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비윤리적 행위와 주가변화에 관한 연구

이현복 한국기업경영학회 2015 기업경영연구 Vol.22 No.4

As to academic approach to business ethics, full-scale study started in 1960’s with recent studies being attempted to establish a clear concept of business ethics and to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ethical management and financial performance. The main object of positive studies on ethical management is to clarify the relation of ethical management with business performance, social performance and with value of the enterprise. Many studies related to ethical management assert that ethical management has a positive (+) relation with business performance and social performance. It is also said that ethical management influences the value of an enterprise from the positive (+) side and that ethical management is not one-sidedly influencing business value but that it has a mutually positive influence. But, in most of the methods of positive study, a clear theoretical ground as to how ethical management and business value are connected is not presented and simple interrelation is identified without explaining casualties of measurement variables. The development of social performance data, variables and measurement methods are still insufficient and studies related to those are unsatisfactory. Thus, it is possible to say that the theoretical ground is still somewhat insufficient. Reflecting this problem of basic studies, this study intends to verify the relation between ethical management and the value of a business, albeit not directly but rather indirectly through event study. The purpose of this empirical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es of stock prices between American and Korean firms under the condition that the firms’ unethical behaviors have been reported by mass media, and to analyze whether those change significantly differ or not. The data employed were the unethical behaviors reports of major 100 firms in each country during 1. 1. 1998 and 31. 12. 2013 both in daily newspapers and on televisions networks. and three hundred sixty six vents( Korea; 311, USA; 343) were selected. This study uses event study, independent t-tests and cross section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rom the result, we can induce that the reports negatively affect stock price performance both in Korea and the USA. Further, the negative effects of unethical behavior on the firm value differ by country, types of business, event, and the date of occurrence of event. In conclusion, firms’ unethical behaviors influence their values. Unethical conduct by a firm has impact on its shareholders by lowering its value for an appreciable period of tim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meaningful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the USA. This finding may indicate that Korean industry has to develop its own specific ethical system and practice plan. 기업윤리는 1960년대에 이르러서야 학술적으로 연구되기 시작 하였고, 최근 기업윤리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실증적으로 이를 기업의 재무적 성과 및 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대부분의 연구는 이론적・당위론적 연구에 머무르고 있고, 실증 연구의 대다수도 단순 상관관계 확인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 대부분의 관련 연구들이 실증분석을 설계함에 있어 명확한 이론적 근거가 미약하거나 변수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실정으로 아직까지 기업윤리와 기업의 성과에 대한 장기적 관계를 살펴볼 실증분석의 방법론이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낮은 이론적 토대를 극복하고, 기업윤리의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의 방법론 개발을 위하여 기존의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이 아닌 재무적 연구방법을 이에 적용하여 분석을 진행하고자 사건연구(event study)로 연구를 진행한다. 본 연구는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가 기업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와 그것이 한국과 미국기업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과 미국 100대기업의 16년간(1997∼2013년)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된 비윤리적 행위관련 뉴스(한국 311건, 미국 343건)를 수집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비윤리적 행위를 7개의 유형 즉, 뇌물, 비리, 배임, 불법 등(이하 불법행위), 환경 파괴・오염 등(이하 환경오염), 내부자거래, 고용차별, 분식회계, 탈세, 기타 비윤리적행위 등으로 구분하고, 사건일(0) 기준 비사건기간 -300∼-150으로, 사건기간을 -10∼+15일로 설정하여 사건연구(event study) 진행하였고, 사건연구의 초과수익률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불법행위의 경우 사건기간 한국과 미국이 각각 약 1.6%, 약 0.3%의 하락을 나타내어서 양국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분식회계의 경우 한국이 약 7.8%의 하락을 나타낸 반면 미국은 약 15.8%의 하락함을 나타내 주가변화에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음을 t-test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그리고 사건기간 발생한 누적초과수익률의 기간에 따라 영향을 주는 요인이 한국과 미국에 차이는 있지만 경기방어주인지 여부, 금융업인지 여부, 사건이 분식회계인지 여부 등이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기업윤리에 위반된 행위는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분식회계의 경우 매우 심각하게 기업에 관련된 투자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바 한국의 경우 기업이 분식회계를 하였을 경우 기업가치가 약 -7.8%, 미국의 경우 약 -15.8%의 하락을 나타냈다. 이는 한국과 미국 모두 분식회계로 인한 단기간의 기업가치의 하락폭이 10-20% 내외로 매우 커 기업의 유동성 문제를 넘어 기업의 생존에도 커더란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다시 한 번 기업에게 있어 정직한 재무상태의 보고 및 공표는 매우 중요한 기업윤리의 기본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기업윤리에 대한 인식과 실천은 타율적인 것보다 자발적인 실천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기업윤리는 비단 장기간의 기업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가정을 믿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넘어서 기업윤리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단기간 기업가치에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

