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재난안전관리 지원정책 방안

이주호(Lee, Ju Ho) 충북대학교 위기관리연구소 2018 위기관리연구논총 Vol.2 No.2

본 연구는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으로서 특히,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개발에 참고 및 사회적 관심의 환기에 목적을 두고, 영국의 안전취약계층 지원체계 및 적용 사례를 통해 한국의 안전취약계층 지원체계의 문제점과 사례 발생의 특징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은 안전취약계층 내 각각의 대상이 갖는 차이점과 재난 발생 시 갖는 욕구의 차이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이로 인해 구체적인 정책의 형태나 명확한 지원체제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명확한 정의 정립,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유형별 욕구 중심의 정책 설계, 그리고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 관련 시설 중심의 관리체계 강화를 주요한 개선 과제로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policies for the protection of the socially vulnerable people such as disabled people, children and the elderly as a safety vulnerable group in the event of a disaster. Therefore, this study compares the problems of supporting the vulnerable people in Korea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ses through the support system and application cases of the vulnerable people in the UK. The analysis shows that Korea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difference between the individual objects in the vulnerable class and the difference needs in the event of a disaster. For this reason, Korea appears to lack specific policies and support systems for vulnerable groups. In this study, it is suggested to clarify the definition of vulnerable groups, to design policy based on needs of social weakness in case of a disaster, and to strengthen the management system centered on social welfare related institutions that security vulnerable classes mainly use.

재난안전취약계층의 안전권에 관한 소고

김동주(Kim, Dong Joo)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硏究 Vol.24 No.3

현대인의 안전은 태풍 장미, 포항지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 등과 같은 자연·사회재난과 엘리베이터 사고, 승강기 안전사고와 같은 생활 속 안전사고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위태로워질 수 있으며 이는 안전권 침해로 직결된다. 자연재난과 같이 자연현상과 관련된 천재지변인 경우도 있는 반면에 용량 결함으로 인한 비상용 발전기 비가동, 스크링클러 미설치, 소방훈련 소홀의 이유로 거동이 불편한 중증 환자와 치료환자가 속수무책으로 위험에 노출된 세종병원 화재사건과 같이 인간의 부주의에 의한 경우도 있다.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자연재난·사회재난·생활안전·비상 대비 행동 요령, 재난 대응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피해 발생 시 지원제도를 두고 있지만 자신을 보호하기 어렵고, 누군가의 보호 또는 보조가 필요한 “재난안전취약계층”의 경우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신속한 대피가 어렵거나 대피의 기회마저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재난안전취약계층의 정의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안전권이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다만, 안전 관련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재난안전취약계층 대상, 범위,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재난안전취약계층의 안전권 확보에는 미비한 면이 있다. 예측 불가능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할 필요성과 연관되므로 재난안전취약계층의 안전권 보장의 문제는 국민의 안전 욕구가 반영된 시대의 요청이기도 하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나 구체적인 실현은 입법자의 책임 범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최근 재난안전취약계층의 안전권에 관한 구체적 입법안이 발의된 것은 고무적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재난안전취약계층 의미와 범위, 재난안전취약계층 안전권 보장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The occurrence of various safety accidents in daily life including natural and social disasters and safety accidents threatens our safety. Particularly, during the fire accident at Miryang Sejong Hospital(2018), which was caused by an electrical short, patients with advanced diseases, and patients under treatment who were less mobile were helplessly exposed to danger because of the emergency generator that was not operated due to capacity defect, in addition to the lack of sprinkler installation and neglected fire drills. At the national level, natural disaster, social disaster, safety in daily life, and emergency preparedness action guidelines, as well as disaster response manuals, are prepared for rapid evacuation in the event of disasters or safety accidents, in addition to the support system for damages. However, in the case of the “class vulnerable to disaster safety”, they are placed in a blind spot, causing them difficulties in evacuation or lack of the opportunity to evacuate. Thus, it is necessary to devise countermeasures for the class. Nevertheless, the definition and scope of the class vulnerable to disaster safety are unclear in Korea. Also, no explicit regulation stipulates that safety rights are recognized as a fundamental right. In addition, although Article 31-2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 and Safety」 prescribes that efforts shall be made to secure and support the safety of the class vulnerable to disaster safety, there is insufficiency in securing the safety rights of the class vulnerable to disaster safety, including the target, scope, support method, and procedure of the class. The state is obliged to protect the lives and physical safety of its citizens. However, it is encouraging that a specific legislative bill on the safety rights of the class vulnerable to disaster safety has been recently proposed in that specific implementation is within the scope of responsibility of the legislator. As such, because it is linked to the necessity of stipulating the duty to protect citizens against unpredictable disasters and accidents as the state, the issue of guaranteeing the safety rights of the class vulnerable to disaster safety is also a call of the times reflecting the safety needs of the citizens. Accordingly, this study derived improvement measures by examining the meaning and scope of the class vulnerable to disaster safety, the status of guaranteeing the safety rights of the class vulnerable to disaster safety, and problems thereof.

