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시스템(패널)의 건축물 적용 유형에 관한 연구

윤성훈(Yun, Sung-Hun),장영호(Jang, Youngho) 한국공공디자인학회 2021 공공디자인연구 Vol.2 No.-

본 연구는 친환경건축으로서의 마케팅적인 효과와 더불어 발전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의 태양광발전시스템 최대효율을 고려한 디자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의 ‘친환경 그린디자인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에 적용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시스템 디자인 가이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방법은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태양광발전시스템 기술요소와 적용현황 조사, 설치유형을 조사ㆍ분석, 설치유형에 따른 디자인 사례 분석 등을 통해 태양광발전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일반건축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과도한 규모나 부실한 디자인이 외부로 보이는 것을 최소화한다. 둘째, 건축마감재와의 부조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태양광패널의 컬러를 다양화한다. 셋째, 건축물 신축방식에 맞는 다양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나, 과도한 태양광패널의 적용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This study intends to suggest a design direction that considers the maximum efficiency of the solar power generation system of the building where the power generation facility is installed as well as the marketing effect as an eco-friendly building. The purpose of this is to develop a solar power system design guide that can be applied to the design guideline . The research method analyzed the problems of the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system by examining the technical elements and application status of the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system based on the theoretical consideration of the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system, investigating and analyzing the installation type, and analyzing design cases according to the installation type. In order to apply PV system to general architecture and apartment house, first, excessive size or poor design is minimized to the outside. Second, the color of the solar panel is diversified to minimize the inconsistency with the architectural finish. Third, it is necessary to develop various technologies to suit the new construction method of the building, but it is also important to prevent the excessive use of the solar panel.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공법적 고찰

류성진 한국공법학회 2022 공법연구 Vol.51 No.1

In Korea, more than 50% of the total population is concentrate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hich is only about 11% of the total land area, and indicators in various economic fields such as the number of large companies and gross domestic product are concentrated more than 90%. On the other hand, non-metropolitan areas, so-called provinces, are in danger of extinction due to continuous population outflow and worsening economic environment. These extreme imbalances in population, economy, society, and culture can lead to social division or conflict and never help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entire country. Therefore, the Constitution imposes a task on the state to develop the country in a balanced manner and pursue social integration in order to grow the national economy and create a living base. However, despite the continued implementation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the super-centrification of one pole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has not been controlled. This is becaus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focused on distributed policies such as the relocation of public institutions centered on the central government rather than reflecting the needs or circumstances of the region. Therefore, balanced development 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be converted to balanced development led by local government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confirm the normative basis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and change the perception that it is not the constitutional order only 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other words, since different policies should be implemented for each region, it is necessary to promote balanced development in a decentralized manner rather than centrally, and it means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now have a system with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initiatives. At the same time,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play a role in distributing resources for balanced development fairly and objectively and transparently by region, which is tantamount to fulfilling the constitutional obligation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o this end, the strengthening of the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s or the approach to decentralization should also be slightly changed. As in the previous discussion, although it may be conceptually distinguished, the relationship between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decentralization, which can be said to be the same, should be re-established. Here, decentralization should be understood as securing essential means to guarantee basic human rights in life through balanced development, not decentralization for the completion of local autonomy. In particular, balanced local-led development requires a fundamental structural change in authority and finance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 responsibility is also transferred to local governments. This not only expands the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s, but also strengthens the responsibility for the resulting differences and failures after the exercise of authority, and on the contrary, it transfers the authority of the central government, but it can be seen as easing or dispersing the responsibility and burden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 local crisis is not just a local problem, but a task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ocial integration of the entire country. Therefore, in order to fulfill the constitutional obligation of balanced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efficient national operation, it is necessary to shift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a method led by local governments and boldly strengthen decentralization to support it.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의 약 11%에 불과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몰려 있고, 대기업 수, 지역 내 총생산 등 각종 경제분야의 지표는 90% 이상 집중되어 있다. 반면에 비수도권 지역, 이른바 지방은 계속되는 인구유출과 경제환경의 악화 등으로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인구, 경제, 사회, 문화의 극심한 불균형은 사회분열이나 갈등으로 전이될 수 있으며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생활기반의 조성을 위해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사회통합을 추구하도록 하는 임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국토균형발전’ 또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계속 시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일극의 초집중화는 제어되지 못 했다. 이는 지역균형발전이 정작 지역의 요구나 상황을 반영하기 보다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공공기관 이전 같은 나눠먹기식의 분산정책 위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정부 주도의 균형발전을 지방정부 주도의 균형발전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선 우리 헌법상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규범적 근거를 확인하고,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것만이 헌법의 명령이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지역별로 다른 정책이 시행되어야 하므로 균형발전을 중앙집권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분권적 방식을 통해 지역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제 지방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의 정책이니셔티브를 가지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동시에 중앙정부는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을 지역별로 공정하게, 그리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배분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이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의무를 수행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나 지방분권에 대한 접근도 조금 달라져야 할 것이다. 기존 논의처럼 비록 개념적으로는 분별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궁극적 목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관계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 여기서는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한 분권이 아니라 균형발전을 통한 삶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 수단의 확보로서 분권을 이해해야 한다. 특히 지방주도형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권한과 재정의 근본적인 구조 전환이 필요하며, 그 책임도 지방정부로 이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뿐 아니라 권한행사 이후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차이나 실패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기도 하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중앙정부의 책임과 부담의 완화 또는 분산으로 볼 수도 있다. 지방의 위기는 단지 지방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이다. 따라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토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헌법적 의무를 수행하려면, 지역균형발전을 중앙정부에서 이제는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방분권의 강화를 과감하게 진행해야 한다.