커리어와 관련된 우연적 사건 경험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개발 관점에서의 문헌 분석

김남희 한국기업교육학회 2020 기업교육과인재연구 Vol.22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nthesize findings from the literature on career chance experiences published in Korean journals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The relevant articles were analyzed in terms of publication period, fields of the study the journals belong to, research paradigm and method, and theoretical frameworks and research topics in comparison with corresponding research literature published in English journals. In Korea, the research interests in the topic arose since 2010 more actively within the fields of counseling/psychology and career and vocational behaviors. In addition, more quantitative research focusing on planned happenstance skills in relation to other career-related variables have been conducted mostly based on the sample of college students. There were only few conceptual/theoretical articles unlike the English literature. In the qualitative research, the participants were rather workers than students as found in English literature. In terms of research topic, the most prevalent topic was effective skills to deal with unexpected chance events. There were also some articles about the types and attributes of chance events, personal outcomes and the meaning of the experiences, and influencing factors. In future research, it is necessary to explore people’s career chance experiences in various career stages and vocational fields, delve into personal growth and learning during their experiences, strengthen theoretical foundations that explain the phenomenon, and find organizational implications from a human resource development perspective 본 연구에서는 인적자원개발의 관점에서 커리어에 관련된 우연적 사건의 경험을 국내에서 출판된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커리어 상의 우연적 사건에 대한 국내 문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에 관하여 연구성과를 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관련 학술논문을 선정하여, 출판 시기, 연 구 분야, 연구형태 및 방법, 배경이론, 연구내용의 측면에서 영어권에서 출판된 동일 주제에 관한 논 문과의 비교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에서 우연적 사건의 경험은 주로 상담과 진로교육의 분야에서 영어권보다는 다소 늦은 201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연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방법 으로는 양적 연구가 질적 연구보다 압도적으로 많았고, 개념적/이론적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양적 연구에서는 거의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주로 우연 대처기술을 주 변인으로 하여 다른 진로 관련 변인과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한 특징이 드러났으며, 질적 연구에서는 주로 현직에 있는 상담가 들을 대상으로 한 우연적 사건 경험을 다루었다. 반면에 영어권 연구는 개념적/이론적 연구가 매우 많았으며, 양적, 질적 연구 모두 연구의 초점이 된 경력단계 및 직업군의 범위가 훨씬 넓었다. 연구 내용적 측면에서는 국내 문헌에서 우연적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개인이 사용하는 우연적 기술에 대 한 논의가 가장 많았고, 그 경험의 속성이나 결과, 의미, 영향요인 등에 관한 연구도 관찰되었다. 이 점에서는 영어권 연구와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향후에는 인적자원개발 관점에서, 다 양한 경력단계에 있는 직업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커리어 상의 우연적 사건 경험을 다루는 연구, 성인의 성장과 학습이라는 관점에서 우연적 사건 경험에 접근하는 연구, 해당 현상에 대한 보다 다 채로운 이론적 논의를 시도하는 연구, 개인의 차원을 넘어 조직 차원의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연구방법의 수평형 기업결합 효과 예측력 검증: 주식시장 자료와 회계 자료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성민(Seongmin Seo),김경현(Kyunghyun Kim) 한국법경제학회 2021 법경제학연구 Vol.18 No.3

