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노동자 근로 실태 -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 김 수

김수지(Su-ji Kim)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18 인권법평론 Vol.- No.21

故이길연 집배원은 2017년 8월 10일 오토바이로 배달 근무 중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출동하는 사고를 당했다. 업무 중 일어난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무상재해로 공식 처리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일반병가 처리를 통해 산업재해를 은폐하려는 정황이 확인되었다. 우체 국이 안전무사고 1,000일 달성을 앞두고 병가로 치료를 받게 해 보고를 누락시켰다는 동료들의 증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인의 몸 상태는 고려하지 않은 채 출근을 종용했다. 이처럼 우체국 집배노동자는 살인적인 노동강도 속에서 하루하루 ‘무사 고’를 기원하며 버티고 있는데, 우체국이 내걸은 ‘안전무사고 1000일’이라는 목표는 보여주기 위한 ‘무사고’일 뿐, 현실은 사고의 연속이다.집배노동자들은 이른바 ‘겸배’와 ‘통구’문제로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었 다. ‘겸배’는 ‘질병･사고’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당해 결원 인원이 담당하던 배달구역을 다른 집배원이 나누어 배달 업무를 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통구’훈련은 다른 직원 유고 시에 원활한 업무배치를 위하여 상시적으로 타구역을 익히는 훈련 과정을 일컫는다. 위와 같은 ‘겸배’와 ‘통구’는 대체 인력 수급이 거의 불가능한 구조에서 업무 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집배노동자 문제에 있어, 교통사고 등 산업재해를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위와 같은 ‘겸배’, ‘통구’ 등 업무과중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집배노동자가 5년 간 34명에 달했다. 이처럼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한 노동자에 대하여, 우리 행정법원 및 대법원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계속해서 내리고 있으나, 인과 관계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자살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에 대하여 초기부터 상담하고 개입하는 전문가 그룹이 있어 그 그룹이 순직신청 단계부터 전문가적인 의견을 내고 그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점은, 업무과중 및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과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노동법이라도 준수하고 대체인력만이라도 제대로 확보하는 것으로, 본 논문에서는 집배노동자의 근로 실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On August 10th, 2017, the post delivery man, late Mr. Gilyeon Lee was involved in a traffic accident while he was delivering mails on his motor bike. The car driver crossed the center line and crashed into late Mr. Lee on duty. As it was a car accident occurred during work, he should have received proper medical treatment and such injury must have been officially reported as public official accident.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 postal service department intended to conceal the event of such work-related accident by reporting Mr. Lee’s absence from work as use of ordinary sick-day, not as medical leave due to work-related accident. Such intent was caught as Mr. Lee’s colleagues testified that postal service department intentionally did not make correct report of injury at work, in pursuit of an agenda to celebrate “the completion of 1000 days without any injury at work.” What makes things even worse was that the post office forced late Mr. Lee to come to work, not considering his health condition. As this episode of late Mr. Lee tells us, many mailmen are put at risk to finish their horrendous amount of mail delivery and mail-related works everyday with an only hope that they will not fall in any work-related accident by any chance. I argue that the “completion of 1000 days with no injury at work” slogan is merely a propaganda to show off, which is an attempt to turn one’s eyes from the reality of mail carrier who are in danger of the series of injury at work caused by the unsafe work environment and/or too long work hours. Therefore, in this article, I will look into the work condition of mail carrier and analyze whether the mail carrier’s suicide triggered by the stress from work can be qualified as an occupational accident eligible for certain benefit.

근로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법원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장현자(張玹慈)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19 사회보장법연구 Vol.8 No.2

