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학습기로서의 점령기와 전후민주주의 교육 * - 이시자카 요지로의 푸른 산맥을 단서로 -

송인선(Song, InSun)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6 동방학지 Vol.174 No.-

일본의 전후민주주의는 점령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어 위로부터 보급되고 선전되었다는 한계는 있었지만, 패전 후의 일본인들이 가장 빈번하게 입에 올리던 유행어이자, 신생의 기대를 담은 시대정신이었다. 전후의 일본인들은 ‘국가’ 에서 ‘개인’으로 사고의 중심을 이동시키며 전시 중의 공(公)과 사(私)의 관계를 역전시켰다. 거기에는 개인의 존엄과 자유의 가치를 재인식하게 된 전쟁 체험이 자리 잡고 있었고, 교육 역시그 광범위하고 급격한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과 함께 <교육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교육은 더 이상 국가주의 강화의 도구가 아니라 개인의 발전을 위한 권리로서 인식되었다. 민주주의 교육이 학교와 매스 미디어 등 다 각적인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던 점령기, 이시자카 요지로의 소설 푸른 산맥(1947)도 인기리에 신문에 연재되며 일본인들의 민주주의 학습에 영향을 미쳤다. 이 소설은 당시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신구 가치의 대조와 일상의 ‘민주주의’ 논의를 흥미롭게 그려낸 작품으로, 민주주의를 둘러싼 당대의 민심의 향방과 인식을 잘 보여주는 텍스트이다. 그런데 패전 후 개인과 집단의 관계를 재정위하며 다양한 민주주의 논의를 선보인 푸른 산맥은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시점에 한 보수논객에 의해 비판적 관점에서 다시 읽히며 화제에 오른다. 일본의 전쟁책임론과 전후민주주의 교육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포함하는 그의 독후감은 일본의 네오내셔널리즘이 발흥하고 보수 세력에 의한 ‘교육기본법’의 개정이 꾸준히 추진되던 시점에 발표된 것이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러한 시류에 반대 의사를 뚜렷이 밝히며 국민의 여론에 반하는 이른바 평화헌 법의 개정 논의와, 그와 무관하지 않은 교육기본 법의 개정 등, 1990년대 말부터 현저해지고 있는 전후민주주의의 변형과 퇴행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이어져 왔다. 본고는 패전 후 불과 70년 만에 이른바 ‘전후 체제로부터의 탈각’이 논의되고 민주주의의 쇠퇴가 운위되는 일본의 현실에 주목하며, 민주주 의 학습기로서의 점령기의 실태와 의미를 검토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교과서와 문학을 포함해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던 점령기 및 그 이후의 담론들을 살폈으며, 그것을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일본 전후민주주의 교육의 경로를 되돌아보았 다. 또한 대중들을 위한 민주주의 안내서 역할을 했던 푸른 산맥에 대해서도, 교육기본법이 개정된 오늘의 일본에 비추어 그 일부 구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았다. 63) Although Japan s postwar democracy was limited in that it was disseminated and propagandized from the top as it was carried out as part of an occupation policy, democracy was a significant word that was frequently on the Japanese s lips following the war defeat and the sprit of the times, which were full of emergent expectation. Postwar Japanese people revers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ublic and the private that had been established in the war years by moving the center of thinking from the state to the individual . Through the experiences of the war, people had come to recognize the value of individual dignity and freedom anew, and education also played an important role in promoting extensive and drastic changes. During the occupation period, when democracy education was disseminated through multilateral channels such as schools and mass media, Ishizaka Yōjirō s novel Aoi sanmyaku (Blue Mountain Range, 1947), which was published serially in an increasingly popular newspaper, had an effect on Japanese democracy learning.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reality and meaning of the occupation period as a democracy learning period by paying attention to the fact that Japan s so-called escape from the post-war regime and the decay of democracy took place in seventy years. To this end, this study looked into discussions about democracy during the occupation period as well as textbooks and literary works, considering the route to Japan s postwar democracy education through the aforementioned.

