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부검 연구의 실무적 활용 및 윤리적 고려사항

신성원(Sin Seong Won) 한국범죄심리학회 2005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 No.1

심리부검은 자살자에 대해 수집된 포괄적인 후향적 정보를 가지고 자살에 대해 연구하는 방법이다. 심리부검은 자살에 대해 가장 유용한 연구 방법 중 하나이다. 심리부검은 일단 자살자의 가족 구성원, 친척, 친구, 직장동료, 담당 의료인 등 기타 지인들에 대한 구조화된 면접을 통해서 자살자에 대한 모든 활용 가능한 정보를 수집한다. 추가적으로 모든 활용 가능한 의료 기록 및 정신과 치료 기록, 검시결과와 기타 자료 등을 활용한다. 따라서 심리부검은 다양한 피조사자와 기록들로부터 정보를 종합하는 것이다. 또한 심리부검은 사망의 종류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심리부검을 통해서 자살 사건이 자연사인지, 사고사인지, 자살인지, 타살인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초기의 심리부검 연구들은 자살자의 90% 이상은 공통적인 정신장애를 겪으며, 그러한 정신장애의 대부분은 기분장애 및 물질사용장애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그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상당한 수의 자살자가 정신장애에 대해 치료를 받지 못했지만, 종종은 정신과 치료 또는 다른 보건 서비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살하였다. 한편 심리부검에 있어서 조사를 설계하고 수행할 때에는 많은 윤리적 고려사항들이 있다. 여기에는 적절한 면접 방법 및 시기의 고려, 비밀과 익명성의 보장, 참여에 대한 동의, 참여자와 연구자의 상호 존중과 신뢰의 구축, 유족에 대한 지원 등이 있다. 특히 피조사자의 반응을 사려 깊게 고려해야만 한다. 피조사자들은 연구가 세심하게 설계되고 수행될 것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 이것은 만일 피조사자들이 자신의 행복 그리고 자신의 권리와 존엄성이 침해되었다고 느낀다면, 면접을 중단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이다. Psychological autopsy is a research method by which comprehensive retrospective information is collected concerning victims of suicide. Psychological autopsy is one of the most valuable research methods on suicide. The method involves collecting all available information on the deceased via structured interviews of family members, relative, friends, attending health care personnel. In addition, information is collected from available health care and psychiatric records, other documents, and forensic examination. So, psychological autopsy synthesizes the information from multiple informants and records. Moreover, psychological autopsy assist to determine the manner of death. It can identify whether suicide is the result of natural causes or accident or suicide or homicide. Early studies of psychological autopsy revealed that more than 90% of suicides had been suffered from co-morbid mental disorders. Most of them are mood disorders and substance use disorders. Futhermore, they revealed than the remarkable undertreatment of these mental disorders, often despite contact with psychiatric or other health care services. Besides, There are many ethical considerations when designing and carrying out such an investigation, not least the reactions of informants. Ethical considerations are appropriate manner and timing of interview, safeguarding confidentiality and anonymity, informed consent, mutual respect and building of confidence between informants and researchers, support of bereavement. Informants have the right to expect that the research has been sensitively designed and carried out. This is a important point because they can stop the research interview, if they feel their right and dignity have been infringed.

심리부검 연구의 변화양상과 형사정책적 함의

이미정,Lee Mi-Jeong 한국범죄심리학회 2015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1 No.1

