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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법학논고 Vol.0 No.41
Global governance as the political interactive working of transnational actors for the purpose of finding a way of dealing with problems that affect more than one state or region when there is no political control power of enforcing compliance like a state in national legal order is related to phenomena of globalization. The analysis on global governance in terms of international public law is related to the concept of constitutionalization of inernational law. Most of important ideas and principles for legal research on global governance are derived from research of German international public law scholarship especially Armin von Bogdandy's recent careful studies. The comparative legal approach in this essay as process of solving problems connected to global governance will be an newly important contribution to debates on the notion of global governance in international public law. Despite the fact that quality of this essay is no more than a introduction of research tendency for setting up international administrative law to the phenomenon of global governance with regard to the impact of emerging concept of the exercise of international public authority in international public law as alternative to that of global governance, it wil be very helpful and useful for investigating general principles which can apply to all forms of international public authority. This public law approach to is a way to further legal understanding to legal problems connected the phenomena of global governance. In order to explain what the meaning of the concept of the exercise of international public authority, it requires to a considerable innovative conceptual translation of constitutionalism from domestic legal order into international legal area.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는 국내법상의 국가와 같이 특별한 강제권력을 가진 해결자가 없는, 한 국가 혹은 지역을 넘어서서 여러 국가들가들과 지역들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초국가적 주체들의 정치적인 상호작용이다. 글로벌 거버넌스의 현대적 문제점들은 세계화(Globalization)의 진행과정과의 연관성 속에서 발생한다. 거버넌스에 대한 법학과 정치학의 연구는 전통적으로 거버넌스의 구조와 구조변화에 집중되어 있다. 공법적 측면에서 글로벌 거버넌스를 이해하는 착안점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의 출발점은 바로 모든 행위들을 자결권을 침해하는 일방적 행위로 분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공권력의 제한과 통제라는 공법의 목적이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념에 대해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자기결정을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실용적 개념이 필요하다.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념 속에는 사적인 행위와 공적인 행위 그리고 공식적 행위와 비공식적 행위의 구분이 사라진다. 그 외에도 글로벌 거버넌스는 특별한, 개별적으로 확인가능한 효력을 가진, 특별하고 개별적으로 확인가능한 주체의 행위의 전체라기 보다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단지 일방적으로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만이 공법적으로(öffentlich-rechtlich) 근거지워지고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공법의 한계설정기능은 한계가 설정되어질 수 있는 확인가능한 행위주체(identifizierbare Handlungssubjekte)의 인정에 달려 있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거버넌스는 국제적인 영역에 있어서 공법적 대상(Gegenstand des öffentlichen Rechts)에 대한 법적 이해를 위한 개념적 근거(konzeptionelle Grundlage)로 볼 수 없다. 이러한 까닭에 글로벌 거버넌스라는 개념과 별도로 국제적 공권력 행사의 개념(Begriff der Ausübung internationaler öffentlicher Gewalt)을 글로벌 거버넌스 개념 분석의 핵심적 틀로 추가해야만 한다. 글로벌 거버넌스 개념은 대부분 기능적 측면에 그 중점을 두고 있는데 반하여, 국제공법적 입장에서 글로벌 거버넌스 현상에 대하여 접근하는 것은 이러한 단순한 기능주의(functionalism)를 넘어서는 규범적 측면에서 중점을 둔다는 점이다. 이것은 국제적 공권력의 행사 개념이 글로벌 거버넌스 개념을 통해서 접근하고 해명할 수 없는 문제점들을 보다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념이전이 글로벌 거버넌스 개념 그 자체의 완전한 폐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더 이상 국가는 더 이상 독립적인 완결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국제적 관계 속에만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중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이론 역시 이것을 기본적 전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기본적인 개념(Konzeption)이 구별된다: 국가공동체(Staatengemeinschaft) 개념과 국가사회(Staatengesellschaft)의 개념.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전체구조에 대한 연구와 관련하여,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광범위한 이론들을 검토해 본다. 이러한 글로벌 거버넌스 이론들에 있어서 두 개의 서로 대립되는 학파가 존재한다: ① 국가중심적 조정의 이론(Theorie der staatsbasierten Steuerung), ② 사회적인 자기조정의 이론(Theorie der gesellschaftlichen Steuerung. 초국가적 공간에 나타나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헌법적 실행(constitutional pract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