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년대 천도교 소년운동의 이론과 실천

김정인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2 한국민족운동사연구 Vol.0 No.73

Examined in this article, is the Children Support Movement of the Cheon’do-gyo Religious Order. It was a movement that pursued Democracy and Nationalism at the same time, in terms of its arguments, the structure of its organization and also its practices. The movement virtually led all the children support campaigns in the early half of the 1920s. The efforts of the Cheon’do-gyo order’s Children support movement of the 1920s led to some noticeable achievements, such as the formation of the Cheon’do-gyo order Youth Community in 1921, the proclamation of the Children’s day in 1922, and the publication of the magazine 『Children』 in 1923 for the first time. Leaders of the Cheon’do-gyo Child support movement argued that children should be raised as children in a free and equitable environment with a democratic culture which would also have respect for the children’s due rights inside families, schools and not to mention the society, so that they could grow up and lead the foundation of the new Korea. For the sake of the future of the Korean people, they argued that instead of a colonial education that oppressively demanded obedience and order, a free, equal and democratic culture was required for the education of the children. With the proclamation of the Children’s day and the publication of the 『Children』 magazine, the Cheon’do-gyo Child support movement earned the support and respect of the entire society and also the Nationalist movement. But after the mid-1920s, the Nationalist movement suffered internal schisms, diverged into many branches due to their own ideological differences, and the Cheon’do-gyo Child support movement suffered heavily in the wake of all that. And as a new branch inside the Cheon’do-gyo order pursued the promotion of the entire order into a new independent political force, the order withdrew from the Child support movement, and lost their influence in the matter. 본 연구의 목적은 천도교 소년운동이 이론ㆍ조직ㆍ실천의 세 측면에서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구현하고자 한 운동이었기에 1920년대 전반기 소년운동을 선도하며 전성기를 맞게 된 것임을 논증하는 데 있다. 1920년대 천도교 소년운동은 1921년 천도교소년회의 결성과 1922년 어린이날의 제정, 1923년 『어린이』 잡지의 창간 등으로 이어지면서 소년운동계를 선도적으로 이끌었다. 천도교 소년운동 지도자들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아동 인권 존중의 민주주의적 문화를 뿌리 내려 자유롭고 평등한 환경 속에서 소년을 소년답게 키워 장차 신조선 건설에 앞장 설 든든한 동량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는 억압과 규율과 복종을 강요하는 식민교육의 공간이 아니라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주의 문화가 넘치는 소년운동이라는 공간 속에서 소년을 길러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천도교 소년운동의 이론이 어린이날 제정과 『어린이』 잡지 발간 등의 실천으로 이어지면서 천도교 소년운동은 사회와 민족운동 진영의 커다란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192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민족운동 진영이 이념적 분화를 하며 합종연횡하는 시대를 맞아 천도교 소년운동도 차츰 주도권이 약화되는 길을 걷는 가운데, 천도교만의 독자정치세력화를 시도한 천도교 신파의 방향 전환에 따라 사실상 소년운동계에서 한발 물러나면서 영향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이러한 천도교 소년운동의 성과로는 첫째, 소년운동의 민족운동화를 들 수 있다. 1920년대 천도교가 민족 운동 진영의 주류로 활약했듯이, 천도교소년회는 소년운동을 농민운동, 노동운동, 청년운동, 여성운동 등과 함께 민족운동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조선총독부 당국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100만매의 전단이 뿌려지면서 50만 명이 당당하게 거리를 행진할 수 있도록 허용된 ‘민족적’ 행사는 오직 어린이날에만 가능한 일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소년운동이 민족운동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둘째, 식민 통치의 밖, 즉 민족이라는 자장 안에서 민주주의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했다. 식민통치의 현실은 일본 제국주의 권력, 즉 조선총독부의 독재와 전제에 짓눌리며 살아야 하는 비극이었다. 하지만 민족과 민족 운동이라는 공간 안에서 조선인들은 늘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주의적 유토피아를 꿈꿨다. 그러므로, 민족의 자주독립은 민족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길이요, 그 길이 곧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길이기도 했던 것이다. 즉 독립은 일본 제국주의가 빼앗아간 개인과 민족의 민주주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천도교 소년운동은 천도교소년회의 조직과 운영, 『어린이』의 발간을 통해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주의 문화를 계몽하고 또한 직접 실천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민족 독립의 희망과 함께 민주주의 실현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일조했다.

