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석유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

김인호 법무부 2009 통상법률 Vol.- No.89

Energy is one of the issues, posing a threat to national security, to economy and to the environment, and is closely connected with a range of social issues such as poverty, a lack of opportunities, and social conflicts. The poorer people pay a larger fraction of their income to procure energy and therefore their use of energy would be limited. This would have perverse impacts on their quality of life in the end. Also either low or high energy prices would result in inefficiencies in its production and consumption. Republic of Korea is the 10th largest in energy consumption and depends on petroleum for around half of energy consumption. Korea is also the 5th largest oil importing country which procures its oil supply abroad. Energy security is critical as energy supply could be vulnerable due to oil producing countries' resource nationalism. Oil industry should undergo restructuring to cope with intensified environmental regulations worldwide and to remain competitive. Korea has to develop a new policy securing stable oil supply, eliciting reasonable investment in oil refineries, promoting competitiveness of oil industry, building up environment-friendly oil industry, facilitating oil industry's involvement in international oil market, and restructuring economy for energy efficiency. Energy policy should not be subordinate to economy policy, but be an independent one. Korea needs to restructure energy laws in order to ensur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energy policy. 에너지는 국가안보, 경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며 빈곤, 삶의 기회박탈, 사회갈등 등 여러 사회문제와 깊게 관련되어 있다. 빈곤한 계층일수록 소득에서 에너지를 얻는데 사용하는 비중이 클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에너지의 사용이 제한될 것 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다른 한편 에너지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아서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의 과정에서 비효율을 초래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으로 에너지 사용량의 절반 정도를 석유에 의존하고 있고 석유공급을 거의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있는 세계 5위의 석유수입국이다. 최근 산유국들의 자원민족주의의 심화로 인하여 석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에너지 안보의 문제를 안게 되었다. 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석유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산업구조를 개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석유산업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활로를 개척하기 위하여는 석유의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석유정제시설에 합리적 투자를 하며, 석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환경친화적인 석유산업을 육성하며, 석유산업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 에너지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경제구조를 확립하는 등의 석유정책이 필요하다. 에너지 정책은 경제정책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국가정책으로서의 위상이 부여될 필요가 있고 또한 에너지 정책을 실효성 있게 집행할 수 있는 에너지법제의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

중국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성장과 한국기업에게 주는 시사점

최창범(Chang-Bum Choi),김종대(Jong-Dae Kim)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11 전자무역연구 Vol.9 No.4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에 직면한 중국은 지금까지 화석연료에 의존한 경제성장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중국의 놀라운 경제성장 이면에는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파괴라는 어두운 면이 존재한다. 이에 중국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환경을 희생시킬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우려에 대응하여, 중국은 현재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늘리는 경제정책으로 전환중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풍력발전의 경우가 가장 많이 발전했는데, 최근 미국 다음인 2위로 그 발전량이 계속 증가추세이다. 태양광은 아직 시범적 운용수준이지만, 관련제품 생산기지로서 중국은 세계 3위이다. 수력발전은 건설기간이 길어서 상대적으로 설비 증가율은 정체되어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중국의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발전현황과 향후 전망을 살펴보고, 이로부터 한국기업들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China, with its growing population and ever-increasing need for energy, used to be heavily dependent on fossil fuel. Stunning economic growth has been achieved at the cost of severe degrad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There is widespread concer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China would sacrifice the environment to maintain its economic growth. With the largest population, China can make a huge contribution if it achieves sustainable, green growth. In respons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concern, China’s economic growth paradigm is shifting to the use of new renewable energy resources, of which, wind resources are mostly developed in China. China’s electricity generation through wind power is increasing, next to the U.S. However, China’s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is in the beginning, although China serves as a production base for world photovoltaic industry. Water power generation in China is slowly increasing because of a long construction period.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examine the status of China’s renewable energy resource industry and its implication for Korean firms.