본 연구는 1950년대부터 실시된 심리부검 연구의 변화양상과 최근 국내 심리부검 연구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러한 심리부검 연구경향을 통해 형사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1950~1970년대의 초기 심리부검 연구에서는 의문사 규명을 위한 법의학적 조사방법의 개발과 자살사망자에 대한 임상적 정보가 축적되었고, 1980~2010년대 초 최근 연구에서는 자살사건의 포괄적 조사를 위한 사회적 부검이 시도되고 심리부검의 활용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심리부검 연구의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면, 1) 2012년 이후 양적·질적 수준의 향상, 2) 조사도구의 비표준화, 3) 경찰협조를 통한 사례발굴 및 정보수집, 4) 심리부검 연구자 및 면담자의 전공과 경력의 다양화로 요약된다. 이와 같은 심리부검 연구경향 및 특징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사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1) 자살 및 타살사건의 법의학적 조사 및 사전예방에 심리부검을 활용할 수 있고, 2) 경찰과 정신보건센터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자살사건 심리부검의 사례발굴 및 사후예방을 실시할 수 있으며, 3) 사망사건에 대한 심리부검 관련업무 담당경찰관들에 대한 심리부검 교육훈련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In this study, psychological autopsy studies at home and abroad explore the changing patterns and there are primarily aime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national Psychological autopsy studies. In addition, such psychological autopsy study to propose whether any implications in terms of future policy placed a minor criminal purposes. In the beginning of psychological autopsy studies, it was initially developed for forensic investigation methods for identifying interrogatives were accumulating clinical information on suicide deaths. In recent years, social autopsy had appeared for a comprehensive investigation of the suicides. The current situation and characteristics of national Psychological autopsy studies are as follows. First, a psychological autopsy was performed in Korea for about five years only 19 cases, 10 cases of empirical studies are becoming diverse in Materials and Methods side, yearly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showed that even improves slightly. Second, the domestic psychological autopsy studies have utilized a survey tool developed based on psychiatry in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was most recently utilized, depending on the study researchers conducted a standardized survey tool yet. Third, a number of national Psychological autopsy studies showed that the psychological autopsy case finding and gathering information on suicide by police cooperation. Fourth, a number of national Psychological autopsy studies, but studies have been made in the field of forensic science, recent psychological autopsy interviews parties and major background and experience of the researchers appeared to have been configured in various ways. As this study has policy implications through a psychological autopsy studies detective , 1) use of psychological autopsies for forensic investigation and prevention of suicide and homicide, 2) cooperation between the police and mental health centers for suicide psychological autopsy, 3) proposed strengthening training for the officer to execute death of psychological autopsy.

