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가전기기 유효전력의 스팩토그램 분석 및 LSTM기반의 전력 분해 알고리즘

김임규,김현철,김승윤,신상용 한국융합학회 2021 한국융합학회논문지 Vol.12 No.2

본 연구에서는 가전기기 5종에 대해 실제 측정 전력 데이터를 이용하여 딥러닝 기반의 NILM 기법을 제안하고 그 효용성을 검증 하고자 한다. 약 3주간 중앙 전력 측정 장치 및 5종 가전기기(냉장고, 인덕션, TV, 세탁기, 공기청정 기)의 유효전력을 개별 측정하였다. 실측 데이터의 전처리 방법을 소개하고 Spectogram 분석을 통해 가전 기기별 특징 을 분석하였다. 가전기기별 특징을 학습 데이터셋으로 구성하였다. 중앙 전력 측정 기기와 가전기기 5종에서 측정된 모든 전력 데이터를 시계열 매핑하여 시계열 데이터 분석에 우수한 RNN 계열의 LSTM 신경망을 이용해 학습을 수행하 였다. 메인 중앙 전력 측정 장치의 전력 데이터만으로도 5종 전력 신호를 분해해낼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In this study, we propose a deep learning-based NILM technique using actual measured power data for 5 kinds of home appliances and verify its effectiveness. For about 3 weeks, the active power of the central power measuring device and five kinds of home appliances (refrigerator, induction, TV, washing machine, air cleaner) was individually measured. The preprocessing method of the measured data was introduced, and characteristics of each household appliance were analyzed through spectogram analysi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household appliance are organized into a learning data set. All the power data measured by the central power measuring device and 5 kinds of home appliances were time-series mapping, and training was performed using a LSTM neural network, which is excellent for time series data prediction. An algorithm that can disaggregate five types of energies using only the power data of the main central power measuring device is proposed.

국제적 형사협력으로서의 범죄인인도에 관한 소고 - 특히 일본의 법제도와 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 -

도중진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1 동북아법연구 Vol.14 No.3

일반적으로 강제적 출국의 한 형태인 범죄인인도는 다른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자국으 로 도피해왔거나, 유죄판결을 받고 자국에 체제하는 범죄인을 소추 또는 처벌하기 위해 인도를 요청하는 해당 국가에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처럼 범죄가 행해진 국가와 그 증거가 존재 하거나 범인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가 서로 다른 경우도 진기한 일은 아니다. 즉 처음부터 공범자 가 외국에 있거나 범행계획을 해외에서 수립하거나 또는 증거품이나 취득한 금원 등이 외국에 은닉되어 있는 경우도 다반사인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범죄수사나 재판과 관련하여 외국에 있는 증거를 국내의 법원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국경을 넘나드는 신병의 이동이 필요한 범죄인의 인도나 국제형사사법공조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피의자 등을 국외에 인도하는 경우로는 외국으로부터의 청구에 응하는 경우와 외국 당국에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와 범죄인인도 분야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로부터 적시에 범죄인인도 청구를 받거나 우리나라가 관련 국가에 대하 여 범죄인의 적시 인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들의 범죄인인도 제도와 관련 법제도 및 판례 등 실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다음에서는 기본권과의 관계에서 논의되는 대부분의 경우 외국 기관으로의 인도청구에 응하 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점을 -특히 인도거절(제한)사유를- 중심으로 일본의 법상 황과 판례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In general, the Extradition on Criminal means that if a criminal commits in other country and escapes his country or if a criminal is sentenced guilty and stays his country, the country which tries to prosecute the criminal is extradited. And it is not specific that the place a crime happens differs from the place criminal evidence exists and a criminal stays. Also, it is usual that at the first time, accomplice stays other country or plans a crime in other country or conceal the evidence or benefits from the crime. And in this case, some problems which the court needs to investigate the evidence and the authority needs to extradite on criminal and cooperate the concerned countries, can happen. There are two types of Extradition on Criminal. One is to meet the request, the other is to claim the request. It is needed to understand the rules and systems concerned the Extradition on Criminal, judicial precedent and executive abilities. At this study, I would like to consider that a country should meet the request(extradition a criminal) because of violating the human rights, with the Japanese rules and judicial precedent as the center(reason of refuse Extradition).

