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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정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20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1
This study looked over the papers on individual crime of criminal law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Criminal Law(KJCCL) over the past 20 years. In the meantime, vari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socially important types of crime, and it can be evaluated that there has been a great achievement in Korean criminal law. However, I think 'comparative legal perspective', which can be called the identity of the journal specializing in comparative criminal law, was somewhat lacking. This study seeks to make some suggestions to solve this problem. First, academic conferences should be organized around the ‘Comparative Law,’ which is the core identity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Comparative Criminal Law(KACCL). In order to have the practicality that matches the name, the concept of ‘comparative law’ should be clearly revealed from the planning stage of the academic conference. Through in-depth research on foreign criminal law and comparative research with foreign criminal law, it will be possible to achieve academic achievement different from other criminal law-related academic societies. Second, papers published in KJCCL should also be composed under the theme of ‘comparative law’. To this end, the editorial board needs to recruit papers on comparative law under a long-term and systematic plan. In addition, it would be a good idea to make an organization such as the ‘Comparative Law Board’(tentative name) composed of researchers who are fluent in major languages within the society. If the board were able to systematically introduce foreign legislation on current issues, it would not only provide reliable information to other researchers, but also contribute to improve the status of KJCCL specializing in comparative law. I wish the KACCL and KJCCL will continue to develop on the basis of the brilliant achievements of the past 20 years. 이 연구는 지난 20년간 비교형사법연구에 게재된 형법각론 분야 논문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았다. 20년간 형법각칙상 개별주제에 대한 연구는 물론 다양한 특별법상 주제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고,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법적 규명의 필요성이 높은 주제나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명의 필자에 의한 심도 깊은 논의가 펼쳐졌던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비교법학 전문 학술지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게재된 논문들의 비교법적 색채가 부족하고, 학술회의의 기획이나 학술지의 구성에 있어서도 비교법적 논의의 장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다음의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비교법’을 중심으로 학술회의를 기획해야 한다. 학회 출범 당시 네이밍의 내력이야 어찌 되었든 이제 ‘비교’는 우리 학회의 핵심적 정체성이다. 옷을 입었으면 그에 걸맞는 실질을 갖추어야 하듯, 학술회의 구성에 있어 기본적으로 ‘비교법’ 컨셉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춘계와 하계는 공동학술회의로 진행되는 만큼 운신의 폭이 크지 않겠지만, 추계와 동계 학술회의만큼은 대주제부터 비교법을 전면에 내세운 기획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교법’을 중심으로 한 학술지 구성이 필요하다. 비교형사법연구의 특집은 당연히 비교법 연구여야 할 것이고(예컨대 정당화사유의 비교법적 검토), 그 기획은 학회가 맡아 개별 연구자가 할 수 없는 체계적 연구성과로 남겨야 한다. 또 학회 차원에서 가칭 ‘비교법연구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만들고 여기에 주요 언어별로 연구위원을 위촉하여 현안 발생시 해당 분야에 대한 외국 입법례를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등의 특집을 마련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을 것이다. 다른 연구자들에게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은 물론, 비교법 전문 학술지로서의 위상 또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한중학술회의의 세부적 기획이 필요하다. 올해로 총 17회째 개최된 한중학술회의 연구성과를 분석한 결과, 1회성 기획에서 비롯된 일관성 없고 반복되는 연구주제, 외국발표용으로 작성된 포괄적‧망라적인 연구내용 등 몇몇 부분에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술회의 기획 단계부터 양국 관심사안인 대주제의 범위를 최대한 좁히고, 동일국 발표주제 사이에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며, 가급적 양국에 동일한 제목으로 발표를 의뢰하면 좋을 것이다. 논의될 내용에 대한 예측가능성 확보와 함께 깊이 있는 토론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박혜경(Hyekyung Park),김정희(Junghee Kim) 한국비교교육학회 2023 比較敎育硏究 Vol.33 No.1