한국형 공생발전과 정신자본 : 홍익인간사상

강정모,함선미 한국제도경제학회 2012 제도와 경제 Vol.6 No.2

공생발전 모형의 핵심은 정책으로 강화된 인적자본과 정치·사회적 안정이다. 가난한 국가들의 대부분은 잘 양성된 인적자본이 부족하고, 잘 짜여진 경제발전 단계별 안내도가 없고, 적절한 보상체계의 결핍으로 경제적 차별화가 결핍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이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 선진국이 되려면 효과적인 정책에 의해 인도된 양질의 인적자본, 적절한 보상체계에 따른 경제적 차별화로 인해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공생발전 할 수 있어야 한다. 바람직한 공생발전 모형은 효과적인 경제정책이 인적 자본을 깨우치고 격려하는데 효과적이어야 하고 경제발전에 있어서의 정신적 및 심리적 효과의 중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전반적인 체제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 수많은 더 분명한 정책효과와 결합된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효과가 주어진다면, 일관된 일련의 정책을 갖고 있는 국가는 그렇지 못한 국가보다 빈곤을 박멸하고 정치적 안정을 달성할 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공생발전을 이룰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를 위하여 홍익인간정신을 국민의 기본의식으로 삼아야 한다. ‘홍익인간정신’을 경제발전의 필수조건인 발전정신으로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① 시장경제작동원리를 도입하여 홍익인간정신을 정책적으로 강화하고, ② 홍익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 각자의 다양성을 살려 수백만 가지 분야에서 각자가 일등이 되어 사회에 공헌하도록 해야 하며, ③ 개개인의 창의성은 치열한 경쟁과 혁신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 내는 것이므로 정신자본의 형성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교과과정의 변화가 필요하다.

외환위기의 극복과정을 통해 본 한국 발전국가의 변형과 미래

홍성걸 ( Sung Gul Hong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5 社會科學硏究 Vol.28 No.1