본 연구는 사건연구방법의 기업결합 효과 예측력을 검증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수평형 기업결합 경쟁제한성 평가가 이루어진 기업결합 건을 대상으로, 사건연구방법으로 추정되는 경쟁기업의 기업결합으로 인한 기대 수익성과 기업 손익계산서로 관측되는 경쟁기업의 사후 수익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건연구방법으로 구해진 경쟁기업의 기대 수익성은 기업결합 1년 후 사후 수익성과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결합 발표일 이전 5일부터 10일 이후를 이벤트 기간으로 적용 시, 사건연구방법으로 구해진 경쟁기업의 기대 수익성은 기업결합 1-5년 후 사후 수익성과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경쟁기업의 이윤과 소비자 후생 간 부의 관계가 성립할 때, 기업결합 효과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수익성의 부호이다. 기대 수익성과 사후 수익성 간의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는 사건연구방법으로 구해지는 기업결합 효과와 기업 손익계산서를 통해 구해지는 기업결합 효과(수익성의 부호)가 유의미하게 같음을 의미하며, 이는 사건연구방법이 기업결합 효과에 대한 예측력을 가짐을 시사한다. 하위표본 분석에서, 사건연구방법의 기업결합 효과 예측력은 반경쟁적 기업결합 건과 공정위의 무조건부 승인이 이루어진 기업결합 건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건연구 방법이 향후 기업결합 심사 및 사후평가 단계에서 경쟁당국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조적 자료로 활용될 여지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of the predictability of the event study method in horizontal mergers. Using the horizontal merger sample of which merger control decisions were conduct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we find that the expected profitability of competitors estimated by the event study method h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ir ex-post profitability one year after the merger observed in the financial data. In particular, when we apply -5 to +10 days around the merger announcement date as the event window, the effect of merger measured as ex-post profitability one to five years after the merger is well predicted by the event study method. The predictive power of the merger effects varied across subsamples. The event study method well predicts the effect of merger derived by the ex-post profitability of competitors in anti-competitive mergers, but it is not effective in pro-competitive mergers. In addition, the merger with unconditional approval shows the best predictive power, and the merger with conditional approval has poor predictability. Our findings suggest that the event study method can be useful for predicting the effect of horizontal mergers, indicating that it has room for being used as reference material in the stage of merger review and ex-post evaluation.

사건연구(event study) 방법론을 이용한 정상주가 산정

우민철(Woo, Min Cheol),김명애(Kim, Meong Ae) 한국증권법학회 2014 증권법연구 Vol.15 No.3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유상증자, 합병, 대규모 투자의사결정 등 특정 기업에 고유하게 발생한 사건(firm-specific event)이 해당 기업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때 사건연구(event study) 방법이 널리 이용된다. 연구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인 시세조종 또는 허위공시 등의 기업 고유사건으로 인해 투자자가 손실을 입어 손해규모를 산정할 때도 사건연구 방법론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불공정행위가 없었다면 형성되었을 정상주가와 실제주가간 차이를 초과수익으로 간주하고 이에 근거하여 피해 금액을 산정한다. 따라서 분석하고자 하는 사건(불공정거래)을 제외한 다른 변수들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건연구에서 정상주가를 추정하는 일반적인 모형들은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변수인 시장대표지수 및 해당 기업이 속한 업종을 대표하는 업종지수 등을 통제변수로 사용한다. 그러나 이른바 테마주라고 불리는 주식의 비정상수익률을 계산할 때, 테마주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정상주가 산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테마주에 속한 다수의 주식들을 대상으로 한국거래소의 지수 산출방법을 준용한 테마주지수를 산출하고, 테마주 지수의 수익률을 사건연구의 시장모형(market model)에 반영한다. 그 결과, 정상주가에 테마주 특성이 반영되기 때문에 테마주 특성의 영향을 배제한 비정상수익률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회귀모형의 설명력 측면에서는, 테마주지수 수익률을 반영하여 정상주가를 추정하는 본 연구의 회귀모형들이 기존 방식에 의한 모형보다 더 높은 설명력을 보인다. 따라서 테마주에 속하는 주식에 대해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했을 때에는 테마주지수 수익률을 반영한 회귀모형을 이용하는 것이 더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시세조종 및 허위공시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투자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보다 합리적인 피해금액을 산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n the case of unfair transactions such as price manipulation or false disclosure, the amount of damage to firm value due to the transactions is calculated as the difference between the actual stock price and the theoretical price that would prevail if those transactions were not carried out. Event study method is used to estimate the theoretical price, which is often called the normal price. This methodology has been widely used since Fama, Fisher, Jensen, and Roll(1976) first used it to test the efficient market hypothesis. Empirical studies examine the stock market’s response to various corporate decisions including stock offerings, merger and acquisitions, stock split, etc. to measure the effect of such events on firm value. In an event study it is important to control the variables that affect the stock price other than the event. The return of the overall market index and/or the return of industry index are generally used as control variables. In the case of so-called theme stocks, however, an event study using this traditional market model often leads to excessive abnormal returns. The goal of our study is to suggest an alternative regression model for estimating the normal price of theme stocks. We find that modified regression models including the index for theme stocks provide more reliable results than the traditional model does. We develop the index for theme stocks in accordance with the method used for other indexes of Korea Exchange, and add it to the market model as a new control variable. By doing so, we are able to exclude the price effect which is attributable to theme stocks from the actual stock price, and result in relieving the problems of exaggerated abnormal returns. We expect that the result of our study can contribute to improving the calculation of losses in firm value particularly when theme stocks are involved with unfair transactions.