[연구목적] 본 연구는 질적 고도화기에 들어선 2010년대 이후 한국의 비교교육학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이라는 맥락 속 비교교육학 연구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둔다. [연구방법] 이를 위해 한국의 대표적인 비교교육학 연구 학술지인 「비교교육연구」에 투고된 논문 가운데 질적 고도화기라고 볼 수 있는 2010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게재된 논문을 Bray&Thomas(1995)의 분석틀을 중심으로 지리적/지역수준, 비지역적 인구통계집단, 교육 및 사회측면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계적 측면에서 영문호가 증호되고 그 체계가 잡혀가는 2010년 이후 비교교육연구의 체계성이 점진적으로 확보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학술적 측면에서 한국 비교교육 연구의 다양성이 2010년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늘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방법에서 문헌연구 방법을 적용한 연구가 대폭 증가했으며, 지리적/지역수준 측면에서 선진국에 대한 관심이 유지되는 동시에 관심 대상 국가들의 확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 및 사회 측면에서 교육행정학적 전통이 유지되는 가운데 다른 교육학 영역의 참여가 확장되었으며, 인구통계집단 측면에서는 고등교육 및 교원집단에 관한 관심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 2010년 이후 한국 비교교육학 연구는 점진적으로 체계화 되어가고 있으며, 다양한 주제와 대상 국가들의 다양성 등 점차적으로 학술적 측면에서도 학문영역 간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비교교육학의 연구가 지향하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다면성과 총체성이라는 점에서 한국 비교교육학 내의 다양성 확보(예, 다양한 기관의 연구자, 국내·외 공동연구 등)와 더불어 학술공동체인 학회의 국내·외 네트워킹 활성화도 필요할 것이다. [Purpose]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trend of comparative education research in South Korea since the 2010s, when it entered a period of qualitative sophistication. With the purpose we tried to grasp the characteristics of comparative education research in the context of South Korea. [Methods]For this purpose, we analyzed 581 papers published from 2010 to 2022 by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Education which i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comparative education research journal in South Korea with Bray&Thoams(1995) analysis frame. [Results]First, the systematic aspect of comparative education research has been gradually secured since 2010 as the number of English issues was increased. Second, from the academic aspect, it was found that the diversity of Korean comparative education research has relatively increased compared to before 2010. There was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number of studies applying literature research methods. At the geographic/locational levels, interest in developed countries was maintained, while interest in developing countries also expaneded. In aspects of education and of society, it was expanded while maintaining the tradition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In terms of nonlocational demograhpic groups, it showed that there was a high level of interest in higher education and teacher groups. [Conclusion]The research trend since 2010 showed a shift of viewpoints in relation to the changes in the position of South Korea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the qualitative growth of Korean comparative education research,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 to secure diversity.
박환영(Park, Hwan-Young) 비교민속학회 2014 비교민속학 Vol.0 No.53
