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검색서비스의 검색 결과 이용 경험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채정화(Jung Hwa Chae) 한국콘텐츠학회 2020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0 No.4

본 연구는 온라인 검색서비스 이용자들이 검색 결과를 이용하면서 경험하는 문제적 요소들이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이용 검색 결과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통합검색 결과 중 특정서비스 영역의 검색 결과 이용시 부정적 경험이 가장 많은데, 이는 이용률이 가장 낮은 검색 결과 유형이라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다. 특히 이용자들은 특정서비스 영역의 검색 결과에서 광고성 정보 및 가치 없는 또는 유용성이 낮은 정보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정보의 부정확성, 편향성, 개인정보유출 경험도 상대적으로 다른 검색 결과보다는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온라인 검색서비스의 검색 결과 유형별 만족도는 검색 결과의 흥미성에서만 차이를 보이고, 그 외 만족도 요인은 검색 결과 유형별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검색 결과 유형별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 경험 요인을 살펴보면, 검색광고 등 추천 웹사이트와 검색광고를 제외한 일반통합 검색결과의 경우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수록 검색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증가시키며, 일반 통합 검색 결과의 경우는 가치 및 유용성이 높은 정보 제공도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온라인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서비스 개선을 위해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정보의 정확성과 정보의 가치 및 유용성 제고에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online search service users experiences on search satisfaction by the types of main search results. As a result of the survey, the negative experience of using the search result in the specific service area among the integrated search results is the most irrelevant regardless of the type of search result with the lowest usage rate. In particular, users are often exposed to advertising information and valuable or low useful information, and information inaccuracy, bias, and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experience are relatively higher than other search results. Satisfaction by type of search result of online search service showed only difference in interest of search result, and no other satisfaction factor was found by type of search result. Looking at the experience factors that affect the satisfaction of each type of search results, in the case of general integrated search results except search websites such as search ads and search ads, the more accurate information is provided, the more satisfied the search results are. In the case of, the provision of high value and useful inform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satisfaction. After all, it is implied that online search service providers should consider the highest priority for improving the service, improving the accuracy of information and the value and usefulness of information.

온라인 검색 서비스에 대한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규정의 적용

홍대식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論集 Vol.24 No.4

검색 서비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변수는 품질, 특히 검색결과의 관련성과 이 용자 인터페이스이다. 검색 서비스 사업자에게 검색엔진의 검색 알고리즘은 다른 검 색 서비스 사업자와의 경쟁에서 경쟁력의 핵심인 검색의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경 쟁 변수인 동시에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따라서 검색 서비스에 대한 투명성 제고 요 구와 검색어 조작 방지에 대한 검색엔진 제공자의 정당한 이익 사이에는 균형이 유지 되어야 한다.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는 기만 또는 위계의 방법을 사용하여 고객을 오 인시키는 행위를 하고 이를 통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사업자의 고객인 해 당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가 문제가 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이다. 이와 같은 요건 구성으로 볼 때, 기만 또는 위계의 방법이 행해진 상대방은 동시에 오인의 주체인 고 객이 되고, 그 고객은 또한 경쟁사업자의 고객으로서 이를 유인하는 행위가 성립하여 야 한다.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은 기만 또는 위계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을 위하여 경쟁사업자의 것과 비교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가 어떤 시장에서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인지가 분명히 특정될 필요가 있다. 기만 또는 위계의 방법은 자기의 것을 중심으로 할 때 실제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과 비교하여 현저히 우량/유리한 경 우를 말한다. 비교 대상인 실제는 무엇인지 사실로서 특정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 은 경우 보다 정확한 비교를 위하여 반사실 방법론을 적용하여 가상적인 실제를 상정 하거나 적어도 비교에 참작할 수 있는 조건 또는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자기의 것과 경쟁사업자의 것을 비교할 때에는 동일한 시장에서 공급되는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비교하여야 한다. 실제와 비교할 경우 비교 대상이 되는 실제의 것 또는 적어 도 비교에 참작할 수 있는 조건 또는 내용은 현저성 판단을 위한 종합적인 고려사항 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 논문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규정을 동영상 검색 서비스의 검색결과에 자사의 동영상 서비스를 우대하여 노출 및 배열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는 가상 사례의 행위에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The most important parameter of competition in the search service business is quality, especially the relevance of search results and user interface. For search service providers, the search engine’s search algorithm is an important competitive variable that determines the quality of the search, which is the core of competitiveness in competition with other search service providers, and is also a trade secret. Therefore, a balance must be maintained between the demand for increasing transparency for search services and the legitimate interests of search engine providers for preventing search query manipulation. Unfair customer inducement by deception is a type of unfair trade practices which concerns the act of misleading customers by using the method of deception leading to inducement of the customers who are customers of a competitor in a certain business area. In view of the composition of these requirements, the counterpart who has been targeted for deception is simultaneously a customer who is the subject of misleading, and there should be an act of inducement of the same customer who is also a customer of a competitor. Since the goods or services provided by an enterprise itself can be compared with those of competitors to determine whether they fall into deceptive methods, it is necessary to clearly specify which market the goods or services are provided by the operator. The method of deception refers to a case where it is appreciably better or favorable than they actually were or compared to those of a competitor when it is centered on one’s own. What is the actuality to be compared should be specified as a fact, otherwise, for a more accurate comparison, it is necessary to apply counterfactual methods to presume a virtual reality or at least provide conditions or contents that can be taken into account for the comparison. When comparing one’s own with that of a competitor’s, it should be compared with respect to goods or services supplied in the same market. When compared with the actuality, the actuality or conditions/contents that can be considered for comparison should be included in the comprehensive consideration factors for judging appreciability.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paper critically addresses the legal problems that may arise when applying the provision of unfair customer inducement by deception under the Fair Trade Act to a virtual case of allegedly favorable positioning and display of video service in search result pages of the video search service.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제언- 온라인서비스의 목적을 고려한 책임과 제한요건의 세분화 -

