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S기반의 수계분석을 통한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조정방안: 부산시 회동 수원지 사례연구

박형준,정주철 한국환경정책학회 2018 환경정책 Vol.26 No.2

This study evaluates water resource protection areas (WRPAs) using geographic information science (GIS) based watershed analysis. WRPAs protect water quality in designated, sensitive areas. Though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s sought to mediate conflicts in WRPAs, disputes have still occurred along boundary lines. In order to manage the conflicts resulting from environmental planning, GIS analysis should be applied to identify watersheds. In this paper we use a case study from Busan to shed light on the feasibility of GIS-based hydrology analysis in WRPAs. Watershed analysis using data from the digital elevation model confirms that: 1) local governments must cooperate in the WRPA, and 2) a portion of the watershed in Busan does not require conservation, and therefore does not need to be designated a WRPA.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WRPAs, regulation should reflect GIS methodology and flexible zoning. This study reveals that spatial data analysis in water resource management is the key to identifying and managing environmental resource conflict. Understanding environmental impact via GIS methodology is crucial for urban planning and policy making. 본 연구는 Geographic Information Science(GIS) 기반의 수계분석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을 평가하는데 목적을 둔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수질 보호를 위하여 민감한 지역에 지정되어 있다.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이해관계자들은 구역 지정에 대해 갈등하고 있다. 환경계획의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GIS 방법론이 유역분석에 적용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부산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수행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GIS 기반의 수계분석의 활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DEM 데이터를 이용하여 GIS기반의 수계분석을 수행하고 다음을 밝혔다. 1)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에서 지자체 연계가 필요한 점을 공간적으로 확인하였다. 2) 상수원보호구역 중 일부 불필요한 구역을 확인하고, 구역 지정에서 해제된 점을 밝혔다.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GIS 방법론과 유연한 구역 지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공간분석이 환경갈등을 확인하고 관리하는데 중요한 점을 제시한다. 도시계획 및 정책결정권자는 공간정보를 통하여 환경영향을 이해해야 한다.

단위면적당 부하지속곡선을 이용한 섬진강수계 상수원 목표수질 달성여부 평가

정민혁 ( Minhyuk Jeung ),범진아 ( Jina Beom ),정재운 ( Jaewoon Jung ),윤광식 ( Kwangsik Yoon ) 한국농공학회 2023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23 No.0

영산강·섬진강수계는 광역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 제도적인 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제도 도입 시행 후 20여년이 경과하면서 수변구역 내 오염원 제거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암호와 동복호의 수질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섬진강수계 상수원(주암호, 동복호, 상사호, 수어호, 탐진호) 지류 지천의 부하지속곡선을 이용한 BOD, TOC, T-P의 목표수질 달성도 평가를 통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상수원 지류 지천의 상이한 유역면적으로 인해 발생된 유달부하량의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단위면적당 부하량을 산정하여 각 하천의 목표수질 달성여부를 평가하였다. 단위면적당 부하지속곡선 분석 결과, 수질항목별 미달성률은 BOD가 평균 9.7%, TOC 3.7%, T-P 32.6%로 섬진강수계 상수원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서는 T-P의 수질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수원 지류지천별 목표수질 미달성률는 주암호가 BOD 10.0%, COD 10.0%, T-P 38.4%, 동복호 BOD 14.4%, COD 0.0%, T-P 34.4%, 상사호 BOD 6.7%, COD 0.0%, T-P 30.0%, 수어호 BOD 0.0%, COD 0.0%, T-P 20.0%, 탐진호 BOD 18.7%, COD 8.7%, T-P 40.0%로 분석되었다. 모든 상수원에서 T-P가 가장 높은 미달성률을 보였으며, 특히 탐진호와 주암호는 T-P의 목표수질 미달성률이 40.0%와 38.4%로 분석되어 T-P의 수질개선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環境保全을 위한 土地利用規制制度의 현황과 改善方向