사북의 기억 : 구술이 역사학에 주는 가능성

김세림 한국구술사학회 2017 구술사연구 Vol.8 No.2

사북사건은 사건의 실증보다 이데올로기적 의미부여가 먼저 됨으로써 사건의 다양 한 측면이 가려져 있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사북사태’ 혹은 ‘사북항쟁’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으로 국면화시켜 그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최대한 배제한 뒤 구술자들을 통해 사북사건을 어떻게 재평가 할 수 있을지 답을 구하고자 하였다. 이에 문헌자료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닌 구술자료에서 시작해 사북사건을 재구성하고, 면담의 초점 역시 사건의 과정과 피해상을 드러내는데 국한된 ‘증언’에서 벗어나는 방 식을 택하고자 하였다. 이번 사북사건 관련자 구술을 통해 구술이 역사학에 주는 많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특히 기존연구와 차별점을 발견하였던 두 가 지 쟁점을 다루었다. 먼저 기존연구에서 이분법적으로 분리되어있던 노동자와 간부의 관계가 이번 구술을 통해 상당히 복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였 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사북사건 당시의 폭력과 일탈행위가 ‘해방행 위’였으며 그것이 탄광촌의 일상문화에서 야기되었을 가능성을 찾았다. 하나의 사건이 개인의 생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피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사건’이 아닌 ‘인간’에 초점을 맞추도록 해준다. 특히 사북사건을 경험한 개인의 생애 를 통해 이데올로기적 해석과 실제 사건의 영향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본고에서 살펴본 구술자들의 경험과 생애는 그간 사북사건을 정의해온 ‘80년대 노동자투쟁의 발화점’, 또는 ‘ 사태’나 ‘항쟁’으로는 전혀 설명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구술 을 통해 역사학은 사건을 재해석 할 수 있는 다양한 관점과 여러 연구과제의 가능성 을 확인할 수 있다. Adding an ideological meaning to the Sabuk incident preceded its proof, hiding various aspects of the incident. Hence, this paper aimed to find out how narrators can reevaluate the Sabuk incident, after converting the ‘Sabuk situation’ or ‘Sabuk resistance’ into a single incident that occurred in a course of time and excluding the ideological characteristic as much as possible. This paper intended to reconstruct the Sabuk incident, starting from oral data, not literature materials, and select a way of getting the most out of ‘testimonies’ which are confined to revealing the process and damages of the incident. The oral statements by people involved in the Sabuk incident showed that oral statements give many possibilities to history. This paper especially dealt with two issues differentiated from existing studies. The first issue was that relations between workers and executives were dichotomically separated in previous studies, but oral statements in this paper showed that they were formed a complex relation. The second issue was that violence and deviant behaviors at the time of the Sabuk incident were not mentioned in the previous studies, but in this paper they were considered ‘liberation behaviors’ which could have been caused by the daily culture of coal mining villages. Investigation of how an incident affects an individual's life helps us focus on the ‘human’ rather than the ‘incident’ of historical facts. In particular, the life of the individual who has experienced the Sabuk incident revealed that there was a gap between ideological interpretation and effects of the actual incident. In addition, the experience and life of the narrators examined in this paper are not explained at all by the ‘firing point of workers struggles in the 80s’, ‘the situation’ or ‘the struggle’. These oral statements have shown that history has diverse perspectives to reinterpreting incidents and that a number of studies challenging the existing ones are needed.