경기도 녹색일자리 실태 및 창출방안 연구

강철구,전소영 경기연구원 2016 정책연구 Vol.- No.-

2016년 6월 통계청 발표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9.7%로 사상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심지어 체감 청년실업률은 34%로서 180만명이 실업 상태에 있다고 한다. 수출과 내수 경기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미세먼지,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 질도 점점 악화되고 있다. 경제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는 고용을 창출하는 환경정책이 어느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환경보호가 경제 및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고, 기후변화 완화와 환경보호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환경보호에 기여하면서 일자리도 창출하는 녹색일자리(Green Job) 정책은 이러한 정책개발 범주의 대표적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 경제 및 환경자원의 1/3이 집중되어 있는경기도 지역은 이러한 고용을 창출하는 환경정책 실현의 전진기지이다. 경기도는 민선6기에 온실가스 30% 감축 달성과 일자리 70만개 창출을 목표로 설정하여, 환경보호와 지역경제발전의 성과가 더욱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기도 차원에서의 녹색산업과 녹색일자리 활성화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녹색일자리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화와 같은 녹색에너지산업 부문과 환경보호를 위해 재화⋅서비스⋅기술을 생산⋅제공하는 환경친화산업 부문에 종사하는 일자리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녹색일자리가 현재 약 58만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산업 53만명>산림자원 2만명>친환경농식품 14,000명>녹색기술지원 8,800명>녹색에너지산업 3,100명>지속가능한 관광 2,700명>그린수송 1,750명>그린건설 447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광의적 개념과 분야별 구득가능한 통계가 더 추가되면 이 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국내외 녹색일자리 우수 정책사례를 통해 볼 때, 녹색일자리 정책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주민 수용성 제고, 법률 및 조례 등 법적토대 마련, 이해당사자간 협력과 소통, 특정 녹색일자리 프로그램 별도 수립 및 집행, 녹색산업 육성의 선택과 집중기법 도입, 건전한 규제와 인증제도 활성화, 교육훈련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성 산업의 집중 지원, 자연자원의 복구와 관광자원 관리 등을 추구할 때 성공적인 녹색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차원에서 녹색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서는 첫째, 지역중심 전개, 협력 파트너십 구축, 빈곤퇴치와 실업자를 위한 사회정책 역할 기능 수행, 교육훈련 프로그램 수반, 선택과 집중 등과 같은 녹색일자리 창출 원칙을 충실히 지키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둘째, 면적이 넓은 경기도 및 시⋅군의 국공유지 부지를 태양광과 풍력의 신재생에너지 단지로 집중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관내 300개에 이르는 저수지 수면을 잘 활용하여 수상 태양광을 설치함으로써 분산형 에너지자립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태양광⋅풍력⋅바이오에너지⋅지열⋅에너지효율화⋅환경산업을 경기도형 특화 녹색일자리산업으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다섯째, 의정부시, 동두천시의 미군기지 이전적지를 신재생에너지산업단지로 중점 육성하도록 한다. 이전적지 중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없는 기지에 태양광⋅풍력⋅바이오⋅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전문으로 제조⋅생산하는 단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기지 이전으로 인한 실직자와 주변 지역주민들을 일정한 교육훈련을 시킨 후 취업시키는 것을 우선 고려하도록 한다. 여섯째, 친환경농업인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수요 증대 차원에서 양주⋅양평⋅이천⋅가평⋅남양주⋅파주 등에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장터와 푸드코트, 공원과 정원, 체험농장, 주변관광을 서울권의 소비자들에게 1인 10색으로 제공하는 가칭 Farm’s Market Park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녹색일자리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경기일자리재단에 ‘녹색일자리팀’을 신설하여 대응하도록 한다.

주요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인력수요 전망체계

이유아(Lee, Youah),이동준(Lee, Dongjun),김민지(Kim, Minji)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1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1 No.05

신 재생에너지 산업의 확대를 뒷받침하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인력의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신 재생에너지는 기존 에너지원과 다르게 자국 내에서 생산 및 소비가 함께 이루어진다. 따라서 신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국가의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인력수요 전망을 위한 방법론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력수요 전망을 위한 연구를 실시한 호주와 미국 사례를 고찰하여, 국내 신 재생에너지 인력수요 전망을 위한 고려요인 및 전망 방법론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미국은 기존화석에너지와의 인력수요 차이를 고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호주는 시나리오 기법을 통하여 미래 신재생에너지 보급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는 인력의 수요를 예측 하였다. 두 국가의 경우 신 재생에너지 부문의 인력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호주의 경우 2008년 기준으로 10천명이던 신 재생에너지 인력수요가 2020년 24천명~30천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연평균 16.7% 증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07년 500천명의 신 재생에너지 산업 인력이 재직 중이며, 신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2030년에는 7,300천명의 인력수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인력수요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사례를 살펴보면 국가는 목적에 부합하는 기준을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향후 신재생에너지 인력 증가에 대비하여 관련 인력양성 정책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해외 사례 고찰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국내 신 재생에너지 인력 수요 예측 시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인력수요의 예측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신 재생에너지 성장 시나리오의 설정이 요구된다. 미국의 사례와 같이 신 재생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인력수요 차이를 비교하는 것도 신 재생에너지 인력수요를 정량화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인력의 범위를 직종별, 학력별로 구체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재생 인력수요 전망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구체화 해야 할 것이다.

풍력발전시설 입지과정에 나타난 갈등양상과 시사점

염미경,허종철 지역사회학회 2009 지역사회학 Vol.10 No.2

이 글에서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인 풍력발전시설의 입지 사례를 중심으로 녹색에너지시설 입지를 둘러싼 발전사업자로서 정부(정부출연연구기관)와 입지대상 지역사회의 갈등양상을 살펴본다. 특히 개발이나 시설을 입지시키기 위해서는 입지대상지역주민의 동의가 필요한데, 주민동의를 위해 정부가 취한 전략과 지역사회가 시설입지를 수용하게 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구체적인 분석은 해상풍력실증연구단지 입지대상지인 W마을을 대상으로 하며 심층면접조사방법과 설문조사방법을 병행하였다. 먼저 발전사업자로서 정부가 취한 주민동의 취득방식의 특징이다. 정부는 입지대상지역주민의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유치경쟁 분위기를 조성해 인근 지역 간 이해갈등을 부추기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입지대상마을의 단체 대표들을 중심으로 지역 내부에 입지 ‘수용’ 여론을 형성해나 가게 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특정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주민동의가 필요하고 사업 추진 결과로 주어지는 수혜를 둘러싸고 주민이해의 분화와 갈등 가능성이 커진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다음으로, 지역사회가 풍력발전시설 입지를 반대하다가 입지를 수용하게 된 것은 풍력발전이 친환경 녹색에너지시설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시설 공사과정과 이후 이것이 가동될 때 얻을 경제적 수혜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측면은 특정 사업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지역주민들의 이해분화와 갈등, 그리고 그들 간 상호작용에 좀더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각국 태양광발전차액보전제도 비교 분석 및 시사점

임희진(Lim, Hee-Jin),임영석(Lim, Young-Seok),김동환(Kim, Dong-Hwan)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8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8 No.10

태양광발전을 통한 신규조성 산업단지 신재생에너지 기반조성 방안

반영운(Ban Yong Un),김도담(Kim Do Dam) 한국태양에너지학회 2014 한국태양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4 No.3

연구논문 : 저탄소 녹색성장전략과 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정책이 광주,전남 지역의 녹색산업 육성전략에 주는 시사점

배정환 ( Jeong Hwan Bae )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2009 지역개발연구 Vol.41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