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 북한 군사전략 전개과정의 상대적 변화성에 관한 연구

장영호 육군군사연구소 2015 군사연구 Vol.- No.140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relative changes of North and South Korea’s military strategies from 1960’s to early 2000 and find what was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strategic approaches were, if there has been any changes. In this study, the 'power', the main factor that decides military strategy, is conceptualized as 'the balance of military strengths'. This study has developed and applied 4 military strategic access models considering the fact that every country has different ways to maintain and apply that military forces depend on relative balance of military strengths.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it is certain that there were changes on the development process of North and South Korea’s military strategies. Second, the balance of military strengths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changes of North and South Korea’s military strategies. More specifically, it was to maintain and resolve imbalanced strategy, restore and maintain balanced strategy, and overcome and expand imbalanced strategy.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North Korea will take asymmetric and aggressive strategy with the mixture of conventional and unconventional military forces in the future. So, it is highly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state of the art and mixed type of aggressive defense strategy led by ROK forces while preparing against North Korean threats and other potential threats simultaneously. Keywords : Balance of military strengths, Maintaining and breaking imbalance, Changing and maintaining balance, Strategic access to break and expand, Military Strategy 본 논문은 196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을 대상으로 남․북한 군사전략전개과정에서의 상대적 변화성 분석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군사전략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인인 상대적인 힘(국력:국제환경 하 동맹관계,경제력,군사력)을 ‘전력균형’이란 용어로 개념화하면서,국가마다 상대적 전력균형․불균형에 따라 군사력 유지와 운용방안이 다르기 때문에네 가지 군사전략 접근모형을 개발,적용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도출할 수 있었다.첫째,남․북한 군사전략 전개과정에 상대적 변화성이 분명하게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남․북한 군사전략 변화성에 전력균형 요인의 영향이 크게 미치고 있었다.즉,1960~70년대 북한은 전력의 우세를 이용하여 적극적인 공세전략을 채택하였고,남한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세전략과 자주국방이라는 슬로건 아래 군사력을 지속 증강하였다.1980년대에는 남․북한 전력이 거의 균형적으로 접근함에 따라 남한은 전력균형유지 차원의 수세 후 공세전략을,반면 북한은 경제력이 쇠퇴함에 따라 기존의 재래식 군사력 증강과 함께 비재래식전력 개발을 통해 남한을 압도하려는 전력균형 변환 접근을 하였다.1990년대 이후에는 남한의전력이 북한보다 우세함에 따라 남한은 전력불균형 확장접근으로 공세적인 방위전략을,반면에 북한은 경제적 빈곤 및 국제적 고립에 따른 전력불균형을 타개하기 위해 비재래식전력 개발에 치중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 따라서,향후 북한의 군사전략 전개를 전망하면 극심한 전력의 열세를 타개하기 위해 재래․비재래식전력을 배합한 비대칭공세전략으로 접근할 것이다.그러므로 우리의 군사전략 방향은 전력우세를 바탕으로 북한․잠재적 위협에 동시대비하면서 첨단 과학화 개념에 입각,복합전 상황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첨단복합 공세방어전략을 개발,추진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전력균형,불균형유지․해소,균형변환․유지,불균형타개․확장,군사전략

