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개발목표(MDGs) 15년: 달성수준과 한국의 과제

박주현 국제사회복지학회 2015 국제사회복지학 Vol.5 No.1

본 연구에서는 유엔과 국제사회가 지난 14년간 진행되어 온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한국의 과제를 고찰하였다. 새천년개발목표가 추구한 비전과 목표가 상당부분 달성되기 도 하였고,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MDGs의 여러 목표들이 국제사회의 일관된 의제로서 다 루어지고 각 주체별로 다양한 실현 노력이 이루어지는 정치적 계기와 발판이 되었고, 그러한 성과들이 계량적으로 측정, 비교되는 점에서 실제적으로 커다란 의의가 있다. 세계는 MDGs가 설정한 15년간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향후 또 다른 개발 의제를 국제사회의 새로운 정책과제로 추진할 전망이다. 따라서 한국은 새로운 개발의제를 발판으로 명실공히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중추적 중견국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첫째, MDGs의 성공모델을 확산시키고, 둘 째, 전문성과 국제역량을 강화하며, 셋째, 경제규모와 외교역량에 걸맞은 원조국가로서의 책임을 수행하 며, 넷째, 한국의 개발경험을 기초로 한 차별화된 원조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우리나라 국제농업개발협력 연계 개선방안

조성제(주저자) ( Sung Je Cho ),박현희(교신저자) ( Hyun Hee Park ) 한국통상정보학회 2015 통상정보연구 Vol.17 No.4

국제사회는 새로운 개발의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구촌에 남아있는 빈곤과 기아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수립된 국제사회의 공동목표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개도국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개도국 농업부문의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농업은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촌지역 개발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설정된다.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추진해온 국제농업개발협력은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적응할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그동안 추진된 우리나라 국제농업개발협력의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중장기적 개발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과제를 도출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우리나라 국제농업개발협력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facing an era of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s of global human well-being and to resolve remaining problems of poverty and hunger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established on the common goal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17 Goals and 169 Targe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re issues of poverty in developing countries concentrates on developing the agricultural sector as a way for developing countries. Agriculture is the biggest influence on economic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as part of twin goals of development,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rural areas is set. Such environmental change has pursued the nation is in the international agricultural development cooperation is a new paradigm should establish a measure that can adapt to change. I have been pushed forward with our country reviewed, the problems of the international agriculture development cooperation should be derived and mid and long term development cooperation is improved agenda to be achieved. In this stud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international agricultural development to link cooperation in our country seek to going to present and the future tasks.

