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학연구의 학술적 성과와 의의 - 헌법학에 대한 회고와 전망을 중심으로 -

조재현(Cho, Jae-Hyun) 한국비교공법학회 2021 공법학연구 Vol.22 No.1

한국비교공법학회는 1984년 공법연구회로서 출범하였다. 2000년 임시총회에서는 학회명칭을 지금의 한국비교공법학회로 바꾸고, 전국적 학회로의 도약기반을 마련하였다. 한국비교공법학회는 36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제100회 이상의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제1회 학술발표회는 제1세대와 제2세대 헌법학자들 주도로 이루어졌고, 제3세대 헌법학자들의 왕성한 활동으로 선배 학자들의 학문적 의지를 계승하고 있다. 제4세대 헌법학자들은 법학적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법학 외부에서 부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물결의 시대적 요청으로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학문적 영역의 확대라는 동반된 과제에 직면한다. 공법학연구는 연구자들의 학술적 성과의 반영이다. 헌법학이라는 학문의 영역에서 학술적 담론에 우호적이지 않은 역사적․정치적 상황과 연구자들의 세대교체 속에서도 공법학연구의 학술적 성과는 전승되어왔다. 헌법학 연구 성과의 전승적 측면에서 공법학연구자들의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공법학연구에 수록된 헌법철학적 연구성과를 보면, 실무교육과 그에 필요한 연구방향을 전환하면서 헌법이론적 연구가 축소되고 있다. 법학교육에서 헌법이론 강의의 축소되고 이러한 풍토에 대해서 성토하면서 정작 연구자들 스스로도 헌법이론적 연구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헌법철학을 떠나서 헌법의 본질을 논하는 것이 진정한 사회건축가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실무교육과 이론교육의 조화점을 찾는 것이 제4세대 헌법학자들의 몫이다. 공법학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된 비교헌법학연구는 우선 비교의 대상 측면에서 미국, 영국 등의 주요 국가의 헌법뿐만 아니라 중국, 캐나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뉴질랜드와 이슬람 국가의 법에도 연구대상을 확장하고 있다. 비교헌법적 연구분야에 있어서는 한국비교공법학회와 공법학연구를 압도할 수 없을 정도의 학술적 성과를 이루는 것은 한국비교공법학회의 설립 의의에 비추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통일헌법에 관한 연구는 왕성한 학술 활동에 비하여 공법학연구에 수록된 논문의 양적인 면에서는 큰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최근에는 로스쿨의 도입으로 헌법실무교육이 강조됨에 따라 헌법재판분야는 헌법실무자뿐만 아니라 헌법이론 연구자들에게도 중요한 연구 분야로 인식되면서 이에 관한 학술적 성과가 상대적으로 활발하다. 제4세대 헌법학자의 소명으로서 지금의 공법학 연구자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공법적 논쟁거리를 탐색하면서 연구영역을 확대해 오고 있다.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연구자들에게 맡겨진 과제는 헌법학의 전승만이 아니라 연구자의 세대교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한국 헌법학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시대와 시기를 가리지 않는 지혜로운 헌법적 통찰력으로 미래세대를 주도하는 헌법학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것이 한국비교공법학회의 학술적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우리들의 몫이다. Korean Comparative Public Law Association(KCPLA) starts with a public law research institute in 1984. It would be prepared for a nationwide conference by changing the name of Korean Comparative Public Law Association(KCPLA). KCPLA as a academic association of scholars of researching constitutional and public adminstration law has held academic conference over 100 and has published the Public Law Journal(PLJ) for times every year. PLJ shows the development of succession of academic efforts and achievements of first-generation scholars. Up to now the evaluation of the PLJ is as follows. It has been shown that it has been widely done to research on the constitutional philosophy, fundamental rights, governmental power, unification,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new constitutional rights of so-called intelligent society by the method of comparative law research. Today, it is the time for KCPLA to make a major leap forward. Our role as fourth-generation constitutionalists is as follows. We should have to make researches which maintain the balance between theory and practice and make the harmony of them based on the philosophy of the Constitution, because it has been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legal practice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system in 2009. Also we should have to make the in-depth and learned researches on constitutional and fundamental rights, governmental power and process,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problem of unification with method of comparative law research and continued to expand new issues of the constitution. “The owl of Minerva spreads its wings only at the coming of the dusk.” We will need academic skills and enthusiasm as a constitutionalist beyond the meaning a famous epigram of Hegel to do that.