2020년 국제법 중요판례평석

이성덕 대한변호사협회 2021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97

Two cases on extradition and a tort case claimed against DPRK et. al. are reviewed in this paper. The extradition cases were raised by the USA Government based on the Extradition Treaty between Korea and the USA. In the two cases, the USA Government requested to extradite Korean nationals to the USA. In one case, the competent Court decided to extradite the criminal, but in the other case, the Court decided not to. In the cases, the Court held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d a discretionary power in extraditing its nationals based on the Extradition Treaty. In considering the scope of the discretion, the Court suggested the standard of the scope of discretion in evaluating the decision to extradite national criminals in both abstract and concrete manners. In these two cases, I presume that the standard of discretion is clearly set up in extraditing nationals. And a tort case claimed against DPRK et. al. was decided by a public notice because the defendants had not responded against the claim. In the judgment, the Court accepted that DPRK had locus standi as a corporate without legal personality in the civil procedure case. But, in relation to the legal bases invoked in claiming the tort responsibility of DPRK, the Court accepted the binding nature of Geneva Convention relative to the Treatment of Prisoners of War to which DPRK was a State Party and oth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norm prohibiting slavery. It is doubtful whether it is logically correct in accepting, on the civil procedure perspective, DPRK as a corporate without legal personality which has locus standi, on the other hand, recognizing that DPRK is a legal entity to abide by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as an international entity like a State. 두 건의 범죄인인도심사청구사건과 북한 등을 당사자로 제기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범죄인인도심사청구사건은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을 근거로 미국이 범죄인인도를 청구한 사건들로, 두 사건 모두 청구의 대상이 된 범죄인이 우리나라 국민이었다. 법원은 한 사건에서는 인도청구된 범죄인이 자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인도허가 결정을 하였고, 또 다른 사건에서는 인도거절 결정을 하였다. 양 사건에서 법원은 범죄인이 자국민인 경우, 우리나라는 범죄인인도조약에 근거하여 재량으로 인도할 권한을 갖는데, 그러한 재량 판단을 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기준들을 한편으로는 추상적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두 사건을 통하여 범죄인인도청구 시 자국민이 인도청구 대상 범죄인인 경우, 인도허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등을 상대로 제기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법원은 공시송달로 판결을 하였는데, 동 판결에서 법원은 북한을 비법인사단으로 인정하여,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을 갖는다고 보았다. 반면에 북한의 불법행위의 규범적 기초와 관련하여, 북한이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제3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동시에 노예제 금지와 같은 국제관습법의 수범자로서 그러한 국제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소송법상 당사자능력 인정 근거로 북한을 비법인사단으로 인정하는 판단과 불법행위의 근거가 되는 국제규범 준수 의무의 수범자로 인정된 북한의 법적 지위가 상호 논리적으로 합치하는지 다소 의문이다.