유럽문화수도 ‘Marseille-Provence 2013’ 프로젝트의 ‘방법으로서의 유로메디테라네’ 고찰

류재한 유럽문화예술학회 2019 유럽문화예술학논집 Vol.10 No.2

본 연구는 유럽문화수도 ‘Marseille-Provence 2013’ 프로젝트의 가장 큰 성공 요인으로 간주되는‘방법으로서의 유로메디테라네’의 연구를 목표로 삼았다. 이 연구를 위해 먼저 마르세유(Marseille) 가 유럽문화수도(European Capital of Culture)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선정의 사유를 살펴보았고, 이어서 ‘Marseille-Provence 2013’ 프로젝트의 달성목표와 콘셉트,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분석을 바탕으로 유럽문화수도 ‘Marseille-Provence 2013’ 프로젝트를 한 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유로메디테라네의 아틀리에”(les ateliers de l’Euroméditerranée)와 ‘방법으로서의 유로메디테라네’ 의 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Ⅱ장의 <마르세유의 유럽문화수도 추진배경과 선정사유>에서는 마르세유가 2013년 유럽문화수도프로젝트를 통해 사회 통합과 교류와 다양성 진전, 다문화와 문화 간 대화와 소통을 이루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르세유의 당면 과제인 복잡한 사회문제를 문화와 예술을 통한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해결하려는 마르세유의 의지의 결과가 바로 2013년 유럽문화수도 선정의 근간이 되었다. 이어서 Ⅲ장의 <방법으로서의 유로메디테라네>에서는 유럽문화수도 ‘Marseille-Provence 2013’ 프로젝트의 성공요인이 ‘방법으로서의 유로메디테라네’임을 살펴보았다. “방법으로서의 유로메디테라네”는 이제까지의 유럽(서유럽) 중심의 가치와 문화를 극복하고 지리적으로 유럽에 속하지는 않지만 유럽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 간 연대와 평등을 모색할 수 있는 사유의방법론이다. “방법으로서의 유로메디테라네”의 구현 방식은 지리적 경계로서의 남유럽을 ‘평등과 연대의 방식으로서의 남유럽’으로 감싸 안아 남유럽의 보편적 가치를 추출해 내는 “문화적인 되감기” 의 방식이다. “지리적 권역이나 하나의 개념적 실체”로서 인식하지 않는 ‘방법으로서의 유로메디테라네’는 그동안 비유럽의 위치에 머물며 유럽의 ‘타자’였던 남유럽만의 진정한 가치를 복원하게 해줌과 동시에아프리카를 포함한 지중해 연안 국가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이될 수 있었다. 더불어 마르세유-프로방스 역시 지리적 공간임과 동시에 사유의 단위인 ‘방법’ 다시 말해서 프로방스 도시들 간 연대의 ‘방법’이 되고 있다. ‘방법으로서의 프로방스’는 프로방스의 이야기와 역사를 담보하는 ‘방법’이자 ‘고립’의 지리적 실체로서의 프로방스 도시들을 소통하고 협력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처럼 마르세유는 2013년 유럽문화수도의 신청과 선정 그리고 프로젝트의 진행을 통해 도시의이미지 개선과 브랜드 제고, 관광 활성화를 이루어냈다. 그리고 ‘방법으로서의 유로메디테라네’가 남유럽과 마르세유-프로방스의 융합과 문화적 통합성의 근간임을 알 수 있었다. In the past, Marseille was notorious for social maladjustment from immigrants and illegal daily activities caused by the drug-traffic and smuggling of arms, which does not lead ethnic and culture diversity to the urban creativity. However, Marseille has achieved urban regeneration and its vitality through the ECC (European Capital of Culture; hereinafter referred as ECC) Project. One of the key success factors of ‘Marseille-Provence 2013’ Project as a part of the ECC is ‘Euroméditerranée as a method’ of project, achieving the urban regeneration of Marseille and Provence and its vitality. ‘Euroméditerranée as a method’ of project is also a thinking methodology to resolve conflicts among the shore of the Mediterranean countries- non European continent and to find out a strong solidarity and equality by surpassing the core value of Western-Europe and its culture. The relationship between ‘Euroméditerranée as a method’ of project and ‘Marseille-Provence 2013’ Project as a part of the ECC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Euroméditerranée as a method of ‘Marseille-Provence 2013’ Project is a way of considering unified culture bloc by integrating Euroméditerranée in Southern Europe, which was one of local zone in terms of unified Europe into the shore of the Mediterranean countries to restore Southern-Europe value and to provide the solution of imbalance in Afro-Mediterranean countries. Euroméditerranée as a method of ‘Marseille-Provence 2013’ Project is also a way of solution to construct a sustainable conversation and communication platform among heterogeneous culture in Southern-Europe countries. Second, Euroméditerranée as a method is a way of equal development and solidarity between Marseille and Provence cities by overcoming the geographical boundary, which is also a way of building up testing laboratory of urban regeneration through culture, that is the radiant city (La cité radieuse) to preserve city story and its history between Marseille and Provence. In conclusion, ‘Marseille-Provence 2013’ Project has utilized Euroméditerranée as a method to make universal value of Euroméditerranée, including Marseille-Provence by combining Euroméditerranée (Southern-Europe), outsider of Europe into Marseille-Provence, outsider of France in the manner of equality and solidarity.

우크라이나의 천연가스 에너지보조금 지급과 경제적 함의

박지원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15 중소연구 Vol.38 No.4

Ukraine has a large portion of the natural gas importing from Russia that is consumed domestically. Nevertheless, the government’s subsidy for consumers leads excessive consumption of natural gas and low energy efficiency. But Ukrainian government continues to render the subsidy and this policy has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economically. Major steel and chemical companies in Ukraine consuming large amount of natural gas could get competitiveness through lowering production cost over the short term and household wealth inequality might be limitedly solved by natural gas subsidy. Subsidy could weaken the companies’ energy efficiency and innovations. It also worsens the government’s fiscal condition of Ukraine. 우크라이나는 자국에서 소비하는 천연가스의 상당부분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천연가스 소비량이 매우 많고, 이에 따른 에너지효율성은 크게 떨어지고 있다. 정부는 천연가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경제적으로 몇 가지의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천연가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통해 천연가스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철강, 화학 등의 우크라이나 주요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생산원가 절감을 통한 경쟁력강화 및 가계는 제한적인 부의 불평등 해소효과를 누릴 수 있다. 보조금 지급의 부정적 결과로는 기업의 에너지효율성을 약화시키고 혁신을 저해할 수 있으며 정부의 재정악화와 재정지출의 비효율성을 낳을 수 있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구조와 이론적 정합성