교육정책탐구에서의 비교교육학적 접근방법의 유용성 탐색

정일환 한국비교교육학회 2018 比較敎育硏究 Vol.28 No.1

이 연구의 목적은 교육정책 탐구에 있어서 비교교육연구접근이 활용되는 영역과 내용, 방법 등의 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교육정책 개발과 집행을 위해 비교교육(학)연구 접근의 유용성을 규명하는 데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교육정책(학)연구의 개념구조의 요소들, 즉 교육정책이념, 교육정책과정과 분석, 교육정책내용과 환경을 한국비교교육학회에서 학술지로서 발간하고 있는 ‘비교교육연구’의 내용 분석틀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비교교육연구’(1971년부터 2017년 9월)에 게재된 총 748편의 논문 중 교육정책(학)연구 관련 논문은 157편(21.1%)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정책연구 관련 전체 논문 182편(내용 중복 25편) 중에서, 교육정책이념 1편(0.54%), 교육정책과정 40편(21.98%), 교육정책분석 7편(3.85%), 교육정책내용(교육개혁 제외) 60편 (32.97%), 교육개혁 51편(28.02%), 그리고 교육정책환경과 관련한 연구 23편 (12.64%)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정책과정에 관한 연구 논문 40편을 분석한 결과 교육정책집행에 관한 논문이 가장 많은 것(24편, 60%)으로 나타났다. 교육개혁에 관한 논문을 제외한 교육정책내용으로 분류된 60편 연구논문 중 정책유형의 분석한 결과 국제비교연구의 특성상 배분정책(27편, 45.0%)과 재분배정책(23편 33.3%)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비교교육(학)연구 접근을 통해 분석된 주요 교육정책에 관한 연구 혹은 정책 집행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궁극적으로 비교교육학의 학문적 측면에서 비교교육연구 방법과 절차의 타당성, 정교성을 개발시키고, 또한 실제 합리적인 교육정책 개발과 집행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dentify the usefulness of comparative educational research approach for rational educational policy development and oper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area, contents, methods, and so on that comparative educational research approach in educational policy studies is used. For achieving the purpose, the study examined as the follows. First, the study discussed the academic traits and research target of educational policy and comparative education using the academic trait of definition method and the academic trait of approach method. Second, the study examined the contents of the exploration of educational policy studies in comparative education. For this, the study analyzed previous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arative education and general education. And using articles published in Journal of Comparative Education, the study analyzed the contents of educational policy research in comparative education. Based on the main results, the discussions and suggestions are provided.