재난불평등과 재난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체계 - 법적․제도적․실천적 과제를 중심으로 -

백정미,이창길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2023 Crisisonomy Vol.19 No.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support system for the disaster safety vulnerable group and prepare legal, institutional, and practical improvement plans. The leg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in support for the disaster safety vulnerable class are: first, the unclear and limited concept and scope of the disaster safety vulnerable class, second, the limited legal stipulations for support for the disaster safety vulnerable class, third, the problem of measuring the loss by disaster and finally lack of the customized and support system for the disaster safety vulnerable group. A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strategy to minimize damage and increase resilience of the disaster safety vulnerable class is as follows: first, the establishment of the concept and expansion of the scope of the disaster safety vulnerable class, and enact integrated safety management legislation; second, the establishment and legislation of customized support systems for each disaster response stage; third, systemic measurement and management of damage; and fourth, public-private cooperation with local communities for the vulnerable in disaster safety. 재난 및 안전에서의 취약성이 높고 회복력이 낮아 피해가 큰 재난안전취약계층의 지원체계의 문제점에대해 분석하고, 법적 · 제도적 · 실천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재난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서법적 · 제도적 문제점은 첫째 재난안전취약계층의 개념 및 범위의 불명확성과 제한성, 둘째, 재난안전취약계층의 지원에 대한 제한적 법규정, 셋째, 재난안전취약계층의 재난안전 손실에 대한 측정의 문제, 넷째, 재난안전취약계층의 맞춤형 제도 및 지원체계 부족을 들 수 있다. 재난안전취약계층의 피해를최소화하고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 · 제도적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재난안전취약계층의 개념정립과 범위의 확대와 함께 통합적 안전관리 법제화, 둘째, 재난안전취약계층의 재난안전 대응단계별 지원체계 마련과 법제화, 셋째, 재난안전취약계층의 피해 측정 및 체계적 관리, 넷째, 재난안전취약계층의맞춤형 제도 및 지원체계와 지역사회의 민관협력 구축이 있다.