심리적 부검의 개념과 그 소송상 활용에 대한 기초적 고찰

황태윤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6 동북아법연구 Vol.10 No.1

심리적 부검에 대한 논의는 오래 된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들어 자살률의 급속한 증가속도와 함께 관심도가 높아졌다. 심리적 부검은 자살자의 정신에 대한 부검이 아니라 자살자의 생전 기록과 지인들에 대한 심층면담을 뜻하는 것이다. 심리적 부검은 자살자가 자살에 이른 원인이 무엇인가를 자살자의 사망 당시 여러 행적을 추적하여 알아내는 작업이다. 그 작업은 여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지만, 소송에서는 증거방법의 하나로 이용되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13. 12. 19. 2012누27505 판결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심리적 부검’을 활용하여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장애 등에 따른 근로자의 자살을 공무상 질병(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정신질병 업무관련성 조사지침은 심리적 부검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조사방식 역시 거의 같은 방법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는 소송당사자인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직원이 수행하는 일반적인 증거수집에 해당하는 것이고, 법원이 소송과정에서 실시하는 심리적 부검은 전문가에 의한 감정절차라는 점에서 완전히 다른 것이다. 법원이 실시하는 심리적 부검은 감정의 하나이고,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하는 서증이 아니라 인증에 해당한다. 자살로 사망한 사람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되도록 자살자의 금전적 보상을 위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자살자에게 유리하게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위험은 근로복지공단의 정신질병 업무관련성 조사과정에서 수집된 진술과 심리적 부검 결과에서 수집된 진술과의 차이점을 면밀히 비교하여 사안의 진실에 탐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민사사건의 취급과는 달라야 하며 진실발견을 위한 법원에 의한 직권조사 또는 직권탐지가 요구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 심리적 부검은 해당 전문가를 통한 포괄적이면서도 심층적인 자료수집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주위 사람들의 법정증언에 의한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왜곡이 적고 풍부한 자료를 법관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감정인의 최종 의견도 중요하지만, ‘심리적 부검’의 중요성은 사실상 감정인이 법관을 대신하여 자살자가 남긴 생전기록 확인과 주위 사람의 인터뷰를 심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이 사용자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나 소송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보다 많은 판단자료를 법관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법원은 관련 사건에서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심리적 부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미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진 증인에 대한 기계적인 신문이나 편향된 당사자의 조사자료에서 벗어나 사안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심리적 부검이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심리적 부검은 교통사고 사건에서의 신체감정이나 건축물의 하자감정과 분명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심리적 부검의 경우 감정인의 결론에 좌우될 필요가 없다. 심리적 부검은 감정절차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것에 주된 의미를 두어야 한다. 심리적 부검의 소송상활용은 심리적 부검의 조사절차가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는 것일 뿐이고, 법관은 감정을 담당한 전문가의 결론이 아니라 전문가가 수집한 자료에 근거에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여야 한다. 소송에서의 판단은 규범적 판단이고, 규범적 판단의 전문가는 법관이기 때문이다. 법관은 감정인이 ‘심리적 부검’을 실시하면서 드러난 제반 사정을 감정인과는 별도의 독립된 입장에서 법관 스스로 자유심증주의에 의거해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Although discussion of the psychological autopsy has been long, attention to it in Korea begins to rise relatively recently with the rapid increase in the rate of suicide. An autopsy is for the body of the dead, and there cannot be autopsies of the dead's mind. The psychological autopsy does not mean the autopsy of a suicide's mind but the in-depth interview of his/her acquaintances and documents the suicide left. The psychological autopsy is to find out causes of suicide by tracing suicides' whereabouts when they committed suicide. The work is used for many purposes, and in litigation it is used as a method of proof. A ruling of 2013. 12. 19. 2012NU27505 by the Seoul High Court is significant, for it approved a worker's suicide caused by the stress and depressive disorder from his duty as the occupational disease (accident on duty) using the 'psychological autopsy', first in the country. Korea Labor Welfare Corporation(KLWC)'s guidelines for the investigation into the duty-related mental diseases has the same purpose as the psychological autopsy, and its way of investigation is also conducted in the almost same way. However, this is the general collection of evidence conducted by the staff of KLWC, who is the party to a lawsuit; the psychological autopsy conducted by the court in the process of litigation is totally different, for it is the appraisal process by an expert. The psychological autopsy by the court is one of appraisals, which is the authorization, not the documentary evidence submitted by KLWC. People involved in the person who committed suicide have a possibility to distort the information they know, favorably for the suicide for the monetary reward, instead of testifying it objectively. This risk should be detected to find out the truth of the case, by closely comparing differences between testimonies collected through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into the duty-related mental diseases of KLWC and testimonies through the psychological autopsy. This should be different from dealing with typical civil cases, and it can be a point that ex officio investigation or authority detection by the court is demanded to discover the truth. The psychological autopsy has an advantage of providing a judge with relatively less distorted data than testimonies of people around the suicide and more abundant information, for it goes through the comprehensive and in-depth process of collecting data through relevant experts. The final opinion of the appraiser, expert on the field, is important, but what is more important in the 'psychological autopsy' must be the process that the appraiser identifies records the suicide left and interviews people around the suicide in-depth in place of the judge. Although there is a proposed argument that the burden of proof of the proximate causal relation between the duty and disaster must be on a user to protect workers, but what is important in the practical procedure is to provide the judge with more data to make a judgement. This is the very necessity that the court has to consider the 'psychological autopsy' by the litigant's application or by authority in the case. The psychological autopsy can suggest a way of approaching the truth of the case, getting out of the mechanical interrogation on a witness, who is already severely biased to one party, or the biased investigation data of litigants. The psychological autopsy must be dealt differently from the appraisal of bodies in traffic accidents or of building defects. As for the psychological autopsy, it is not necessary to be controlled by the conclusion of the appraiser. The psychological autopsy must have a meaning in collecting data through the appraisal procedure. The utilization in litigation of the psychological autopsy must mean that the investigation procedure of the psychological autopsy is carried out by an expert and a judge makes an independent judgement not based on the conclusion of the expert who was in charge of the appraisal but data collected by the expert. It is because the judgement on the case is the normative judgement and the expert of the normative judgement is the judge. Judges should make a normative judgement on all the matters exposed in the process of the 'psychological autopsy', based on the 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from the independent stance different from the appraiser.