대체로 근로자의 정신질환이 발병하거나 기존 정신질환이 악화되기까지 과중한 업무 등의 여러 업무 관련 요인 이외에 가족과의 불화, 금전관계 등의 업무 이외 요인, 내성적이고 예민한 성격 등의 개인적 소인이 경합하여 영향을 미친다. 그러한 경우 여러 요인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평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의 업무와 정신질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지가 문제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회연대원리에 기초한 사회보험의 일종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계는 사업주에게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무과실책임을 부과하여 사회적 위험인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률관계이다. 따라서 과실책임을 전제로 채무자의 책임범위를 제한하는 민법상의 상당인과관계 논의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계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계의 특성과 피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장이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의 상당성을 탄력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근로자 간에 신체적, 환경적 요인 동일하더라도, 각자의 건강상태나 업무 숙련 정도에 따라 근로자가 느끼는 심리적 부담의 정도가 다르다. 따라서 업무 관련 스트레스로 인하여 근로자의 정신질환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는지 여부는 재해 근로자의 고유한 정신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업무 관련 요인으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각 요인들 사이에 우위를 정하거나 무엇이 좀 더 유력한 요인인지에 대해 판단하는 대신에, 원칙적으로 업무 관련 요인, 개인적 소인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작용하여 정신질환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신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가 업무에 내재하거나 수반하는 고유한 구체적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정신질환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부정될 것이다. Usually, in addition to a number of work-related factors such as heavy work, non work-related factors such as discord with family members and financial relationships and personal factors such as an introverted and sensitive personality affect together, resulting in a worker’s mental illness or worsening of the existing mental illness. In such cases, it is a question of how to assess the various factors and to recognize the proximate causal relation between work and mental illness under Article 37 (1)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is social insurance based on the principle of social solidarity and the relationship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is a legal relationship that protects workers from industrial accidents, a social hazard, by imposing strict liability on employers for industrial accident. Therefore, the discussion of proximate causal relation in the civil law that limits the scope of liability of the debtor under the negligence liability does not apply to the relationship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s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relationships and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which guarantees the lives of workers and their families, the “proximateness” of proximate causal relation should be interpreted flexibly. Even though physical and environmental factors are the same among workers, workers feel different levels of psychological burden depending on their health and work skills. Therefore, whether a worker’s mental illness has developed or deteriorated due to work-related stress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the employee’s unique mental health and physical conditions. If a mental illness is recognized as having developed or deteriorated due to work-related factors, in principle, mental illness should be admitted to have developed or deteriorated as a result of a combination or joint action of factors, such as work-related factors and personal factors, instead of establishing an advantage among each factor or determining what is more likely. However, if the incidence or deterioration of mental illness is not assessed as realized the inherent specific risks in or accompanying the work, then the proximate causal relation between mental illness and the work will be denied.

델파이(Delphi) 방법을 통한 사법경찰관의 업무과중화 개선방안

조정익,주성빈 한국치안행정학회 2018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5 No.3

우리나라는 개인 간 분쟁, 특히 민사 분쟁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대부분 국민들 은 112신고를 하거나 직접 경찰서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하여 민원을 해결하려 한다. 이러한 고소·고발의 남용은 담당 경찰관의 업무과중화 및 불필요한 수사 인력 낭비 를 초래하고 있다. 현재 고소·고발 업무를 전담하는 연구자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문 제의식 하에 고소·고발 남용의 원인과 그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부산지역 사법경찰관 중에서 고소·고발을 담당한 경찰관을 대상으로 델파 이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업무과중화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 보았다. 고소·고발 업무를 담당한 경찰관을 대상으로 총3회에 걸친 델파이 설문조사를 하 여 업무과중에 대한 개선방안의 견해를 도출하였고, 그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분류로 나눠보면 크게 ‘입법적 영역’, ‘제도적 영역’, ‘경제적 영역’, ‘사회적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입법적 영역에서는 ‘민사영역 처리 법률 보완’, ‘민사사건 접수배제 입법’, ‘무고죄 처벌 강화 또는 상습무고죄 입법화’ 등의 세부 개선요구 항 목이 도출되었고, 제도적 영역에서는 ‘각하제도 간소화 및 각하처분 범위확대’, ‘사건 배당 전 고소인의 수사대상자 검색 의무화’, ‘반려, 각하민원 사건에 대한 민원처리 전담관 지정 및 상담’ 등에 관한 세부 개선요구 사항이 도출되었다. 경제적 영역에서 는 ‘고소 등 사건 접수비 부과’, ‘불기소 사건에 대한 고소인 등의 비용 부과’ 등의 세 부 개선방안이 제시되었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영역에서는 ‘민사와 형사는 별개라는 인식개선’, ‘무분별한 고소 등에 대한 시민의식 함양 및 개선’ 등의 의견이 도출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설문에 응답한 대부분의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이 남 용되고 있다고 인식하였고, 이로 인하여 업무가 과중되고 있으므로 그 개선방안에 대 한 견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개선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 는 법률개정, 예산배정 등 해결해야 할 장애물이 산재해 있다. 이러한 개선방안의 실 현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법경찰관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도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인권 향상은 물론이고, 사법경찰관이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In Korea, when there is damage to individual disputes, especially civil disputes, most people try to resolve the complaint by filing 112 or by filing written sues‐accusations directly at the police station. The abuse of these sues‐accusations leads to the overloading of the police officers in charge and the waste of unnecessary investigation personnel. Under this problematic reality, the researcher who is currently dedicated to the tasks of sues‐accusations began to study the causes of abuse of sues‐accusations and their improvement measures. This study conducted Delphi survey to investigate the cause and improvement (strategies) of abuse of sues‐accusations on the subjects of the police officers responsible for sues‐accusations among judicial police officers in Busan area. Delphi surveys were conducted for a total of three times for police officers in charge of the task of sues‐accusations to derive opinions towards the causes of abuse of suesaccusations and the improvement (strategies). The results are to be summarized as follows. Most judicial police officers who responded to the survey recognized that suesaccusations are abused, and that because of this, the work is overloaded, so this study would provide implications on the improvement strategies. To realize the improvement measures derived from this study, there are scattered obstacles to solve such as legal amendment and budget allocation. The realization of these improvements is necessary not only for the judicial police officers in charge of the work but also for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In addi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judicial police officers can work more efficiently, as well as improve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열린어린이집 운영 실천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업무과중도와의 관계 탐색