재난안전취약계층의 재난취약성과 재난복원력 연구: 재난안전취약계층의 복원력 지원체계 비교분석

양기근,서민경 한국융합과학회 2019 한국융합과학회지 Vol.8 No.2

Pupose : Out of the nation’s total population of 50 million (children, the elderly, the disabled, women, etc.) is about 36 percent, with 1 in 3 people surveyed as the disaster vulnerable people, and the trend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However, the organization in charge, budget, and legal system related to this matter are still insufficien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disaster resilience of the disaster vulnerable people, which are more vulnerable to disasters, so thar disaster damage from them can be minimized. Methods :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disaster vulnerable people laws and support system, of the U.S., Japan, and Korea for comparative analysis of the disaster resilience support system, along with case study of the disaster vulnerable people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 based on the study on disaster vulnerability and disaster resilience of the disaster vulnerable people. Conclusion : Currently, Korea is centered on overcoming physical, institutional, and information barrier in the field of fire fighting, construction and administrative against the “support system of disaster vulnerable people in case of disaster” and in disaster management manuals, but as with Japan, enhancing community response capabilities should be emphasized and sufficient on-site surveys should be conducted on disaster safety and the disaster vulnerable people. In addition, the manual should be shared with individuals as well as various entities in the community (hospital, business, welfare facilities, schools, organizations, etc.) and should be designed to be easily understood by anyone. 연구목적 : 우리나라 총 인구 5천만 명 중 재난안전취약계층(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은 약 36%로 인구 3명 중 1명이 재난안전취약계층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담당조직, 예산, 법제도 등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난으로부터 더 취약성을 보이는 재난안전취약계층의 재난복원력을 향상시켜 재난의 취약성에 의한 재난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 본 연구에서는 재난안전취약계층이 재난취약성과 복원력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취약계층의 재난취약성 사례연구와 함께 복원력 지원체계 비교분석을 위한 미국·일본·한국의 재난안전취약계층 관련 법률과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결론 : 현재 한국은 “재난 시 재난안전취약계층의 지원체계”에 대하여 소방·건축·행정 분야에서의 물리적·제도적 정보의 장애물 극복 중심으로 진행되며, 재난 관리 매뉴얼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매뉴얼을 소지하고 있는 개인이 위주가 되지만, 일본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대응력 제고가 강조되어야 하며, 재난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충분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매뉴얼의 공유대상에 있어서도 개인 외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병원·기업·복지시설·학교·단체 등)로 이루어져야 하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재난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입법적 개선에 관한 연구

김명엽 ( Kim¸ Myung-yeop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一鑑法學 Vol.- No.49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언제나 우리의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고, 재난과 안전관리기본법상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와 지자체는 재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야 한다. 특히 안전취약계층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서 재난에 대응하거나 피해를 복구하는데 있어 신체적 조건과 이성적 판단이 부족하므로 재난안전취약계층은 다른 계층에 비해 훨씬 재난에 취약하다. 따라서 재난안전취약게층에 대한 체계정합적인 법령상의 정의와 함께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재난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기술하고 이들의 특성에 맞는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헌법상에 안전권에 관한 규정을 명하여 국민의 안전권을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하고, 헌법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재난안전취약계층만을 위한 재난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재난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경우에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재난정보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들의 재난안전을 위해 다양한 언어로 재난문자가 발송되어야 한다, 재난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입법적 개선은 결국은 이들에 대한 안전권 보장과 더불어 인권의 보장이다. Disasters are on the increase which threatens human beings of their rights to safe life. It can be classified into two types natural and social disaster by 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Vulnerable groups may includ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pregnant women, children, elderly persons, certain members of ethnic minorities, people with language barriers, and the impoverished. Individuals with physical disabilities may be underserved in a variety of ways during a disaster. They were adversely affected in terms of their physical safety and access to immediate aid, shelter, evacuation and relief. Economically and socially disadvantaged individuals are likely to suffer disproportionate harm from disasters because they lack resources and adequate support systems. In this paper, I suggest improvement of legal that establish nondiscrimination mandates and other obligations that State has towards vulnerable group in disaster.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specific regulations on the constitutional right to safety by the National Assembly. Disaster insurance is a form of property insurance that pays the policyholder in the event that a natural disaster causes damage to the property. The fund of disaster insurance depend on the object, while the insurance coverage will be determined through legislation for vulnerable group. Disaster messages(CBS; Cell Broadcasting Service) should be sent to foreigners in various languages. By checking the message, they can know about the current emergency situations and how to respond to them.

국민 안전권 확보를 위한 고찰 : 취약계층을 위한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의 수용기준을 중심으로

유현정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08 Crisisonomy Vol.4 No.2

지속적인 경제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수준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안전은 위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위험의 제거정도는 안전함의 정도로 간주되곤 한다. 그러나 완전한 위험의 제거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안전을 지키기 위한 비용을 어느 정도에서 수용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생활안전의 문제는 일반 성인에게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노약자나 장애인,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소비자(Disadvantaged Consumers)의 경우에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계층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 안전권 확보를 위해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의 수용기준(criterion of the acceptable risk level)' 개념을 도입하고, 특히 취약계층을 위해 도입되어야 할 정책을 제안하였다.