문화를 연구대상으로 삼는 대표적인 학문분야는 인류학과 민속학이다. 두 학문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화연구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고찰하기 위하여 인류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비교연구의 관점과 연구주제를 본 논문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즉 인류학에서의 비교연구가 가지고 있는 관점과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인류학적 입장에서의 비교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다음으로 이러한 비교연구가 민속학(특히 비교민속학)에서의 비교연구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으며 향후 비교민속학적 연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본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인류학에서의 비교연구는 초창기에는 문화진화론적인 입장에서 일방적인 측면에서의 문화 비교를 하면서 점차로 19세기 이후부터는 문화상대주의적 입장에서 다양한 인류문화를 대등한 입장에서 바라보는 통문화적인 문화의 상호비교(cross-cultural studies)로 바뀌게 된다. 더욱이 anthropology at home과 같이 자신의 문화를 연구하는 인류학의 경향은 비교연구의 방법을 더욱더 세분화하고 정밀하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된다. 한편 초장기 한국민속학에서 비교민속학적인 접근을 취했던 20세기 초반의 민속학자들과 그들의 업적 중에서 민속학의 고유한 방법인 역사지리학적 방법은 인류학에서의 문화전파론적 방법과 만난다. 또한 1990년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가 본격적으로 약화되면서 한국민속학에서 아시아지역의 민속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된다. 특히 중국과 몽골 그리고 구 소련연방(USSR)에 속했던 사할린 연해주와 중앙아시아 지역의 민속연구를 위한 현지조사가 가능해지면서 인류학의 통문화적 연구와 밀접한 연계를 가지게 된다. 더욱이 21세기 다문화사회(multicultural society), 탈사회주의 사회(post-socialist society)1),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s; 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민족이 공유하거나 공감할 수 있는 문화적 가치) 등 이제까지 인류학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았던 다양한 인류문화와 비교해서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연구영역과 관심2)이 생겨나고 있어서 인류학과 비교민속학적 연구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즉 아시아 인류학자에 의한 또 다른 아시아의 문화연구는 비교민속학적인 입장에서 아시아 민속의 비교와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으며, 탈사회주의 사회에 대한 인류학적인 연구는 북한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이전 문화와 사회주의 문화 그리고 향후 탈사회주의 문화를 상호 비교해서 한국의 민속문화와 비교민속학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This article deals with “comparative studies” and how anthropological approaches these studies from the standpoint of its perspectives and research subjects. It shows how anthropological comparative studies are closely linked to folklore studies and furthermore may have an impact on future comparative studies. Comparative studies in anthropology based on cultural evolutionism and therefore were focused on one-side direction. However when cultural relativism emerged, various human cultures were equally treated and valued. As a result, the comparative study of cross-cultural perspectives gradually developed and solidated to the realm of anthropology. Furthermore, some recent research trends in anthropology such as “anthropology at home” contributes to delicate and broaden the methodology of anthropological comparison. On the other hand, some efforts (i.e. geographical and historical methods) of comparative folkloristic researches on early 20th century in Korea are connected to cultural diffusionism in anthropology. Since the decline of socialism in Asia and Eastern Europe in 1990, Korean folklorists could extend their research interests towards Asian regions. In particular, Korean folklorists started to carry out fieldwork in China, Mongolia and Korean minority communities in USSR, thus they contributed to the cross-cultural studies of anthropology. Today new cultural distinctions (such as multi-cultural society, post-socialist society, Asian values) stimulate further research topics and hence surely lead to a new paradigm of future anthropology and comparative folkloric studies.
이옥연(Okyeon Yi) 한국정치학회 2003 한국정치학회보 Vol.37 No.5
정부운영에 있어 다층구조를 채택한 국가가 연방체제를 채택한 국가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체계적인 비교연구는 출발부터 어려움이 많다. 더구나 복수의 정부단계 간 운영방식을 다층구조 거버넌스로서 헌법에 명시한 연방국가 만 대상으로 하는 비교연구마저 기준을 규정하는 단계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히기 때문에, 비교연방체제론을 정립하고자 하는 학문적 노력은 더욱더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는 연방주의가 정부조직 운영문제에 대한 해결책일 뿐 아니라, 정부조직 운영을 바라보는 시각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방주의를 제도화한 국가간에도 연방주의를 실행하는 단계에서 국가간, 집권 행정부간, 또는 시대간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례연구가 체계적인 비교연구의 근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제도 및 조직을 근거로 연방국가의 정부조직 운영방식을 외형상으로 분류하는 검토 작업이 연방주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에 근간을 제공하지만, 그것을 기초로 좀 더 체계적인 연구방식, 즉 비교연구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사례연구로서 연방국가의 주요 특성을 검토하는 작업과 비교연구로서 연방국가의 비교 척도를 정비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결론에서 경험적 분석의 필연성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특히 전반부에서 연방주의를 천명하는 국가 중에서도 상기한 4개국과 비교해서 특이한 면이 두드러진 미합중국, 벨기에, 스위스 3개국에 중점을 두고 사례연구를 정리하였다. 