박연정(Park, Yeonjeong),마수미(Ma, Sumi),채영란(Chae, Youngran)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2020 유아교육학논집 Vol.24 No.1

본 연구는 열린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인식한 운영실천과 업무과중도간의 관계를 탐색함으로써 열린어린이집 운영의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제공한 열린어린이집 가이드라인 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G시 소재 열린어린이집 근무 보육교사 151명을 대상으로 열린어린이집의 운영 실천도와 업무과중도를 조사·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열린어린이집 운영 실천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업무과중도가 약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공간 개방성’의 실천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참여활동의 일상성’에서 업무과중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반복측정 ANOVA분석 결과 실천도에서 5개 요소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부모 참여의 자발성’, ‘참여수준 다양성’, ‘운영 융통성’ 측면에서 실천도와 업무과중도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부모 참여가 적극적이고, 참여수준이 다양할수록, 운영을 융통적으로 할수록 교사의 업무 과중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운영실천도를 X축, 업무과중도를 Y축에 놓았을 때 만들어지는 항목들을 매트릭스의 네 가지 영역(중점개선, 업무개선, 실천개선, 유지관리)별로 분류하여, 교사의 업무과중도를 고려한 열린어린이집 운영의 개선 방향을 제시·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operational practices and workload perceived by teachers employed in an open child-care center and to derive the improvement directions for the center. In this study, a checklist of guidelines for open child-care centers provid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as used.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51 teachers working at open child-care centers in G city. Survey results indicated that the overall practice of operating the open child-care center was well performed, and the degree of work overload was moderate. The practice of "space openness of center" was the highest and the task overload was relatively high in the "routine of parents’ participation". As a result of repeated measures of ANOVA analysi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five factors in the degree of practice. Also, the "spontaneity of parents’ participation", "variety of participants’ level" and "flexibility of operation" revealed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centers’ operational practice and teachers’ workloads. This implies that as parents actively participated, where such participation involves various activities, and the operation becomes flexible, the centers’ teachers feel more burdened. Finally, a matrix positioning the level of operation practice in the X axis and workload in the Y axis suggests four-categorized directions including 1)items to focus on for the improvement, 2)items to consider regarding teachers’ workload, 3)items to rearrange the work process, and 4)items to keep working on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open child-care centers.