프랑스 형사소송법상 범죄인 인도 제원칙에 관한 연구 - 주요 판례 검토를 중심으로 -

유주성 법조협회 2022 法曹 Vol.71 No.6

Le gouvernement coréen et le gouvernement français, par le biais du ‘traité d'extradition entre le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de Corée et le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en 2006’, réglementent les obligations d'extradition, les crimes passibles d'extradition, les motifs de refus absolu et volontaire d'extradition, les procédures d'extradition et les questions connexes. Dans cet article, nous passons en revue le contenu principal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qui est le système juridique de base relatif aux procédures d'extradition en France, les principes énoncés dans le code pour garantir l'adéquation de l'extradition et la tendance de jurisprudence. Il constituera un document de référence nécessaire pour se préparer à des problèmes juridiques inattendus et examiner à l'avance les raisons des restrictions pour une coopération efficace en cas d'extradition entre la Corée et la France. 한국 정부와 프랑스 정부는 2006년에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을 통해 범죄인 인도 의무, 인도 대상범죄, 인도의 절대적·임의적 거부사유, 인도절차 및 이에 수반되는 사항 등을 규정해 놓고 있다. 나아가 2011년 우리나라는 「유럽평의회 범죄인 인도 협약」에 가입하여,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지역적 차원에서도 범죄인 인도 절차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양자/다자간 조약을 통해 한국과 프랑스 양국 간에 필요한 형사사법공조를 긴밀하게 이어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밀접한 국가 중 하나인 프랑스의 범죄인 인도 절차 관련 기본법제인 「형사소송법전」 의 주요 내용 및 인도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동 법전에 규정된 원칙과 이를 적용하고 있는 판례 동향을 검토한다. 본 연구 내용은 비교적 접근이 쉽지 않아 그간 국내에 소개가 거의 되지 못한 프랑스 법제와 판례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학술적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한국과 프랑스 간 범죄인 인도 시 실효성 있는 협력을 위해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대비하고 제한 사유 등을 미리 고려하는데 필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리형사사법의 원칙에서의 형법적용 흠결 보완기능 연구

조인현(Cho In Hyun) 한국형사법학회 2016 刑事法硏究 Vol.28 No.4

오늘날 외국인 입국자가 해마다 늘고 국제테러 범죄가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국제테러, 마약범죄나 조직범죄의 성격을 지니는 국제범죄는 정치범으로부터 제외된다. 또한, 외국인 범죄 전력자가 내국인에게 중한 범죄피해를 입히고 있다. 도피 범죄는 그것이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 행하여졌더라도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는 사고가 타당할 것이다.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하여 영미법계에서는 범죄인 인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만, 자국의 입법이나 국제적 관행에 따라 범죄인 인도가 제한되고 있다. 범죄인 인도 거절로부터 발생하는 형법적용상 흠결은 인도거절 대상 범죄 처리에 대하여 아무런 형벌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으로부터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이 외국으로부터 범죄인을 인도받거나 외국에 범죄인을 인도하여 외국인의 국외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뿐만 아니라 범죄인 인도법상 인도거절 범죄인을 처벌하는 것은 형사사법적 정의와 합치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전통적으로 대리형사사법의 원칙은 국제연대성에 따른 국제범죄 퇴치의 필요성에 기인한다. 이러한 대리형사사법의 원칙은 “범죄인 인도의 난점”을 해소함으로써 도피 범죄인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북한에서 행하여진 북한인 범죄는 외국인의 국외범처럼 우리형법의 실무적 적용 범위를 벗어난 지 오래이다. 독일의 대리형사사법의 원칙은 국제관계에서 외국인의 국외범의 도피를 방지하였으며, 동서독 관계에서 나타났던 형법적용의 흠결을 해소하였다. 1953년 제정형법의 입법자가 미처 예상하지 못하였던 다국적 국제범죄가 계속 저질러지고 있고, 국외 도피범 문제가 우리의 현실로 등장하였다. 우리형법에 있어서도 이른바 국제형법 적용이론은 시대 변화에 상응할 수 있도록 발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형법적용의 간극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리형사사법의 원칙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Thanks to the previous studies with the Principle of vicarious administration of criminal justice, it could be discussed with this article. Historically the Principle evolved from the 1794 ‘Preußische Allgemeine Landrecht’. After the Prussian model act, especially in the continental countries including Germany, Austria and Swiss the Principle of vicarious administration of criminal justice was legislated in their Penal Codes. This Principle is acknowledged as a part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Law(Internationales Strafrecht). Meanwhile our Korean Criminal Law was influenced by the German Criminal Law and the Japanese Draft for Revising Criminal Act. In European countries the cases of substituted administration of criminal justice had been eagerly discussed focusing in the nationality or passive personality principle. Specially the Principle was very importantly applied in the divided situ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The Principle is due to the theory of aut dedere aut punire (either extradite or punish). The incorporation of the Principle in modern codes is exemplified in Germany, Austria and Swiss. Germany, Project of Penal Code (1927) was as follows. The penal laws of the Imperial Germany apply to other acts committed abroad, if the act is incriminated by the law of the place of the act and if the actor … at the time of the act was an alien, has been arrested upon the territory, and has not been extradited, although extradition would be permissible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act. Austrian Penal Code was regulated as follows. Should the foreign state refuse to receive him, the foreign offender will generally be prosecu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penal code. While in Japan neither the Penal Code or the Japanese Draft for Revising Criminal Act knew the Principle. But in our Korean Peninsula the Principle would be very important for us to apply Korean Criminal Law in offences committed abroad, whoever committed them outside of the South Korea. Thus our legislator might no longer be lagging in providing for the Principle of vicarious administration of criminal justice.