한국 산림분야 공적개발원조 발전방안 - 핀란드, 노르웨이의 개발협력전략 비교를 바탕으로 -

유병일(Byoung Il Yoo),윤보은(Bo Eun Yoon) 국제개발협력학회 2014 국제개발협력연구 Vol.6 No.1

2000년 유엔 새천년선언 채택 이후 주요 공여국들은 빈곤퇴치,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등 새천년개발목표(MDGs)달성에 중점을 두어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실시해오고 있다.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특히 기후변화대응이 강조됨에 따라 개도국에 서의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감축 (REDD+) 체제도 산림ODA의 주요 내용으로 최근 부각되고 있다. 과거부터 산림분야는 선진공여국의 관심분야로 약 10개국이 전체 산림ODA 지원액의 90%정도를 지원하여 왔다. 이들 국가중의 하나인 핀란드는 1980년 대에 본격적으로 산림분야 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한 이후, 유엔산림포럼(UNFF)에서 합의된 4대 기본목표와 연계하여 지역주민의 생계향상 등 산림에 기반한 경제적, 사회적 이익증진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을 주 목표로 선정하여 체계 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해오고 있으며 주요 수원국과 양자협력 관계를 장기간 유지해오고 있는 반면, 2007년 제 13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REDD+ 체제 구축 지원 약속을 계기로 새롭게 등장한 노르웨이는 UN 등을 통한 다자 협력과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대 면적 산림보유국과의 양자협약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전체ODA 예산의 약 15%를 산림분야에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이후 부터 산림ODA사업을 시작하여 아시아 소수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의 경험에 기초한 산림녹화, 조림, 양묘 등의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전체 ODA지원액 대비 산림부문 지원 액의 비중이 미미하고 특정분야에 치중되어 있기에 향후 국제협 력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대응하고 산림환경보존과 빈곤극복등 새천년개발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국제산림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하여 핀란드와 노르웨 이의 산림분야 개발협력정책과 집행체계, 지원현황 및 협력 사례 등을 비교분석하여 지난 15년 간 한국의 산림ODA내용을 고찰하고 향후 정책 수립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Since the UN Millenium Declaration was adopted in 2000, donor countries have been provid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to developing countries for Millenium Development Goals(MDGs) including poverty eradication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s climate change adaptation is highlighted for the sustainable environment, supporting REDD+ system in developing countries is recently becoming as a major issue in forest ODA. The forestry sector has been an interest of leading donor countries from the past and around top 10 countries have supported 90 percent of forest ODA in the world. Among these countries, Finland expanded forest ODA in the 1980s. Since then, Finland has been establishing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in the forestry sector with four goals of UN Forest Forum (UNFF), focusing on the promotion of economic and social benefits including income boosting for local residents; and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SFM), maintaining the long-term bilateral ties with main recipient countries. On the other hand, Norway, which has newly emerged with a pledge of support to the development of REDD+ in developing countries during UNFCCC Conference of Parties (COP-13) in 2007, is implementing projects by financing through multilateral cooperation such as UN; and bilateral agreement with countries such as Indonesia and Brazil with a large amount of forest, supporting about 15 percent of the total ODA to the forestry sector. Korea has implemented forest ODA since 2000 in a few specific Asian countries mainly for forest greening, afforestation and nursing based on Korea’s successful experience of forest rehabilitation in the past. However, the proportion of Korea’s forest ODA compared to the amount of total ODA is not significant and limited to specific field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promote the international forest cooperation for forests conservation and poverty eradication by expanding the projects in response to various fields that need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is, policies, implementing system, cooperation channels and cases of both countries were compared and analyzed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s forest ODA.

국제개발협력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조찬래 ( Chanrai Cho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18 글로벌정치연구 Vol.11 No.1

본 논문은 국제개발협력이 지난 70년 간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기술을 통해 그것이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국제개발의 주요쟁점들에 초점을 맞추어 시대별 정책과 전략의 변화를 살펴보고 가능한 자료들을 이용해 국제원조의 추이 그리고 UN이 설정한 새천년개발목표의 이행상황 등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1950년대-1960년대에는 기술적 원조와 재정적 원조를 통한 국민총생산의 증대, 1970년대가 되면 변화는 개발관념에서도 발생된다. 이 관념에서 국민총생산의 증대와 함께 기초필요의 충족, 공용과 소득재분배에 관심을 두는 이른바 성장과 재분배정책이 채택되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는 시장중시의 정부역할 축소가 대세론을 이루면서 안정화와 구조조정이 주된 관심을 받았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선언을 통해 빈곤을 축소시키고 포괄적 의미를 가진 개발론이 유관기업들과 기관들의 주요관심으로 대두하였다. 한국이 국제개발협력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는 단지 과거 우리가 입었던 은혜에 대한 보은의 차원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들 자신의 의존이나 이해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 부문서 노력이 필요하겠으나 인류의 공동 번영과 평화 실현을 위한 개발협력에 적극 동참하고 적절한 협력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과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국의 전문가들이 이러한 활동을 감시하고 독려해 나가면서 국민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론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meant to examine the result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rough a general description of its change process during the last seventy years. In doing so, main issue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hanges in policies and strategies per period are to be reviewed and the performance of Millenium Development Goals are to be evaluated. The increase of Gross National Product through the technical and financial assistances the period from the 1950s to 1960s, the policy of growth and redistribution of the 1970s, adoption of the policy of stabilization and restructuring together with liberalization of market during the period from the 1980s to 1990s, and reduction in poverty and the theory of comprehensive development during the 2000s had taken a preponderant occupation respectively. South Korea can be said to be the much more improved position than the past in undertak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but it still should increase more active engagement and efforts for the common prosperity of mankind and the realization of peace in the world.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대응: 새천년개발목표(MDGs) 체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임을출 통일연구원 2013 統一 政策 硏究 Vol.22 No.2