현대 민주주의 이론에 기초한 PR 정체성 탐색 : 엘리트, 숙의, 경합적 민주주의에 관한 슘페터, 하버마스, 무페의 사상을 중심으로

김홍중(Hongjoong Kim),이종혁(Jonghyuk Lee) 한국광고홍보학회 2021 한국광고홍보학보 Vol.23 No.2

PR 연구의 지배적 패러다임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모델에 기초해 유지되어 온 조직 중심의 기능적 연구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PR 연구 패러다임을 탐색해 보기 위해 민주주의 이론들을 바탕으로 PR이 갖는 정체성을 성찰해 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20~21세기 초까지 정치학에서 현대 민주주의 이론들이 전개되어 온 과정과 PR학에서 논의된 PR 모델들을 자기성찰적으로 비교 검토함으로써 양자 간의 상호 연관성을 탐색하였다. 1950년대까지 민주주의 이론을 사실상 지배했던 엘리트주의는 20세기 초 등장했던 선전 모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20세기 후반 주도적 민주주의 이론으로 부상한 숙의 민주주의는 동 시대에 PR학을 지배한 쌍방향 균형 모델과 일정 부분 상응하였다. 한편 숙의 민주주의에 반발하며 등장한 급진적 민주주의 계열의 경합적 민주주의는 수사학적 옹호 모델의 정치 철학적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처럼 민주주의 이론 연구의 시각에서 PR 모델들을 고찰함으로써 사회적 맥락에서 PR이 갖는 정체성을 탐색하였으며, 포퓰리즘과 탈진실의 담론이 확산하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퇴보를 막기 위해 다각적인 PR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The dominant paradigm of public relations research has been organization-centered functional research on the basis of two-way communication model. This paper reflects on the identity of public relations in the democratic polity in an effort to pursue multiple paradigms in public relations research. By reviewing and comparing literature introspectively on the historic evolution of modern democratic theories and those of public relations models from the beginning of 20th century until the beginning of the 21<SUP>st</SUP> century, the relations between them have been explored. Elitism that had dominated the discussion on democratic theories until 1950’s was closely connected to and embraced Propaganda model which had been introduced in the early 20<SUP>th</SUP> century. Emergence of deliberative democracy as a leading democratic theory in the late 20<SUP>th</SUP> century corresponds to the dominance of two-way communication model over public relations research in the same era. On the other hand, agonistic democracy along the lines of radical democracy presented against deliberative democracy may become a potential theoretical basis of rhetorical advocacy model in light of political philosophy. As such the identity of public relations in social contexts has been explored by reviewing public relations models from the perspectives of democratic theories’ research. It presents the needs to research further the meaning of public relations in transitionary times with the spread of populism and post-truth discourses.

민주주의의 기능에 관한 헌법적 고찰

장용근(Chang Young Keun)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07 世界憲法硏究 Vol.13 No.2