이 논문은 한국 경제발전 과정을 설명해 왔던 발전국가론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외환위기라는 심각한 위기에의 대응과정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한국형 발전국가의 변형과 미래를 조망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발전국가의 제도적 특성을 한국적 상황에서 재검토하고 위기대응과정에서 나타난 발전국가의 단기적 부활과 중장기적 변형과정을 비교역사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위기의 특성은 단기적으로 발전국가의 제도적 특성을 부활시켜 지연된 구조조정정책을 가능하게 하지만 발전국가의 구조적 약화는 단기적 정책의 성과를 제한하는 경향을 보인다. 아울러 위기탈출을 위한 대응정책은 양극화와 비정규직의 증가 등 장기적으로 국가가 해결해야 할 새로운 과제를 만들어 낸다. 양극화와 공정사회의 실현 등 새로운 정책과제는 정부에 대한 높은 신뢰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발전 이후의 변형된 발전국가는 오히려 정부에 대한 불신과 무능력, 사회적 갈등 심화 등의 부정적 유산을 통해 이러한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퇴행적 한국 발전국가는 범세계적 시장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해야 하지만 위기 대응은 다시 단기적 성과와 장기적 악화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발전국가의 부정적 유산(억압체제로 인한 계급갈등 심화, 양극화, 사회적 불신 등)을 청산하지 못하면 한국의 국가는 문제해결능력을 회복하기 어렵고, 궁극적으로 한국의 정치경제적 선진화는 불가능하다. 분명한 것은 한국의 발전국가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높은 상황적응성을 갖고 있지만, 법치주의, 경제력 집중 완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 장점을 극대화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ransformation of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 that had been viewed as a source of rapid economic development. Main methodology for this study is a comparative historical approachbased upon intensive literature review on the studies on the developmental state. The developmental state has structural, institutional, and historical characteristics that enable it to play critical roles in development. As economic development achieved, however, those characteristics are waning over time, and the autonomy and capacity of the state have been seriously weakened. The Asian crisis came when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 has been in such situation. The Asian crisis was a main source of revitaliz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velopmental state. Thus the Korean state could begin major reforms in several areas such as corporate, financial, and labor sectors that were not possible due to the weakened state. But the reforms were only partially successful because the negative legacies of the developmental state resurged immediately after the partial success of reforms. In addition, short term reactions accelerated the seriousness of long term problems such as income bipolarization and lack of trust to the government. Through the historical experiences, there is no doubt that the Korean state has high adaptability to the changing environment. But without expanding the social capital, such an adaptability would not be realized in the long run.

지속가능한 동시베리아 지역공동체 발전전략 연구

강상인 ( Kang Sang In ),제갈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사업보고서 Vol.2017 No.-