인류학에서의 비교연구

박환영(Park, Hwan-Young) 비교민속학회 2014 비교민속학 Vol.0 No.53

문화를 연구대상으로 삼는 대표적인 학문분야는 인류학과 민속학이다. 두 학문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화연구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고찰하기 위하여 인류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비교연구의 관점과 연구주제를 본 논문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즉 인류학에서의 비교연구가 가지고 있는 관점과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인류학적 입장에서의 비교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다음으로 이러한 비교연구가 민속학(특히 비교민속학)에서의 비교연구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으며 향후 비교민속학적 연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본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인류학에서의 비교연구는 초창기에는 문화진화론적인 입장에서 일방적인 측면에서의 문화 비교를 하면서 점차로 19세기 이후부터는 문화상대주의적 입장에서 다양한 인류문화를 대등한 입장에서 바라보는 통문화적인 문화의 상호비교(cross-cultural studies)로 바뀌게 된다. 더욱이 anthropology at home과 같이 자신의 문화를 연구하는 인류학의 경향은 비교연구의 방법을 더욱더 세분화하고 정밀하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된다. 한편 초장기 한국민속학에서 비교민속학적인 접근을 취했던 20세기 초반의 민속학자들과 그들의 업적 중에서 민속학의 고유한 방법인 역사지리학적 방법은 인류학에서의 문화전파론적 방법과 만난다. 또한 1990년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가 본격적으로 약화되면서 한국민속학에서 아시아지역의 민속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된다. 특히 중국과 몽골 그리고 구 소련연방(USSR)에 속했던 사할린 연해주와 중앙아시아 지역의 민속연구를 위한 현지조사가 가능해지면서 인류학의 통문화적 연구와 밀접한 연계를 가지게 된다. 더욱이 21세기 다문화사회(multicultural society), 탈사회주의 사회(post-socialist society)1),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s; 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민족이 공유하거나 공감할 수 있는 문화적 가치) 등 이제까지 인류학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았던 다양한 인류문화와 비교해서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연구영역과 관심2)이 생겨나고 있어서 인류학과 비교민속학적 연구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즉 아시아 인류학자에 의한 또 다른 아시아의 문화연구는 비교민속학적인 입장에서 아시아 민속의 비교와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으며, 탈사회주의 사회에 대한 인류학적인 연구는 북한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이전 문화와 사회주의 문화 그리고 향후 탈사회주의 문화를 상호 비교해서 한국의 민속문화와 비교민속학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This article deals with “comparative studies” and how anthropological approaches these studies from the standpoint of its perspectives and research subjects. It shows how anthropological comparative studies are closely linked to folklore studies and furthermore may have an impact on future comparative studies. Comparative studies in anthropology based on cultural evolutionism and therefore were focused on one-side direction. However when cultural relativism emerged, various human cultures were equally treated and valued. As a result, the comparative study of cross-cultural perspectives gradually developed and solidated to the realm of anthropology. Furthermore, some recent research trends in anthropology such as “anthropology at home” contributes to delicate and broaden the methodology of anthropological comparison. On the other hand, some efforts (i.e. geographical and historical methods) of comparative folkloristic researches on early 20th century in Korea are connected to cultural diffusionism in anthropology. Since the decline of socialism in Asia and Eastern Europe in 1990, Korean folklorists could extend their research interests towards Asian regions. In particular, Korean folklorists started to carry out fieldwork in China, Mongolia and Korean minority communities in USSR, thus they contributed to the cross-cultural studies of anthropology. Today new cultural distinctions (such as multi-cultural society, post-socialist society, Asian values) stimulate further research topics and hence surely lead to a new paradigm of future anthropology and comparative folkloric studies.