  우리 헌법 제 1조 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규정이 있다. 이러한 규정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주권론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기존의 논문과는 달리 제 1조의 의미에 대해서 정치학적인 기능을 헌법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공동선이라는 정치이념을 향해 민주주의라는 국민의 자기지배라는 정치과정을 추구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민주주의는 크게 정치이념설보다는 민주적 절차적 관점에서 검토하는 정치형태설의 입장에서 검토하는 것이필요할 것이다.<BR>  여기서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우리 모두는 스스로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들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들을 유사하게 공유하는 타인과 협력함으로써 이러한 목표들의 일부를 달성할 수 있다. 여기에 사회의 존재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고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공동의 목적 즉 공동선을 추구하는 결정을 위한 일련의 원칙과 규칙들을 규정한 헌법을 입안하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은 협회가 추구할 정책의 결정과정에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참가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BR>  고대 민주정은 그리스의 아테네 도시국가나 로마 공화정에서 보듯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자기지배의 직접 민주제적 형태였으나 현대 민주정에 이르러서는 대의제에 기초한 타자지배의 형태가 보편화되었다. 이는 인구의 증가, 영토의 확대등 외적인 조건과 함께 국민 모두가 단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이성 있는 결정을 동시에 할 수는 없다는 점이 내적 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BR>  또한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해서는 차선의 이론인지에 대해서 실증적 고찰을 통해서 현실적으로는 최선의 이론임을 증명하였다. 또한 대의제하에서는 필수적 요건으로 ①국민과 ②대표자 ③그리고 이들을 연결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현대의 전자민주주의 하에서는 통신수단으로서 인터넷이 국민과 대표와의 관계를 연결시키고 또한 아테네에서의 대화와 토론의 공간을 현대에서 재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대의 민주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대의제를 실질화하기 위하여 참여민주주의의 요건 및 가치 등을 검토하고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전제조건의 제도화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BR>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는 민주주의는 대표자가 일정 정치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구속적 형태인 반직접민주제가 가능하게 된다. 이는 대의제를 한층 더 의미 깊게 하는 정체이며 그런 의미에서 대의제와 직접민주제의 융합물이 아니라 대의제의 발전형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활발화해진 참여와 그로 인한 새로운 참여가 계속 유발되어 지고 확대되어 지고 있다고 볼 수 있기에 진정한 민주주의이 실현이 이루어질 것이다.   IN my thesis, I treat the function of Democracy not theoretical approach on principle of Sovereignty(including representative system and direct Democracy). Namely I make a study of function of Democracy . I think Democracy means functional approach of principle of Sovereignty.<BR>  IN korean constitutional law, Article Ⅰ, clause 1 has it that Korea is democratic republic, and Article Ⅰ, clause 2 has it that Sovereignty rests with the people. however the real situation is different. I think that it is our urgent need to replace formal Sovereignty with substantial Sovereignty. To realize substantial Sovereignty, We need discuss the function of Democracy, not notions of Sovereignty which will, I believe, satisfy our real political demand. the reason why the principle of Sovereignty became formal, I think mainly, is that we have no effective way to take part in political decision. Namely although citizens want to participate in political decision, they can do so only in election and an opinion poll etc. Through these rare chance, citizens cannot become ideal citizens. So ultimately Democracy cannot be completed. so we must think of participatory democracy, specially the value and the method to execute participatory democracy.<BR>  I demonstrate that Democracy meaning self-governance is the best political system, not the second best political system because of historical evidence. Democracy is not result but process because the best thing in national decision is not fixed but found in the process of debate.<BR>  My assertion is that semi-directory system is the best political system because representative system and direct Democracy are not perfect itself. Especially, E-Democracy has come. Through E-Democracy, we complete our new and ideal Democracy.

< 특집 >: 동아시아의 탈제국 기획 : 민주주의 학습기로서의 점령기와 전후민주주의 교육 - 이시자카 요지로의 『푸른 산맥』을 단서로 -

송인선 ( Insun Song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6 동방학지 Vol.174 No.-