또한 사례연구 대상으로 오스트리아, 호주, 캐나다, 독일 등 4개국은 필자의 다른 논문에서 상세하게 다루어졌으므로 참고문헌에 표기하고 사례연구에서 제외되었으나, 비교연구 부분에서는 총체적으로 다루어진다. 따라서 후반부에서는 비교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위에 열거한 7개국을 분석한 후, 결론에서 다층구조 거버넌스로서의 연방체제를 비교하는 지표와 이를 근거로 한 경험적 분석모델의 유용성을 제시하고, 정책적 시사성을 첨부하였다. Many countries practice multi-level governance for effective management of their governments, yet many scholars fall short of even agreeing on what constitutes the standards of comparison for effectiveness. Such lack of consensus is particularly baffling in comparing among federal states, which explicitly adopt federalism as multi-level governance in the constitution. Since federalism provides not only solutions to problems but also perspectives to problems of governance, discreet outcomes of federalism are available across different countries and times, and among different regimes in the same country.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for instance, share many aspects of similarities, including federalism, but their differing perspectives and political structures often produce completely dissimilar results. Although case studies may furnish the enriched description of constitution, political-economic institutions and processes, only comparative studies enable scholars to perform a systematic analysis of federalism as multi-level governance. This paper combines these two methods to build a frame of comparative federalism. For case studies, I will examine Belgium, the Switzerland, and the United States in this paper. For comparative studies, I will explore five features to account for the observed variation in federalism among seven developed federal states, including the above three countries, and Australia, Austria, Canada, and Germany, which I covered in details elsewhere.
독일 공법학의 전개와 비교법적 연구의 의의 ― 행정법을 중심으로 ―
임현 한국공법학회 2025 공법연구 Vol.53 No.3
독일의 공법과 공법학은 우리 공법에 있어 비교법 연구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있다. 비교법 연구가 외국법제의 무조건적 비교에 그치지 않고, 변화하는 사회와 행정 현실에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떠한 비교 연구가 행해져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독일 공법과 공법학이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여전히 비교법 연구의 의의를 갖는지, 어떠한 점에서 독일 공법에 대한 비교법 연구가 중요한지를 모색하는 것은 우리 공법과 공법학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독일의 행정법과 행정법학을 중심으로 그 역사적 전개과정을 검토하고 현재의 당면과제를 살펴본 후 오늘날 독일 행정법 및 행정법학에 대한 비교법 연구가 우리 행정법과 행정법학에 갖는 의의를 찾아보았다. 먼저 독일 행정법과 행정법학의 전개과정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독일에서 현대적 행정법과 행정법학이 시작된 19세기 자유주의적 법치국가로부터 바이마르공화국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쳐 헌법화와 유럽화를 특징으로 하고 국가와 행정의 역할이 확대되는 20세기 사회적 법치국가에 이르기까지의 중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신행정법학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법의 개혁 논의와 현재 독일 행정법의 당면과제를 독일 공법학계의 논의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검토에 기반하여 독일 행정법과 행정법학에 대한 비교법 연구의 의의를 제시하였다. 독일은 대륙법계 국가로서 법체계의 유사성으로부터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으나, 비교법 연구가 무조건적 수용이나 단순한 비교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비교법 연구의 방법론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독일 행정법학의 행정 현실에 대한 관심과 학제간 연구에 대한 개방성 또한 우리에게 참고가 될 수 있다. 법해석학과 판례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행정법학의 중심적인 내용에 해당하나, 과학으로서의 행정법학으로 더욱 성장하기 위해, 또한 입법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관련 학문 분야의 논의에 대한 관심과 교류가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유럽연합과 회원국의 행정법은 공동체에 의해 수용됨으로써 글로벌 스탠더드로서의 의미를 갖는 측면이 있으며, 이에 우리 행정법과 행정법학의 현 주소를 가늠함에 있어서도 독일 행정법과 행정법학에 대한 비교법 연구의 의의가 있다.