중국 비교교육 연구 동향 분석 : <比较教育研究>게재 논문(2010-2019)을 중심으로

한나(Han, Na),백수은(Baek, Sueun) 한국비교교육학회 2020 比較敎育硏究 Vol.30 No.4

[연구목적] 본 연구는 단기간에 비약적인 성장을 거둔 중국 비교교육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한국 비교교육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이를 위해 중국 비교교육 대표 학술지인 <比较教育研究>에 2010년부터 2019까지 발간된 논문 1861편을 대상으로 주제별 동향, 지역 및 국가별현황, 국가 간 비교연구로 범주화한 후 계량서지학적 방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주제 면에서 고등교육 관련 논문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국가핵심 정책과 맞물린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중국 비교교육학과의 정체성 확립 및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화와 고유 전통 문화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도 엿볼 수 있었다. 둘째, 지역과 국가에서는 압도적인 서양 중심에서 아프리카, 동남아, 중앙아시아 등으로 연구지역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자국 연구도 함께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 본 연구 결과가 한국 비교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비교교육학과 발전과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은 비교교육학과 전공 개설이 미미한 한국의 실정과 대비되는 부분이며, 국내 비교교육의 정체성 확립과 위상 강화를 위한 학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행동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지역 및 국가의 다변화 역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 전문가 양성을 통한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체제구축 및 학술교류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도 상이한 사회문화 체제를 갖는 한중간의 비교연구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제무대에서 한국 비교교육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된다. 본 연구는 한정적인 기간의 연구 동향을 바탕으로 하였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 비교교육학의 전반적인 이해 및 향후 한·중 비교교육 학술 교류에 기여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research trends of comparative education in China and present implications for comparative education in Korea. [Method] The researchers analyzed 1,861 articles published from 2010 to 2019 by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Education Research (bijiaojiaoyu), one of the most authoritative publications in the field in China, utilizing the bibliometric analysis method. Topics, regions and countries studied, and countries compared were used as the categorization of the articles. [Results] The results were as followed: First, higher education occupied as the highest rate. Also, research related to government policies was actively conducted. Besides, Chinese scholars put efforts into the establishment of their own identity in academia and tried to make a balance between internationalization and traditional culture. Second, the research trend by and large focusing on western countries gradually broadened to various regions.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implications for comparative education in Korea are as follows: First, the development of comparative education as a discipline is inevitable. As comparative education as an academic discipline has yet to be established in Korea, great efforts from scholars and government are needed to elevate the status of this important field. Also, it is recommended to build up a cooperative system and facilitate academic interchange with various countries. Especially with China, as Korea and China have common and different features due to geographical, cultural, and political influences, comparative studies could be a good source for scholars in Korea. Lastly, it is needed for Korean comparative scholars to actively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comparative education studies and conferences. Despite the limitation that this study only focused on research trends of a ten-year period from a single publication, it still contributed to the general understanding for trends of comparative education in China and as well as offered recommendations on further academic interchange of comparative education for both countries.

비교형법 연구에 대한 단상 - 몇 가지 목적과 방법을 중심으로 -

최민영 ( Choi Min-young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20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3

본 논문에서는 비교형법 연구의 몇 가지 목적과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비교형법 연구가 무엇인지, 이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비교법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논하고, 이어서 비교형법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논한 이후, 비교형법 연구의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는 영미법과 대륙법의 형사책임 구조를 큰 틀에서 비교분석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한다. 비교법은 여러 법률 간에 유사성과 차이점을 추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다양한 법률을 통일시키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며, 외국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실용적 목적과 비교법 자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이론적 목적으로 수행된다. 이를 위해 비교법 연구에서는 법률, 판례, 이론과 학설, 법원리 등을 연원으로 하여 비교대상을 선정한 이후, 법과 맥락을 기술하고, 이를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과 방법은 비교형법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비교형법은 자국형법을 개선시키고, 형법의 일반이론을 발견하며, 국제형법을 발달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된다. 특히, 비교형법은 기능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방법을 통하여 형법의 보편성을 발견하는 동시에 현실의 사례를 해결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끝으로, 비교형법 연구의 대상이 되는 영미법과 대륙법의 형사책임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아 비교가 가능하다. 물론, 몇 가지 일반적 차이가 존재하지만, 상호간에 상응하는 요소가 많아 유사한 분석 틀에 기초하여 비교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This article aims to lay ground for the discussion on the definition and methodology of comparative criminal law research. To this end, it will first mention general objectives and methods for comparative law study, and then highlight in particular those for comparative criminal law study. Finally, as a way of closing the discussion, the structures of criminal liability of both common law system and civil law system, which can be one of the common subjects of comparative study of criminal law, will be analyzed from the viewpoint of the whole systemic framework. The purposes of comparative law study include aligning various laws, addressing realistic issues, applying foreign laws from a practical need and promoting understanding on comparative law itself from a theoretical need. Statutes, court decisions, theories, jurisprudent dogmas, legal principles, etc. constitute legal sources and contribute to the selection of the subject of comparison, after which laws and legal contexts are to be explained and analyzed. Such objective and research method do not largely differ from those required for comparative criminal law study. Work of comparing and analyzing different criminal laws aims to improve the law of one’s own country, discover general theories of criminal law, and develop international criminal law. More than anything, it brings to attention the universality of criminal law while helping solve real world cases. Additionally, the structures of criminal liability in both common law and civil law systems are not widely different, making them possible to be compared almost vis-a-vis. Admittedly, several differences do exist, but the two systems also have quite a few corresponding elements, thereby rendering both systems comparable based on similar analytical tool.