일본의 전후민주주의는 점령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어 위로부터 보급되고 선전되었다는 한계는 있었지만, 패전 후의 일본인들이 가장 빈번하게 입에 올리던 유행어이자, 신생의 기대를 담은 시대정신이었다. 전후의 일본인들은 ‘국가’에서 ‘개인’으로 사고의 중심을 이동시키며 전시중의 공(公)과 사(私)의 관계를 역전시켰다. 거기에는 개인의 존엄과 자유의 가치를 재인식하게 된 전쟁 체험이 자리 잡고 있었고, 교육 역시 그 광범위하고 급격한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과 함께 <교육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교육은 더 이상국가주의 강화의 도구가 아니라 개인의 발전을 위한 권리로서 인식되었다. 민주주의 교육이 학교와 매스 미디어 등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던 점령기, 이시자카 요지로의 소설 『푸른 산맥』(1947)도 인기리에 신문에 연재되며 일본인들의 민주주의 학습에 영향을 미쳤다. 이 소설은 당시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신구 가치의 대조와 일상의 ‘민주주의’논의를 흥미롭게 그려낸 작품으로, 민주주의를 둘러싼 당대의 민심의 향방과 인식을 잘 보여주는 텍스트이다. 그런데 패전 후 개인과 집단의 관계를 재정위하며 다양한 민주주의 논의를 선보인 『푸른 산맥』은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시점에 한 보수논객에 의해 비판적 관점에서 다시 읽히며 화제에 오른다. 일본의 전쟁책임론과 전후민주주의 교육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포함하는 그의 독후감은 일본의 네오내셔널리즘이 발흥하고 보수 세력에 의한 ‘교육기본법’의 개정이 꾸준히 추진되던 시점에 발표된 것이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러한 시류에 반대 의사를 뚜렷이 밝히며 국민의 여론에 반하는 이른바 평화헌법의 개정 논의와, 그와 무관하지 않은 교육기본법의 개정 등, 1990년대 말부터 현저해지고 있는 전후민주주의의 변형과 퇴행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이어져 왔다. 본고는 패전 후 불과 70년 만에 이른바 ‘전후 체제로부터의 탈각’이 논의되고 민주주의의 쇠퇴가 운위되는 일본의 현실에 주목하며, 민주주의 학습기로서의 점령기의 실태와 의미를 검토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교과서와 문학을 포함해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던 점령기 및 그 이후의 담론들을 살폈으며, 그것을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일본 전후민주주의 교육의 경로를 되돌아보았다. 또한 대중들을 위한 민주주의 안내서 역할을 했던 『푸른 산맥』에 대해서도, 교육기본법이 개정된 오늘의 일본에 비추어 그 일부 구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았다. Although Japan``s postwar democracy was limited in that it was disseminated and propagandized from the top as it was carried out as part of an occupation policy, "democracy" was a significant word that was frequently on the Japanese``s lips following the war defeat and the sprit of the times, which were full of emergent expectation. Postwar Japanese people revers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ublic and the private that had been established in the war years by moving the center of thinking from the "state" to the "individual". Through the experiences of the war, people had come to recognize the value of individual dignity and freedom anew, and education also played an important role in promoting extensive and drastic changes. During the occupation period, when democracy education was disseminated through multilateral channels such as schools and mass media, Ishizaka Yojiro``s novel Aoi sanmyaku (Blue Mountain Range, 1947), which was published serially in an increasingly popular newspaper, had an effect on Japanese democracy learning.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reality and meaning of the occupation period as a democracy learning period by paying attention to the fact that Japan``s so-called "escape from the post-war regime" and the decay of democracy took place in seventy years. To this end, this study looked into discussions about democracy during the occupation period as well as textbooks and literary works, considering the route to Japan``s postwar democracy education through the aforementioned.

민주주의 붕괴와 정치·경제적 환경 사이 상관관계에 관한 소고

조한상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3 한국사회과학연구 Vol.45 No.1

Referring to Jason Brownlee and Kenny Miao's 2022 study, this paper introduces the opinion that although democracy is certainly under stress today, the prognosis is generally positive. First, productive wealth is positioned as a strong predictor of democracy collapse and survival. Second, pluralism and competition among multiple parties are also defenses against the collapse of democracy. Third, there were many people who thought that democracy collapsed after backsliding, but there were more cases of recovery after backsliding. In short, when discussions of the crisis of democracy fall into excessive historical analogies and non-empirical speculations, they obscure rather than clarify the problem. Rather than getting excited about the crisis of democracies in developed countries, which are unlikely to collapse, we should focus our attention and resources on lowand middle-income countries, which are likely to collapse. However, a number of objections have been raised against these claims. In particular, even if the worst-case scenario of complete democracy collapse is avoided, the severe democratic setback that is now gripping them has the potential to make the lives of millions of people far more dangerous. Korea, which has far exceeded the standard of “Argentina 1975,” but is experiencing a lot of confusion, will it overcome the stagnation of democracy and achieve continuous consolidation of democracy, or will it fall into the danger of democratic retrogression or collapse? More careful and strategic considerations should be followed. Such considerations should be conducted based on the viewpoint of keeping the moderation, not excessive historical analogy and non-empirical speculation, and conversely, neither excessive generalization nor naive optimism. 본 논문은 오늘날 민주주의는 확실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그 예후는 일반적으로 긍정적이라는 주장을 소개하였다. 주요 논지는 다음의 세 가지다. 첫째, 생산적 부는 민주주의 붕괴와 생존의 강력한 예측 변수로 자리 잡고 있다. 일부 예외적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아르헨티나 1975" 문턱을 넘은 국가의 선거 민주주의는 무적은 아니지만 거의 난공불락이었다. 둘째, 다원주의와 복수정당의 경쟁 역시 민주주의 붕괴의 방어책이 된다. 다당제 경쟁을 통해 최고 집권자가 권력을 획득했다면, 다당제 경쟁은 이후 현직 권력자의 제한 없는 권력 장악에 대해서는 걸림돌이 된다. 셋째, 민주주의 역행 이후 붕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역행 이후 회복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요컨대 민주주의 위기 논의가 과도한 역사적 유추와 비경험적 추측에 빠질 때, 그것은 문제를 명확히 하기보다는 흐리게 한다. 붕괴할 가능성이 낮은 선진국 민주주의의 위기에 흥분하기보다는, 붕괴할 가능성이 큰 중·저소득 국가에 관심과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다수의 반론이 제기되었다. 경제적 풍요가 계속해서 민주적 안정의 강력한 예측 변수가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지만, 경험적인 측면과 이론적 측면 모두에서 완벽한 설득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완전한 민주주의 붕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심각한 민주주의 후퇴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삶을 훨씬 더 위험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아르헨티나 1975” 기준을 훌쩍 넘었지만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정체 국면을 타개하고 지속적인 민주주의 공고화를 이룰 것인지, 아니면 민주주의 역행이나 붕괴의 위험에 빠질 것인지, 만약 그러한 위험을 경험한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더 신중한 그리고 전략적 고민이 이어져야 한다. 이러한 고민은 과도한 역사적 유추와 비경험적 추측도 아니고, 반대로 과도한 일반화와 순진한 낙관론도 아닌 중용을 지키는 관점에 기반하여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프리드리히 니체의 자유민주주의 비판