부동산매매거래 업무과정의 흐름과 분석: 과정중심적 접근방식의 적용

서진완,명승환 한국행정학회 2006 韓國行政學報 Vol.40 No.1

What makes the existing administrative process be inconvenient and inefficient, even if the level of informatization in the public sector has been increased so far? In order to answer the question, the whole process of realestate registration is selected as the specific case in this study. The qualitative service delivery of front office can not be expected without well-informatized and its process-oriented combination system of back office. The issue to introduce the process-oriented approach in public sector is very important in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e-government. Therefore, the study explored various issues that should be considered regarding introduction and application of process-oriented approach in the public sector. And also it analyzed whole process of the realestate registration and suggested the alternatives to improve th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현재까지 정부기관에서 전자정부 사업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정보화를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비효율적인 업무처리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여전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부동산매매거래업무를 통해 다부처연관 정보화 사업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다부처연관 정보화 사업의 특성을 살펴보고, 과정중심적 접근방식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와 적용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한 다음, 둘째, 사례연구로서 실제 부동산매매거래업무의 검인단계부터 등기에 이르는 전체 업무과정을 분석하면서 기존의 업무처리방식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끝으로 과정중심적 측면에서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성폭력 상담원의 소진 결정 요인

이명신(Lee, Myung-Shin),양난미(Yang, Nan-Mee),안수영(An, Su-Young),김보령(Kim, Bo-Lyoung)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6 비판사회정책 Vol.- No.50

성폭력 상담원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성폭력관련 원스톱지원센터, 성폭력 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의 성폭력 상담원 109명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통해, 업무과중, 공감피로, 피해자중심서비스(‘개별화’, ‘비편파성’, ‘의사결정’, ‘정보제공’), 이차피해 태도(‘의심’과 ‘편견’)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첫째, 소진의 하위영역 중, ‘탈진’의 정도가 가장 심각하였으며, ‘비인간화’ 정도도 심각한 반면, ‘성취의 부족’으로 인한 소진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상담원의 ‘탈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업무과중’, ‘공감피로’, ‘비편파성’, ‘의심’은 ‘탈진’을 증가시킨 반면, ‘의사결정’은 ‘탈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상담원의 ‘비인간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공감피로’, ‘정보제공’, ‘편견’은 ‘비인간화’를 증가시켰고, 반면 ‘의사결정’은 ‘비인간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상담원의 ‘성취’의 정도는 ‘업무과중’이 높을수록, ‘개별화’와 ‘비편파성’이 높을수록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중심서비스의 중요성과, 성폭력 상담원의 소진을 예방·감소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피해자중심서비스’ 실천을 위한 교육, 이차피해에 대한 민감성 강화, 조직적 차원의 소진 개입전략)이 제시되었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determinants of burnout among the counselors working with sexual-assault victims. Using data collected from 109 counselors, this study attempts to find out the effects of work overload, compassion fatigue, victim-centered services(individualized service, impartial service, service for decision-making, information service), and secondary victimization attitudes(doubt, prejudices) on the levels of exhaustion, depersonalization, and achievement. Analysis showed that the levels of exhaustion and depersonalization of the counselors were serious in that both were above the critical level of burnout. But burnout due to the lack of achievement was not serious in that the level of achievement was higher than the critical level. As a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the followings were found: ① Exhaustion was increased by work overload, compassion fatigue, impartial service, and doubt, while decreased by service for decision-making. ② Depersonalization was increased by compassion fatigue, information service, and prejudice, while decreased by service for decision-making. ③ Achievement was increased by work overload, individualized service, impartial service. Based on the findings, the importance of providing ‘victim-centered services’, and the ways to reduce and prevent the burnout among the counselors working with the sexual-assault victims.

과로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지원 ( Lee Ji Won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학논총 Vol.34 No.3