The fact that North Korea participates in MDGs regime solely among variousglobal governance platforms entails substantial significance. It has been evaluated thatMDGs suggested a new directio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broughtup a formidable change in the area of global governance. In this study, status and significanceof limited mutual interaction between North Korea and MDGs as a form ofglobal governance is examined and based on the examination, North Korean authorities’perceptions and responses are reviewed. After the review, the level of perceptions andresponses that North Korea has shown while receiving aid from UN organizations areassessed with the barometer of International society’s major norms and principles and,lastly,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evaluates positively that North Korea has begun to recognize MDGs,the global development cooperation governance, although by limited degree. Moreover,North Korea has partly accepted international norms and principles related to MDGs,and has responded by modifying domestic laws. Strategic frameworks that North Korea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roduced after discussions provide a frame that enablesto comprehend priorities and directions for MDGs accomplishment, which offers considerablepolicy implications as well as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formation of mutuallybeneficial relations. It indicates that such products will be an essential foundationfor accomplishing progressive and extensive social economic development goals wheninternational community’s engagement with North Korea is accelerated in the future interms of global governance. 북한이 개발협력과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다양하게 존재하는 글로벌 거버넌스들 가운데 유일하게MDGs 체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적지 않은 의미를갖는다. MDGs는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커다란 변화를 불러온 글로벌 거버넌스로평가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북한과 MDGs라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제한적 상호작용 실태와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북한 당국의 인식과 대응을 검토하였다. 그런 뒤 북한이 유엔기구의 지원을 받아오면서 보여준 인식과 대응의 수준을 국제사회의 주요 규범과 원칙을 잣대로 삼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도 제시했다. 본 연구는 북한이 제한적인 수준이지만 MDGs라는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북한은MDGs 와 관련된 국제규범과 원칙들을 부분적으로수용하고 있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면서 대응해왔다. 북한과 국제기구가 함께 논의해서 만든 기본계획들은 MDGs 달성을 위한 우선 과제와 방향 등을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풍부한 정책적 시사점들을 제공하고있다. 글로벌 거버넌스와의 호혜적 관계 형성의 가능성도 높여주는 점들이다. 이런 점들은 향후 글로벌거버넌스 차원의 북한 개입이 본격화될 경우 보다진전되고 폭 넓은 사회·경제개발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유엔 MDGs와 SDGs 시대 개발 파트너십의 의미 비교 분석 연구

김지영 국제개발협력학회 2022 국제개발협력연구 Vol.14 No.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새로운 원칙과 규범으로 등장 한개발파트너십의의미에대해심도깊게분석해보기로한다. 특히유엔MDGs 와 SDGs에서 파트너십이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어떻게 정의되었고, 그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중요성: 냉전체제의 종식과 세계화의 가속화, 그리고 국제무대에서의 개도국의 힘의 증대라는 주요한 국제환경의 변화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도 영 향을 미쳤으며 기존의 공여국-수원국의 관계를 공여국 주도가 아닌, 보다 협력 적이고 동등한 파트너십 관계로 새롭게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 지지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 파트너십이 개발 행위자들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새로 운 원칙으로 자리 잡았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비판적인 연구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엔 MDGs와 SDGs에 포함된 글로 벌 파트너십의 개념과 의미에 대한 심층적인 비교 분석을 통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진정한 파트너십’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연구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여러 2차 자료 분석을 통해 개발 파트너십 등장의 역사적 배경, 다양한 정의, 개발 파트너십의 효과성에 대한 여러 이론을 소개한 다. 또한 내용 분석 방법론을 사용하여 유엔 MDGs와 SDGs에 포함된 글로벌 파트너십의 의미를 비교 분석한다. 연구결과: 주요 국제개발협력 문서에서 개발 파트너십은 매우 널리 사용되고 있 으며 개발 파트너십 개념이 행위자들의 행태를 규정하는 원칙으로서 내재화 되었 다고 주장하는 연구도 있지만, 기존의 여러 연구들에 대한 문헌 분석과 유엔 MDGs 과 SDGs에 포함된 글로벌 파트너십에 대한 본 연구의 비교⋅분석 결과, 국제개 발협력 분야에서 개발 파트너십은 여전히 주로 수사학적 차원에서, 원칙을 선언 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실제 주요 개발협력 행위자들간의 파트너십 달성은 여전 히 매우 어려워 보인다.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유엔 MDGs와 SDGs에서도 글로벌 파트 너십은 진정한 파트너십의 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하기 보다는 선언적인 차원에 그치고 있다. 이는 향후 개발 행위자들 간의 진정한 파트너십 달성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구체적 메커니즘에 대한 논의와 함께 원조 행위자들 간의 힘의 불균 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함을 시사한다.