최순영 한국니체학회 2012 니체연구 Vol.22 No.-

Today, liberal democracy became a universal value. The collapse of the fascism and socialism, which have competed with liberal democracy, demonstrates the superiority of liberal democracy. The Jasmin Revolution in north Africa and some arabian countries shows off the universal values of liberal democracy. Francis Fukuyama described this situation as ‘the end of history’. But liberal democracy as political system has many problems, regardless of Fukuyama’s declaration. The universalization of the principles of liberal democracy such as the right of universal voting has been achieved in 20th century. This historic fact is easily ignored. This ignorance tends to induce the indifference of the systemic weakness of liberal democracy, i.e., ‘tyranny of majority’,‘agitation and politics of fraction’, ‘dying away of public sphere’ and ‘danger of cultural uniformity’. The problems of democracy has been criticized by Plato, Aristotle, Tocqueville, Mill and Nietzsche. No one has so overtly reproached the democracy as Nietzsche. He criticized the liberty of liberal democracy, which has no self-obedience, as a servile liberty. He criticized also democracy as revolt of politically weak mass and as the expression of cultural decadence. His critiques against democracy give us some important insights to reflect the problems of democracy, although we don’t agree with his political thought of anti-democracy. Modern democracy is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which differentiates itself from greek democracy. Every country has it’s own unique political system. To be exact, modern liberal democracy is the mixed constitution, which consists of aristocracy, oligarchy, pure democracy and constitutionalism. Nietzsches critique on democracy, his emphasis on aristocracy and the great politics help us to diagnose the weakness of democracy, to complement it’s institutional weakness through aristocracy, and to build up a new modern mixed constitution by revaluated aristocracy.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는 인류보편적 가치가 되었다. 자유민주주의와 경쟁하던 파시즘과 사회주의의 몰락은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드러냈다. 최근 북아프리카와 아랍권에서 진행 중인 쟈스민 혁명은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사회주의권의 몰락 이후 자유민주주의의 최종승리를 ‘역사의 종말’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후쿠야마의 희망과 달리 자유민주주의 역시 정치적 제도로서 많은문제점을 안고 있다. 보통선거를 포함한 자유민주주의의 보편화는 20세기에확립되었다. 자유민주주의의 보편화는 100년도 못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망각한다. 이러한 망각은 ‘다수의 횡포’, ‘선동과 파벌정치’, ‘공론장의 약화’ ‘문화적 획일화의 위험’ 등 자유민주주의의 제도적 약점에 대한 관심의 부족으로이어진다. 민주주의의 문제점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서 토크빌, 밀, 니체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비판대상이었다. 니체만큼 통렬하고 노골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반박한 사상가는 없을 것이다. 그는 자기복종이 부재한 자유주의의자유를 노예의 자유로 비판했고, 민주주의를 약자들인 대중들의 반란으로서, 문화적 데카당스의 표현으로서 비판하였다. 우리가 니체의 자유민주주의의 비판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의 날카로운 비판은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깊은 사색의 모티브를 제공한다. 현대 자유민주주의는 그리스의 민주주의와 달리 대의제 민주주의이다. 각국의 구체적인 정치형태는 다양하다. 정확히 말해서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는귀족제, 과두제, 민주제, 법치주의 등의 요소가 혼합된 혼합정으로 이해될 수있다. 니체의 민주주의 비판과 그의 위대한 정치와 귀족정의 강조는 비록 많은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현대 혼합정의 구성에서 민주정의 약점에 대한 진단과이를 보완할 수 있는 귀족정의 재평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의 지양