산업화가 고도로 진전됨에 따라 인간은 많은 편리를 누리고 있지만, 산업현장의 근로자는 그 업무와 관련한 부상 및 질병 그리고 그에 따른 사망재해까지 직업상의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러한 직업상의 위험은 근로자 개인의 부주의보다는 생산시설의 결함이나 재해 예방을 위한 설비 투자의 미흡, 열악한 근로조건과 과중한 업무 등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산업재해는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산업사회의 기업에 내재한 위험의 발현으로 근로자의 생명·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경제적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를 사후에 보상하는 것보다는 예방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나 사용자로서는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고 사업장에서는 항시 산업재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산업재해 발생 후의 구제조치로서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배 하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보상을 행해야 할 것인데, 산업재해보상제도는 사용자의 위험영역에서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입은 재해에 대해 보상책임을 정한 제도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재보험법는 1963년에 제정 공포되어 1964년부터 그 시행에 들어가면서 수차의 개정을 통하여 적용확대 하였고 2007년 1월부터는 1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 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근로자들은 산재보험에 대한 불신, 불만이 많아 노측과 사측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어 현재의 보험체제는 보다 개선의 여지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산재보험법에서는 법률상으로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 보상의 내용과 종류, 그리고 그 보상의 대상과 방법 등이 주요쟁점이 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그 중 산재보험 수급요건의 주요 핵심인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연구하되 과로재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 규정되어있는 법령과 노동부 고시를 살펴봄으로 법제도 자체의 의미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또한 판례의 경향을 검토함으로 변화하는 판례의 태도와 과로재해 인정범위의 문제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대표성을 갖는 질환인 뇌·심혈관계 질환을 검토하며, 최근문제가 되고 있는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도 다루어 보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근거로 개선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As society becomes changed and specialized rapidly, excessive workload and job stress generate overwork-related mental illnesses in many workers. However, when the workers are deprived of their company or society’s help, they often end up choosing an extreme decision of committing suicide after all. Meanwhile,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nd the judicial precedents allow insurance benefits only when there is considerable causality between their work and suicide. That`s why many workers cannot get proper compensation all the time due to their strict criteria. This article will first define and clarify the concept of work-related damages within the set of the Commercial damages insurance law. It is of prior importance that this ambiguity regarding the concept of work-related damages be first cleared out before any further discussions can be made. Thereafter, a study into the causal mechanisms and relationships of the set of laws regarding this issue will be made. Furthermore, this paper will look into the current cases as well as the executive order with respect to work-related injuries in order to find out its current situation in society. From here on, the purpose, intent, and problems of this set of law existing today will be cleared out. Firstly, an insight into the existing laws regarding labor will be made to understand its purpose and problems. Thereafter it will attempt to analyse the current trend and scope of jurisdiction by studying the judicial precedents which will be organised based on the type of diseases incurred. Specifically, the two representative categories of brain and heart diseases will be scrutinised in order to define the normative trend in this law. It will also discuss whether suicidal behaviour resulting from mental distress fall under the category of work-related injuries. In its conclusion, this paper will address some of the potential solutions based on the analysis made.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사의 업무관련특성과 소진 및 이직의도의 관계

최소연(Choi, So-Yun),장현숙(Chang, Hyun-Sook)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12 한국지역사회복지학 Vol.0 No.43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업무관련 특성과 소진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연구다. 전국 67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214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업무량은 과중한 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상사만족은 중간이상의 평균을 보였으나 조직의 교육지원에 대한 만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진의 하위개념으로 정서적 탈진이 가장 높았으며 성취감감소와 비인간화 순으로 나타났다. 선행요인이 소진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업무과중과 상사만족이 소진에, 그리고 상사만족과 소진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선행변수의 관계를 구조방정모형을 통해 확인한 결과, 업무과중은 소진을 통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소진 및 부정적인 조직태도를 관리하기 위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work characteristics and burnout on the turnover intention of social workers working in the multicultural family centers. The analysis of survey data obtained from 214 social workers working in 67 multicultural family centers across the nation shows that social workers suffer from heavy workload, that satisfaction with superior is above average, and that organizational training support is not satisfactory. Among the subgroups of burnout, the emotional exhaustion is the highest, and the diminished personal accomplishment and the depersonalization are next. The analysis of precedent factors affecting burnout and turnover intention suggests that workload intensity and satisfaction with superior have effects on burnout, but only satisfaction with superior has an effect on turnover intention. In addition, burnout has direct effect on turnover inten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of precedent variables reveals that burnout variable plays a mediating role between workload intensity and turnover intention. Finally, this study proposes several implications for the management of social workers’ burnout and negative organizational behavior.