박달현(Dall Hyun Park) 한국법학원 2019 저스티스 Vol.- No.174

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가 과실 뿐만 아니라 고의에 의한 경우까지도 포함한다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형법이론적으로 논증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판례와 다수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 여기에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을 형법총론에서 긍정한다면 형법각론의 구체적 범죄에서도 긍정해야 체계적임에도 불구하고 형법총론에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을 긍정하면서도 형법각론에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을 부정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또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을 긍정하는 주요 논거인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의 발생에 고의가 있는 경우가 과실이 있는 경우에 비해 불법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더 경하게 처벌해야하는 문제점 때문에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과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형법 제15조 제2항에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 형법이론적으로 논증되지 않는다. 물론 전자는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매우 그렇듯해 보인다. 하지만 아무리 이 논거에 대해 형사정책적 필요성과 정당성이 긍정된다고 하더라도 형사정책은 형법의 한계를 넘을 수 없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여기에다 오늘날 대표적인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으로 평가되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를 포함해 모든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형법조문은 ‘(사망을) 이르게 한 때’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는 중한 결과가 고의가 아닌 오로지 ‘과실’에 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일한 구성요건 구조를 갖고 있다면 형법체계상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을 긍정하던 부정하든 어느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을 긍정하고, 다른 어떤 경우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을 부정하는 모순을 갖고 있다. 후자 역시 제대로 논증되지 않기는 마찬가지이다. 형법 제15조 제2항을 반대해석하면 ‘중한 결과의 발생에 대해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견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것을 의욕(고의)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그것에 의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이 가능하다는 다수설의 입장이 외관상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 물론 이것은 ‘중한 결과의 발생에 대해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고, 나아가 그것보다 ‘불법이 더 중한, 즉 실제로 예견한 경우’와 ‘그것을 의욕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외관상 그럴듯하게 보인다. 하지만 – 과실을 넘어서는 ‘중한 결과의 발생을 실제로 예견한 경우’와 ‘그것을 의욕한 경우’는 형법이론상 ‘고의’에 의해 규율되기 때문에 형법 제15조 제2항을 반대 해석하더라도 ‘중한 결과가 고의에 의한 경우’까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 포함된다고 해석되지는 않는다. 이렇듯, 긍정설의 논거 가운데 어느 하나 제대로 논증되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형법이론에도 반한다. 오히려 부정설이 형법이론에 부합한다. Crime aggravated by the results(CAR) is generally divided into ‘real crime aggravated by the results’(RC) and ‘unreal crime aggravated by the results’(URC). URC means the crime that the basic crime committed by intention results in heavy results, but the heavy results were accomplished by negligence as well as intention, while RC means the crime that the basic crime committed by intention results in heavy results, but the heavy results were accomplished just by actor’s negligence. URC has many problems in the perspective of criminal law theory, while RC has no problem in the perspective of criminal law theory. However the majority opinion of Korean criminal law academic circle(KAC) and decisions of Korean Supreme Court(KSC) agree to URC. They say that if URC was not acknowledged, the crime of heavier illegality, that is, the heavy result in CAR committed ‘by intention’ of the actor can be less punished than the crime of lighter illegality, that is, the heavy result in CAR committed ‘by negligence’ of the actor. For solving these problems, we have to acknowledge URC. Of course, the positive theory of KAC may be persuasive just in the criminal policy perspective, because the argument that the crime of the heavier illegality is less punishable than the crime of the lighter illegality is not reasonable in the criminal law perspective. But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legality, that is,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nullum crimen sine lege’, (necessity of) the criminal policy can’t exceed the substantive criminal law anyway. The majority opinion of KAC and decisions of KSC insist that URC was interpreted by article 15 section 2 of Korean Criminal Code(KCC). That is, if we interpret article 15 section 2 of KCC reversely, URC can be interpreted by article 15 section 2 of KCC. For example, if article 15 section 2 of KCC : “someone has not foreseen the occurrence of the heavy crime in the CAR should not be punished for that heavy crime” can be interpreted reversely, it is interpreted as follow: CAR can be committed to the actor who has the foreseeability of the heavy result of crime in URC as well as being really foreseen the heavy result of crime in URC, further desire to realize the heavy result of crime in URC”. However considering distinction between mens rea and negligence in the criminal law theory as well as in the practice of criminal law, even in the oppose interpretation it is impossible to interpret that mens rea is included in negligence. This interpretation is not only extensive interpretation, but also against the principle of legality, so it is unconstitutional.

여수시 금오도의 지오투어리즘 현황과 개선 방향

이정훈,박정환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19 島嶼文化 Vol.0 No.5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geotourism on geomorphological and geological landscape resources in Geum-o island, which is preserved as a national marine park, and to find improvements to sustain it. First of all, in order to find out the recognition of Geum-o island, a social analysis was conducted on key words related to Geum-o island tourism. This means that Geum-o island is still not well known to the public about tourist resources in the region as well as a tourist destination. In the future, the geotourism of Geum-o island should be developed into a broad geotourism dealing with the island's history, culture, and natural landscapes rather than the geotourism of consultations focused on natural landscape resources. In order to improve the geotourism of Geum-o island, self-guided commentary combining existing guidance and differentiated QR codes, expansion of public transportation in books, tracking of existing road paths, and development of various programs (roadside geotourism), learning It proposed the construction of network and the solution of income distribution imbalance for tourism revenue in the region. In the future, local governments should strive to improve tourism awareness among residents and visitor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addition to local publicity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the development of geotour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