과로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심리부검 활용

황규식(Hwang, Kyu-sik)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22 노동법논총 Vol.54 No.-

본 연구는 과로와 과로자살의 개념을 정립하고, 과로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절차에서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리부검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과로’란 장시간 노동뿐만 아니라 심리적 부담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업무상의 과중한 신체적·심리적 부담으로 건강장애가 발생한 상태’로 정의하였고, ‘과로자살’이란 ‘업무상의 과중한 신체적·심리적 부담으로 건강장애가 발생한 상태에 기인한 자살’이라고 정의하였다. 과로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절차는 조사절차와 판정절차로 이원화되어 있고, 재해조사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진행하고 판정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 담당자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조사방식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독일과 프랑스처럼 보험담당 행정기관이 직접 조사하지 않고 별도의 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심리부검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육체적 질병으로 사망하였으나 사인미상인 경우 신체부검을 하듯이, 자살의 사회심리적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심리부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업무상 자살 재해조사에 심리부검을 활용하고자 하는 선행 연구에서는 심리부검에서 실시하는 조사내용이 일반적이어서 업무상 자살조사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다. 하지만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시행하는 직업관련 스트레스 조사항목이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업무상 스트레스 조사항목이 큰 차이가 없으므로, 심리부검을 통해서 업무관련 자살의 조사 진행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므로 심리부검은 자살의 업무상 재해 판단이 이루어진 이후의 유족지원 사업 방안으로 진행될 것이 아니라 재해조사 과정에 연계하여 진행하고 사후까지 연결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본다. 현 단계에서 심리부검을 활용하는 방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조사 시작단계부터 중앙심리부검센터에 심리부검을 의뢰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차후에 업무상 자살 관련 심리부검 의뢰가 많아지고 경험이 축적되면, 고용노동부 산하에 심리부검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다른 형태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역학조사를 활용할 수도 있다. 정신질환이나 자살에 대해서도 심리부검을 통해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대상과 절차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the concept of overwork suicide, and to suggest ways to utilize psychological autopsy to strengthen efficiency in the procedure for recognizing occupational accidents of overwork suicide. Overwork is a concept that includes psychological burdens as well as long hours of work, and ‘overwork suicide’ was defined as ‘a state in which health disorders occurred due to heavy physical and psychological burdens on work’. The procedure for recognizing an occupational accident of overwork suicide is divided into an investigation procedure and a judgment procedure, and the accident investigation is conducted by the Labor Welfare Corporation branch and the judgment is made by the Occupational Disease Judgment Committee. However, the expertise of the investigator is insufficient, and there is a limit to the method of investig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quest an investigation from a separate expert without direct investigation by the administrative agency in charge of insurance, such as Germany and France, and in this respect, active review of the use of psychological autopsy is required.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psychological autopsy if the social psychological cause of suicide is not clear, just as a physical autopsy is performed in the case of death from a physical disease but unknown cause of death. In previous studies to use psychological autopsy for occupational suicide accident investigations, the contents of the psychological autopsy were general, so it was not suitable for work-related suicide investigations. However,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job-related stress survey items conducted by the Central Psychological Autopsy Center and the work-related stress survey items conducted by 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conduct a psychological autopsy in connection with the disaster investigation process and connect it to the post-mortem, rather than as a plan to support the bereaved family after the occupational accident judgment of suicide is made. The method of using psychological autopsy at this stage is to request psychological autopsy from the beginning of the disaster investigation to the Central Psychological Autopsy Center, and to establish a psychological autopsy center under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other form may be to use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regulation that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can be conducted on mental illness or suicide through psychological autopsy, and research on specific subjects and procedures should be conducted.

심리부검의 증거 효용성에 관한 논의 : 토픽모델링을 통한 심리부검의 판례분석

신수원(Suwon Shin),서종한(Jonghan Sea) 한국자료분석학회 2022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4 No.6