북한리스크가 한국 주식시장에 미치는영향에 관한 사건연구

이인호 ( In Ho Lee ),유시용 ( Shi Yong Yoo ) 한국파생상품학회(구 한국선물학회) 2014 선물연구 Vol.22 No.2

한국 주식시장은 개장 이후 현재까지 북한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사건연구방법론을 사용하여 북한리스크가 한국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효율적 시장가설이 성립하는지를 간접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사건에서 북한리스크로 인한 누적초과수익률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효율적 시장가설이 성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1차 핵실험과 3차 핵실험의 경우 사건에 대한 정보가 시장에 미리 반영되는 특징에 맞게 사건 전 누적초과수익률이 상승 또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후에는 모든 정보가 충분히 반영되어 누적초과수익률의 변화가 이전보다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갑자기 발생한 사건의 경우에도 사건이 발생한 이후의 누적초과수익률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내며 시장이 새로운 정보에 효율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북경협주의 경우 예고없이 발생한 연평도 포격, 김정일 사망과 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사건 전부터 통계적으로 유의한 누적초과수익률을 보여 사건과 관련된 정보가 미리 시장에 반영된 것처럼 보였다. 이는 준강형(semi- strong) 효율적 시장가설을 검증하는 사건연구에서 내부 정보까지도 반영하는 강형(strong) 효율적 시장가설을 일정 부분 검증하는 것이다. There have always been North Korea Risks in South Korea stock market since its opening. Some studies have concluded that it does not have a substantial impact on South Korea’s economy due to chronic geopolitical risks, while others have argued it has had an impact. However, in light of the Efficient Market Hypothesis (EMH) it can be argued that both opinions view that information about North Korea Risks affects stock markets and that stock prices react to it.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North Korea Risks on South Korea’s stock market using event study methodology empirically, and it tested the semi- strong EMH-a market in which prices always fully reflect available information. The research results are following:First of all, North Korea Risks have an impact on South Korea’s stock market and the data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particular, stock market already reflected information about the forewarned events like nuclear test. However, market also responded to information about sudden events such as the impact of Kim Jung-il’s death on the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stock. Portfolio analysis demonstrated that small capital stocks were affected more than large caps. These results cannot reject the EMH. Also, estimates of market model and that of Fama-French three-factor model did not show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different verification.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wth and value stock in large caps portfolio either. However,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defense stock and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stock, small caps and big caps, and weighted average and simple average.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that it conducted the event study by variety estimation model with objective standards for selecting events when measuring the effect of North Korea Risks.

광주학생항일운동 공판과 변호인단의 활동 -1929년 11월 ‘광주학생시위사건’을 중심으로-

한규무,정찬욱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22 한국독립운동사연구 Vol.- No.77

