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단위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 연구 세종시 사례를 중심으로

신상철 ( Shin Sang-cheol ),권민지 ( Kwon Min Jee ) 한국환경연구원 2019 수시연구보고서 Vol.2019 No.-

세종시는 도시 확장에 따른 인구의 급속한 증가 등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처리설비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종시는 현재 직면한 음식물류 폐기물1)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KEI에 요청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국책연구기관의 상생 협력 방안의 일환으로서, 세종시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단위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엔지니어링 차원의 건설계획을 수립하는 데 사전적으로 필요한 세종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현황과 문제점, 2030년 기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전망, 배출관리 정책 차원에서의 주민부담률 제고 및 재원 마련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세종시 건설 현황, 인구 유입 현황 및 세종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문제점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세종시의 권역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은 권역별로 이원적 체계로 운영된다. 신도시 지역에서는 전용봉투를 통해서 배출하는 반면, 읍·면 지역에서는 전용용기를 통하여 배출하고 있다. 세종시의 이러한 배출 양태는 향후 주민부담률 제고를 위한 배출자부담원칙 확대 정책을 추진할 때 가격 차등을 가능하게 하는 순기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장에서는 세종시와 주요 특광역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① 음식물류 폐기물 혼합 배출량 비교: 세종(14.7%) > 전국 평균(9.5%)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및 일반 종량제 배출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종량제 봉투를 통해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청된다. ② 1인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세종(0.18kg/인·일) < 전국(0.30kg/인·일) ③ 세대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세종(0.48kg/세대·일) < 전국(0.74kg/세대·일) 1인당 배출량 및 세대 배출량이 여타 지역에 지나치게 낮다. 이는 인구 정착 등이 아직까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 ④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비율: 세종(88.3%) < 전국 평균(89.7%) 특히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등 여타 특광역시의 재활용 비율이 90%를 상회하는 것에 비교할 때 세종시의 재활용 비율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세종시와 이웃한 대전 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률이 여타 지역 및 전국 평균에 비하여 낮은 점도 유의할 만하다. 따라서 이웃 지역인 대전시 등과 연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률 제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⑤ 불안정한 세종시의 연도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패턴 세종시의 연도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2015년 29.2톤/일에서 2016년 47.6톤/일 그리고 2017년에는 52.3톤/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각 연도별 발생량 변화율을 살펴보면 2016년에는 전년도 대비 63%로 대폭 증가한 반면, 2017년에는 변화율이 10% 수준에 그치는 등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⑥ 꾸준한 수준의 인구 증가에 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증가율은 매우 불안정 생활폐기물 관리 구역에 포함된 인구는 2015~2016년 그리고 2016~2017년에는 약 15% 수준으로 안정적인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총 발생량 변화율은 2015~2016년에는 63%였으나 2016~2017년에는 10%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내의 인구 증가율이 꾸준함에도 불구하고 총 발생량 변화율이 대폭 감소한 것은 세종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추이가 상당히 불안정함을 나타낸다. 이는 현재의 1인당 배출량 등을 바탕으로 세종시 완공 시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을 전망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제4장에서는 배출량 결정요인 분해 및 항등식 구조 도입을 통하여 세종시의 2030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항등식 구조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였다. ① 정부의 신도시 건설계획에 포함된 주요 변수들을 포함할 필요성 ② 각 항등식을 구성하는 변수들의 배출량에 대한 통계적 중요성 정도 ③ 각 항등식을 구성하는 요인들이 독립적으로 경제적·사회적 의미를 가질 필요성 ④ 배출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key variable)의 포함 가능성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① 세대수, ② 세대당 인구수(=세대원 수), ③ 1인당 배출량의 3개 요소로 분해하였다. 본 연구에 적용한 항등식의 구조는 아래와 같다. 2030년 기준 세종시의 배출량 추정을 위하여 ① 공동주택 중심의 신도시 지역과 ② 읍·면 지역의 2개 권역으로 분리하여 각각의 배출량을 추정하였다. 배출량 추정을 위한 항등식에서 핵심변수(key variable) 역할을 하는 ‘1인당 배출량’을 설정함에 있어서 ① 공동주택 중심의 신도시 구역은 서울 등 7개 특광역시 및 경기도에 소속된 기초지자체 중에서 인구 5만 명 이상 102개 기초지자체의 평균배출량을, ② 기존의 읍·면 지역은 충북 및 충남 지역의 인구 10만 명 이상인 11개 기초 지자체의 평균배출량을 기초 입력 값으로 설정하였다. 충남북 지역의 인구 10만 명 이상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은 세종시 출범과 현재의 읍·면 지역 인구가 10만 명 수준임을 감안한 것이다. 한편, 2030년의 권역별 세대수 및 인구수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도출하였다. 먼저 읍·면 지역의 경우, 2018년 말 실제 인구수(92,447명) 및 세대수(3,950세대)를 적용하였다. 이에 따르면 세대원 수는 2.1명/세대 수준이다. 그리고 신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2030년 세종시 계획 인구 50만 명에서 2018년 말 읍·면 지역 실제 인구수(92,447명)를 제외한 나머지 인구를 설정하였다. 세대원 수는 계획 세대 원 수인 2.5명/세대를 적용하였다. 2030년 세종시 건설계획에 기반하여 도출한 <기준 시나리오> 배출량 추정치는 <표 1>과 같다. 한편, 위의 기본 값에 더하여 민감도 분석에 따른 배출량 변화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국내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저감 사례 조사를 통하여 세종시 및 향후 도시 확장으로 새로이 건설될 신도시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방안을 고찰하였다. 먼저, 서울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정책 사례로 다음의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경상남도 양산시 사례를 살펴보면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하고 130톤/일가량의 음식물쓰레기와 가축 분뇨를 처리하여 바이오가스와 퇴비로 만드는 등 자원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고, 가스를 이용한 전력 생산을 통하여 수입을 올리고 있다. 양산시는 또 다량 배출장인 공동주택과 사업자 중심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를 권고하였으며, 감량기기 이용을 확산하기 위한 설치비 지원사업도 실시하였다(가정용 30만원, 사업자용 70만 원 등 구매금액의 50% 지원). 