일본법원에서의 정치범불인도원칙의 적용

오미영(Mi-Young Oh)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25 No.2

장진해사건은 중국민항기를 공중 납치한 범인인 장진해의 본국(중국)으로의 인도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의 범인인 장진해는 천안문사건에 참가하여 체포·조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정치범죄임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도쿄고등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망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최고재판소 결정에서도 원심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기각결정을 함으로써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불인도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은 일본에서 도망범죄인인도법의 정치범죄개념의 적용문제에 대해 법원이 판단한 최초의 사건으로, 상대적 정치범죄를 인정함에 있어서 대륙법계의 많은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입장인 ‘우월이론’을 채택하고 있다. 어떠한 범죄, 특히 상대적 정치범죄가 정치적 범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우월이론’에서는 주관적 요인, 객관적 요인, 균형성 등의 3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장진해 사건에서는 이러한 ‘우월이론’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도쿄고등법원은 이 사건의 결정에서 장진해가 중국으로 인도될 경우, 학대받을 위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도적으로 행정부가 해야 하는 것이고, 법원으로서는 그가 과거에 범한 행위가 정치범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만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여러 일본학자들로부터 범죄인의 인권보호라는 국제적 요청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소극적 자세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글에서는 정치범불인도의 개념 및 이와 관련한 쟁점 등을 살펴보고, 장진해 사건 결정에서 검토하고 있는 법적쟁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So-called “Jin Hae Chang case” is relevant with the extradition of Mr. Jin Hae Chang (hereinafter “Mr. Chang”), the accused with Chinese nationality who was suspected as an offender of hijacking Chinese airliner. Upon the request of extradition from Chinese Government, Mr. Chang submitted the counter-argument to Japanese court, which requested Japanese court to ban extraditing him to China because he participated in the Tiananmen Square protests of 1989 and detained by the participation. The Tokyo High Court, however, dismissed Mr. Chang’s submission and decided to extradite him to China. Although Mr. Chang appealed it, the Japanese Supreme Court dismissed his submission due to lack of admissibility and mentioned “except for a very special case, offences of a political character exemption may in general not be applied to.” This is the first case which dealt with applicability of offences of a political character exception to Japanese Fugitive Extradition Law and adopted “predominance theory” that is commonly applied in Romano-Continental legal system. Defining an offence (in particular a relative political offense) as an offence of a political character the “predominance theory” refers the three thresholds: ‘subjective element’, ‘objective element’ and ‘proportionality test’. And the Japanese courts applied this theoretical test to Jin Hae Chang case. But many Japanese scholars and human rights activists criticized the Tokyo High Court’s decision which the judiciary does not have to regard possible human rights violations by Chinese authority to Mr. Chang but the Japanese administration should take account of it. Because such a passive attitude of Japanese judiciary on possible human rights violations did not deeply take accoun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This article overviewed the surrounding discourses on defining “offences of a political character” and analyzed controversial legal issues in Jin Hae Chang case.