본 연구는 동아시아 환경공동체 발전전략 개발 및 협력사업의 세부과제로 진행되며, 2016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로 수행한 「녹색경제 전환을 위한 국가생산자원구조(TPRS) 분석과 한-러 연계 발전전략 연구」와 연계하여 후속 연구로 진행되었다. 2017년 연구는 동시베리아의 환경과 경제 및 사회 중심의 기존 지속가능발전 논의구조에 더하여, 지역이 가진 역사적 경험과 민족적 다양성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지역공동체의 문화적 측면에 대한 고찰을 추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동시베리아 지역의 지역공동체 발전전략의 도출을 연구주제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산하 바이칼자원관리연구소와 야쿠티아과학센터가 참여하여 국내외 문헌연구 및 현지사례 조사를 수행하였고, 연구기관 공동연구 세미나 및 포럼 등을 통해 맡은 분야의 연구결과를 정리하였으며, 본 원이 최종보고서 집필작업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동시베리아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여건에 대한 고찰을 위해 해당 지역의 지리·환경 여건, 사회경제 현황, 주변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살펴보았다. 제1절에서는 시베리아·극동 지역의 지리·환경적 여건을 살펴보았는데, 시베리아·극동 연방관구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전략적 위치로 한국, 중국, 몽골 등과 국경을 접하며, 해양을 통해 일본 등 아태 지역과 연결되고, 대규모 운송망 정비를 통해 아태 지역과 유럽을 연결하는 물류의 요충지이다. 이 지역은 러시아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가 러시아 전체의 4.4%에 불과하고, 평균 인구밀도가 m2 당 1명으로 발전에 필요한 양질의 인적 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과 제3절에서는 사회경제 현황과 주변국과의 경제협력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지역의 주요 산업은 광업, 수산업 등에 편중되어 있고, 교역 부문은 에너지, 천연자원, 광물자원에 편중되어 있으며, 주변국과의 협력도 대부분 자원 수출과 관련된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원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로 지역경제구조 내에 지속가능발전 여건 제고를 위해 환경 분야에 대한 고려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제3장에서는 동시베리아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영향인자를 살펴보았다. 제1절 기후변화 영향에서는 IPCC의 지역별 전망을 통해 전 세계 및 해당 지역의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동시베리아와 극동 북부지역에서는 영구동토대의 해동으로 인해 이탄층의 다양한 온실가스가 대기 중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사실들을 반영하여 동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의 사회경제발전 과정에서 기존에 비해 더욱 강화된 기후 회복력 증진정책의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현상 및 토양의 수분 변화로 인해 천수답에 대한 농업 적응도의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2절에서는 최근 새롭게 부상하는 ‘문화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위해 동시베리아 지역의 전통과 문화적 다양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문화적 요소를 고려한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재구성을 통해 자본주의 자유경쟁 시장경제에 한정된 경제적 관점의 지속가능발전 논의가 가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문화가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부리야트 자치공화국의 문화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진행하였는데, 부리야트 자치공화국은 민족 구성 및 민족 간 문화의 조화, 불교, 샤머니즘, 기독교 등의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과거 문화유산의 가치가 보존되고 있으며, 동시에 새로운 문화적 도전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문화적 지속가능성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판단되나, 인구의 유출과 경제적 빈곤 등의 위협요소가 존재한다. 제3절에서는 러시아 연방과 해당 지역의 지역개발계획을 살펴보았는데, 주목할 점은 주요 지역개발계획은 석유·가스전 개발 등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 대한 외국 자본의 투자도 대부분 천연자원 채취와 관련된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동시베리아·극동 지역 개발계획을 살펴보고 앞 절들의 내용을 정리하여 동시베리아 지역 지속가능발전의 영향인자와 잠재력에 대한 고찰이 향후 공동의 역사적 경험과 다양한 자연인문환경을 바탕으로 지역공동체 관점의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구상하고 실천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에 해당하는 제4장에서는 서로 다른 사회경제발전 경로를 걸어 온 역내 국가들이 존재하는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발전전략의 이론적 기반에 대한 고찰 및 해당 지역에서 활용이 가능한 역내 정책연구 협력 메커니즘을 살펴보고,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책연구 협력 분야와 추진방안을 정리하였다. 제1절에서는 동시베리아 지역공동체 관점의 지속가능발전 논의 확장을 통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는 기존의 지속가능발전 논의에 문화, 전통, 평화, 인권 등의 주제를 대입하기 힘든 부분이 존재하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와는 다른 사회경제발전 경험을 특징으로 하는 동시베리아 지역에서는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발전전략 연구에 기존의 논의와 차별화된 보다 포괄적이고 확장된 논의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했다. 제2절에서는 지역공동체 구축을 위한 협력 메커니즘으로 기존에 본 원과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산하의 바이칼연구소 및 부리야트 국립대학 등이 체결한 MOU를 활용하는 방안과 러시아·중국·몽골 몽골리안플라토 연구 네트워크에 한국(KEI)이 참여하는 방법, 한-시베리아포럼의 추진 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3절에서는 지역공동체 구축을 위한 우선협력 분야로 자연환경, 사회경제발전 경험과 관련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농업, 문화 및 관광, 운송 및 기계, 자원 에너지 분야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conducted as the detailed tasks of development strategies and collaborative projects of the environmental community in East Asia. It is a follow-up study in connection with the 'Study on Analysis of National Production Resource Structure (TPRS) for Transformation into Green Economy and Korea-Russia Interlinked Development Strategy,' was conducted as a collaborative study by the Korea Council of Humanities Social Research Institute in 2016. In addition to the discussion of the environment, economy, and society-oriented exist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East Siberia, the study in 2017 add a discussion about the cultural aspects of regional community. The cultural aspects are reviewed to reflect the historical experiences and ethnic diversity of the region. Through this, the study aims to derive a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of the regional community in East Siberia. This study presents investigation findings of the local and international literature reviews and case studies. The Academy of Sciences of Yakutia and Baikal Institute of Nature Management of the Siberian Branch of the RAS (BINM SB RAS) participated in the research. A summary of the study results in the field through collaborative study seminars and forums is provided. The results content presented is written and produced in the final report by the research institutions and the Korea Economic Institute (KEI). Chapter 2 in this study discusses geography, environment conditions, socioeconomic status, and economic cooperation with surrounding countries in the region in order to review the sustainable development circumstances in East Siberia. Section 1 in Chapter 2 investigates the geographic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of Siberia and Far East Asia region. Sections 2 and 3 conduct an examination and analysis of the socioeconomic status and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surrounding nations. The main industries in this region are concentrated in mining and fisheries. The primary forms of trade are focused on energy, natural resources, and mining resources. Most of the cooperation with surrounding nations is also concentrated on resource export and related fields, which are regarded negative from the perspective of sustainability. In addition, consideration on the environmental fields is urgently needed more than ever to increas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conditions within the regional economy structure, which to date has been resource export-oriented. Chapter 3 discusses the impact factors related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in East Siberia. Section 1 in Chapter 3 conducts analyses on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the region and the world through regional prospects conducted by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with regard to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Section 2 reviews the tradition and cultural diversity in East Siberia to discuss the sustainability in the region in relation to the newly rising issue of 'cultural sustainability.' To do this, this study suggests that culture may be considered as a new axis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n examination of culture can overcome limitations in the discu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Such viewpoints are previously confined to the capitalist-free competitive market economy through re-structure of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considering cultural factors. Section 3 reviewesd the development plans in East Siberia and Far East Asia. The section presents a discussion about impact factors and the potential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East Siberia. It will be useful to devise and practic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from the regional community perspective. This may be attainable based on shared historical experiences and diverse natural humanity environments in the future by summarizing the aforementioned content in the previous sections. Chapter 4 presents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Here, discussions about the theoretical basis of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ies for the regional community are presented. The discussion subjects are matched with the regional conditions where regional nations have different socioeconomic development paths. The cooperative mechanism of regional policy studies that can be applicable to the region is also examined. Finally, cooperative fields of policy study that can be executed in practice and promotional measures are summarized.