일본의 경우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운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식품순환자원의 재생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식품 관련 사업자(제조, 유통, 외식 등) 등에 의한 식품순환자원의 재생이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 식품공급망의 전 과정(제조, 유통, 소비) 관리를 통하여 ‘식품 loss 삭감’을 촉진하는 한편 ‘업종별 발생억제 및 재생이용 목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재생사업계획인정 제도를 통하여 식품사업자가 배출한 폐기물을 자원화하여 퇴비 및 사료로 농가에 판매하고, 이를 통해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다시 식품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순환고리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배출자부담원칙의 확대 적용 필요성과 배출관리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종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종량제 봉투 가격 현황을 여타 지역과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① 세종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은 지역적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즉, 공동주택 중심의 신도시 지역에서는 전용봉투, 기존의 읍·면 지역은 납부필증(스티커) 등을 활용하여 배출하고 있다. ② 세종시의 종량제 전용봉투 가격은 전국 평균 대비 75%, 서울 대비 27% 정도의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③ 주민들의 경상소득은 세종시가 전국 평균 대비 높으나 봉투 가격은 낮은 수준이다. ④ 세종시의 주민부담률은 전국 평균(30.2%) 및 서울(56.6%)에 비하여 매우 낮다. 세종시는 2017년에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2018년의 경우, 음식물 폐기물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액 합계는 653,128,840원으로 나타났다. 2018년 수입 653백만원은 2017년 처리비용 528백만원의 18% 수준에 머무르는 등 여전히 세종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주민부담률은 서울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⑤ 세종시의 주민부담률이 낮은 것은 ‘톤당 처리비용은 전국 평균에 비하여 높은’ 반면에 ‘톤당 수입은 전국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세종시 지역에 배출자부담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① 봉투 가격 및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세종시의 경우 배출자부담 확대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력이 타 시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따라서 폐기물 배출저감 및 관련 처리설비 확충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에 대한 배출자부담원칙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② 신도시와 읍·면 지역의 이원적 가격구조 형성을 통한 주민수용성 제고가 필요하다. 현재 세종시 신도시 지역은 전용봉투 배출 방식인 반면 읍·면 지역은 스티커 등을 활용한 전용용기 배출 방식으로 배출 방식이 이원화되어 있다. 신도시 지역과 읍·면 지역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에 대한 부담을 차등적으로 이원화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배출자부담원칙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정책 수용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③ 단계적 봉투 가격 변화를 통한 주민부담률 제고가 필요하다. 환경부는 이미 지난 2012년 11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개정)」에서 주민부담률 인상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14.6% 수준인 세종시 주민부담률을 ‘2012년 정부 지침’에 나타난 도·농 통합시 대상 ‘2017년 80% 목표 수준’으로 급격히 높이는 것은 정책 수용성 차원에서 현실적이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대신에 단계적 봉투 가격인상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안된다. 가령, 봉투 가격 수준을 1단계로 전국 평균에, 2단계로 서울시 평균 수준 등에 맞춰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세종시 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봉투 가격 현실화 방안으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① 전국 평균 주민부담률 수준 달성을 위한 수입 및 비용 변화 필요액 세종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법으로는 ⓐ 종량제 수입 증가, ⓑ 총비용 감소의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세종시의 주민부담률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 종량제 봉투 수입을 2017년 대비 107% 증가시키거나 ⓑ 52% 수준의 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② 종량제 봉투 가격의 배출자부담원칙 확대방안 - 절대가격 기준 전국 평균 기준 세종시의 3L 봉투 가격은 약 27원/매의 차이가 있으며, 이 차이는 세종시 가격 기준 약 34%의 가격 변화가 필요하다. 서울시 평균 대비로는 약 213원/매의 차이가 있으며, 이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서는 세종시 가격 기준 약 73%의 가격 변화가 필요하다. ③ 종량제 봉투 가격의 배출자부담원칙 확대방안 - 소득보정 기준 통계청(2018)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가구당 경상소득은 세종시(6,871만 원) > 서울(6,493만 원) > 전국(5,705만 원)으로 나타났다. ‘소득보정 가격’7)을 기준으로 전국 평균 가격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세종시의 현재 봉투 가격 대비 약 52%의 가격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④ 광역화 등을 통한 국고지원 확대 및 자체예산 절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포함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주변 지역과 공동으로 광역시설을 설치할 경우, 처리시설 건설비용에 필요한 국고지원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일반 시군이 단독으로 시설을 설치할 때는 국고에서 30%, 지방비에서 70%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두 개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광역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고지원 비율이 50%까지 상향 조정될(따라서 지방비 부담 비율이 50%로 하향 가능) 수 있다. 세종시는 인접 시군과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함으로써 예산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Korea is building Sejong City with the aim of reducing urban concentration and promoting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ejong City is experiencing a sharp increase in the amount of food waste with the rapid population growth resulting from its expansion.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Sejong City made a request of KEI for policy suggestions on the effective management of food waste that the city is currently facing. In this study, as part of the cooperative plan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and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we examined the efficient methods for the management of regional food wastes, focusing on the case of Sejong City. Specifically, this study mainly looked into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food waste discharges in Sejong City, the outlook on the volume of food waste discharged by 2030, and the measures to raise the burden of residents and raise financial resources in terms of discharge management policies. Based on the several factors presented in the Sejong City construction plan, the estimated amount of discharge in 2030 will be about 154 tons/day.