한ㆍ일 범죄인인도조약에서의 판결의 집행을 위한 범죄인인도

조균석(Cho Kyoon-Seok)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09 형사정책연구 Vol.77 No.-

정치적 망명자의 비호에 관한 소고: 윤수길(尹秀吉) 사건에 있어서의 일본법원의 입장을 중심으로

오미영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14 평화학연구 Vol.15 No.5

The right of asylum is the authority of the state to determine whether it grants political asylum to the political offenders not extraditing them to their own country where they are under persecution. In particular, even though the issues as to protecting political refugees who seeks asylum from persecution from their own country have long been raised, it is not recent until the matter came to be recognized as apparent matters of the human rights. However, the principle of non-extradition of political offenders is established only in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t means that whether the asylum would be granted depends on the discretion of the asylum state to take actions in the general international law independent from the system under the treaty. As for asylum seekers, they do not have enough time under the urgent conditions to prepare the documents for the evidence to identify them as political refugees when each asylum state requires the evidence before accepting political offenders. However, it would be country to the universal ideology of fundamental human rights in this modern international society if they should be rejected only due to the evidence matter. In Japan,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the Japanese Appeal Court on Yun Sugil Case, it is necessary to submit evidence such as issued arrest warrant from their own country and the principle of non-extradition can not be applied only by the fact that the offenders will be punished, brought before the court or feel fear or terror themselves. In Yun Sugil case, regarding ‘political asylum’, it caused controversy over the matter that the non-extradition principle was established as the obligation of the state under the international law. In the case, Yun Sugil argued that he is an political offender and political refugee and Tokyo District Court, in January 25 1969, approved that the non-extradition principle is accepted under the rule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based on many of extradition treaties, domestic laws and state practices. However, Tokyo Appeal Court and Japanese Supreme Court, relatively in April 19 1972 and in January 25 1976, denied that the principle was already established as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lthough it is still controversial whether non-extradition principle is accepted or not like the decisions of this case, it can be said that the principle is mostly supported in line with the decision of Tokyo District Court in theoric approach. 정치범죄인을 박해국으로 인도하지 않고 자국에 정치적 망명을 인정할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국가의 권능을 비호권이라 한다. 특히 자국의 박해로부터 그 보호를 타국에 구하는 정치적 망명자에 대한 비호문제는 오래전부터 국제적 문제로 되어왔으나 국제법상 명백히 인권의 문제로 인정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그러나 아직 일반국제관습법상 정치범불인도원칙이 확립되어 있을 뿐, 조약상의 제도는 별개의 문제로 하고 일반국제법상으로는 체류국의 자유로운 조치에 맡겨지고 있다. 문제는 각 국가들이 이러한 정치적 망명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기의 입장을 밝힐 증거제시를 요구하지만 이들은 급박한 상황하에 있으므로 자기의 입장을 밝힐 충분한 증거자료를 갖출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국제법상 보장되어 있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이는 현대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이라는 보편적 이념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윤수길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서와 같이 체포장이 발부되는 것과 같은 사실의 증명이 필요하며, 단순히 정치범죄의 재판이나 처벌을 받을 것이라던가, 본인이 공포나 두려움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정치범불인도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한다. 이 글에서 다루는 윤수길 사건은 일본에서 ‘정치적 망명’에 있어 정치범불인도원칙이 국제관습법상의 국가의 의무로서 확립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논쟁이 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윤수길은 본인을 정치범 및 정치난민이라고 주장하였고 도쿄지방법원은 1969년 1월 25일의 판결에서 다수국의 인도조약과 국내법, 국가실행 등을 근거로 해서 정치범불인도원칙이 국제관습법의 규칙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1972년 4월 19일의 도쿄고등법원의 판단 및 1976년 1월 25일의 일본최고재판소의 판결은 이 원칙이 국제관습법으로서 확립되어 있음을 부정하였다. 정치범불인도원칙은 윤수길 사건의 판례에서와 같이 긍정설과 부인설이 대립하고 있지만, 학설적으로는 긍정설을 취하는 도쿄지방법원의 입장이 다수설이라고 말 할 수 있다.