지속 가능한 교양으로의 전환

오혜림(Hyerim Oh)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2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2 No.15

목적 본 연구는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리와 가치에 입각한 고등교육을 통합시킨 독일의 고등교육 사례를 탐색하여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 발전 방안 개발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방법 이 연구에서는 대학 교양교육의 실천 가능성에 중요성을 두고, 지속가능발전교육 이행을 위한 운영 체계를 개관하였다. 우선, 독일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관 전체적 접근을 적용하여 대학에 적합한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내재화한 과정을 고찰하였다. 이후 지속가능발전 관련 기관 전체적 접근 방안에 대한 전략을 이행하고 있는 독일대학 사례를 우선 실천영역에 따라 검토하였다. 결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독일 고등교육체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지속가능발전교육 이행을 위한 독일 고등교육 운영 체계는 ‘ESD 국제 실천 프로그램’, ‘지속가능발전교육 2030’와 같은 국제 운영 체계를 토대로 정립되었다. 독일 연방 교육 연구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운영된 대학 공동 연구 프로젝트는 고등교육기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 대학은 대학의 특성과 발전 방향에 적합한 지속가능성의 공통 개념과 실천영역별 이행 전략을 대학기관 전체 관점에서 발전시키고 있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대학 교양교육 과정에 적용 가능한 전략적 실천방안을 논의하였다. Objectives This article explores a German university case that integrates the principles and values of sustainable development principles into all aspects of the German higher education system. The study sets out to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strategies from a sustainable development perspective to support general education in South Korea. Methods This paper gives an overview of the higher education system for implementation while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 in the practice and possibilities of general education. Theses are examined to probe how Germany adapts and applies a whole-institution approach to embed the value of sustainable development. A German university case of adapting the whole-institutional approach towards sustainability is then provided. Priority action areas are reviewed for the analysis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action through the approach to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illustrative case. Resul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German higher education system that realizes the value of sustainable development are as follows. A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builds upon the global framework for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such as the Global Action Programme o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ESD): Towards achieving the Sustainable Developing Goals(SDG). A joint research project funded by the 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BMBF) is to establish guidelines for higher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Based on the guideline each university develops a common concept of sustainability and transformative action program that promote the whole-institution approach. Conclusions Main findings of this research provide insights for general higher education in South Korea. This approach will prove useful in expanding our understanding of how apply to the whole-institution approach to general education in South Korea.