국제개발협력과 개발재원: 개발재원 논의와 주요 행위자 정책 분석

문경연,이진영,여원영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4 동서연구 Vol.26 No.2

This paper aims to analyze views of major actors on mobilizing development finance. Major actors cooperating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an be classified into public sector(n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private sector(corporation, civil society organization, foundation). Recognizing times to termination of the MDGs scheme, analyzing the major actor's different views on the development finance is vital for the future development finance discussions since the analysis is closely related to why different views on development finance existed, how diverse views emerged and what are the issues for. Moreover, analyzing actor's progress for mobilizing development finance is critical agenda for the futur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ince it is reflected by each actor's behavior for eradicating poverty. As a result of analyzing major actor's views on the development finance, the positions between the traditional donors, referring to OECD DAC, and emerging donors represented the most different views, and also the roles of corporations among the private sector showed different aspects. Namely, traditional donors regard mobilization of innovative finance as critical issue for development finance since aid fatigue has been likely to persist. On the other hand, emerging donors prefer traditional development finance to innovative finance. 본 논문은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주요 행위자들의 개발재원 마련에 대한 입장을 분석하였다. MDGs 목표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국가, 국제기구, 기업 및 시민사회단체, 민간 부문으로 구분되는 주요 행위자들의 개발재원에 대한 입장 및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향후 개발협력 논의를 위해 중요한 이슈이다. 특히 국제개발협력은 빈곤 감소를 위한 각 공여 행위자들의 행동이 실천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들의 재원 마련 추이를 분석하는 것은 향후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주요한 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개발재원에 대한 주요 행위자들의 인식이 어떻게 다르며 왜 다른지, 이들의 쟁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요 행위자들의 입장 분석 결과, OECD DAC과 같은 전통적 공여국과 신흥 공여국의 입장이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민간부문에 있어 기업의 역할 또한 다른 모습을 보였다. 즉, 기존 공여국들의 경우 개발재원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는 가운데 전통적 개발재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혁신적 재원의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신흥공여국의 경우는 혁신적 재원 보다는 전통적 개발재원에 부합하는 재원 공여방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How to cultivate and Develop Global Saemaul Undong Model Village