원경주,이재훈,김한범 한국저작권위원회 2011 계간 저작권 Vol.24 No.1

The regulations on liabilities of online service providers appear in chapter 6 of Korean Copyright Act, but it doesn't provide clear guidelines about whether to burden liabilities on OSPs or exempt them. In this article, we made an attempt to categorize OSPs by considering recent controversies and litigations, and finally categorized OSPs into 4 types. By our typology, the whole space of online service is divided into information retrieval service(IRS), bulletin board service(BBS), social network service(SNS), file sharing service(FSS). In this categorization and each description, not only the substantial factors like technologies making it able to operate each online service, but also the values of publicness and freedom of speech are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potential factors.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에 관한 저작권법 제6장이 저작권자와 온라인이용자 그리고 서비스제공자의 관계를 규율하는데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판례군에서 나타나는 분쟁상황을 참고하여 서비스제공자의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는 시도를 하였다. OSP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 정보전달을 위해 사용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서비스장의 창출 목적, 이용자 간의 관계 맺음과 소통의 양상, 주된 콘텐츠의 내용과 성격, 공개의 정도, 공공성 즉 공론장으로서의 중요성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OSP를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정보검색서비스(Information Retrieval Service)제공자, 둘째, 인터넷게시서비스(Bulletin Board Service)제공자, 셋째, 사회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제공자, 넷째, 파일공유서비스(File Sharing Service)제공자로의 구분을 제안한다. 그리고 각각의 유형별로 서비스의 공공성, 저작권 침해의 위험성과 침해 인식 가능성의 정도, 기술보호조치 방법의 종류와 유무 등을 고려하여 책임과 감면 요건을 세분화하였다.