개인과 사회 발전 개념의 재구성

박상필(Sangpeel Park) 한국NGO학회 2015 NGO연구 Vol.10 No.1

개인과 사회의 발전은 개인의 정체성과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한 문제로 서, 개인과 사회는 근원적으로 발전을 지향한다. 이때 개인과 사회의 발전 개념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하는 중대한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 이 글은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초월론적 존재론과 행복발전론에 근거하여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인의 발전에 대해서는 정신적이고 사회적 존재로서의 정체성에 비추어 자기실현과 인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자기실현에 대해서는 우주적 본성을 지닌 존재에 근거하여 영성, 이타, 과정을 중심으로 개인의 발전개념을 재구 성하였고, 인정과 관련해서는 다중적 욕구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여 존경과 시민성에 대해 새롭게 규정하였다. 사회의 발전에 대해서는 발전의 양상과 주체 문제를 고찰하였다. 발전의 양상에서는 공리주의에 기초하는 근대 물질문명의 경제환원론적 발전이 아니라 행복지수의 개발을 통한 삶의 질 평가가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발전의 주체에 대해서는 국가가 아니라 개인이 발전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공공영역의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시장과 시민사회에서의 공정한 참여를 중시하였다. 끝으로 개인과 사회의 발전은 서로 밀접하게 상호작용하 는데, 비록 양자를 독립항으로 설정하더라도, 이중주의 화음처럼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개인의 행복과 조화로운 사회 건설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An Individual and society fundamentally aim for their own development because the development of individual and society is very critical to the identity and life quality of an individual. At this juncture, we confront the problem of how to define the development of an individual and socie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struct the concept of individual and societal development based on the transcendental ontology and theory of happiness development. In the development of individuals, I inquired of self-actualization and acknowledge considering the mental and social identity of a man. I focus my works on spirituality, altruism, and process of the self-actualization, and respect and citizenship of the acknowledge. In the development of society, I studied on the developmental aspect and agent. Of the developmental aspect, I put emphasis on that the development of a society should not be evaluated by the material development, but by the happiness of the people. Of the developmental agent, I argued that individuals must be the principals of the societal development, and that it is important for the individuals to fairly participate in the market and civil society as well as in the public sphere. Finally, I proposed that individual development and societal development should be in harmony like duet for the happiness of all the people in a society and balanced societal development.

빅데이터를 활용한 발전소 성능감시로 온실가스 배출 절감방안 연구

박병철,함영준 한국품질경영학회 2022 한국품질경영학회 학술대회 Vol.2022 No.1

2050년 탄소중립(Net Zero) 달성을 위해,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약 37%를 차지하는 발전 부문에서도 탄소배출 감축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풍력과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발전으로의 에너지전환이 궁극적으로 요구된다. 다만 경제성, 입지 등 현실여건을 고려할 때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현재의 발전방식은 상당기간 유지될 것이다. 이에 따라 석탄이나 LNG를 사용하는 현재의 화력발전소를 고효율로 유지하여 동일 발전량에서의 연료사용량을 최소화하고,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을 도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발전소 효율은 발전설비의 운영년수가 증가됨에 따라 서서히 저하된다. 이는 통상 발전소의 열화라 칭하며, 주기적으로 발전소 구성기기를 정비하거나 교체함으로서 열화 수준을 낮출 수 있다. 다만 신재생발전으로의 전환에 따라 화력발전설비는 추후 좌초자산으로 남을 것이고, 이에 따라 발전소 정비비용과 같은 투자비를 최소화하면서 발전설비의 효율을 높게 유지해야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별도의 투자비 없이 발전소 효율을 높게 유지하는 방법은 발전소를 정격에 가깝게 운전하는 것이다. 각 발전소 구성기기들이 설계치에서 벗어나 비정격에서 운전될 때 효율은 저하된다. 예를 들면 보일러에서 생산되어 터빈으로 유입되는 증기의 온도가 정격보다 10℃ 낮을 때 발전소 효율이 0.5% 낮아지는 식이다. 때문에 발전소의 효율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운전요소를 모니터링하고 정격으로 유지되도록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통신 및 센서기술의 발달에 따라 발전소의 수많은 운전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계측되고 저장이 가능하다. 이러한 발전소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운전요소의 비정격 운전이 언제부터, 어떤 원인으로 발생되었고 어느 정도의 손실요인이 되고 있는지 분석이 가능하다. 이를 활용하여 발전소의 효율적 운전을 도모할 수 있고, 정격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비작업을 우선 실시하여, 정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폐열발전 OCR 시스템 적용을 위한 고효율 영구자석형 동기발전기 설계