정일환(Chung, Il-Hwan),이병진(Lee, Byung-Jin),권동택(Kwon, Dong-Taik) 한국비교교육학회 2013 比較敎育硏究 Vol.23 No.4
본 연구는 한국비교교육학회의 학문적 활동을 통하여 한국에서의 비교교육연구의 성과 과제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비교교육학회는 학회 설립 이후 세계 여러 나라의 교육 정보공유와 국제 교류에 있어서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특히 비교교육의 연구 능력을 제고하고 교육발전에 기여하고자 세계 여러 나라의 비교교육연구를 수행해 왔다. 한국비교교육학회는 비교교육 관련 학술행사와 학회지 발간을 통하여 많은 비교 교육연구를 장려해 왔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비교교육연구는 특수한 상황과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대학 내에 비교교육이 제도적으로 발달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정책 관계자나 학자들에게 명확한 이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비교교육학 연구의 활성화는 물론,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비교교육 연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was to deal with the comparative education research in Korea. It discussed KCES’s(Korean Comparative Education Society) contribution and tasks to the development of comparative education by examining the academic activities of KCES. The KCES has been active in the interchange of global education information among educators around the world. To be specific, the KCES has undertaken comparative research on education around the world with the goal of enhancing the research ability of comparative education and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Moreover, the KCES has promoted the hosting of academic conferences and the publication of research papers and academic journals. However, the comparative education research in Korea has its own circumstances and problems. It has been difficult for comparative education to develop institutionally in university systems in Korea, and to be understood clearly by academic world or policy makers. Thus, the KCES has to make efforts to promote the comparative education research in Korea and participate actively on comparative education research on a global dimension.
정일환 한국비교교육학회 2018 比較敎育硏究 Vol.28 No.1
이 연구의 목적은 교육정책 탐구에 있어서 비교교육연구접근이 활용되는 영역과 내용, 방법 등의 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교육정책 개발과 집행을 위해 비교교육(학)연구 접근의 유용성을 규명하는 데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교육정책(학)연구의 개념구조의 요소들, 즉 교육정책이념, 교육정책과정과 분석, 교육정책내용과 환경을 한국비교교육학회에서 학술지로서 발간하고 있는 ‘비교교육연구’의 내용 분석틀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비교교육연구’(1971년부터 2017년 9월)에 게재된 총 748편의 논문 중 교육정책(학)연구 관련 논문은 157편(21.1%)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정책연구 관련 전체 논문 182편(내용 중복 25편) 중에서, 교육정책이념 1편(0.54%), 교육정책과정 40편(21.98%), 교육정책분석 7편(3.85%), 교육정책내용(교육개혁 제외) 60편 (32.97%), 교육개혁 51편(28.02%), 그리고 교육정책환경과 관련한 연구 23편 (12.64%)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정책과정에 관한 연구 논문 40편을 분석한 결과 교육정책집행에 관한 논문이 가장 많은 것(24편, 60%)으로 나타났다. 교육개혁에 관한 논문을 제외한 교육정책내용으로 분류된 60편 연구논문 중 정책유형의 분석한 결과 국제비교연구의 특성상 배분정책(27편, 45.0%)과 재분배정책(23편 33.3%)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비교교육(학)연구 접근을 통해 분석된 주요 교육정책에 관한 연구 혹은 정책 집행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궁극적으로 비교교육학의 학문적 측면에서 비교교육연구 방법과 절차의 타당성, 정교성을 개발시키고, 또한 실제 합리적인 교육정책 개발과 집행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dentify the usefulness of comparative educational research approach for rational educational policy development and oper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area, contents, methods, and so on that comparative educational research approach in educational policy studies is used. For achieving the purpose, the study examined as the follows. First, the study discussed the academic traits and research target of educational policy and comparative education using the academic trait of definition method and the academic trait of approach method. Second, the study examined the contents of the exploration of educational policy studies in comparative education. For this, the study analyzed previous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arative education and general education. And using articles published in Journal of Comparative Education, the study analyzed the contents of educational policy research in comparative education. Based on the main results, the discussions and suggestions are provided.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본 국내 교육과정 관련 비교교육 연구 동향
소경희(So Kyung hee) 한국비교교육학회 2017 比較敎育硏究 Vol.27 No.4
이 연구의 목적은 「비교교육연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중심으로 국내 교육과정 관련 비교교육 연구의 동향을 검토하고, 그 특징을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1995년부터 2016년까지「비교교육연구」에 게재된 교육과정 관련 논문 61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교육과정 관련 비교교육 연구는 주로 과거 식민 지배를 받았던 일본뿐만 아니라 북미와 유럽 중심의 서구 국가들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관련 정책이나 내용을 벤치마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국적인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이 연구에서는 비교교육 연구 대상국의 확대, 비교교육의 식민성 극복, 비교교육 연구자의 존재론적인 성찰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trend in comparative education research related to curriculum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Education, and to critically analyze its characteristics from the postcolonial perspectives. In this study, I analyzed 61 articles published in this journal from 1995 to 2016. The result showed that comparative studies related to curriculum were conducted mainly by benchmarking policies or contents related to curriculum and textbooks of Western countries including North America and Europe as well as Japan which colonized Korea. In addition, although Korea has been changing into multicultural society, studies on Asian countries such as China and Vietnam which are the nationalities of many foreigners living in Korea were rare.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expansion of comparative education research subjects, overcoming of coloniality in comparative education, and ontological reflection of comparative education researchers are necessary.