박상혁(Park, Sang-Hyuk)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13 철학사상 Vol.49 No.-

민주주의론들 사이의 논쟁들 중 대표적인 것이 ‘절차적’ 민주주의 대 ‘실질적’ 민주주의 사이의 논쟁인데, 영어권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는 다알(R. Dahl)의 민주주의론에 의해서, 실질적 민주주의는 코헌(J. Cohen)의 이론에 의해 대표된다. 이 논쟁의 맥락을 배경으로 해서, 필자는 이 논문에서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를 지양하는 민주주의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필자는 우선 민주주의론의 적절성의 조건들을 밝혔는데, 이런 적절성의 조건들은 적절한 민주주의론은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적실성과 인민주권을, 그리고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적 정당성을 적절히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다알의 절차적 민주주의는 현실적으로 적실하고 충분히 민주적이라는 장점을 갖지만, 민주적 정당성을 적절하게 수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코헌의 실질적 민주주의는 민주적 정당성을 충분히 수용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실하지 않고 불충분하게 민주적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기본적으로는 다알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코헌의 심의민주주의적 요소들을 상당한 정도로 수용 하는 절차적 자유민주주를 제시하는데, 이런 절차적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는 자유민주주의론이다. Among the disputes between competing democratic theories, the dispute between ‘procedural democracy’ and ‘substantive democracy’ stands out. In the English speaking world, Cohen’s populist democracy represents procedural democracy and Cohen’s deliberative democracy represent substantive democracy. In the context of this dispute, I attempt to propose an adequate democratic theory. To do this, I first of all identify conditions for an adequate democratic theory. These conditions, on the one hand offer practical relevance and popular sovereigntyand on the other hand, democratic legitimacy. Given the adequate conditions, procedural democracy can well accomodate practical relevance and popular sovereignty, but cannot well accommodate democratic legitimacy. Substantive democracy might well accommodate democratic legitimacy but cannot well accommodate practical relevance and popular sovereignty. I basically adopt procedural approach, but amend its defects with strong points of deliberative democracy. Therefore, I propose a version of procedural liberal democracy which holds that liberalism and democracy are practically inseparable.

민주주의 비판으로서 ‘계급적 민주주의론’

채장수 한국동북아학회 2013 한국동북아논총 Vol.18 No.3

Cleary, marxist democracy has tendency to overset ‘common senses of democracy’ and provides ‘the limited but fundamental’ critic viewpoints on realistic problems caused by capitalism. Defining marxist democracy as ‘class democracy’, this study examined its radical arguments over the contemporary democracy. First, this study critically evaluated ‘the present democracy’ focused on neoliberalism and social polarization. And it tried to find theoretical weaknesses and partial validities of class democracy. Second, this study researched the concrete meaning of class and basic points to be realized ‘class’ democracy in the class society. And it examined the claim on ‘proletariat as a universal emancipator.’Third, this study reviewed the assertion of class democracy on impossibility of ‘democracy for everyone’ through reviewing theories of ‘state type and state form.’ In the view of class democracy, state is only defined the political means of economic ruling class that support their class interests. And ‘democracy as state form’ restrained by ‘dictatorship as state type’ is unavoidably classified. 이 글은 마르크스주의 민주주의론을 ‘계급적 민주주의론’이라고 규정하면서, 민주주의 현재에 대한 비판으로서 이것의 급진적 논리를 살펴보았다. 민주주의의 ‘상식’을 전도하는 계급적 민주주의론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야기하는 현실적 문제에 대한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냉정한 비판의 논리를 제공한다. 첫째, 신자유주의와 양극화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의 현재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계급적 민주주의론의 이론적 한계와 부분적 적실성을 모색하였다. 둘째, ‘계급(투쟁)’의 구체적 의미를 중심으로, 계급사회에서 민주주의가 ‘계급적’ 민주주의로 현실화되는 논리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트=노동자계급’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중심으로, ‘보편적 해방자’로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정체성에 대한 주장을 살펴보았다. 셋째, ‘국가 도구론’과 ‘국가 유형론-국가 형태론’을 중심으로,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의 실현 불가능성을 부각시키는 계급적 민주주의론의 주요한 논리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국가는 경제적 지배계급의 이해를 정치적으로 실현시키는 지배도구로 규정되며, ‘독재’(국가 유형)의 규정을 받는 ‘민주주의’(국가 형태)는 필연적으로 ‘계급화’된다.