全炳成(Chun Byung-Seong) 한국법학원 2003 저스티스 Vol.- No.74

환경보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는 사전예방적 환경보전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토지이용규제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이유는 배출규제라는 사후적인 환경보전수단으로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환경피해의 경우 피해구제의 불확실성이 높아 입지규제를 통한 오염물질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토지이용규제의 근거는 헌법 제23조 제2항에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성의무와 헌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환경권과 국가의 환경보호의무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환경법상 토지이용규제의 실태를 살펴보면 우선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공장 및 오염유발 시설의 입지금지, 수질오염물질 및 폐기물 등을 버리는 행위, 기타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제한된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은 팔당호 및 대청호상수원보전 특별대책지역이 각각 지정되어 있다.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등 4대강법의 의한 수변구역은 4대강 유역의 하천이나 호소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내지 5백미터 범위내에서 지정되는 바 이는 오염물질의 완충 내지 자연정화기능을 제고하도록 함에 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은 자연생태계와 자 자연경관을 보호 및 자연자원의 건전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되고 있다. 습지와 특정도서의 경우도 자연생태의 원시성, 특이한 경관, 멸종위기종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된다. 토양보전법에 의한 토양보전대책지역은 토양오염의 대책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여 각종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토지이용규제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은 국토 전체의 이용계획과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토지이용에 대한 일반법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있으나 이 법은 보전적 측면보다는 이용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각 개별법에서 개발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즉 국토보전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점이다. 한편 오염물질은 수계나 대기를 따라 광역적으로 확산됨에도 오염물질의 광역적 확산에 적절한 대응이 부족하며, 토지이용규제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재산권침해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이 미흡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토지이용규제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무엇보다 토지의 공개념 확립이 필요하며 선계획-후개발체제의 확립이 절실하다. 아울러 토지이용 관련 법제의 환경친화적 전환과 함께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적정한 보상을 확대하여야 한다. 결국 국가정책의 환경적 건전성 확보와 관련법제의 환경친화적 전환 없이는 국토의 지속가능한 이용은 무망하다 하겠다.

정부규제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의 타당성 분석 - 팔당상수원관리구역의 경우를 중심으로

김성배(Sung-Bae Kim) 한국경제연구원 2006 규제연구 Vol.15 No.2

  이 연구는 팔당상수원관리구역을 대상으로, 그 지역에서 정부규제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타당성과 지역별로 차등 지급되고 있는 보상액 규모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현재 팔당상수원관리구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러 형태의 주민지원사업들이 수도법과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지원이 과연 헌법의 기본정신과 규제손실보상에 관한 기존 이론들에 합치되는가를 검토해 보았다. 분석 결과, 이 연구는 기존의 보상관행과는 달리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 등에 대해서는 보상이 필요 없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은 조건부 보상 그리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경우는 보상의 대상이 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주민지원액의 규모와 관련해서도, 현재 적용되는 가중치는 모든 규제가 보상의 대상이라는 가정하에서 책정된 것이므로, 그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This study evaluates the validity of compensation scheme for regulation imposed on the Paldang Drinking Water Protection Districts and discusses some policy implications. Particularly, although several programs devised to support the residents of the districts are based on special laws, it is questionable whether such programs conforms to the spirits of constitutions. This study addresses this question. Upon the analysis, it is revealed that no compensation is due for regulations imposed on the areas such as the Drinking Water Protection Districts and the Waterside Districts. But conditional compensation is due for regulation imposed the Waste Discharge Limiting Areas. Compensation is due for regulations imposed on the Special Policy Districts. In addition, the size of compensation, which differ depending on the nature of districts, seems inappropriate because they are estimated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all regulations are subject to compensation.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팔당유역 수질영향 분석

정광욱 ( Kwangwook Jung ),박진성 ( Jinsung Park ),김태경 ( Taekyoung Kim ),정인균 ( Inkyun Jung ) 한국농공학회 2020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20 No.-