본 연구에서는 최근 약 10년간 축적된 판례를 토대로 심리부검의 증거 효용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토픽모델링을 적용하여 판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심리부검의 주요 토픽을 확인하였다. 연구를 위해 대한민국 법원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정보를 바탕으로 65건의 판례를 선정하였다. 원심과 항소가 동일 사건일 경우 하나의 문서로 통합하여 최종 46건의 판례를 분석자료로활용하였으며 위 자료를 시기와 사건별로 분류하였다. 심리부검 판례 원문과 토픽모델링 결과를검토한 결과 직장인 자살의 개인적 환경과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 환경, 사회·경제적 요인을 모두 포함한 ‘대인관계 요인’, 자살 예측에 중요하게 적용되며 자살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망인의 자살을 촉구한 ‘내적 자살 위험요인’, 심리부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심리부검의 목적’, 군대 내 자살 관련 요인을 포함하여 자살 전 심리 상태가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경우가 많음을 나타내는 ‘조직관련 요인’, 심리부검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심리부검의 정보출처’가 판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심리부검 판례의 이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향후 심리부검의 증거 효용성과 관련된 정책적 개발과 판례 동향을 결정할 근거자료로 활용이가능할 것이다. Current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evidence utility of psychological autopsy based on precedents accumulated over the past 10 years. Precedents analysis was conducted by applying topic modeling, and the main topics of psychological autopsy were confirmed. For the study, the case law was selected based on the information of the Korean court and the National Legal Information Center. If the lower court and the appeal were the same case, the final 46 precedents were integrated into one document and used as analysis data, and the above data were classified by time and case. Reviewing the original and topic modeling results showed that ‘Interpersonal factors', including all the personal environment of office worker suicide, stressful work environment and socio-economic factors. ‘Inner suicide risk factor', which urged the suicide of the deceased, which is important to suicide prediction and can affect suicide behavior. ‘Purpose of psychological autopsy’ which can be obtained through psychological autopsy. ‘Organizational-related factors' including suicide-related factors in the military, indicating that the psychological state before suicide is often caused by job stress. ‘Source of information on psychological autopsy' which can obtain the information necessary to conduct psychological autopsy is an issue of psychological autopsy precedents found in precedents. These results can be used as evidence to determine policy development and precedent trends related to the evidence utility of psychological autopsy in the future.

심리부검에 대한 고찰과 제언

권호인,고선규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2016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Vol.22 No.4

The psychological autopsy is a method to estimate causes of suicidal death by collecting data from interviewing suicide victim’s family added with additional life records. Recently, local governments and suicide prevention centers have been trying to implement psychological autopsy. but there is paucity of efforts examining the validity and effectiveness of the psychological autopsy. Therefore, this paper reviewed psychological autopsy studies and risk factors in Western and Asia countries. and then a methodology for the Korean version of psychological autopsy was suggested. After investigating the specific risk factors for korean suicide through psychological autopsy, then it can be possible to grasp the intervention point for effective suicide prevention. We also propose future directions for psychological autopsy study and interventions in Korea. 심리부검이란 주변인의 진술과 기록을 통해 자살자의 심리행동 양상을 파악하여 자살의 원인을 추정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심리부검은 자살의 원인을 통합적으로 밝혀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국내에서도 각 지자체와 지역사회 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으나 다양한 실행주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심리부검의 타당성과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된 바가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자살률 감소를 위한 장기 정책 목표를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실시된 심리부검의 절차, 심리부검에 포함할 내용, 선행 연구결과를 검토한 후, 향후 심리부검을 실시할 때 고려할 점을 제언하였다.