학교민주주의의 지향과 현실에 대한 리더 교원의 인식 분석

백병부,엄수정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 2022 교육연구논총 Vol.43 No.2

This study examined teacher leaders’ understanding of the ideals and realities of school democracy to find ways to further extend and deepen it.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47 K-12 teachers who had various experiences related to school democracy in Gyeonggi, South Korea. Analysis of the interview data demonstrated that the teachers constructed and interpreted the ideals by drawing on discourses of deliberative and participatory democracy. For the teachers, “good” democracy meant a deliberative public sphere for “all,” and school should fulfill the function of enabling each member to be a citizen. However, their accounts showed that students and families were often excluded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democracy had not been settled yet as the dominant value in schools, and a heavy emphasis was placed on the procedural dimension of democracy. The study discussed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version of school democracy, which put heavy emphasis on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It suggested that school democracy should be redirected towards inclusivity and social justice. Its implications for schooling cultures and practices were discussed. 본 연구는 학교 안팎에서 학교민주주의와 관련된 다양한 실천을 하고 있는 교원 47명을 대상으로 한 집단 면담을 통해서 학교민주주의의 목적과 현실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첫째, 학교민주주의의 지향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은 ‘모두’가 참여하는 숙의 민주주의 장’, ‘지금 여기에서의 경험을 통해 민주주의자로 재탄생하는 공간’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교원들은 학교민주주의를 학교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숙의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둘째, 학교민주주의의 현실에 대한 인식은 ‘교원 중심의 배제적 숙의 시스템’, ‘문화보다는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학교민주주의’, ‘절차에 갇힌 일상의 민주주의’등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민주주의가 학교의 지배가치로 정착하지 못하여 퇴행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의사결정의 절차적 조건을 충족하는 데 급급하여 일상의 민주주의가 구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숙의와 참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지금의 학교 민주주의가 보다 포용적이면서 정의로운 것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사회참여교육을 활성화하여 교원과 학생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일상의 민주주의에 대한 학교구성원들의 요구 수준을 높이며, 나아가 학교민주주의가 학교 밖 민주주의를 견인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자민주주의로의 변화과정 진단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정연정(鄭演楨)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07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0 No.4

대의제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의 본래적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전자민주주의는 우리나라에서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e-참여’ 또는 온라인 국민 참여라고 하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정책화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즉 참여정부의 주요 관심사는 자발적 시민 참여를 국가 통합의 중요한 내용으로 구성하는것이었으며, 보스(boss) 중심의 위로부터의 국정관리체계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국정관리 시스템으로서의 전자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했다. 이러한 전자민주주의의 국가정책화는 일면 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흡수하고 반영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지만, 파편화된 개인주의를 정치와 행정에 확산시키는 문제점, 정치 및 행정지식 관리의 어려움, 그리고 시민들의 탈 제도주의적 행태의 확산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들을 창출한바 있다. 물론 이것이 전자민주주의에 의해 파생된 효과인지, 아니면, 사회구조적 변화가 전자민주주의 정책과 부합되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함으로써 전자민주주의의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정책으로서의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참여가 정책에 효과적으로 접합되는 전략적인 노력의 내용들을 도출하면서, 전자민주주의의 정책발전에 중요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