세종시 사회통합의 방향과 범위: 사회자본 관점의 주요 이슈

엄승용(Seung-yong Uhm) 한국NGO학회 2013 NGO연구 Vol.8 No.2

세종시의 사회통합에 있어서 세종시 내부의 공간적･사회적 통합 수준을 넘어 인근의 범충청권･전국적 범위에서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강화를 이루어 세종시 건설의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사회통합을 단순히 사회적 갈등을 극소화한다거나 봉합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해관계의 표출로 받아들이고 사회적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최근 이론적 경향을 받아들 이고, 세종시 태생의 정치적 배경을 고려한 접근방법이다. 충청남도 연기군 주변의 농촌지역에 도시를 세우고 세종시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행정중심기능을 수행 하도록 한 국책사업의 성격을 감안할 때 물리적 여건이나 공식적 제도의 정비를 통해서만은 갈등을 해소할 수 없다. 세종시의 사회통합은 사회자본의 이론에 따라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집단간 신뢰, 협력, 규범, 사회적 연대 등이 요구된다. 아울러 세종대왕의 문화적 아이 콘을 빌어 도시 명칭을 정했으므로 세종대왕의 상징적 가치와 연계하여 도시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면서 다양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결국 세종시 사회통합은 세종시 내부사회, 범충청권 광역사회, 전국적 국가사회에서 세종대왕의 상징성을 중심으로 문화적･행태적 접근을 통해 사람들의 태도와 가치관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Taken the political background of the policy into the consideration, it is necessary to justify the goals of building the Sejong City by the attainment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enhancement beyond the internal cohesion of Sejong City at the physical and social level. This approach incorporates the trend of recent theories in which social cohesion is not simply to minimize the social conflict or to bridge social cleavages, but look at the rise of the conflict as a form of interest articulation and as a process of seeking for the solution of social problems. Given the characteristics of the national policy to build a new city in a rural area around Yeongi kun of Chungcheong Nam-do and name the city after King Sejong, the conflicts in relation to the construction of Sejong City may not be resolved only by taking favorable measures at the level of physical surroundings and formal institutions. The social cohesion of the Sejong City requires trust, cooperation, norms, social networks and other factors constituting social capital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local and central government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among diverse interest groups. In addition, the identity of the city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context of symbolic value of the King of Sejong and a variety of social cohesion programs should be implemented under the cultural identity now that the name of the city comes from the cultural icon of the King. It is argued, in conclusion, that the social cohesion of the Sejong City is possible by changing the attitudes and values systems of people using the symbol of King Sejong, which may function as a catalyst of social capital, in the three conceptual boundaries of the internal society of Sejong city, the expanded society of Chungcheong region, and the national society of Korea.