심리부검의 쟁점 및 개선방안 : 현행 심리부검 절차 및 방법론을 중심으로

이미정 국회입법조사처 2017 입법과 정책 Vol.9 No.3

Recently, psychological autopsy studies at the national level domestically around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is continuously carried out to establish a framework of psychological autopsy. However, thorough review of analysis and their improvement efforts as well on the psychological autopsy procedure the situation is relatively scarce in Korea. This study by presenting to its improvement by analyzing procedure and methodological issues of current psychological autopsy, with the ultimate aim to ensure roasting in ethical and trusted more than procedure and validity that the results can be secured. For this, this study derived a common set of procedures to establish a research program in accordance with the ever step and IRB hearing, contact procedure of the study subjects, the subjects written consent processes, psychological autopsy interview process, issues on the follow-up of the information provider of psychological autopsy. Strengthen the expanding commercialization and professionalism of the IRB system by improvements to it, and must comply with the agreement reaffirms the procedure by providing sufficient information on the research involved to ensure the rights and autonomy of research subjects and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research methods the development of standardized psychological autopsy protocol and research tools required to ensure, suggested that it prepare a comprehensive guideline for protecting research subjects 2017년 1월 자살예방법 개정으로 자살예방을 목적으로 한 심리부검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뒷받침됨으로써, 앞으로 국가적, 민간적 차원의 심리부검 연구의 활성화가 기대될 수 있을것이다. 이에 반해, 심리부검 실증연구에 있어서는 절차방법상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분석과개선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심리부검의 절차방법상쟁점들을 분석하여 그 개선점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심리부검의 절차방법상 보다 윤리적이고신뢰로우며, 타당성있는 결과들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였다. 우선 심리부검의 일반적인 일련의 절차적 단계에 따라 연구계획의 수립 및 IRB 심의, 연구대상자와의 접촉과정, 연구대상자의 서면동의 과정, 심리부검 면담 실시 과정, 정보제공자의 사후관리상의 쟁점들을 도출하였다. 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써 IRB 제도의 확대실용화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연구대상자의 권리 및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참여에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을 통한 동의 재확인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연구방법의 신뢰성및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표준화된 심리부검 프로토콜 및 조사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며,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심리적 부검”에 의한 공무상 질병의 판단 -대상판결: 서울고법 2013.12.19. 선고 2012누27505 판결-

황태윤 ( Tae Yoon Hwang ),류문호 ( Mun Ho Ryu ),안성호 ( Seong Ho Ah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4 法과 政策 Vol.20 No.1

서울고등법원 2013. 12. 19. 선고 2012누27505 판결(이하, 대상판결)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심리적 부검’을 재판상 감정으로 활용하고 그 결과를 증거로 채택했다. 그에 따라 대상판결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장애 등에 따른 근로자의 자살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심리적 부검’은 신체적 사상(死傷)이 아니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어려웠던 종래 재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감정방법이라는 의의가 있다. ‘심리적 부검’을 재판상 관행으로 정착시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심리적 부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심리적 부검에 의한 감정의 결과가 법관에게 풍부하고 객관적인 판단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이 연구되어야 한다. ‘심리적 부검’은 자살사망자의 가족과 주변 인물들에 대한 면담 및 진술이 주요한 내용을 이룬다. 따라서 ‘심리적 부검’의 결과를 증거로 채택하여 업무와 자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심리적 부검의 결과가 의학 분야 감정인의 전문적인 판단이더라도 법관이 그 판단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법관은 감정인과는 독립된 입장에서 ‘심리적 부검’의 결과를 기초로 객관적이고 규범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급격한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른 노동강도의 강화는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근로자의 정신건강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은 근로자가 건강한 사회적 관계 및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회사(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동법 제43조의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 시에 정신과 전문의, 임상심리사 등 관련 전문가가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The decision rendered by the Seoul High Court on December 19 for case number 2012 Nu 27505(hereinafter the ‘Decision’) was the first Korean court decision to utilize ‘psychological autopsy’ as a method of evaluation in court and adopting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as evidence. As a result, the Decision recognized the worker`s death to suicide caused by workplace stress and depressive disorder as an occupational disease. ‘Psychological autopsy’ offers particular significance as a new method of evaluation that helps overcome existing limitations in court where only bodily injuries or deaths were recognized as occupational diseases. A way for the court to conduct ‘psychological autopsy’ through petition or its own authority should be further considered by establishing ‘psychological autopsy’ as a common practice in court hearings. There is also a need for research on the methodology so that the results obtained from psychological autopsy may provide objective and plentiful data assisting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the judges. ‘Psychological autopsy’ mainly focuses on the contents from interviews and statements of the suicide victim`s family members and acquaintances. Therefore, further careful review and analysis will be necessary in determining whether it is legally valid to recogniz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work and suicide by adopting the results of ``psychological autopsy`` as evidence. Even if the results of psychological autopsy constitute evaluations of an expert in the medical field, it is not advisable for the judges to unconditionally rely on such evaluations. Judges should render an objective and normative decision based on the results of psychological autopsy from a perspective that is independent and separate from the expert`s views. The increase in the level of labor intensity as a result of rapid changes in the business environment is seriously damaging the mental health of workers. The mental health of workers must be recognized as a serious issue in today`s modern industrial society.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Article 5(1)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provides for the company`s (employer`s)obligation to create a work environment that is suitable for workers to maintain a healthy social relationship and mental health.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meaningful policy review on measures requiring the implementation of diagnoses conducted by relevant specialists such as psychiatry specialists and clinical counselors during the regular health check-up of workers as required by Article 43 of the same Act.