멀티미디어 검색 서비스를 적용한 온라인 디자인 수업에 관한 연구

이인숙 ( In Sook Lee ) 한국기초조형학회 2012 기초조형학연구 Vol.13 No.4

인터넷 시대의 도래로 많은 것이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대학교육에도 온라인 대학(사이버 대학)이라는 새로운 교육형태가 등장하였다. 온라인 대학은 시공간의 제약을 초월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작품을 제작해보는 실습 형태의 수업이 중요한 디자인 교육에 있어 실기내용의 정확한 지도와 함께, 학생 개개인의 이해 정도와 수준 차이를 배려하는 부분과 실습수업은 학생 개개인이 작품제작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학습자들과 공동으로 토론하며 작품을 제작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작업을 하기도 하며, 작품 공유와 의견 교환 그리고 세미나 후 평가도 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프라인 수업에 비해 많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대부분의 온라인 디자인 수업들은 오프라인 혹은 부분적인 온라인의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수업 콘텐츠의 갤러리화 및 데이터베이스화가 가능한 온라인만의 장점을 살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는 방안중 하나로 ‘멀티미디어 검색 서비스를 적용한 온라인 디자인 수업 방식’을 제안하려 한다. ‘멀티미디어 검색 서비스를 적용한 온라인 디자인 수업 방식’은 지난 학기 동일한 디자인 수업에서 사용했었던 참고자료나 학생들 실기 작품들을 갤러리화 및 데이터베이스화를 한 후 교수나 학생 모두 그러한 자료들을 언제든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검색 서비스를 강의화면 안에 동시에 배치하여 수업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업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학생은 교수의 강의를 수강하는 도중에도, 검색 서비스를 통하여 교수가 언급하는 특정 학생의 과제 작품 평가나 강의와 관련한 부가적인 학습자료, 강의에 대한 복습 및 예습 등을 동시에 시청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필요한 미리 준비된 다양한 시청각 자료나 타 수업 관련 자료 혹은 지난 학기 동일 수업 학생들의 과제 작품 등이 하나의 강의화면 안에 언제든지 제공된다는 점에서, 학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 본다. 이를 위해 실제 온라인 수업에 적용된 예시 및 방안 내용을 FGI(Focus Group Interview)전문가 조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학습효과 개선 및 수업의 효율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분석하 였다. 본 연구에서 정성적 조사라 할 수 있는 FGI 조사를 사용한 이유는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미미해서 전문가를 통하여 1차적인 문제 진단과 처방을 유도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In the ``Internet era``, many things have changed. Due to these changes, new types of educational systems appeared such as Online University or so-called Cyber University. The advantages of these on-line universities are that they overcome the obstacles of when and where. However, it is true that online design education is much more insufficient compared to offline design classes. For example, accurate directions of practical information and managing each student`s level of understanding must be done in practical lessons. Each student must be able to discuss and collaboratively work with many other learners as well as individually. Also, they have to utilize various media, share the projects, exchange each idea, and evaluate after seminars. For these reasons, a lot of online university`s design lessons have operated offline or partially online. Therefore, methods have been developing in order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by using the only advantage that online lesson contents are available for building the gallery and database. Thus, this research proposes ``Online design lesson applied to multimedia searching service`` method to solve this problem. ``Online design lesson applied to multimedia searching service`` method is to increase convenience and efficiency of design classes by placing various searching services on the same screen at the same time, so that both the teacher and the students can search reference materials after building gallery and database reference materials or student project works of the same class in the previous semester. By applying this method during the semester, students can see other students` assignment evaluations and teacher`s feedback. They can also find reference materials to review and prepare for lectures at the same time by using searching service. Furthermore, various pre-prepared audio-visual or other required instructional materials and student project works of the same class in the previous semester are provided at any time on the same screen. This new online method will definitely be the way of improving the efficiency of online design classes. For this purpose, analysis on whether or not ``Online design lesson applied to multimedia searching service`` method can increase convenience and efficiency of design class actually through FGI(Focus Group Interview) expert survey has been made. Reasons for using FGI research called qualitative research is that studies in this area are so insignificant that primary problems for diagnoses and solutions can be derived through experts.

EU의 디지털플랫폼규칙에 관한 소고

손영화 ( Young Hoa Son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論集 Vol.25 No.2