다층구조 거버넌스로서의 연방 체제

이옥연(Okyeon Yi) 한국정치학회 2003 한국정치학회보 Vol.37 No.5

정부운영에 있어 다층구조를 채택한 국가가 연방체제를 채택한 국가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체계적인 비교연구는 출발부터 어려움이 많다. 더구나 복수의 정부단계 간 운영방식을 다층구조 거버넌스로서 헌법에 명시한 연방국가 만 대상으로 하는 비교연구마저 기준을 규정하는 단계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히기 때문에, 비교연방체제론을 정립하고자 하는 학문적 노력은 더욱더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는 연방주의가 정부조직 운영문제에 대한 해결책일 뿐 아니라, 정부조직 운영을 바라보는 시각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방주의를 제도화한 국가간에도 연방주의를 실행하는 단계에서 국가간, 집권 행정부간, 또는 시대간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례연구가 체계적인 비교연구의 근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제도 및 조직을 근거로 연방국가의 정부조직 운영방식을 외형상으로 분류하는 검토 작업이 연방주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에 근간을 제공하지만, 그것을 기초로 좀 더 체계적인 연구방식, 즉 비교연구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사례연구로서 연방국가의 주요 특성을 검토하는 작업과 비교연구로서 연방국가의 비교 척도를 정비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결론에서 경험적 분석의 필연성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특히 전반부에서 연방주의를 천명하는 국가 중에서도 상기한 4개국과 비교해서 특이한 면이 두드러진 미합중국, 벨기에, 스위스 3개국에 중점을 두고 사례연구를 정리하였다. 또한 사례연구 대상으로 오스트리아, 호주, 캐나다, 독일 등 4개국은 필자의 다른 논문에서 상세하게 다루어졌으므로 참고문헌에 표기하고 사례연구에서 제외되었으나, 비교연구 부분에서는 총체적으로 다루어진다. 따라서 후반부에서는 비교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위에 열거한 7개국을 분석한 후, 결론에서 다층구조 거버넌스로서의 연방체제를 비교하는 지표와 이를 근거로 한 경험적 분석모델의 유용성을 제시하고, 정책적 시사성을 첨부하였다. Many countries practice multi-level governance for effective management of their governments, yet many scholars fall short of even agreeing on what constitutes the standards of comparison for effectiveness. Such lack of consensus is particularly baffling in comparing among federal states, which explicitly adopt federalism as multi-level governance in the constitution. Since federalism provides not only solutions to problems but also perspectives to problems of governance, discreet outcomes of federalism are available across different countries and times, and among different regimes in the same country.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for instance, share many aspects of similarities, including federalism, but their differing perspectives and political structures often produce completely dissimilar results. Although case studies may furnish the enriched description of constitution, political-economic institutions and processes, only comparative studies enable scholars to perform a systematic analysis of federalism as multi-level governance. This paper combines these two methods to build a frame of comparative federalism. For case studies, I will examine Belgium, the Switzerland, and the United States in this paper. For comparative studies, I will explore five features to account for the observed variation in federalism among seven developed federal states, including the above three countries, and Australia, Austria, Canada, and Germany, which I covered in details elsewhere.