임경수 한국지역개발학회 2011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23 No.4

1990년대 들어와서 해외의 개발도상국, 저개발국에서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을 자국의 지역발전 모델로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발걸음이 잦아졌다. 2010년도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서 새마을 교육을 이수 받은 해외 나라는 33개국에 412명이나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G20 회원국으로서 그동안 해외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하였고 2010년 말 경제규모는 세계 13위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역할 확대가 요청되고 있고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에 「ODA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새마을운동 ODA TF」를 출범시켜 새마을운동 개발협력모델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이 UN의 새천년개발목표에서 제시하는 빈곤퇴치를 위한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의 개발모형이 될 수 있음을 구명하고 나아가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해외 새마을운동의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2000년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따른 국제적 위상과 해외원조 규모를 조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해외에서의 새마을운동의 추진현황을 분석하여 그 장․단점을 살펴보고 제4장과 5장에서는 해외 새마을운동의 육성방안에 관해 고찰하고 결론을 맺었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해외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육성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을 세 가지 제안하였다. 첫째, ODA 사업의 성공여부는 지원국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 못지않게 수원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ODA 수원국에서 수용 가능한, 그리고 자생적 개발모형으로 유연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교육과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다. 둘째, 새마을사업의 평가 틀에 대한 공유이다. ODA 사업으로서 새마을운동을 저개발국에 이식을 할 때 우리가 만든 평가 틀로 그 사업의 성패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수원국에서, 또는 수원국과 공여국 간에 공동으로 만든 평가 틀에 넣어 사업성과를 판단해야 한다. 셋째, 글로벌 새마을운동의 수원국 현지 적용에는 현지의 전통과 문화, 주민의식을 충분히 고려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김정숙,조혜영,이덕난,이태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및 ODA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소년의 역할을 확대하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연구내용을 분석하였다. 첫째, 국내외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현황과 실태 및 관련 법령을 조사하였다. 둘째,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 및 청소년의 대표적인 국제개발협력 사업인 해외자원봉사 활동 참가 실태를 조사하여 현황을 파악하였다. 셋째,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직접 참가한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해외자원봉사 활동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점을 파악하였다. 상술한 연구내용 분석 결과와 전문가 자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청소년의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 방안 및 관련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 및 관련 법령에 대한 문헌조사,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와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대상 면담조사, 전문가 자문조사와 정책협의회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정책 분야에서 국제개발협력 관련 활동은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과 해외자원봉사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국제개발협력의 정신과 취지를 체계적으로 연계시키는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국제개발협력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한국국제협력단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청소년 대상 국제개발협력 활동 진흥 및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와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대상 면담조사를 통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 활성화와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해외자원봉사의 참여 기회 확대 및 해외자원봉사를 포함한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보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책 제언에서는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기반 조성,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인식 증진,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참여 증진,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양성이라는 4가지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11가지 세부 추진내용을 제안하였다.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propose specific policies to expand and promote the role of youth in Korea’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i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programs. To this end, the following three research topics have been investigated. First, the current status of yout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relevant legal framework in Korea and abroad were reviewed. Second, the youth’s perceptio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he current status of overseas volunteering programs - which is the most common form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for youth - were analyzed. Third, the current issues and the ideas for improvement for overseas volunteering were surveyed from the youth and youth leaders who have participated in the programs. Based on the results from the aforementioned research and expert interviews, specific policies to promote youth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relevant policy issues have been proposed. This research employed various research methodologies, including a comprehensive review of Korean and international literature and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survey of the youth, in-depth interviews of the youth and youth leaders, advisory inquiry for expert, and consultative meeting on related policy. The key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In youth policies, international youth exchange and overseas volunteering are the most dominant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grams. However, there are shortcomings in efforts to connect these programs to the spirit and objective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Next, the legal basis for participation of the youth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Act”and “Juvenile Activity Promotion Act”- fall short in clearly defining details in promot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ctivities for the youth and the training of relevant professionals. Finally, the survey of the youth and in-depth interviews with the youth and youth leaders have revealed the demands to promote more actively to improve awarenes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o provide more education to improve perception, to expand overseas volunteering opportunities, and to build a system providing easy access to information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cluding overseas volunteering.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four major policy issues ? establishing support for yout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mproving the youth’s perceptio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creasing the youth’s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raining professionals in yout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and eleven detailed policies have been proposed.

새마을운동 세계화 시범마을 육성 및 발전방안

임경수(Lim Kyoung Soo) 한국지역개발학회 2011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23 No.4

1990년대 들어와서 해외의 개발도상국, 저개발국에서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을 자국의 지역발전 모델로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발걸음이 잦아졌다. 2010년도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서 새마을 교육을 이수 받은 해외 나라는 33개국에 412명이나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G20회원국으로서 그동안 해외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하였고 2010년 말 경제규모는 세계 13위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역할 확대가 요청되고 있고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에 ?ODA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새마을운동 ODA TF」를 출범시켜 새마을운동 개발협력모델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이 UN의 새천년개발목표에서 제시하는 빈곤퇴치를 위한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의 개발모형이 될 수 있음을 구명하고 나아가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해외 새마을운동의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2000년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따른 국제적 위상과 해외원조 규모를 조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해외에서의 새마을운동의 추진현황을 분석하여 그 장·단점을 살펴보고 제4장과 5장에서는 해외 새마을운동의 육성방안에 관해 고찰하고 결론을 맺었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해외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육성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을 세 가지 제안하였다. 첫째, ODA 사업의 성공여부는 지원국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 못지않게 수원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ODA 수원국에서 수용 가능한, 그리고 자생적 개발모형으로 유연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교육과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다. 둘째, 새마을사업의 평가 틀에 대한 공유이다. ODA 사업으로서 새마을운동을 저개발국에 이식을 할 때 우리가 만든 평가 틀로 그 사업의 성패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수원국에서, 또는 수원국과 공여국간에 공동으로 만든 평가 틀에 넣어 사업성과를 판단해야 한다. 셋째, 글로벌 새마을운동의 수원국 현지 적용에는 현지의 전통과 문화, 주민의식을 충분히 고려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