세종시의 지역 정체성과 세종의 인문정신

이기대(Lee, Gi-dae)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한국학연구 Vol.56 No.-

세종시의 상황은 세종이 왕이 되면서 겪어야 했던 과정과 닮아 있다. 왕이 되리라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세종은 왕이 되었고 어려움을 극복해 갔다. 세종시도 갑작스럽게 행정도시로 계획되었고 준비의 시간 또한 짧았지만, 이후 험난한 과정을 거치고 때를 기다리며 현재의 세종시로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세종시의 발전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세종이 앞서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인문정신에서 많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세종이 오늘날 우리에게 기억될 수 있었던 이유로 기다릴 줄 알았고, 다른 길을 걸었으며, 함께 가는 길을 택했던 인문정신을 꼽을 수 있다. 따라서 세종시의 지역 정체성도 세종의 인문정신과 같이 다른 도시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고, 사람들과 지역이 통합할 수 있는 도시로 가꾸어 가는 과정에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형적으로 보기에만 세련된 인상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신도심과 구도심이 함께 상생하고, 그 안에서 이전과 다른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과정이 세종시의 지역 정체성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A situation of Sejong city has resemblance to the process that Sejong had needed to suffer with becoming a king. In a situation of having been unable to be expected to be likely a king, Sejong became a king and proceeded with overcoming a difficulty. Even Sejong city was planned abruptly as an administrative city and had short time in preparation, too, but is proceeding with growing as Sejong city of the present while waiting for time after going through the rough process following this. Accordingly, to expect the development in Sejong city, many implications can be found in the humanistic spirit that Sejong had shown to us in the above. A reason that Sejong could be remembered to us today can be pointed out the humanistic spirit that had known how to wait, that had walked a different path, and that had chosen a way of being gone together. Accordingly, like Sejong"s humanistic spirit, even the local identity in Sejong city requires a pursuit in the process of decorating as a city available for creating new space and integrating people and region, not for imitating other city. The process of newly making different culture from before inside it with being coexisted both new downtown and old downtown, not of being left as a sophisticated impression just ostensibly and seemingly, is what has an important significance as the local identity in Sejong city.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의 정당성에 대한 헌법적 측면에서의 검토