한국 비교교육학의 연구 동향

박혜경(Hyekyung Park),김정희(Junghee Kim) 한국비교교육학회 2023 比較敎育硏究 Vol.33 No.1

[연구목적] 본 연구는 질적 고도화기에 들어선 2010년대 이후 한국의 비교교육학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이라는 맥락 속 비교교육학 연구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둔다. [연구방법] 이를 위해 한국의 대표적인 비교교육학 연구 학술지인 「비교교육연구」에 투고된 논문 가운데 질적 고도화기라고 볼 수 있는 2010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게재된 논문을 Bray&Thomas(1995)의 분석틀을 중심으로 지리적/지역수준, 비지역적 인구통계집단, 교육 및 사회측면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계적 측면에서 영문호가 증호되고 그 체계가 잡혀가는 2010년 이후 비교교육연구의 체계성이 점진적으로 확보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학술적 측면에서 한국 비교교육 연구의 다양성이 2010년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늘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방법에서 문헌연구 방법을 적용한 연구가 대폭 증가했으며, 지리적/지역수준 측면에서 선진국에 대한 관심이 유지되는 동시에 관심 대상 국가들의 확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 및 사회 측면에서 교육행정학적 전통이 유지되는 가운데 다른 교육학 영역의 참여가 확장되었으며, 인구통계집단 측면에서는 고등교육 및 교원집단에 관한 관심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 2010년 이후 한국 비교교육학 연구는 점진적으로 체계화 되어가고 있으며, 다양한 주제와 대상 국가들의 다양성 등 점차적으로 학술적 측면에서도 학문영역 간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비교교육학의 연구가 지향하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다면성과 총체성이라는 점에서 한국 비교교육학 내의 다양성 확보(예, 다양한 기관의 연구자, 국내·외 공동연구 등)와 더불어 학술공동체인 학회의 국내·외 네트워킹 활성화도 필요할 것이다. [Purpose]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trend of comparative education research in South Korea since the 2010s, when it entered a period of qualitative sophistication. With the purpose we tried to grasp the characteristics of comparative education research in the context of South Korea. [Methods]For this purpose, we analyzed 581 papers published from 2010 to 2022 by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Education which i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comparative education research journal in South Korea with Bray&Thoams(1995) analysis frame. [Results]First, the systematic aspect of comparative education research has been gradually secured since 2010 as the number of English issues was increased. Second, from the academic aspect, it was found that the diversity of Korean comparative education research has relatively increased compared to before 2010. There was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number of studies applying literature research methods. At the geographic/locational levels, interest in developed countries was maintained, while interest in developing countries also expaneded. In aspects of education and of society, it was expanded while maintaining the tradition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In terms of nonlocational demograhpic groups, it showed that there was a high level of interest in higher education and teacher groups. [Conclusion]The research trend since 2010 showed a shift of viewpoints in relation to the changes in the position of South Korea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the qualitative growth of Korean comparative education research,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 to secure diversity.

비교형사법연구 20년간의 논의와 성과: 형법각론 분야

황태정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20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1

This study looked over the papers on individual crime of criminal law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Criminal Law(KJCCL) over the past 20 years. In the meantime, vari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socially important types of crime, and it can be evaluated that there has been a great achievement in Korean criminal law. However, I think 'comparative legal perspective', which can be called the identity of the journal specializing in comparative criminal law, was somewhat lacking. This study seeks to make some suggestions to solve this problem. First, academic conferences should be organized around the ‘Comparative Law,’ which is the core identity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Comparative Criminal Law(KACCL). In order to have the practicality that matches the name, the concept of ‘comparative law’ should be clearly revealed from the planning stage of the academic conference. Through in-depth research on foreign criminal law and comparative research with foreign criminal law, it will be possible to achieve academic achievement different from other criminal law-related academic societies. Second, papers published in KJCCL should also be composed under the theme of ‘comparative law’. To this end, the editorial board needs to recruit papers on comparative law under a long-term and systematic plan. In addition, it would be a good idea to make an organization such as the ‘Comparative Law Board’(tentative name) composed of researchers who are fluent in major languages within the society. If the board were able to systematically introduce foreign legislation on current issues, it would not only provide reliable information to other researchers, but also contribute to improve the status of KJCCL specializing in comparative law. I wish the KACCL and KJCCL will continue to develop on the basis of the brilliant achievements of the past 20 years. 이 연구는 지난 20년간 비교형사법연구에 게재된 형법각론 분야 논문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았다. 20년간 형법각칙상 개별주제에 대한 연구는 물론 다양한 특별법상 주제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고,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법적 규명의 필요성이 높은 주제나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명의 필자에 의한 심도 깊은 논의가 펼쳐졌던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비교법학 전문 학술지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게재된 논문들의 비교법적 색채가 부족하고, 학술회의의 기획이나 학술지의 구성에 있어서도 비교법적 논의의 장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다음의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비교법’을 중심으로 학술회의를 기획해야 한다. 학회 출범 당시 네이밍의 내력이야 어찌 되었든 이제 ‘비교’는 우리 학회의 핵심적 정체성이다. 옷을 입었으면 그에 걸맞는 실질을 갖추어야 하듯, 학술회의 구성에 있어 기본적으로 ‘비교법’ 컨셉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춘계와 하계는 공동학술회의로 진행되는 만큼 운신의 폭이 크지 않겠지만, 추계와 동계 학술회의만큼은 대주제부터 비교법을 전면에 내세운 기획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교법’을 중심으로 한 학술지 구성이 필요하다. 비교형사법연구의 특집은 당연히 비교법 연구여야 할 것이고(예컨대 정당화사유의 비교법적 검토), 그 기획은 학회가 맡아 개별 연구자가 할 수 없는 체계적 연구성과로 남겨야 한다. 또 학회 차원에서 가칭 ‘비교법연구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만들고 여기에 주요 언어별로 연구위원을 위촉하여 현안 발생시 해당 분야에 대한 외국 입법례를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등의 특집을 마련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을 것이다. 다른 연구자들에게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은 물론, 비교법 전문 학술지로서의 위상 또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한중학술회의의 세부적 기획이 필요하다. 올해로 총 17회째 개최된 한중학술회의 연구성과를 분석한 결과, 1회성 기획에서 비롯된 일관성 없고 반복되는 연구주제, 외국발표용으로 작성된 포괄적‧망라적인 연구내용 등 몇몇 부분에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술회의 기획 단계부터 양국 관심사안인 대주제의 범위를 최대한 좁히고, 동일국 발표주제 사이에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며, 가급적 양국에 동일한 제목으로 발표를 의뢰하면 좋을 것이다. 논의될 내용에 대한 예측가능성 확보와 함께 깊이 있는 토론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비교형사법연구 20년간의 논의와 성과: 형사소송법 분야

