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사회복지 역할에 관한 고찰

김헌진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10 한국사회과학연구 Vol.31 No.2

최근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주도 하에 진행되는 일방적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은 오히려 사회적 기업의 본질인 공공성과 영리성 추구라는 상호배타적인 성격을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즉 사회적 기업 운영의 핵심인 사회적 경제와 윤리적 영리의 동시 추구라는 대전제가 취약함에 따라 사회적 기업의 중추적 역할 중 하나인 지역사회복지의 발전 또한 성취되기 힘든 개연성이 있다. 정부는 사회적 기업 전략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사회정책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도적 접근을 취해야 한다. Recently, an social interest in the social enterprise has increased in social and political arenas in Korea. However, it seems that the social enterprise supporting policy drove unilaterally by Korean government has caused in depriving opportunities gaining a public interest and profit making which are key elements to pursue social enterprises due to the government's lack of understanding in the essence of social enterprise. As a result, it became difficult to meet the key roles expected from the social enterprise, such as achievements of social economy and welfare. In order to achieve effective and positive results from the social enterprise policy it is necessary that Korean government seek more effective political strategies to accomplish the practical roles of social enterprises rather than simply increase the employment rate.

충북의 사회공헌활동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 참여기관을 중심으로

나동석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20 한국사회과학연구 Vol.42 No.1

The social contribution activity project, which began in 2011, has now expanded nationwide, and it is no exaggeration to think that social welfare institutions participating in the project fulfill their social responsibilities. It started as a philanthropic activity, and now it has come to emphasiz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y doing so,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affected the reputation and image formation of social welfare institutions, increased social ties, and improved facility management. In particular, it was decided to analyze the results of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based on satisfaction and effectiveness. For the this purpose of study, this conducted a survey of 74 institutions participating in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in North Chungcheong Province in November 2019. The results are as follows. 36.5 percent of organizations participated in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for the first time, and it is expected to be necessary in the future. Most of the participating agencies showed a tendency to be satisfied with the activity projects, and overall, it was said that they helped the operation of the institutions. Specifically, the quality of existing programs and services was improved and new programs and services were created. As such, organizations participating in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said that the more they participate, the more they will help their own management, and that they will continue to participate. 2011년부터 시작한 ‘사회공헌활동사업’은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복지기관은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고 생각해도 과언은 아니다. 자선적 활동으로 시작하였지만 박애적 활동을 거쳐 이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이르렀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공헌활동사업은 사회복지기관의 명성과 이미지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와의 유대관계를 증대시키며, 시설경영도 향상시키게 되었다. 그래서 사회공헌활동의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만족과 효과에 국한하여 분석해 보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충청북도에서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74개소의 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 11월에 연구조사를 진행하였고 참여만족과 참여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우선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단체가 대부분이고 청주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사회공헌활동사업에 처음으로 참여한 기관이 36.5%를 보였고 앞으로도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사업에 대하여 참여기관의 대부분은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고, 전반적으로 기관운영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존 프로그램 및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었고 신규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창출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참여할수록 자신의 기관운영에 도움된다고 하면서 앞으로 지속하여 참여하겠다고 하였다.

동양 전통사회의 사회통제방식

조창희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17 한국사회과학연구 Vol.39 No.1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eal the discriminative social control and class dominance of penal laws done in Oriental Traditional Societies. Oriental traditional societies were characterized by two traits; firstly they were an agrarian society economically, and secondly they had a monarchy system politically. So Oriental world was affected by Confucianism(儒家) which emphasized moral and internal control. Confucianism, however, was realized by external and formal types of legalistic control coming from Legalism(法家). These tendency influenced all the aspects of people’s life in the Oriental Worlds. Penal Codes were one of them. This is a unique point that such oriental penal codes as DangryulSoyui(唐律疏議), Daemyoungryul(大明律) and Kyongkukdaejon(經國大典) contained different punishments for the same kind of crimes. Crimes in the same category were treated in different ways on the base of offender-victim relationships. If the offender's status is lower than that of the victim, her/his crime was given a severe sentence compared to usual cases. These mean that Oriental Traditional penal codes had discriminative and repressive character in terms of class domination. 동양 전통사회는 유교이념이 사회통제윤리로 받아들여지는 사회였다. 사회구성원들 간에 존비상하(尊卑上下)의 구별이 있었고, 이런 구별에 따라 각자 행하여야 할 예(禮)가 정해져 있었다. 이러한 유교적 질서는 법전에도 이미 반영되어 있었다. 이는 유교 통제이념의 구현에 법가의 통제방식이 절묘하게 혼합된 혼합형 통제방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혼합형 통제방식에서는 차별적 통제의 형식을 동원한다. 차별적 통제란 동일한 탈법행위에 대한 치죄의 정도가 가해자-피해자의 신분에 따라 달리 규정되는 방식이다. 동양사회에서 이러한 혼합형 통제방식이 광범위하게 전개된 것은 동양사회의 특징과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동양사회는 농업사회ㆍ군주제 정치제도ㆍ유교사회의 특징을 지녔다. 혼합형 통제방식이 동양사회에서 구현된 배경은 갈등주의 사회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집권층과 백성들 사이의 갈등이 첨예화하는 과정에서 혼합형 통제방식은 집권계층의 강제력을 강화하는 반면 피지배층의 저항력을 무력화하는 지배수단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혼합형 통제방식은 기본적으로 억압적 통제체제이면서 계급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조선후기 성범죄 통제방식 : 법전을 중심으로