박진완 한국헌법학회 2018 憲法學硏究 Vol.24 No.1

어떤 사회나 국가에서 수도조항을 헌법 속에 규정하는 것의 규범적 의미는 지금까지 사실적으로 계속 존재한 수도의 법적 지위에 대한 규범성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미래의 국가발전의 청사진을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적 혹은 국가적 선택을 규범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후 2004년 1월 16일 공포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한 행정수도의 이전 시도는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반된다는 2004년 10월 21일의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확인’에 대한 결정을 통해서 저지되었다. 그 이후 현재의 시점에서 다시 새롭게 헌법개정을 통해서 세종시가 행정수도라는 헌법적 효력을 가지도록 시도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이것은 마치 남북전쟁 후 미국의 상공업 중심의 북부와 농업중심의 남부와의 분열과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Washington D.C.를 계속 수도로 유지한 것처럼, 수도권에 대한 집중 억제와 비수도권의 발전을 도모하는 다중심적인 연방주의적 분권국가 실현을 위하여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대한민국의 역사적 발전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수도와 수도의 구성요소를 이전하기 위한 국가의 역사적 노력들은 보다 나은 이상적인 국가건설을 위한 시도들이었다. 그것은 이러한 새로운 이상국가의 건설을 꿈꾸는 자들뿐만 아니라 이에 반대하는 비관론자들에게도 다음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와 주요 국가기관들의 소재지로서 수도의 이상적 결정과 이를 통한 수도에서의 전체국가의 대표성 실현 및 이를 통한 새로운 발전된 국가건설은 얼마나 중요한 국가적 사안인가? 헌법개정은 국가발전을 위한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인 동시에, 이러한 장래의 국가발전계획을 헌법 조문 속에 구체화시키는 입법기술(Regelungstechnik)이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는 헌법개정 역시 대한민국 미래 국가발전의 새로운 비전(vision)을 제시하는 것이고, 이러한 내용들이 헌법의 규범적 틀 속에서 실행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이다. 헌법재판소의 2004년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확인’ 결정이후 수도 이전의 문제가 헌법사항인가 아니면 법률로 규정할 사항인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적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의 중심적 화두가 되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확인’ 결정 이후 2006년 새로 「독일 기본법」에 규정된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 대한 규정은 이전의 독일통일조약(Einigungsvertrag)에 규정된 약속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다른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의 전체 독일국가성의 대표성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종시로의 수도이전의 문제는 바로 새로운 헌법변천 즉 수도에 대한 헌법적 판단과 관련된 사정변경의 원칙의 적용의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세종시로의 수도이전의 헌법해석적 정당화 근거는 세종시의 지방분권적 실현 기능이다. 세종시 관련 수도 규정은 필연적으로 지방분권과 많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세종시 행정수도 헌법개정은 미래 대한민국의 전체 ... The normative meaning of specifying a capital clause in constitution in a society or country is not to verify the lawfulness of the capital city that has remained so far de facto, but to identify the future development of a better blueprint. The relocation of the administrative capital under the Special Measures for Administrative Capital Relocation Act, enacted on 16 January 2004 under the Act on the Special Measures for the Construction of New Administrative Capital went ahead. On October 21, 2004,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relocation of the administrative capital city as relocation of capital city of the Republic of Korea identifi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s in violation of the customary constitution.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in this ruling that Administrative Capital Relocation Act is unconstitutional. What does it mean in the his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revise the Constitution again to have Sejong City as the administrative capital? It is like what kind of concentration inhibition and non-development capital city of Washington D.C continued to maintain in order to reconcile the divisions and conflicts between the United States's industrial and industrial centers after the Civil War? The nation's historical efforts to relocate its capital and its components were attempts to construct a better ideal state. It has inspired not only those who dream of building these new ideals, but also those who oppose them to reconsider the following important issues. How important is the ideal decision of the capital as a location for the government and key national institutions, thereby realizing the representation of the entire nation in the capital and thereby building a new and advanced nation? A constitutional amendment is a legislative technique that provides a blueprint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a country and at the same time lays down such a future national development plan in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that designates Sejong City as the administrative capital also presents a new vision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se contents can be used to provide a working ground for the development of the Constitution. Since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in 2004 to “recognize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Special Law on Administrative Capital Relocation,” debates on whether the issue of the capital relocation is constitutional or something to be prescribed by law have continued on the basis of the capital relocation. After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o “recognize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Special Law on Administrative Capital Relocation,” the regulations on Berlin, the German capital of Germany, with its new “Basic Law of Germany,” has special meaning in reunification of the former Germany. Similarly, the issue of moving the capital to Sejong City is the question of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changing the situation relative to the new constitutional changes, namely the constitutional judgment on the capital. In this regard, the rationale for the interpretative justification of the capital relocation to Sejong City is the implementation of decentralization through capital relocation. The rule on the administrative capital of Sejong City has a lot to do with decentralization.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for the administrative capital of Sejong City will be carried out on the national strategic basis for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future Republic of Korea. Accordingly, the current Article 117 of our Constitution, Article 118, is the provision of local governments under Article 117 of the Constitution to realize decentralization equivalent to the federal system that exceeds the supplementary dimensions of the provisions on local autonomy. The constitutional provision on decentralization is created, and the administrative capital of the Republic of Korea is ...

세종시의 문화도시 가능성 고찰

김갑년(Kim Kabnyun) 한국문화융합학회 2021 문화와 융합 Vol.43 No.12

한 사회가 문화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한다는 것은 그 사회가 문화의 향기가 가득하고, 그 향기는 구성원들의 일상삶에서 배어나올 때 가장 향기로 울 것이다. 이러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그 사회가 어떠한 문화 사회가 되어야 하고 문화적 사회를 향해 어떻게 나가야할지에 대한 구성원들의 깊은 고민과 성찰, 민주적 합의와 실천의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한다. 문화적 공동체 만들기의 핵심은, 한편으로는 해당 사회의 개성적, 통합적 문화를 생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민주적으로 소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한다. 세종시는 문화도시로 만들기가 어느 지역보다 적합하다. 그 이유는 세종시는 현재도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종시는 현재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며, 환상형 자족적 계획도시이나, 문화기반이 취약하며 조화와 갈등의 잠재성이높다. 세종시는 지역의 균일화가 아닌 신 구도심의 균형 있는 발전이 필수적이며, 이를 문화로 구현하기 위해 문화도시가 타지역과의 차별성을 부각하며 형성되어야 하듯이 세종시 각 지역 역시 고유의 특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세종시 분석이 도시유형 측면에서 이루어져야하며, 이를 세종시의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세종시의 기능 영역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위 사항에 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균형 잡힌 문화발전이 가능하다. 균형 있는 문화발전은 지역단위(읍면동단위) 문화예술 예산 확보 및 근린단위 문화계획 수립으로 지역 특성 기반 신 구도심의 균형 발전으로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제고와 읍 면 동 마을의 문화접근성 향상 및 문화격차를 해소해야 가능하다. When a society reaches a culturally high level, it will be most fragrant when the society is full of the fragrance of culture, and that fragrance is oozing out from the daily lives of its members. In order to become such a society, it must be supported by the members’ deep contemplation and reflection on what kind of cultural society the society should become and how to proceed toward the cultural society, and the efforts of democratic consensus and practice. The key to creating a cultural community is, on the one hand, to create a unique and integrated culture of the society, and on the other hand, to build a system that democratically consumes it. Sejong City is more suitable than any other region to make it a cultural city. The reason is that Sejong City is still in progress. And Sejong is currently the youngest city in the country, and although it is a fantasy-type self-sufficient planned city, it has a weak cultural base and has a high potential for harmony and conflict. In Sejong City, it is essential for the balanced development of new and old downtown rather than regional uniformity, and just as a cultural city must be formed by emphasizing differentiation from other regions in order to realize this as a culture, each region of Sejong City also maintains its own characteristics. Should be.