김영중(Yeong-Jung Kim),양승진(Seung-Jin Yang),문채주(Chae-Joo Moon) 한국전자통신학회 2023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Vol.18 No.1

고가의 발전기를 사용하는 발전 방법은 일부 도서의 경우 전력수요 증가로 인한 예비전력 부족과 고비용의 디젤 발전기 운영과 같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폐열을 열원으로 이용하는 ORC시스템 적용을 통하여 발전 설비의 효율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격 경쟁력과 고신뢰성의 ORC 발전시스템의 현장 기술이 요구되며 발전기의 최적화 기술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2개의 발전기 설계를 수행하여 최적화된 30kW 출력을 갖는 고효율의 발전기를 얻었다. 2개의 설계된 모델들에 대한 모의 데이터 비교 결과 발전기의 12,000rpm 기준에서 SPM factor 46.2%의 경우 약 23.2kW의 출력과 92.1%의 효율을 보였고, SPM factor 44.46%의 경우 발전기의 출력은 27.9kw와 93.6%의 효율을 확인하였다. SPM factor 44.46%를 갖는 개선된 설계모델의 시제품 검증을 위하여 110kW 모터 동력계를 갖는 시제품 시험시스템을 설치하였으며 2,000rpm 기준 정격용량 25kW의 조건에서 92.08% 효율을 얻었으며, 시제품 발전기의 시험결과 발전기 설계의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The power generation method using expensive diesel has operation problems such as high cost diesel generator and a lack of reserved power due to increase of power demand in some islands, requiring expansion of power generation facilities. To solve this problem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power generation facilities through an ORC(Organic Rankin Cycle) system application that uses waste heat as a heat source. Therefore, localized application technology of price competitive and highly reliable ORC power generation system is needed, and optimization technology of generators is having great effect, so this study performed two generator designs get to a high-efficiency generator with an optimized 30kW output. The comparison of simulation data for two designed models showed that a generator with SPM factor of 46.2% had an efficiency of 92.1% and a power ouput of about 23.2kW based on 12,000rpm, a generator with SPM factor of 44.46%, had a power output of 27.9kW and efficiency of 93.6% based on above rpm. For the verification of improved design model with SPM factor of 44.46%, the prototype test system with 110kW motor dynamometer was installed and got to the efficiency of 92.08% with conditions of the rated capacity 25kW at 12,000rpm, the test results of prototype generator showed the validity of generator design.

한국 관광발전의 구조적 변화 - 발전주체의 네트워크 변화를 중심으로 -

김영래,정병웅,이정섭 동북아관광학회 2016 동북아관광연구 Vol.12 No.2

본 연구는 한국에서 관광발전을 발전 주체를 노드로 그리고 그 연계성을 관계적 자산 측면에서 바라보는 네트워크적 접근을 취하여 분석한다. 특히 발전과정에서 정부가어떻게 다른 부분을 선도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본 분석을 위해서 1945년부터1999년까지 한국에 신문기사에 나타난 관광발전의 내용을 분석하여, 발전주체와 그들의 관광발전의 수단을 기초로 네트워크 자료를 구축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에서 관광발전의 네트워크는 초창기에 강력한 중앙정부에 의해서 주도되었고, 이후 정부의 힘은점차로 지방정부, 민간영역, 그리고 비영리 부문으로 분권화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ime the structrual chagnes of tourism dvelopment in South Korea by applying a network approach. We recognize tourism development as a network consisting of development subjects as nodes and their relational capital as links. Data is drawn from news articles that deal with tourism and development from 1945 to 1999, and divided into development subjects and development mean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tourism development network were strongly 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the beginning, but the government’s influence decentralized as the development subjects from the local government, the private sector, the non-private sector, and the overseas sector emerged over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