이진국 ( Lee Jin-kuk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20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1

1998년에 창립된 비교형사법학회와 1999년에 창간호를 발간한 비교형사법연구의 비약적인 발전의 이면에는 신생 학회로서의 열정과 개방성에 교수 등 전문가들이 많은 호응을 보냈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2000년대 이후에 우리 사회에 불어온 사법개혁 논의는 비교법에도 관심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고, 이 점에서 비교형사법연구는 학계의 공론의 장을 마련해주기에 충분했다. 1999년 비교형사법연구 창간호부터 1999년 제21권 제3호에 이르기까지 총 1,002편의 논문이 게재되었고, 이 중에서 형사소송법 분야를 다룬 논문은 총 207건(20.76%)이었다. 지금까지 비교형사법연구에 게재된 논문들 중 가장 빈번하게 게재되었던 주제 분야는 대물적 강제처분(9.2%), 검사·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간의 관계(7.7%), 국민참여재판(7.7%), 대인적 강제처분(7.2%) 등의 순이었다. 총 207편의 게재논문 중에서 비교법 논문은 55편(26.6%), 판례평석 논문은 15편(7.2%), 일반논문은 137편(66.2%)이었다. 나아가 비교형사법연구는 2000년 이후의 형사사법개혁 과정에서 다수의 사법개혁 관련 주제들을 게재함으로써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공론의 장을 심화시켰다. 다만 비교형사법연구를 비교법에 관한 특성화 학술지로 보다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비교형사법학회가‘비교’형사법 연구를 표방하고 출범한 학회이기 때문에 비교법이나 외국법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의 전개는 당연한 요청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회 차원에서 진술거부권, 집중심리주의, 공판중심주의, 공개재판주의 등과 같은 형사소송법의 기초를 연구하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비교형사법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을 보면 대부분 개별적인 쟁점을 해결하는 쪽으로 서술하고 있을 뿐 소송법의 기초에 관한 연구가 흠결되어 있다. 학문후속세대의 학문을 증진하고 기성 연구자들의 깊이 있는 연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향후 원로학자들의 자문을 받아 학회 차원에서 형사소송법의 기초에 관한 기획논문을 작성·게재할 필요가 있다. Die Gründung der Gesellschaft für Strafrechtsvergleichung und die erste Veröffentlichung der Zeitschrift für Strafrechtsvergleichung führt zur Ausbreitung des wissenschaftlichen Diskussionsrahmens anlässlich der Justizreform. Die Zahl der Aufsätze, die seit 1999 bis in der Zeitschrift für Strafrechtsvergleichung beigetragen wurden, sind insgesamt 207. Die am häufigsten beigetragen Themenbereiche sind Zwangsmassnahme wie Beschlagnahme und Durchsuchung (9.2%), Die Verhältnisse zwischen Staatsanwaltschaft und Polizei im Ermittlung smas snahme (7.7%), Das koreanische Jurysystem(7.7%), Festnahme und Untersuchungshaft(7.2%) usw. Vom Inhalt her betrachtet werden die 207 Aufsätze in allgemeine Theorie und Praxis(66.2%), Rezensionen(7.2%), Rechts Vergleichung (26.6%) verteilt. In diesem Sinne trägt die Zeitschrift für Strafrechtsvergleichung zur wissenschaftlichen Auseinandersetzung bei. Auf der anderen Seite mangelt es sich bei der Zeitschrift für Strafrechtsvergleichung an strafprozessrechtlichen Grundprinzipien wie nemo tenetur Prinzip, Konzentrationsmaxime usw. Die Studie über die fundamentalen Grundsätze, die im Strafprozessrecht zu anerkennen sind, sollte mit Hilfe der grossen Gelehrten noch tiefer durchgeführt werden.