세종과 한글을 활용한 지역 문화 정책

박대아(Park, Dae-Ah)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한국학연구 Vol.58 No.-

이 연구의 목적은 세종시의 사례를 통해 세종과 한글을 활용한 지역 문화정책을 검토하는 것이다 . 세종시는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지역 정체성, 지역이미지, 도시 브랜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를 대표할만한 문화 자산의 부족으로 인해 타 지역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방법을 활용해 지역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세종시는 지역 정체성을 담기 위한 목적으로 명명된 ‘세종(世宗, Sejong)’이라는 도시 명칭에서 출발해 세종, 세종 관련 인물, 한글 및 우리말글 등과 연결되는 지역의 기존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세종시에서는 현재 세종을 모티브로 한 콘텐츠와, 김종서 성삼문 박팽년 등 세종 관련 인물들을 모티브로 한 콘텐츠, 한글 등 우리말글을 모티브로 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문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콘텐츠의 변별성 실효성 체계성 부족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원도심의 문화적 소외 현상, 정책과 관련된 내 외부적 갈등의 문제점도 존재하고 있다.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종시의 지역 문화와 지역 정체성에 대한 기초 연구를 수행,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내 외부적 상호작용에 대한 충분한 고려, 정책 및 콘텐츠 관리 시스템의 구축과 활용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ultural policies which King Sejong and Hangeul is utilized in Sejong city. Sejong city endeavors after it’s own regional identity, regional image, and city brand. However, because of the lack of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there must be independent means for it’s own regional identity. Sejong city needs to start at city name ‘Sejong(世宗)’, embodying it’s own regional identity ab initio. And then Sejong city needs to optimize existing cultural resources connected with King Sejong, King Sejong’s surrounding people, and Hangeul. The contents of King Sejong motif, King Sejong’s surrounding people motif, and Hangeul motif are being developed and actualized in Sejong city. But they have the lack of distinctiveness, effectiveness and organization. And they have the problem of cultural alienation of original downtown and conflicts related to the policies. To minimize problems, Sejong city needs to carry out basic research of regional culture and regional identity, to give careful consideration to the internal and external interactions, and to build the management system of policies and contents.

