형법해석방법론의 관점에서 형법각칙의 규율대상인 개개의 구체적인 생활사실이 갖는 사회현상･문화현상으로서의 측면과 그 역사성을 고려하고 있는 그의 해석방법론을 일반적인 법해석방법론과 비교하여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형법각론강의의 구성체계와 서술형식을 분석한다. 그는 형법각칙에 대한 개개의 법규의 해석론(de lege lata) 에 들어가기 전에 형법규정을 입법론(de lege ferenda)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이러한 고찰은 해석론적 지침으로 삼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른 형법각론해석론과 다른 해석론을 전개한 특징적인 내용을 분석하고있다. 예를 들어 형법각론의 재산범죄분야 - 배임죄와 관련한 논의, 명의신탁과 관련된논의에서 최근에도 명백하게 정리되지 못한 쟁점들을 이미 1963년 유기천 교수의 형법각론강의(상) 머리말에 문제의 심각성을 예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조범죄에 관한해석론에서도 위조범죄를 ‘사회경제적 질서를 보호하는 형벌법규’라는 장으로 구성하고이를 조문의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기본이 되는 문서위조죄부터 해석론을 전개하는 것은 독자적일 뿐만 아니라 본질에 부합하는 해석론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유기천 교수의 형법각론강의에서의 해석방법론의 이해는 한국 형법학의 발전을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은 쟁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는 모티브로서 기대를 가지게 한다. At the time of needing a new turning point for the improvement of the penal code in Korea, it is necessary for us to look back to the legacy of the criminal jurisprudence that significantly influenced our penal code. By the operation of redeveloping the past legacy, we can confirm the parts that we have missed in the past and make that into a motive for the independent development of the Korean penal code. The purpose of the thesis is to give an opportunity to think of another way and the possibility. And investigate Professor Paul K. Ryu’s lecture of particular criminal law that had a huge influence on the penal code. He comprehends the law by saying, “the most reasonable composition of precisely understanding the fundamental concept as a symbol and the essence of itself that is relevant to the theory of nature of learning; instead of just being content with logical analysis of ambiguous idea and being settled with finding out the implication of criminal law through the analysis”. Based on this kind of understanding, this thesis analyzes the Professor Ryu’s lecture in three different point of views. First of all, from the perspective of criminal law analysis methodology, we examine the methodology by comparing the perspective of the social & cultural phenomenon that individual regulated target gets in the life time with the general criminal law analysis methodology. Then we have to examine the system of organization and the form of description of the lecture. Before focusing on the particular criminal law of de lege lata, Professor Ryu considered the provision of the law as de lege ferenda. This kind of consideration intends to make it as the guideline that is interpretable. Lastly, the thesis examines the distinctive content of other particular criminal laws and the theories of analysis. For example, we can look at the area of property crime - when we look at the debates that are relevant to the malfeasance in office and the nominal trust, not only the foreword of Professor Ryu’s lecture have already predicted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 of the various issues that were not clearly taken care of in 1963, but made “The Regulation of the Criminal Law that protects Social and Economic order” into a chapter for the forgery offences to not worry about the order of the provision. Developing from the forgery of documents in the theory of analysis is independent and also corresponds with the essence. As a conclusion, not only we can find the clu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criminal law in Korea through understanding the interpretation methodology of the lecture of the particular criminal laws by Professor Ryu, we can expect that it gives a motive to take care of the problems that were not clearly sol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