비교민속학의 방법론 재고

남근우(Nam Kun-Wu) 실천민속학회 2012 실천민속학연구 Vol.19 No.-

이 글에서는 비교민속학의 원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방법론의 문제를 몇 가지 짚어보았다. 지금까지 비교민속학을 왜 추구했고 또 어떻게 추구했는지, 이 수미상응의 두 물음에 초점을 맞춰 종래의 성과를 재고해보았다. 구체적으로, 지난 30년 가까이 한국의 비교민속학 연구와 비교민속학회 활동을 주도해온 최인학의 관련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했고, 이어 기왕의 한국민속학에서 큰 흐름을 형성해온 ‘전파론적 비교연구’와 그것을 비판하며 최근 새로이 등장한 ‘동이론적(同異論的) 비교연구’를 점검해보았다. 이러한 본론의 비판적 검토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비교민속학의 대안적 전망과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를 제언했다. 하나는 비교민속학 연구를 긴박(緊縛)한 한국민속학의 연구목적, 곧 민속으로 민족문화의 본질과 정체성을 탐구한다는 대명제를 방기하자는 것이다. 또 하나는 기왕의 비교민속학에서 일반화한 ‘전파론적 비교연구’나 ‘동이론적 비교연구’를 탈각하자는 것이다. 본질주의 민속학에 기초한 양자 모두 이론적인 곤궁함과 현실적인 곤란함을 해결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산출된 성과 역시 이웃나라의 단편적인 민속 사상(事象)과 ‘무리한 줄긋기’나 ‘무모한 구별짓기’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섣부르게 ‘비교민속학’을 운위하기에 앞서 이웃나라의 다성적(多聲的)인 생활 주체들이 어떠한 실존적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 그들의 생활과 일상으로서의 ‘민속’이 어떠한 역사성과 지역성 및 정치사회성을 함축하고 있는지를, 장기간의 참여관찰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자고 주장했다. This paper examined some problems of methodology centering around the principles of comparative folklore. It revisited the former results of the studies focused on two questions, namely why and how the comparative folklore was pursued. Concretely, it investigated critically the theory of Inhak Choi, who has taken the lead of korean comparative folklore and the activity of its society for thirty years. Then it examined the comparative study of diffusionism that has been dominant trend of former korean folklore and the comparative study of type that is fairly new arrival with critic to the comparative study of diffusionism. In conclusion, this paper supposed two alternatives to comparative folklore. One is to abandon the aim of korean folklore, to pursuit the essence of national culture and identity wit folklore, the other is to get rid of comparative folklore as the method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