1960년대부터 본격화된 경제성장과 더불어 서울을 포함한 경기일대의 비약적 인구 및 산업증가에 따라 발전과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1973년 팔당댐이 준공되었으며, 현재 팔당호는 급수인구 2,500만을 지닌 국내 최대 상수원이 되었다.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각종규제는 80년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지정,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골프장 입지규제, 90년대의 수질환경보전법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지역지정, 환경정책기본법의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장 입지제한, 상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공장 신증설 및 업종변경제한, 환강수계 수변구역지정, 2000년대 이후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 개정·고시, 수질오염총량제 실시 등 지속적으로 각종 규제가 증가하였다. 1995년 준농림지 토지이용의 제한이 완화되면서 팔당호 인근에 요식업소가 난립하는 등 개발과 보전에 대한 상하류 주민들의 갈등이 고조되어 왔다. 더불어, 1998년 팔당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종합대책을 통해 수변구역설정과 더불어 수계기금을 조성하여 상류지역의 주민지원을 하는 등 상생방안이 모색되었으며, 그간의 정책변화에 대한 수질보전측면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HSPF모델을 이용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팔당호의 수질영향에 대해 평가하였으며, 수변구역지정에 따른 수질보존효과와 특별대책지역지정에 따른 수질보존효과를 남한강, 북한강, 경안천, 팔당호에 대해 분석하였다.

해외 상수원 보호구역 정책에 관한 고찰

류문현 한국수자원학회 2020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Vol.53 No.1

상수원수질보호는 국민의 건강과 생존에 관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상수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미국, 유럽 등 해외의 상수원보호구역제도와 관련된 정책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상수원보호구역 제도의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Since water quality protection is an important issue for the health and survival of the people, various policy efforts are being made to prevent water pollution in any country. This paper seeks to find policy alternatives for Korea’s water resource protection area by examining policies related to water resource protection system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팔당상수원의 효율적 관리 및 수질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 관리체계 개선

권형준 국회입법조사처 2013 입법과 정책 Vol.5 No.1

일반적으로 하천이나 광역상수원에 대해서 댐관리자가 댐 호수관리와 함께 취수원에 대한 관리도 같이 하면서 일관된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나 유독 2,5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인 팔당호 만큼은 서로 다른 기관들이 분절된 물 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체계적인 물 관리를 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구조로 매년 물 문제의 심각성이 노출되고 있다. 특히, 2011년과 2012년, 팔당상수원 주변의 기초지방자치단체 하수처리장의 일부 적절하지 못한 운영과 북한강 수계의 녹조현상, 그리고 북한측에서 유입되는 북한강의 유량이 대폭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물 관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물의 안전성과 안정성을 심각히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발전(發電)이라는 단순한 목적을 충실히 해 온 팔당댐을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변화된 물 환경에 맞게 이제는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댐화 하여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보호하고 예측 불가능한 미래의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용수 공급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This paper is an attempt to raise an issue of inefficient water management system in Paldang Lake which is the major water source for 25 million peoples. In last summer, they suffered from serious algal bloom which could jeopardize public health as well as drinking water quality. In addition, an illegal spillage of untreated sewage to the Paldang basin seems due to the institutional problem of water management. In the context of adaption for climate change, a decrease of water flow to Paldang basin by the Innam dam in North Korea and unfavourable environmental situations around Paldang area, it is strongly recommended that the fundamental reformatory measure is urgently needed. In that any prospective solutions without switchover Paldang hydropower dam into a multipurpose dam fall in practical effects, present water institutional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may lead to the water safety and stability situations worse.