공법학연구의 학술적 성과와 의의 - 헌법학에 대한 회고와 전망을 중심으로 -
조재현(Cho, Jae-Hyun) 한국비교공법학회 2021 공법학연구 Vol.22 No.1
한국비교공법학회는 1984년 공법연구회로서 출범하였다. 2000년 임시총회에서는 학회명칭을 지금의 한국비교공법학회로 바꾸고, 전국적 학회로의 도약기반을 마련하였다. 한국비교공법학회는 36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제100회 이상의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제1회 학술발표회는 제1세대와 제2세대 헌법학자들 주도로 이루어졌고, 제3세대 헌법학자들의 왕성한 활동으로 선배 학자들의 학문적 의지를 계승하고 있다. 제4세대 헌법학자들은 법학적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법학 외부에서 부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물결의 시대적 요청으로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학문적 영역의 확대라는 동반된 과제에 직면한다. 공법학연구는 연구자들의 학술적 성과의 반영이다. 헌법학이라는 학문의 영역에서 학술적 담론에 우호적이지 않은 역사적․정치적 상황과 연구자들의 세대교체 속에서도 공법학연구의 학술적 성과는 전승되어왔다. 헌법학 연구 성과의 전승적 측면에서 공법학연구자들의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공법학연구에 수록된 헌법철학적 연구성과를 보면, 실무교육과 그에 필요한 연구방향을 전환하면서 헌법이론적 연구가 축소되고 있다. 법학교육에서 헌법이론 강의의 축소되고 이러한 풍토에 대해서 성토하면서 정작 연구자들 스스로도 헌법이론적 연구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헌법철학을 떠나서 헌법의 본질을 논하는 것이 진정한 사회건축가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실무교육과 이론교육의 조화점을 찾는 것이 제4세대 헌법학자들의 몫이다. 공법학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된 비교헌법학연구는 우선 비교의 대상 측면에서 미국, 영국 등의 주요 국가의 헌법뿐만 아니라 중국, 캐나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뉴질랜드와 이슬람 국가의 법에도 연구대상을 확장하고 있다. 비교헌법적 연구분야에 있어서는 한국비교공법학회와 공법학연구를 압도할 수 없을 정도의 학술적 성과를 이루는 것은 한국비교공법학회의 설립 의의에 비추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통일헌법에 관한 연구는 왕성한 학술 활동에 비하여 공법학연구에 수록된 논문의 양적인 면에서는 큰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최근에는 로스쿨의 도입으로 헌법실무교육이 강조됨에 따라 헌법재판분야는 헌법실무자뿐만 아니라 헌법이론 연구자들에게도 중요한 연구 분야로 인식되면서 이에 관한 학술적 성과가 상대적으로 활발하다. 제4세대 헌법학자의 소명으로서 지금의 공법학 연구자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공법적 논쟁거리를 탐색하면서 연구영역을 확대해 오고 있다.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연구자들에게 맡겨진 과제는 헌법학의 전승만이 아니라 연구자의 세대교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한국 헌법학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시대와 시기를 가리지 않는 지혜로운 헌법적 통찰력으로 미래세대를 주도하는 헌법학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것이 한국비교공법학회의 학술적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우리들의 몫이다. Korean Comparative Public Law Association(KCPLA) starts with a public law research institute in 1984. It would be prepared for a nationwide conference by changing the name of Korean Comparative Public Law Association(KCPLA). KCPLA as a academic association of scholars of researching constitutional and public adminstration law has held academic conference over 100 and has published the Public Law Journal(PLJ) for times every year. PLJ shows the development of succession of academic efforts and achievements of first-generation scholars. Up to now the evaluation of the PLJ is as follows. It has been shown that it has been widely done to research on the constitutional philosophy, fundamental rights, governmental power, unification,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new constitutional rights of so-called intelligent society by the method of