GAFA 등의 디지털플랫폼은 개인데이터 등을 축적함으로써 디지털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플랫폼과 이용사업자 사이의 거래를 투명화하는 방안이 문제된다. 이 점에 관해 EU에서는 디지털플랫폼의 거래를 투명화하기 위한 규칙이 제정·공포되어 2020년 7월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 규칙은 상품·서비스를 중개하는 온라인 중개서비스 기업과 웹 페이지를 검색하는 온라인 검색엔진 기업을 그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규칙에서는 온라인 중개서비스 기업에 대해 이용사업자와의 사이에서 체결하는 계약에 일정한 조항을 정해야 할 것이나 중개서비스를 정지·해제하는 경우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 또한 수집되는 개인데이터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자나 그 범위·조건 등을 명확히 해야 할 것 등이 요구되고 있다. 또, 온라인 중개서비스 기업과 온라인 검색엔진 기업 공통의 규율로서 순위(ranking)이 어떠한 변수(parameters)에 근거해 산출되고 있는지를 명확히 할 것, 또 온라인 중개서비스 기업 등이 자신이 제공하는 상품·서비스와 다른 사업자·웹 개설자가 제공하는 상품·서비스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근거를 나타낼 것이 요구되고 있다. EU의 규칙은 우리나라에서의 입법 작업 및 공정거래법의 적용에 있어서 참고가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노베이션을 저해하지 않는 한편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사회의 법적인 인프라로서 디지털플랫폼 관련 규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Digital platforms such as GAFA can have a great influence on companies that use the digital platform by accumulating personal data. The question is how to ensure transparency in the transaction relationship between the digital platform and the operators using the platform. In this regard, the EU has enacted and promulgated regulations to make transactions of digital platforms more transparent, and they have been in effect since July 2020. The EU Digital Platform Regulation targets online intermediary service companies that mediate goods and services and online search engine companies that search web pages. The regulations require online intermediary service companies to establish certain provisions in contracts concluded with users, to go through prescribed procedures when suspending or terminating intermediary services, and to clarify who can use the collected personal data, its scope and conditions. In addition, it is required to clarify the variables based on which ranking is calculated as a common discipline between online intermediary service companies and online search engine companies. EU rules are helpful in the application of legislation and the Fair Trade Act in Korea. In order to promote fair trade without hindering innovation, Korea also needs discipline related to digital platforms as a legal infrastructure for the digital society.

포털사업자의 검색서비스에 관한 법률문제

김윤명,Kim, Yun-Myung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기술정보센터 2007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 Vol.38 No.3

정보검색을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의 대표적인 예는 인터넷 포털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네이버, 엠파스, 구글과 같은 포털사이트가 정보검색을 기반으로 하는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다.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검색은 이용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제공하며 정보격차의 해소에 일조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최근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많은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검색의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규제론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검색사업자에 대한 법적 잣대를 대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많은 문제에 대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이하 'OSP'라 한다)로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포털사업자를 통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포털사업자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많은 문제의 관련성을 가지고 책임을 물으려는 시도가 합리적인 지는 의문이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포털사업자에게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사적 검열이라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논란들이 포털사업자가 의도하여 도출시킨 것인지, 아니면 이용자의 정보이용 행태에 따른 것인지, 인터넷 산업의 특성에 따른 것인지,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법적 평가 없이 무조건적인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과연 합리성이 담보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포털사업자의 정보검색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비판에 관하여 법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The representative example of the business model on internet environment, the business of the Naver, Empas and Google which provides information retrieval service is the internet portal. The portal sites provide information retrieval service which provides users information what they want to find, that is a huge social contribution. The portal site which provides a search service leads much problems. Consequently, the regulation against information retrieval is asserted powerfully in spite of the public interest. Namely, the regulation regarding the search business owner is tried. Finally, portal business owner puts the social responsibility as OSP. But, there is a doubt that portal business owner who has much problem which occurred on the portal site indirectly has responsibility directly. That is duty on portal site owner the censorship on the contents transferred. So, this thesis researches on the social critical opinion relating with a information retrieval from the legal side against the problem of the Internet.

정보검색 서비스에 관한 저작권법적 고찰

김윤명 한국지식재산학회 2007 産業財産權 Vol.- No.24

The information retrieval service which becomes accomplished at the Internet is for the user, to inform the approach point against information which is opened to the public role. Retrieval service as the business model where the technology and the process which are various are demanded. Retrieval service hazard stands and information which is opened to the public first in order about under collecting about under processing the retrieval search which will reach to be easy, the indexing technology which it does is necessary. Information craweling of the others with the dispute was under occurring from this process. And, it followed in character of information and the slander problem which stands or online service provider as portal business owners became problem. The thumbnail retrieval service, which OSP provides it appears and is becoming representative instance of copyright dispute or the Internet relation dispute. The retrieval service is accomplishing a social role or a public achievement role, but the result which it does not intend. Namely, the information retrieval service even from the business model which is important seeks information from position of the user, with the service tool it will be able to use role but with copyright dispute is same and it is in order to bring the problem which is newly. Consequently, information retrieval leads solution or arrangement of the problem which becomes accomplished only without the user will not be able to drift from the ocean of information which is enormous it is the Internet. So, this article researches the legal nature of retrieval service which provides search business owner and the issues in context of copyright for the promotion of information culture and information use from information retrieval.