국내 소규모취약시설 안전점검 데이터기반 안전 및 유지관리 수준 평가

김민수 ( Min-su Kim ),이정석 ( Jeong-seok Lee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21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Vol.25 No.6

최근 국내 소규모취약시설은 시설물의 노후화가 가속되고, 다양한 안전사고 발생 및 이용빈도 증가 등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인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는 소규모취약시설은 안전취약계층의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소규모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최근 13년간(2008년~2020년) 수행한 안전 점검 결과(총 31,114개소)를 토대로 다양한 현황을 조사하였고, 데이터기반의 분야별 특성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성과수준을 평가하였다. 이는 향후 국내 소규모취약시설의 안전기준 개선, 유지관리 전략 등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취약계층 대상 이용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Recently, the need for new approaches and recognition of safety and maintenance has been raised for small vulnerable facilities in Korea due to the acceleration of aging facilities, various safety accidents, and increased frequency of use. In particular, small vulnerable facilities(SVF), including most social welfare facilities, are facilities used by many of the vulnerable groups, and safety management is very important.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various statuses based on safety inspection results (31,114 cases) conducted over the past 13 years (2008-2020) for small vulnerable facilities in Korea, and evaluate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field and safety and maintenance performance level. This aims to present policy directions for strengthening safety management of facilities for the vulnerable by using basic data such as improvement of safety standards and maintenance strategies for small vulnerable facilities in Korea in the future.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안전 : 안전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신우리(Shin, Woo-Ri) 한국민간경비학회 2020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9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를 겪고있는 현 상황에서 안전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사회안전 현황을 살펴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안전관리 정책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태풍, 홍수, 폭염, 지진 등과 같은 자연재난의 경우 기존에 축적된 경험 및 대응 매뉴얼 등을 활용하여 예방 및 효과적 대응활동을 통하여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으나 코로나19와 같이 전세계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했던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의 경우 전체 국가사회시스템을 마비시킬 정도의 대형 재난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을 최근의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직시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은 안전취약계층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안전취약계층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 감염, 기본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불평등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가 안전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safety vulnerable class and to explore the direction of safety management policy for the safety vulnerable class. In the case of natural disasters, damage can be reduced through preventive and effective response activities by utilizing existing accumulated experiences and response manuals, but in the case of disasters caused by new infectious diseases that have not been experienced worldwide, such as COVID-19, a large scale disaster occurs that can paralyze the entire national social system. Disasters caused by infectious diseases like COVID-19 are causing greater damage to the vulnerable. The safety-vulnerable class also faces economic difficulties, infections and inequality in basic living due to the COVID-19. Therefore, in this study, I would like to examine the effect of COVID-19 on the safety vulnerable class and present policy implications for the safety vulnerable class.