comparative law research. Today, it is the time for KCPLA to make a major leap forward. Our role as fourth-generation constitutionalists is as follows. We should have to make researches which maintain the balance between theory and practice and make the harmony of them based on the philosophy of the Constitution, because it has been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legal practice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system in 2009. Also we should have to make the in-depth and learned researches on constitutional and fundamental rights, governmental power and process,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problem of unification with method of comparative law research and continued to expand new issues of the constitution. “The owl of Minerva spreads its wings only at the coming of the dusk.” We will need academic skills and enthusiasm as a constitutionalist beyond the meaning a famous epigram of Hegel to do that.
남근우(Nam Kun-Wu) 실천민속학회 2012 실천민속학연구 Vol.19 No.-
이 글에서는 비교민속학의 원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방법론의 문제를 몇 가지 짚어보았다. 지금까지 비교민속학을 왜 추구했고 또 어떻게 추구했는지, 이 수미상응의 두 물음에 초점을 맞춰 종래의 성과를 재고해보았다. 구체적으로, 지난 30년 가까이 한국의 비교민속학 연구와 비교민속학회 활동을 주도해온 최인학의 관련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했고, 이어 기왕의 한국민속학에서 큰 흐름을 형성해온 ‘전파론적 비교연구’와 그것을 비판하며 최근 새로이 등장한 ‘동이론적(同異論的) 비교연구’를 점검해보았다. 이러한 본론의 비판적 검토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비교민속학의 대안적 전망과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를 제언했다. 하나는 비교민속학 연구를 긴박(緊縛)한 한국민속학의 연구목적, 곧 민속으로 민족문화의 본질과 정체성을 탐구한다는 대명제를 방기하자는 것이다. 또 하나는 기왕의 비교민속학에서 일반화한 ‘전파론적 비교연구’나 ‘동이론적 비교연구’를 탈각하자는 것이다. 본질주의 민속학에 기초한 양자 모두 이론적인 곤궁함과 현실적인 곤란함을 해결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산출된 성과 역시 이웃나라의 단편적인 민속 사상(事象)과 ‘무리한 줄긋기’나 ‘무모한 구별짓기’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섣부르게 ‘비교민속학’을 운위하기에 앞서 이웃나라의 다성적(多聲的)인 생활 주체들이 어떠한 실존적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 그들의 생활과 일상으로서의 ‘민속’이 어떠한 역사성과 지역성 및 정치사회성을 함축하고 있는지를, 장기간의 참여관찰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자고 주장했다. This paper examined some problems of methodology centering around the principles of comparative folklore. It revisited the former results of the studies focused on two questions, namely why and how the comparative folklore was pursued. Concretely, it investigated critically the theory of Inhak Choi, who has taken the lead of korean comparative folklore and the activity of its society for thirty years. Then it examined the comparative study of diffusionism that has been dominant trend of former korean folklore and the comparative study of type that is fairly new arrival with critic to the comparative study of diffusionism. In conclusion, this paper supposed two alternatives to comparative folklore. One is to abandon the aim of korean folklore, to pursuit the essence of national culture and identity wit folklore, the other is to get rid of comparative folklore as the method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