STN International 온라인 정보검색(情報檢索) 시스템

정혜순,Jeong, Hye-Soon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기술정보센터 1992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 Vol.23 No.3

특이하게 운영(運營)되는 STN International은 세계 최대의 과학기술(科學技術) 온라인 정보검색(情報檢索) 시스템으로서 세 비영리기관인 미국(美國)의 Chemical Abstracts Service, 독일(獨逸)의 FIZ Karlsruhe, 일본(日本)의 과학기술정보(科學技術情報)센터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STN에서 빠르고 효율적인 정보검색(情報檢索)을 위해서 설계(設計)한 Messenger 검색(檢索) 소프트웨어 기능, 검색시간(檢索時間)과 노력을 줄이는 진보된 소프트웨어인 SYN Express, 그리고 STN에 수록된 데이터베이스에 관해서 기술(記述)하였다. STN International is operated in North America by CAS, a division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by FIZ Karlsruhe in Eruope ; and by JICST in Japan. All three are not-for-profit scientific organizations. This paper describes Messenger software that is designed for fast and efficient information retrieval, the advanced front-end STN Express software that saves time and effort, and databases in STN.

과학교육에서의 온라인 지식검색 서비스 활용 현황과 역할: 중,고등학교 화학교과를 중심으로

최취임 ( Chui Im Choi ),이은아 ( Eun Ah Lee ),김미연 ( Mi Yun Kim ),김민욱 ( Min Wook Kim ),문성현 ( Sung Hyun Moon ),최보경 ( Bo Kyung Choi ) 경북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2012 科學敎育硏究誌 Vol.36 No.1

이 연구의 목적은 학생들이 과학교과 내용과 관련한 온라인 지식검색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탐색하는 것이다. 과학 탐구에서는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평가하고, 교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와 지식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이들 정보와 지식을 습득, 평가, 교류해야 하는가는 과학교육의 중요한 이슈가되고 있다.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국내의 유명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지식검색 서비스 지식iN을 대상으로 중고등학교 화학교과 관련 내용을 13일간 수집하여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생들은 단순 개념의 검색보다는 과학 원리에 대한 설명이나 문제풀이 등의 목적으로 지식검색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었으며, 제공된내용의 출처는 객관성과 신뢰성이 부족하고, 약 30%정도의 내용오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과학 탐구활동에 있어서 정보의 습득과 평가, 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상황에서 온라인지식검색 서비스의 적절한 활용법도 과학교육에서 담당해야 할 과제일 것으로 사료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online knowledge-based search service is being used by students in science education. Reviewing information and summarizing data are important parts in scientific inquiry. As more and more information is available online, how to review and summarize online information for scientific inquiry also becomes an issue. In this study, we examined one of the popular online knowledge-based search services to see what kinds of information in secondary school chemistry are mostly sought and how reliable those information could be. The result indicated that users mostly seek scientific explanations and problem solving but about 30% of provided information appeared to be incorrect. It implicates that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for teaching students how to obtain, evaluate, and communicate online information in science education to enhance students` ability for scientific inquiry.