조창희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8 한국사회과학연구 Vol.40 No.1

성적 일탈/성범죄는 모든 사회에서 발생하지만 통제양식은 사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어 떤 사회는 성적 일탈/성범죄에 대한 반응이 관대한 반면에 다른 사회는 매우 엄격한 통제를 가한다. 일반적으로 사회가 전근대 사회일수록, 권력이 사회의 상류계층에 몰려 있을수록, 그 리고 성별 지위에 편차가 있을수록 성적 일탈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 회관계에 따라 다르다. 즉 가해자의 지위가 높을수록 피해자의 지위가 낮을수록, 그 반대의 경우일 때보다 성적 일탈/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매우 약하게 나타난다. 조선사회의 법전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경향이 매우 극명하게 드러난다. 상하간의 신분구별 을 명확하게 유지한 조선사회 행동지침서로서의 법률서에서 간범죄(姦犯罪)는 사회윤리를 해 치는 주요 범죄였다. 간범죄에 대한 엄형(嚴刑)원칙도 조선 후기까지 대체로 유지되었다. 그 렇지만 엄형의 내용은 연루자들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편차가 상당히 크도록 규정되고 있다. 이는 아마도 여성에 대한 성적 지배권의 향방이 전제봉건국가의 향배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선사회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규정과 처벌강도에서의 신분차별은 조선조 법전이 사회통 제원리로서의 유교원리를 반영한 혼합형 통제방식이고, 따라서 조선조 법전 자체가 양반층 신분집단 중심의 계급지배와 사회질서의 시각을 담은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성격을 지녔던 것 으로 볼 수 있다. This paper aims at reviewing the social character of legal discriminations in punishing sexual deviances in the Chosun Dynasty’ penal codes. In the Chosun Dynasty, the punishment for sexual deviances and crimes was determined by the relationship between offender and victim under the system of social statuses. This is a unique point that such penal codes by the Chosun Dynasty’s as Daemyoungryul(大明律) and Kyongkukdaejon(經國 大典) contained different punishments for the same kind of crimes. The same category of crimes was treated in different ways on the base of offender-victim relationships. If the offender's status were lower than that of the victim, her/his crime would be given a severe sentence compared to usual cases. The punishment for sexual deviance was influenced by the same tendency, depend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ffender and victim. It implies that the Chosun’s penal codes are not merely repressive but also discriminative as some characters representing the strict social order of class domination.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적서비스 정책연구

송옥희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7 한국사회과학연구 Vol.29 No.1

최근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의료기술의 발달과 식생활 개선 등으로 현대 산업에서 나타나는 특징인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노인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는 산업사회의 공통적인 현상이지만 우리나라는 2006년 7월1일 현재 전체 인구 4,849만7,000명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59만7,000명으로 9.5%를 차지했다. 이미 유엔이 규정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으로 노인인구의 증가속도는 다른 외국에 비해 특히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서비스측면에서 현재 한국의 경우, 노인들에게 시행되는 사회적 서비스는 재가보호서비스, 시설보호서비스, 여가 서비스가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사회적 서비스의 프로그램이나 수혜대상에서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노인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가 미흡한 실정이다. 경제적으로 빈곤하지 않더라도 재가복지서비스를 원하는 대상자에게 수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유무급의 가정봉사원 서비스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렇게되면 가정 봉사원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이 적당한 비용을 부담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어 서비스의 질을 높이게 될 것이다. 또한 현재 실시되고 있는 노인교실,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의 시설을 보다 전문적으로 활성화시켜 노인들에게 노후생활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 또한 중요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적서비스정책은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라는 것을 재인식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중·장기 노인복지 시책을 수립, 실질적으로 강한 실현 의지를 갖고 시행하여 나감으로서만이 21세기의 노인복지 선진화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주제어 : 고령화, 노인복지정책, 노인의 사회적서비스정책

기초자치단체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활성화 방안

표갑수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1 한국사회과학연구 Vol.23 No.1

고령화에 대응한 지역사회복지의 개선방안 :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정재욱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6 한국사회과학연구 Vol.28 No.1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오늘날과 같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더욱 필요한 복지사업이다. 특히 2003년 7월의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은 지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재가복지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환경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복지제도의 일환으로써 중요한 한 축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재가노인복지사업이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 및 가정에 대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노인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의 수발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복지사업이다. 현재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수발서비스와 재가 노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논문은 고령 사회에 대비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지역사회의 재가노인복지사업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현재 지역수준의 재가복지가 갖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같은 개선점은 결국 발전적 노인복지사업으로써의 재가복지사업의 구현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 기대된다. Welfare project for home staying senior citizens is very necessary at this point that the importance of local social welfare based on the local governance is on the rise. Especially, the revision of "social welfare project law" in July 2003 lays the foundations for the efficient propulsion of community based social welfare project and defines concrete service providing procedures to vitalize welfare services for senior citizens who stay home most of their time. Welfare project for home staying senior citizens that will meet the demand of the time, is a social welfare project that will help senior citizens maintain stable life and relieve the burden of family as it provides various needy services for the elderly who are not able to perform ordinary life alone and such families. Currently, local community based welfare has growing importance, including the welfare project for home staying senior citizens. Given the reasons, it is necessary to create the foundations so that the local community services for assisting senior citizens and the welfare project for home staying senior citizens are effectively pursued.