심리적 부검 연구에 관한 논고: 한국 심리적 부검 연구방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강준혁 ( Kang Jun Hyeok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保健社會硏究 Vol.35 No.2

한국의 높은 자살률로 인해 심리적 부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그간 한국에서 수행된 심리적 부검 연구방식의 특성과 한계점을 살펴보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일반적인 문헌연구(Literature Review) 방식에 따라 기존에 수행된 총 15편의 심리적 부검 연구를 분석했다. 분석을 위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문헌들을 분류했으며, 연구물 간 상호 비교를 위해 심리적 부검의 근본 취지와 본래적 수행방법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의 분석 틀을 만들었다. 분석틀은 `연구의 유형`, `연구의 신뢰성 확보노력`, `연구자의 역할`로 구성했다. 연구결과, 심리적 부검에 관한 현실적용 연구의 부족, 연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 부족, 연구자의 역할 부재를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으로 꼽을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심리적 부검 연구의 한계점 극복을 위해 현실적용 연구 및 심층면담 연구의 확산, 심리적 부검의 특성에 맞는 엄격성 확보 전략 수립, 연구자의 직접적인 면담수행 등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Social interest in `psychological autopsy` has been increasing due to the high suicide rate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heck up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Korea psychological autopsy study method conducted so far. To achieve the aim of this study, total 15 articles about `psychological autopsy`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general review method of literature. The author classified the articles according to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Also, the researcher checked fundamental purpose and the original research method of psychological autopsy to compare studies mutually. Based on the results, a research framework was constructed. The analytical framework of the study was comprised of `the type of research`, `efforts to enhance reliability,` and `the role of the researchers.` As a result, this study pointed out that the limitations of previous studies was lack of real application about psychological autopsy studies, lack of efforts to ensure the reliability of research and lack of the researcher`s rol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researcher suggested that a practical study and a depth interview study should be spread, new strategies to secure for rigor of research that is suitable for the psychological autopsy be established and it should be needed for researcher to conduct a direct interview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psychological autopsy studies.

경찰조직 내 심리부검 도입에 관한 연구 -경찰공무원 자살을 중심으로-

송혜진 한국공안행정학회 2022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31 No.4

경찰공무원은 일반 시민에 대한 자살사건에 있어서 초동조치 및 사건기록 등을 관리하고 있고, 실제 자·타살 부분에 대해 검증하며 자살에 이른 원인에 대해 형식적인 기록제출로 수사를 종결한다. 또한 중앙심리부검센터와 광역단위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일반 시민에 대한 심리부검을 시행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자살예방의 정책적 제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공무원이 자살한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심리부검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및 상담횟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자살률은 줄어들지 않고 있어, 경찰과 소방, 교정직 공무원의 자살률을 비교해보면서 경찰청 내 심리부검센터 도입 문제를 제기하였다. 경찰공무원의 자살원인으로는 개인적 문제와 사회적 문제로 나눌 수 있고, 개인적 문제로는 개인의 성향과 입직 관련 문제 및 질병 등의 문제로 힘겨워했으며, 사회적 원인으로는 조직 내 갈등이나 지지가 낮아짐으로 인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리부검 센터의 부재로 인한 경찰공무원의 자살사건의 경우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경찰청 내 심리부검센터 도입을 주장한 이유이기도 하다. 경찰은 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상담이나 자살 후 처리에 대한 부분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고 있어 청 내에 설치하는 것이 향후 경찰공무원의 자살 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심리부검 결과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여 경찰공무원의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업무 과다로 인한 경찰공무원들이 각 센터로 방문하기보다는 지방청 내 마음동행센터에게 상담받는다면 부담감이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조직의 맞는 경찰 자살자 등을 위한 대응 메뉴얼 구축과 전담기구 설립을 위한 관련 법제의 제·개정을 통해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