1929년 11월 발생하여 전국으로 확산된 광주학생항일운동의 과정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체포·구금되었고 상당수가 공판에 회부되었다. 광주학생항일운동이 독립운동의 일환이었다면 이들의 법정 투쟁과 변호인단의 변론 활동 역시 그같은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피고로 1심 재판을 받게 된 광주의 학생들을 위한 변호인단은 서울의 형사공동연구회 소속 변호사들과 광주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이미 1928년 3월 남평유림각사건의 공판 때 공동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그 당시 재판관은 가네코, 검사는 사카이였는데 이같은 상황은 학생시위사건 공판 때도 재연되었다. 학생시위사건으로 공판에 회부된 학생은 49명이었고, 이들 중 15명이 독서회사건에 연루되었다. 이들에 대한 분리공판 문제를 놓고 재판장과 변호사가 설전을 벌였는데, 일제측의 의도는 분리공판을 통해 독서회사건 연루자들을 더욱 엄격히 처벌하려는 것이었다. 일제측은 일제측은 학생시위사건보다 독서회사건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학생시위사건 자체는 ‘우발적’ 사건인 반면 ‘독서회’란 사회주의계열의 조직이 그것을 배후에서 지도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공판 결과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사의 구형보다는 낮은 형량이었는데 여기에는 변호인단의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들 중 33명은 집행유예로 석방되었고, 독서회사건 연루자 15명을 포함한 24명이 판결에 불복하여 공소를 제기했다.

미국 댄 마킹슨 사건을 통해 바라본 연구 관련 이해상충의 문제

김은애(EUNAE KIM)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16 생명윤리정책연구 Vol.9 No.3

개인이나 조직이 다중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탓에 전문적인 판단을 내림에 있어 그 역할이나 의무에 따른 1차적 이해를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거나 2차적 이해의 영향을 받는다면 그 판단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연구자, IRB와 그 위원, 연구기관 등 연구 관련 개인이나 조직의 이해상충의 문제는 연구의 타당성과 진실성 확보뿐만 아니라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복지 보호라는 윤리적연구의 대전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연구 관련 국제규범에서도 이해상충의 공개, 최소화, 관리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에 이 글에서는 연구 관련 개인이나 조직의 이해상충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실제 사례인 미국 댄 마킹슨 사건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쟁점을 포함하여 이해상충의 문제 전반에 대해 우리나라 법정책이 현재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그 문제점을 파악해 본 후, 앞으로 이해상충의 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무 엇인지에 대해 제언하였다. If the research related persons and organizations having the multiple interests can’t consider the primary interest appropriately or can be effected by the secondary interest, the professional judgment by these persons and organizations can cause problems. The conflict of interest (hereinafter COI) of the research related persons and organizations such as the researcher, the member of IRB, the research institution can have a negative effect on ensuring the research validity and integrity as well as protecting the research participant’s right and welfare. So, the research related international norms such as <Declaration of Helsinki>, <CIOMS International Ethical Guidelines for Biomedical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its disclosure, minimization, management. But, for the fulfillment of these actions to prevent the problems and negative effect by the COI, understanding of these actions’ necessity and importance must be supported. Therefore, in this article, I introduced one real example ‘the Dan Markingson case in U.S.A.’ that clearly showed the problems and negative effect by the COI of the research related persons and organizations and analyze the major issues of this case focusing on the COI. And, to confirm the present legal and political condition as well as the problems, I review the research related Korean laws such as 「Bioethics and Safety Act」,「Pharmaceutical Affairs Act」, <Korean Good Clinical Practice> and Korean policies announced by the research related government ministry. Also, I suggest the way to improve or complement them for the appropriate handling of the COI.

대주주관련 부정적 사건이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과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이유경(Lee, You-Kyoung),조명현(Cho, Myeong-Hyeon) 대한경영학회 2013 大韓經營學會誌 Vol.26 No.7

조선어 이동사건 어휘화 류형론 연구의 회고와 전망

맹경흠(孟??)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2024 중국조선어문 Vol.249 No.-

미국 인지언어학자 탈미(Talmy)가 최초로 제시한 이동사건 어휘화 류형론은 현재 인지 언어학 및 언어류형학 분야에서 공통의 관심사중 하나인만큼 중요한 학술적 연구의의가 있다. 본 론문은 국내외 조선어학계에서의 조선어 이동사건 어휘화 류형론에 관련된 연구성과를 회고하고 앞으로 이 연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전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선 본체연구, 대조연구, 실증연구 등 세가지 방면에서 그간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함으로써 조선어 이동사건 어휘화 류형론의 연구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연구들을 관점별로 정리한 후 관점이 다르게 나타난 주요쟁점을 시사하고 분석을 통하여 본 론문의 관점을 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선어 이동사건 어휘화 류형론 연구의 다섯가지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연구방향을 전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