대학생의 사회정의에 관한 의식조사

구철회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21 한국사회과학연구 Vol.43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 사회에서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정의에 관해 청년 대학생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고찰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우리 사회의 사회정의와 공정 이슈에 관한 청년 대학생들의 인식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한국사회의 가장 정의롭지 않은 분야는 법 집행의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인식되는 법원과 검찰이며 다음으로는 국회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청년들은 취업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3분의 1 이상이 취업하는데 있어서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일반직 공무원 임용 등 공공분야는 상대적으로 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사기업 분야는 부모의 배경과 학연·지연 등의 연줄이 작용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청년대학생들은 과반수 이상이 우리 한국사회에서 사회경제적 계층이동이 가능하다고 인식하여 한국사회의 역동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계층이동을 위해서는 본인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한국사회의 특수성으로 인해 인맥 지연 등의 연줄이 중요하고, 부모의 배경 등 집안의 지원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우리 사회가 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구조적인 개혁과 함께 연줄을 중시하는 관행적인 면들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how young college students perceive social justice, which is a major issue in our societ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young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about social justice and fairness issues in our society were negative. First of all, the most unjust sectors in Korean society are the courts and prosecutors, which are perceived to have undermined the fairness of law enforcement, follow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 a difficult economic situation, young people are making efforts to find employment, but more than one-third of young people perceive that fairness is not being observed in finding employment. While the public sector, such as the appointment of general public officials, was perceived to be relatively fair, the private sector, such as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had suspicions that the parental background and connections such as school ties and regional relationship were working. More than half of young college students perceived that social and economic class mobility was possible in Korean society, so they viewed the dynamics of Korean society positively and had an optimistic view of the future. While it is most important to develop one's capabilities for social and economic class mobility, they recognized that, due to the peculiarities of Korean society, connections such as school ties and regional relationship in personal connections were important, and family support such as parental background was also important. In order for our society to move toward a more just and fair society,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improve the conventional aspects that value connections along with social structural reform.

종교와 사회통제

조창희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13 한국사회과학연구 Vol.35 No.2

이 글은 현재 지식기반의 탈산업사회에서조차도 고도화되고 있는 합리화의 극단적인 형태인 맥도널드화가 종교의 영역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종교의 사회통제기능도 어 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알아보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종교는 인간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회제도이다. 원시사회에서 인간들은 자연재해나 재난, 전쟁이나 정복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초자연적인 절대자나 조상신에 의지하여 해결하려했던 만큼 종교의 지배력은 막강했다. 세속화이론가들이 주장한 것과는 달리,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된 현대사회에 들어와서도 종교의 영향력은 감소되지 않았다. 오히려 증가할 뿐만 아니라 막강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거대 제도종교가 생로병사와 관련된 온갖 문제를 상품으로 개발하여 제공하는 고도로 전문화된 의례와 의식,처방과 서비스에 의존하는 형태의 종교생활이 인간의 일상생활 영역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그에 따라 종교가 사회구성원 개개인에게 가하는 규제와 금지, 억압과 제제의 사회통제기능 또한 점차로 증대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청주대학교의 국제교류 : In-Bound

김영재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11 한국사회과학연구 Vol.33 No.1

청주대학교는 2002년부터 대학의 국제화를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청주대학교는 국제화 초기 국제교류 Out-Bound 영역에 중점을 두었다. Out-Bound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후, 2004년부터는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In-Bound 영역도 함께 적극 추진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청주대학교는 2008년 및 2009년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국제화 부분 전국 8위로 평가되었다. 이 글의 목적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9년 동안의 청주대학교 국제교류 성과를 In-Bound 영역 중심으로 요약하고 설명한 것이다. 이를 위해 청주대학교 국제화 In-Bound 추진배경을 살펴보고, In-Bound 추진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청주대학교 국제 교류 In-Bound 특징을 분석한 후, 국제교류 In-Bound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Cheongju University has worked on internationalization of the university since 2002. In the beginning, the school concentrated on the Out-Bound area of internationalization. After the basis had been established in 2004, the university began to work on In-Bound by recruiting foreign students. As a result, Cheongju University was placed 8th among domestic universities in the Internationalization section of Joongang Daily University Evalation in two consecutive years, 2008 and 2009. This paper will discuss the results of Cheongju University's internationalization during 9 years, from 2002 to 2010, with focus on the In-Bound projects. It will begin with the reason for which Cheongju University decided to embark on internationalization. This will be followed by the process of the internationalization and an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Cheongju University's In-Bound. The paper ends with suggestions for the future of In-Bound international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