뉴 노멀 시대와 새로운 인권 – ‘새로운 취약계층의 생존과 안전을 위한 권리’를 중심으로 –

김해원 한국헌법학회 2022 憲法學硏究 Vol.28 No.1

본 글은 「뉴 노멀 시대와 헌법의 미래」라는 대주제 아래에서 한국헌법학회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으로 기획한 제3회 한국헌법학자대회의 제4분과 <뉴 노멀 시대와 새로운 인권>의 4번째 주제발표를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취약계층의 생존과 안전을 위한 권리”라는 제목으로 학회로부터 요청받은 발표에 부응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하지만 막연히 시대를 규정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대의 문제를, 그리고 추상적인 기본권에 대한 언급보다는 기본권을 통해서 통제하려는 심사대상인 공권력의 구체적 작용을 특정해서 헌법이 마련하고 있는 각종 심사기준들을 체계적인 심사구조 속에서 정교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해서, 오늘날의 헌법현실을 ‘뉴 노멀 시대’로 포착한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취약계층’ 및 ‘생존과 안전을 위한 권리’ 그 자체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시도했다. 특히 ‘뉴 노멀(new normal)은 한국어공동체에서 ‘새로운 일상’으로도 ‘새로운 기준’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 중의적 표현이란 점을 환기한 후, 이러한 용어가 헌법적 탐구에서 분별없이 사용될 경우 지적 허영에 기초한 이름짓기 작업을 넘어서서 별다른 실익 없이 지금까지 구축해온 학적 성과들을 훼손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나아가 헌법이 명시적으로 “취약계층”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 아주 다양한 취약계층들을 아주 풍부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행 헌법 및 법률 체제에서 미처 명시적으로 포착하지 못한 소위 ‘새로운 취약계층’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헌법해석이나 법률제・개정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헌법체제내화’할 수 있음을 실증한 구체적 증거로 이해했다. 그 결과 헌법현실에서 새롭게 주목받거나 거론된 취약계층(즉 ‘새로운 취약계층’) 및 이들을 규율하는 새로운 기준 정립 등에 관한 문제는 대부분 엄격한 규범해석학적 차원에서 요청되는 헌법적 과제라기보다는 헌법의 수범자인 국가기관 특히 국회가 담당해야 할 입법적 과제로 취급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다만 사회 구성원이 그 특성에 따라 상하 우열의 사회적 지위로 구분되는 과정 및 그 결과로서의 상태(사회적 성층)가 고착화 혹은 세습되는 현상에 대해 헌법의 수범자인 국가가 수수방관하거나 혹은 그러한 현상을 조장 및 뒷받침하는 것을 강화한다면, 이러한 국가의 행위는 헌법 제11조 제2항이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를 인정 및 창설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이미 발견・예견한 기존의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는 물론이고 새로운 취약계층의 출몰에 민감성을 갖고 관찰해야 하며 특히 (기존의 혹은 새로운) 취약계층이 정치공동체 내에서 실질적인 하위 계급으로 전락하여 고착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 행위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점에서 취약계층과 관련한 생존 및 안전과 관련된 국가행위를 통제 및 심사하는 헌법적 기준(심사기준)으로서는, 무엇보다도 과소금지원칙이 주목받게 된다는 점을 밝히고, 해당 심사기준이 활용되는 심사구조를 심사대상에 따라 체계적으로 개관했다.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한 지진해일 긴급대피소 입지 적정성 평가

배경완(Bae Kyung wan),박형준(Park Hyung jun),전선민(Jun Sun min),정주철(Jung Ju chul) 한국방재학회 2018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18 No.1

본 연구는 지진해일 대비 긴급대피장소의 입지 적정성을 안전취약계층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이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해일의 위험에서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재난 발생 전에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지진해일의 경우 신속한 대응(대피)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긴급대피소의 접근성 부분을 사전에 평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피에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주민대피지구 내 안전취약계층은 긴급대피소까지 1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가? 라는 연구질문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지진해일의 위험성이 큰 부산광역시를 사례지역으로 부산광역시 내 지진해일 주민대피지구와 긴급대피장소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GIS 네트워크 분석 및 중첩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부산시의 긴급대피장소는 안전취약계층의 관점에서 신속한 대피가 불가능한 곳에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의 총 주민대피지구 대비 약 38%의 지역에서 10분 이내에 긴급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없었다. 특히 안전취약계층이 밀집하고 있는 위험지역에 상대적으로 긴급대피장소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부산시는 지진해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향후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고려를 통해 긴급대피장소의 입지를 선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재난계획과 도시계획의 연계가 필요하다.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priety of location of emergency evacuation shelter in terms of vulnerable people. Since Korea is no longer safe from tsunami, it needs to be prepared before the disaster. Especially, in case of tsunami, rapid response (evacuation) is essential, so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accessibility of the emergency shelter in advance. In particular, it needs to be considered about vulnerable groups to evacuate in order to minimize loss of life. Therefore, the research was conducted based on the question “Can the vulnerable groups in the evacuation area reach the emergency shelter within 10 minutes?”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e selected the tsunami evacuation zone and the emergency evacuation shelters as the case area of Busan Metropolitan City, which has a great risk of tsunami. We employed network analysis and overlay analysis by ArcGIS. Results showed that some of the emergency evacuation shelters are located in a inappropriate sites for vulnerable groups. It was impossible to move to the emergency evacuation site within 10 minutes from the area of about 38% of the total resident evacuation district in this study. Especially, it is analyzed that the emergency shelter is insufficient in the area where the vulnerable groups are concentrated. Therefore, in order to minimize the damage to the earthquake tsunami, Busan City should make efforts to select an emergency evacuation site by considering the vulnerable classes when establishing a resident evacuation plan against the tsunami. The relationship between disaster preparedness planner and urban planner should be enhan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