국제전화 금융 사기범에 대한 공권력 행사 방안

문규석(MOON Kyuseok) 대한국제법학회 2010 國際法學會論叢 Vol.55 No.1

중국에서 조직범죄 집단원들이 한국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습득한 이후에 전화를 걸어 사기행위를 자행한 것은 2006년 6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기행위는 최초에 세금환금과 같은 보상제공으로 나타났다가 점점 발전하여 자녀의 납치와 같은 협박 형태로 나타났다. 피해 실태를 살펴보면, 2006. 6 - 2009. 7월까지 매월 49억 7천만 원이었다. 발생 건수도 같은 기간 동안에 매월 499건이었다. 대부분 가해자는 한국인 협력자(대포통장 발급자 및 기타)가 약 75%였고 중국인은 약 10%, 대만인은 3%였다. 범죄행위가 중국이고 그 범죄행위의 결과가 한국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한국의 법에 의해서 그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다. 문제는 그 행위자가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인인도와 같은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서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범죄자를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외교채널로 운영되는 범죄인인도 요청, 인터폴에 의한 적색수배서 발행이다. 그런데 중국의 범죄인인도법은 자국민에게 범죄인인도 요청을 받은 경우에 그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국민을 중국의 경찰당국이 적색수배서를 근거로 한국으로 추방한다는 것은 사실상 상상하기 어렵다. 따라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은 적극적 기획수사이다. 즉 국제법과 중국의 국내법을 위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개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한국은 중국당국에게 특정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서 중국당국이 그들 범죄자를 체포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문제는 이들 범죄자들에 관한 정보 수집이 쉽지 않다. 따라서 입법론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형사소추 이송제도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유럽연합과 같이 사법결정 상호승인의 원칙에 따른 체포영장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현재적 측면에서 바라볼 때 쉽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의 당국은 먼저 적극적으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수 없다고 해도 법집행당국은 관련자들의 인적 정보를 습득하여 중국의 공안당국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그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집된 범죄자의 인적 정보가 있다면, 적색수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국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형사소추 이송제도와 국제체포영장제도의 도입하기 위하여 검토와 준비를 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전체적인 측면에서 범죄정보를 각각(검찰, 경찰, 국가정보원)의 기관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가칭 국제범죄대책 위원회의 설치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 According to the data of Korea National Police Agency, there has been a crime called voice phishing in South Korea after June 2006. This kind of crime has occurred as following order. First, organized criminal groups in China collect personal data on adult Korean. Second, tele-marketers who belong to organized criminal groups staying in China phone to any koreans who get any cellular phone or regular phone. Third, they talk any receivers with Korean language with a given made-up story related cheating such as refunding of excessively levied tax or pension. Put in another way, they wheedle receivers in the name of refunding of excessively levied taxes. Fourth, they request to go ATM(automated teller machine) if receivers take the refunding money right now, and they ring off the phone. Fifth, They phone to the receivers again after about 5 minutes. And if receivers go to ATM in order to get the refunding money, they request receivers to press ATM button with a given order while talking them over cellular phone. Lastly, they request to press the sending button of ATM. Most of receivers realize something severely wrong after pressing the sending button of ATM because of not having discretion under circumstance blinded by easy money. A new type of swindling through international phone call like this occurred the type of refunding which is excessively levied taxes and pension for the first time and developed the type of threat such as kidnapping of receiver's child. If I introduce damage situation from June 2006 to July 2009, the amount of damage is 4.97 billon Won on a monthly average. Monthly average cases for the same period is 499. Most of offenders are as follows: Korean is about 76%, Chinese 10%, and Taiwanese 3%. A fact surprised is that most of Korean who issue bankbooks by his/her own name deliver it to members of organized criminal groups sent from the headquarter of organized criminal group located in China after taking some commission from them. A key issue raised is that China is the place of committing crimes through international phone call, on the contrary, Korea is the occurred place of the crimes. So, there are two methods to enforce these criminals such as requesting extradit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 and issuing red notice running with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Interpol). Unfortunately, according to the article 8 (1) of extradition law of China, the request of extradition by a foreign state to China shall be rejected if the person sought is a national of the China. It is impossible to imagine that China can deport her own people based on red notice issued by Interpol. Even though it is impossible to use diplomatic channel and Interpol channel, there is exceptionally practical method called active planning investigation in order to enforce these criminals staying China. This method is a way under circumstances not to violate international law and chinese domestic law. Take an example, a korea authority gives some pieces of criminal information to china authority in order to arrest these criminals and punish them. There are two law-making methods as well. One is the Transfer of Proceedings in Criminal Matters. The other is International Arrest Warrant System based on the principle of mutual recognition of judicial decision. Therefore, korea judicial authorities have to take preventive measures actively. Even though extradition request is not available to China, korea judicial authorities have to take active measures such as delivering useful information related these crimes to China judicial authority. If korea judicial authorities collect judicial information related these crimes, Korea requests to issue red notice to Interpol. Furthermore, Korea judicial authorities have to research the Transfer of Proceedings in Criminal Matters and International Arrest Warrant System in order to introduce them between Korea and China. It is also requested that judicial authorities(National In