세종시 지명의 역사적 의미

김정태(Kim Jeong-tae) 어문연구학회 2018 어문연구 Vol.96 No.-

본고의 목적은 현재의 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에 혼재되어 있는 과거 지명과 근래 제정된 지명들과의 관계에서 그 역사적 의미, 가치를 찾는데 있다. 먼저, 세종시의 기존 지명에는 지역민들의 삶의 흔적, 문화가 담겨져 있는데, 그 중 언어적인 측면에서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그동안 이 지역에 살아온 지역민들의 전통과 생활, 문화 등을 반영한 것 이었다. 즉 ‘축적’의 결과물이다. 첫째, 한국어의 옛 모습을 볼 수 있는 고어 및 사어형을 확인하였다. 이를테면, ‘山, 高’를 의미하는 고구려어 ‘달’, ‘谷’을 의미하는 한계어 ‘실’, 그리고 ‘뫼(山)’와 같은 사어들이 화석화된 형태로 발견되었다. 둘째, 지역민들의 방언형 및 음운변화형을 반영하고 있었다. 이를테면, ‘여수(〉여우), 가새(〉가위)’ 등은 ‘ㅅ’의 음운사와 결부되는 방언형이고, ‘바우’(岩), ‘둠벙’, ‘고랑’, ‘모이’ 등은 이 지역의 방언형이다. 또한 이 지역의 음운변화형으로는 ‘울(〈골, 谷)’에서 ‘ㄱ’ 약화 탈락형을, ‘고지〉구지, 골〉굴, 세〉시’ 등에서는 ‘오〉우, 에〉이’의 모음 상승을, ‘긴〉진, 키〉치’에서는 ‘ㄱ’ 구개음화, ‘궉(〈구 석)말〉궝말’에서는 축약 및 비음동화, ‘흰바위〉흠배’에서는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조음위 치동화와 축약, ‘소정이〉(소젱이)〉소징이’에서는 ‘이’ 모음 역행동화, 모음상승 등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고유의 우리말 지명에 대한 음차, 훈차, 훈음차 등과 같은 한자어화를 통해 전통적 차자표기 방법 등도 확인하였다. 반면 현재의 신도시 세종시에는 근래(2011년) 새로운 명칭들이 제정, 부여되었다. 여 기에는 기존의 전래지명들도 반영되어 있는데, 일련의 특징들이 있다. 첫째, 법정동명 및 마을명 등은 광역지명 ‘세종시’의 세종대왕과 연계하여 순 우리말 명칭으로 특화하였다. 둘째, 지명의 역사성을 고려하여, 법정동명에 ‘종촌(宗村), 나성(羅城), 대평(大坪)’ 등 일부 전통적인 전래 한자 지명을 사용하였다. 셋째, 23개의 마을명에 대해서는 기존 전래하는 고유의 순 우리말 지명을 사용하였다. 이를테면, ‘가락골, 범지기, 도램말, 가재골, 샛골, 새뜸’ 등이다. 넷째, 신도시 조성의 대외적인 홍보를 위해 대 국민 공모를 통한 우수작(해들마을)을 사용하였다. 다섯째, 생활권별 특징과 연계되는 어휘를 사용하여 명칭을 부여하였다는 점 등이다. 이처럼 세종시의 지명은 신도시 조성에 따른 명칭 제정(2011년)이라는 변곡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지명들에 지역민들의 다양한 문화가 축적되어 있는 것처럼, 새롭게 제정된 명칭도 지역민들의 생활상이 축적되어 가면서 미래에는 지명으로서의 역사성, 전통성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본다. The main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find its historical significance and value in relation to the past and recent place names, which are co-existed in Sejong City. First of all, Sejong City s place names contain traces of the life and culture of its people, and we looked at the linguistic features. They reflected the tradition, life and culture of the people who had lived in this area. First, they identified old words and obsolete word that could show the appearance of the old Korean life. Second, it reflects the regional dialect and phonology variations. Third, the borrowed notation with Chinese characters was confirmed through the native Korean place names. Sejong City, a new city, has recently been given new place names. It also reflects traditional place names, which have the following features. First, the statutory name and the village name were specialized in the native Korean language connected with the Great King Sejong the Great, the name of a large city. Second, considering the historical history of place names, some traditional Chinese characters were used in the statutory name. Third, 23 place names were used in the original Korean names, which were unique among the existing place names. Fourth, a large number of great works were used to promote the formation of a new city through a large public contest. Fifth, the place names are given using words associated with the characteristics of life district. Despite the inflection point of designation of Sejong City s place names as a result of new city development, have the historical meaning with the past and the present. Accordingly, the new place names are expected to have historicality and traditionality as a result of the accumulated lives of local people.

세종시 도시스프롤 현상에 대한 연구

차은혜,이석희 한국부동산원 2020 부동산분석 Vol.6 No.1

Urban sprawl occurred at the outskirts of downtown Sejong City and caused lots of urban problems. So Sejong City designated its surrounding areas as areas subject to “growth management plan” in an attempt to prevent reckless development and induce planned development. While urban sprawl in Sejong City reflects the aspect of the expansion of development areas arising from urban growth, some argue that it results from the balloon effect caused by land use regulations.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causes of urban sprawl in Sejong City in terms of urban growth and the balloon effect. The main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urban sprawl to the outskirts of Sejong City occurred due to land use regulations in its downtown. Second, the external spread of urban areas due to urban growth in Sejong City showed three patterns. It was found that building types by use varied depending on population growth by age group in relevant areas and population growth in the parent city. The above results provide policy implications that land use regulations in the surrounding areas as well as the downtown should be reviewed simultaneously in order to cope with urban sprawl of Sejong City. 세종시 동지역으로 구성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는 그 주변의 도시스프롤 현상으로 인해 다양한 도시문제가발생하고 있다. 이에 세종시는 전체 읍 ․ 면을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으로 지정하여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을유도하고 있다. 세종시의 도시스프롤은 도시성장에 의한 개발지역의 확산 측면도 있지만 토지이용규제에 의한 풍선효과 측면도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종시의 도시스프롤 현상을 건축물 용도별로 확인하고, 그 원인을 실증적으로분석하였다. 첫째, 세종시는 행복도시의 토지이용규제에 의해 외곽 읍 ․ 면에서 도시스프롤 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도시성장에 따른 도시지역의 외연적 확산은 세 가지의 양태로 나타났다. 해당지역의 연령대별 인구증가와모도시의 인구증가 특성에 따라 신축 건축물의 용도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세종시의 도시스프롤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행복도시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병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세종시 소재 유교문화 자산의 가치와 콘텐츠화 방안 연구