지속가능한 상수원 수질 보전 정책 방향 상수원보호구역과 취수시설 중심으로

김익재,한대호,이승수,전동진,김수빈,김용삼 한국환경연구원 2024 기본연구보고서 Vol.2024 No.-

상수원에서의 잔류 의약물질 검출, 거동, 분포 현황 및 독성

손희종(Hee Jong Son),장성호(Seong Ho Jang) 大韓環境工學會 2011 대한환경공학회지 Vol.33 No.6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수환경에서의 잔류 의약물질들의 오염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 이들 잔류 의약물질들은 다양한 종류와 그들이 가지는 물리·화학적인 특성들로 인해 수환경에서의 거동, 오염현황, 영향 및 독성 등도 매우 다양하여 수환경 및 수처리 공정에서의 거동을 예측·평가하기가 어렵다. 선진 외국의 경우 환경 중에서의 오염 현황 및 사용량을 정량화하기 위한 조사를 이미 시작하였고, 잔류 의약물질들의 인체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뿐만 아니라 상수나 하수처리 공정에서의 제거기술에 관한 다양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잔류 의약물질들에 대해 전국 주요하천과 상수원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우선 국내의 경우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전국 주요 하천과 호소에 대해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오염현황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잔류 의약물질들이 비교적 고농도로 검출되는 상수원에 대해서는 주오염원에 대한 조사도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의약물질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부하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수환경에서의 유해도를 저감시키기 위해 효과적인 하수처리 공법의 도입이 절실하며, 상수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잔류 의약물질들의 수환경중에서의 물리·화학적 거동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요구된다. Residual pharmaceutical compounds have been recognized as emerging environmental pollutants and are widely distributed all over the world. These compounds cause bioaccumulation and biomagnification during present for a long time in the environment: thereby after adversely biota and human bodies. It is difficult to remove residual pharmaceutical compounds using conventional water/wastewater treatment because of resistant property to photodegradation, biodegradation and chemical decomposition. Moreover, domestic literature data on the pollution of residual pharmaceutical compounds in rivers and lakes are limited. In this paper, species, sources, fate and risk of residual pharmaceutical compounds as well as behavior properties in freshwater resources are demonstrated to encourage the domestic concern about residual pharmaceutical compounds. An extensive review of existing data in the form of figures and tables, encompassing many therapeutic classes are presented.

수질보전을 위한 입지규제의 개선방안

이종호(Lee, Jong Ho),조재현(Cho, Jae Heon) 한국지적정보학회 2016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18 No.1

우리나라 상수원 입지규제 대상지역의 광범위성, 폐수처리기술의 급격한 발달을 반영하지 못한 입지규제, 중복 입지규제와 복잡한 입지규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핀 후 특히 팔당·대청호 유역에 대한 중복 입지규제, 농공단지 입지규제, 폐수처리기술의 처리효율을 고찰한 후 선진국의 상수원 입지규제와 수질보전방안 등과 비교하여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산권 보호를 기하면서 수질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첫째 영향평가와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활용하여 입지규제 대상 면적의 광범위성을 개선하되, 상수원 보호를 위해 최근접지역에 대한 입지규제는 강화한다. 둘째 폐수처리기술 특히 특정수질유해물질 처리기술의 발달과 이로 인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무배출 및 급격한 배출감소를 반영하여 입지규제를 개선한다. 셋째 입지 불허와 입지 허용이 수반되는 복잡한 상수원보호 관련법을 통합하도록 한다. This study considers the large extent of location restriction for water quality conservation, location restriction with insufficient reflection of rapid development of wastewater treatment technology, and overlapped land use with too many exceptional complicated clauses. The direction for location restriction will be suggest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location restriction, the overlapped land use regulation of Paldang and Daecheong Reservoir Watershed, the location restriction in agro-industrial complex, and the current high level of wastewater treatment technology were analysed. And then the direction for location restriction will be suggested, comparing the location restriction of Korea with that of the advanced countries. For the activation of regional economy,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and water quality conservation, first the area of location restriction could be diminished through implementation of Total Pollutant Load Management System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the location restriction in Drinking Water Protection Area should be strengthened more than before. Second the location of restriction could be improved based on the rapid advancement of wastewater treatment technology including non-discharge wastewater treatment and the high ratio of distribution of basic environmental treatment facility. Third should be achieved the combination or unification of complicated location restriction with too many exceptional clauses on location restriction and deed restri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