인공지능으로 인한 법률 서비스의 파괴적 혁신과 시사점

양종모 ( Yang Jong-mo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영남법학 Vol.0 No.44

인공지능으로 인해 여러 분야에서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거나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 서비스 분야도 예외일 수는 없다. 고객들의 기대보다 빨리 혁신이 일어나면 살아남지만, 그렇지 않으면 도태된다. 파괴적 혁신은 왜 어떤 조직이 변화 없이 버티기 어려운지 설명해준다. 법률 서비스 분야의 혁신의 양상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기존의 법률서비스를 보완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식과 기존의 서비스를 완전히 대체하는 식으로 나뉜다. 법률서비스 분야의 문제점은 비용부담이 크고, 일반인의 접근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 제국들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법률서비스에의 접근은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변호사 수의 급격한 증대를 통해 저렴한 법률서비스를 유도하는 식의 정책을 펼쳐왔지만, 기하급수적인 변호사 수 증가로 인해 공급과잉 수준에 임박했다는 위기의식과는 달리 법률서비스가 저렴하다거나, 법률서비스에의 접근이 수월하다고 인식되지 않는다. 저가수임 경쟁으로 인한 부실변론이나 법조 브로커가 활개 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법률서비스는 일반적 서비스와 다른 여러 가지 특질이 있고, 특히 규범을 준수하고, 제반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사회적 신뢰가 바탕에 깔려있다. 변호사 수의 급증으로 인해 이런 신뢰관계가 손상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일각에서는 변호사 공급을 적절한 수준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법률 서비스 분야에 도입되면서 이로 인한 변호사 직역의 변화에 대한 우려도 높다.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인해 기존 변호사의 직역의 상당부분이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것이고, 변호사들 중 상당수가 직업 상실이라는 운명에 처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그동안 법률서비스 분야의 혁신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진전이 더디지만 인공지능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로 인해 법률서비스 분야의 혁신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비근한 예로 법률 검색 부분은 소위 리걸테크 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판례, 법령 등을 바탕으로 법률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Westlaw, 법리와 판례 등이 담긴 문서를 구조화된 정보로 바꿔주는 Judicata, 위키피디아의 법률버전이라는 Casetext, 수천 건의 법률문서를 분석하고 비교해주는 인공지능 도구인 Kira System 등이 미국 등 외국의 법률검색 분야의 대표적 리걸테크 기업이다. 그 외에도 신입변호사에 의해 주로 처리되던 증거개시분야는 Predicting Algorithm 이 도입되어 비용대비 효과 면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고, 온라인 법률상담과 같은 분야도 저렴하고 쉬운 접근성으로 법률소외계층에게까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바람직한 성과도 거양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인공지능을 이용한 법률서비스 혁신이 가져올 여러 가지 변화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존 법률서비스 시장이 의뢰인과의 신뢰관계와 친밀관계, 사회적 평가, 개인적 연고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법률서비스의 소규모화나 분업화 등 여러 가지 혁신은 이와 같은 법률 서비스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고, 이는 고객의 이익 제고와 법률서비스의 효율성 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현단계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지만 기술적 진보나 혁신의 계속은 법률서비스에의 접근과 전달 방식을 바꿔갈 것이다. It is anticipated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or will cause devastating innovation in many areas. Legal services can not be an exception. When innovations happen faster than customers expect, they survive, or they do not. Disruptive innovation explains why an organization is hard to survive without change. There are two main types of innovation in the field of legal services: the one that enhances the quality of services by complementing existing legal services, and the one that completely replaces existing services. The feature of the legal service field is high cost and difficult access of the general public. This is not a problem of Korea alone, advanced empires such as the United States have only a limited degree of access to legal services. In Korea, too, a policy of inducing low-priced legal services through a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lawyers has been implemented. However, there is also a lot of side effects such as bad debts caused by low price competition or legal brokers. Legal services are based on social trust that they hav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various other qualities, in particular abiding by norms and handling all kinds of tasks properly. With the fear that this increase in the number of lawyers will damage this trust relationship, some people are demanding that the lawyer supply be limited to an adequate level. In addition to these problems, the introdu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to the field of legal services has raised concerns about changes in the lawyer`s position. It is also expected that the introdu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replace a significant portion of existing lawyers with computers and that many lawyers will be destined to lose their jobs. In the meantime, innovation in legal services is slower than in other areas, but information technology, including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accelerate such innovation. In this paper, I tried to examine various changes of legal service innovation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 various aspects. Although the existing legal services market has been centered on trust, intimacy, social evaluation, and personal connection with clients, various innovations such as small-scale and division of legal services have fundamentally changed the appearance of such legal services and such changes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customer`s profit and efficiency of legal services. While there is still a little short in the way at this stage, but continuing technological progress and innovation will change the way we approach and deliver legal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