이기대(Lee, Gi-dae)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 한국학연구 Vol.62 No.-

유교는 우리의 삶과 문화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왔기에, 관련된 문화자산도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이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세종시에서도 지역에 소재해 있는 유교문화 자산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콘텐츠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민들이 세종시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세종시에 소재해 있는 유교문화 자산 가운데, 콘텐츠로 활용 가능한 유교문화 자산으로 주목되는 것은 서원, 향교 등의 건물들과 지역에 연고가 있는 인물들이다. 다만 이러한 유교문화 자산들은 기본적으로 인근의 지역들과 공유가 가능하기에 지역만의 특징적인 자산으로 강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각각의 유교문화 자산을 하나의 이야기로 연계하여 지역의 상황에 특화된 스토리텔링 전략이 필요하다. 스토리텔링의 주제로 성리학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구상하였다. 세종시에 소재한 안향을 모신 합호서원과 이유태를 기리는 초려역사공원, 이중환 집안의 묘소, 근대전환기 성리학자를 모신 덕성서원 등을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화하여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스토리텔링은 성리학의 도입과 확장 및 변화 그리고 쇠퇴라는 흐름으로 수렴된다. 이와 같이 세종시에 소재한 유교문화 자산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낸다면, 이는 세종시 유교문화 자산이 타 지역과 구별되는 특징이 된다. Confucianism continued to have influence upon our life and culture. Thus, its relevant cultural assets are also distributed nationwide. Even an effort to utilize this is being actively progressed in each local government. Sejong city is being also sought the plans for increasing the value of confucian culture properties and allowing these things to be contents in the area. This is expected to likely make local residents available for having more interest in historical and cultural tradition of Sejong city. What is noted as the confucian culture assets, which may be positively applied to contents in Sejong city, includes tangible assets like Seowon(書院, Confucian Academy), Hyanggyo(鄕校, Confucian School), and human resources of being connected to the region. Still, these confucian culture assets are not those that are relatively known widely, thereby being difficult to be emphasized by specializing only one confucian culture property. Accordingly, a storytelling strategy is needed that explains with connecting each Confucian culture property to one story. A theme of storytelling is integrated into the introduction and a change in Seongrihak(性理學). That is because Sejong city is placed Hapho Seowon(合湖書院), which enshrined Ahn Hyang, a historic park of paying a tribute to Lee Yu-tae, a tomb of Lee Joung-hwan"s family, and Deokseong Seowon(德星書院), which dedicated a shrine to Jeon U who is a neo-Confucian scholar in the end of Joseon Dynasty. Each of these Confucian culture properties is appropriate for highlighting characteristics dubbed an introduction, an extension, a change and a decline of Seongrihak(性理學). Hence, connecting the Confucian culture assets of being located in Sejong city to one story leads to being available for the overall introduction on a flow of Seongrihak(性理學), which was flowed in our country through this, and to being easy even for giving a manifest meaning. Also, this storytelling is judged to become likely foundation available for extending Confucian culture properties of being put in Sejong city to the contents in diverse methods.

세종시 건설에 따른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 분석:

이지현(Lee Ji Hyeon),전명진(Jun Myung Jin) 한국지역개발학회 2018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30 No.1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redistributive effects of population in the Capital region due to the construction of the Sejong city using the 2010-2016 national migration data. In doing so, we first analyze how the Sejong city construction affected the national migration patterns, and secondly investigate the contribution of the Capital region to the increase of migrant influx into the Sejong city. We employ the pooled regression analysis and panel model as statistical tools for the analyses. The major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long with migration patterns of the Capital region (from central city to the suburbs) due to the population suburbanization, the Sejong city construction is one of significant factors in determining national migration patterns. Second, the Capital region has insignificant impacts on the growth of migrant influx into the Sejong city, while Daejun city, neighboring city of Sejong,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 intended goal of the Sejong city construction, relieving the Capital region’s overconcentration through population redistribution, has not been achieved y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