기업시민활동참여가 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대립 이중경로와 상황요인에 대한 연구: 조절된 다중병렬매개모형 분석

차혜민,전재욱,문형구 한국인사조직학회 2022 인사조직연구 Vol.30 No.1

An increasing number of companies proactively exercise their citizenship rights. Placing an emphasis on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corporate citizenship activities (CCA) and positive employee outcomes, prior research has overlooked negative attitudes held by the employees who are required to participate in such CCA activities. Building on depletion-based and enrichment-based perspectives, this study examined the dual-pathway (work overload and meaningfulness of work) through which employee participation in CCA relates to their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CB). By investigating various contextual factors that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on in CCA and positive and negative employee attitudes, this study also proposes ways to reduce perceived work overload while increasing OCB through meaningfulness of work. A longitudinal online survey was conducted among employees of a company that had engaged in various CCA. Using 200 sets of responses obtained at two different points in time, we found that employee participation in CCA had a positive indirect relationship with their OCB through meaningfulness of work, while participation in CCA did not produced a significant indirect effect on OCB through perceived work overload. Secondly, when CCA (a) relates to the core competencies of the companies, (b) provides opportunities for utilizing employee strengths, (c) helps employees recognize the legitimacy of CCA, and (d) is driven by other-oriented participant motives, the positive indirect effects of participation in CCA on OCB through meaningfulness of work were strengthened. In contrast, when these contextual factors were low, the negative indirect effect of participation in CCA on OCB through work overload was significant. 기업은 기업시민의식(corporate citizenship)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관여함으로써 보다 능동적으로 시민적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기존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이 그들의 긍정적 태도와 행동을 촉진함으로써 조직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기업시민활동에 참여를 요구받은 조직원이 경험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을 간과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자원고갈(resource depletion)과 자원충실(resource enrichment)이라는 양면적 관점을 기반으로, 구성원의 기업시민활동참여가 그들이 갖는 이중적 태도(업무과중인식, 일의 의미와 보람)를 통하여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심리적 과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심리적 반응의 정도를 조절하는 다양한 상황요인을 조사함으로써 참여 구성원의 업무과중인식을 줄이고 일의 의미와 보람을 통해 조직시민행동을 높이는 방안을 탐색하였다. 본 실증연구는 다양한 기업시민활동을 활발히 전개해온 국내 P사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종단적 설문조사를 통해 획득한 200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첫째, 구성원의 기업시민활동참여는 그들의 일의 의미와 보람의 인식을 통해서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간접효과를 미쳤다. 하지만, 업무과중인식을 통한 간접효과는 부(-)의 방향성은 띄었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기업시민활동과 기업의 핵심역량과의 관련성(내재성)이 낮고, 참여 속에서 구성원이 강점을 활용할 기회가 제한적이고, 기업시민활동에 대한 정당성 인식이 결여되고, 참여자의 이타성이 낮을 때, 기업시민활동참여가 업무과중인식을 통해 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부(-)의 간접효과는 유의미하게 강화되었다. 셋째, 이러한 조절요인들이 높을 때, 기업시민활동참여가 일의 의미와 보람을 통해 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정(+)의 간접효과는, 낮을 때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사회복지사의 직무긴장, 소진 및 이직의도와의 관계

성희자,권현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1 직업능력개발연구 Vol.14 No.2

This study examined the direct or indirect effects through burnout of sources of Job-Related Tension of community welfare employees on turnover intentions. The study data were collected from 255 Social Workers in Daegu metropolitan areas. As a statistical method, structural equation model with Amos 18.0 and sobel test were employed.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source of Role ambiguity affect directly turnover intention, Role ambiguity and work load influenced burnout, Burnout influenced turnover intention, and Burnout mediated Job-Related Tension between turnover intention. It is suggested that scales more suitable for social work settings in Korean be developed.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들의 직무긴장이 이직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소진을 매개로(mediating)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지역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255명의 응답을 구조방정식모델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직무긴장의 하위변수 중 역할모호만이 이직의도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256), 직무책임감이나 업무과중 요인보다는 사회복지사의 직무수행에서의 역할모호성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더욱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직무긴장의 하위요인 중 업무과중(= .304)과 역할모호(= .514)가 소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행하기에 벅찰 정도의 업무과중이나 수행해야 할 역할의 모호성이 심각할수록 소진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소진과 이직의도간의 경로에서는 소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이직의도와 정적인 인과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306). 직무긴장과 소진,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 소진의 완전매개효과가 검증되어, 직무긴장 요인 중 역할모호에 의해 야기된 사회복지사의 소진이 결과적으로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