국제형사법 관련 우리나라의 주요판례 검토

김영석(Young Sok Kim) 서울국제법연구원 2014 서울국제법연구 Vol.21 No.2

이 글에서는 국제형사법관련 우리나라의 판례로서 2011년 소말리아 해상강도사건 판결, 2006년 우엔 후 창의 범죄인인도사건 판결, 2013년 리우치앙의 범죄인인도사건 판결을 살펴보았다. 이들 사건의 판결들은 대체로 국제형사법의 원칙과 실행에 부합하는 판결들이라고 평가된다. 해상강도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국제법상의 보편주의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고, 수동적 속인주의에 의한 관할권을 행사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내법에 해적범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보편주의 관할권을 행사할 근거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상강도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국제법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렸고, 특히 해적이나 해상강도범죄인을 체포할 때에도 국제인권법과 국내법의 인권보장조항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다. 우엔 후 창과 리우치앙의 범죄인인도사건 판결에서 우리 법원은 상대적 정치범도 정치범 불인도의 대상이 될 수 있음과 정치범의 여부를 판단할 때 범행의 동기와 범죄의 피해정도 등 제반요소를 고려하는 우월성 이론 또는 스위스 모델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우월성 이론은 오늘날의 국제법상 가장 발전된 이론이며 국가들의 실행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This article reviewed the Korean Courts’ judicial decisions with respect to international criminal law: decision on Somali armed robbers at sea in 2011; decision on extradition of Nguyen Huu Chanh in 2006; decision on extradition of Liu Qiang in 2013. In general, these decisions of Korean Courts seem to be consistent with principles and practices of international criminal law. In Somali armed robbery case, Korean Courts exercised their criminal jurisdictions on the basis of passive nationality principle rather than universality principle since Korean Criminal Law does not provide for the universal jurisdiction over armed robbers, but provide for jurisdiction over them under passive nationality principle. But, in this case, the Korean Supreme Court said arresting pirates and armed robbers at sea are subject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human rights provisions under Korean domestic law. In Nguyen Huu Chanh and Liu Qiang, Korean High Courts said extradition cannot be permitted when the relevant crime is a relative political crime which is more political crime rather than ordinary crime because of its gravity and character. Further, Korean Courts adopted “predominance theory” when they decide if a crime is a relative political crime or ordinary crime by reviewing totality of circumstances which are attributable to the perpetrator and the proportionality between the seriousness of crime and the purpose of committing the crime. Predominance theory is a widely accepted theory by countries and the most developed theory with respect to “principle of non-extradition of political offend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