주민발의 운동의 정치적 동학

박현희(Hyunhee Park) 한국정치학회 2008 한국정치학회보 Vol.42 No.2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주민발의 운동의 정치적 동학을 불만, 인지틀, 자원동원, 정치적기회구조 (안정적ㆍ유동적 정치적기회구조) 변수들의 상호작용과 운동에의 영향을 분석하여 파악하고 바람직한 참여민주주의의 실현 조건을 제안하는 것이다. ‘주민조례청구권’을 활용한 지역시민자치 운동으로서‘주민발의 운동’은 민주주의의 반응성, 투명성, 정책합리성을 제고해주는 참여민주주의 운동이다. 이 운동이 심사숙고의 정치과정을 거칠 때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성남시 사례를 통합적으로 연구한 결과 각각의 변수는 운동의 여러 계기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 운동 활성화와 성과에 영향을 미쳤다. 구조적 불만, 인지틀, 자원동원 요인은 상호 작용하여 노조운동을 주민발의 운동으로 활성화시켰다. 또 운동의 조례제정 성과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은 유동적 정치적기회구조인 지방선거였고, 간접적 영향 요인은 상위법이었다. 그리고 운동에 제약을 가한‘집행부의 폐쇄적 대응’과‘의회 내약한 동맹’은 안정적 정치적기회구조(양분된 정치 지형, 시장 지배적 권력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양분된 정치지형에서 확고한 선거지지 기반을 가진 대응진영은 시장지배적 권력구조 하에서 주민 요구보다는 시장의 의사를 따르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참여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행위자 측면에서는 시민성 확보, 정치인의 소양제고, 구조적 측면에서는 정책합리성에 기반 한 정치지형으로의 재편, 주민요구에 대한 진지한 숙고 절차 도입 등의 다면적인 처방과 개선이 필요하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examine political dynamics of the residents’ initiative movement of Korea by analyzing the interaction and the effect of the grievance, the frame, the resource mobilization and the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variables and to propose the desirable condition of the participatory democracy in realistic sense. Collective results of the Seongnam case study show that respective variables have various effects on leading reinvigorating and achieving the movement. The interaction of structural grievance, the frame, and the resources mobilization factors activated the movement and transformed the labor movement into the residents’ initiative movement. The most decisive factor in ordinances enactment was ‘the local election’ and ‘the law’ affected indirectly. Also, ‘the closed response of executives’ and ‘the weak allience within council,’ which restricted the movement as ‘the fluid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was influenced by ‘the stable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bisected political configuration and mayordominated power structure)’. Under the bisected political configuration and mayor-dominated structure, the counter camp tends to follow the will of the mayor and not the demand of people. In order to achieve desirable participatory democracy, multilateral reformations are required. On the actor’s side, the civility for activating the public sphere and the politicians’ serious attitudes of considering the residents’ demand are required. At the same time, the structural reformation should be achieved. This includes reorganization of political configuration based on policy-rationality and the introduction of the deliberation procedure for the residents’ demand.

1920~30년대 기독교계의 민주주의 인식

김권정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4 한국민족운동사연구 Vol.0 No.81

In early 1920, the Christian forces were influenced by the 3ㆍ1 independence movement and the renovation theory claiming the reorganization of international order under the changes i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situations. Christians considered the real world as the Democracy and Totalitarianism and understood the Socialism which was accepted as the social practice in the board sense of Democracy. Christians rejected the compulsory domination. They claimed to have a responsibility for the society and change the social realities and emphasized the values of Democracy based on the justice and humanitarianism. In mid to late 1920s, the Christian forces intensified the evils of capitalism and awareness of inequality problems, and paid attention to rural movement and cooperative movement as an alternative movement for the reality in the dimension of economic democratization. They distinguished Democracy from Communism accompanying violent manners and claimed democratic practices in dimensions of social gospel and Christian socialism. They considered economic struggle for the social equality as one of democratic political struggles in legitimate political and social space allowed by the Japanese imperialism. While people were more suffering in early 1930s, the Christian forces claimed the structuration in democratic social principles as well as all churches in Korea. They also claimed the establishment of ‘innovative Christianity’ destroying ‘Structural evils’ of society including economic egoism, social inequality, cultural abuses and spiritual desolation and emphasized the education of democratic social orders and practice of values. In such a process, the Christian forces claimed that Communism was basically different from democracy and it was the target of intransigent struggle. 1920년대 초 기독교세력은 3ㆍ1운동과 국내외 정세변화 속에서 국제질서의 재편을 주장하는 개조론의 영향을 받았다. 기독교인들은 현실세계를 민주주의와 전체주의로 인식하고, 사회적 실천으로 수용된 사회주의도 광의의 민주주의로 이해하였다. 기독교인들은 강권 지배를 거부하며 세상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기독교인들이 사회현실 변화에 나설 것을 주장하였고, 정의 인도에 입각한 민주주의 가치를 역설하였다. 1920년대 중후반 기독교세력은 자본주의 폐해 및 사회적 불평등 문제 인식을 심화시키고,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현실의 대안운동으로 농촌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을 주목하였다. 폭력적 방식을 동반한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와 일정하게 구별하였다. 사회복음주의 및 기독교사회주의라는 차원에서 민주주의적 실천을 주장하였다. 사회적 평등을 향한 경제적 투쟁은 일제가 허용하는 합법적 정치사회공간에서 민주주의적 정치 투쟁으로 연결된다고 보았다. 기독교인들은 1930년대 전반 민중의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한국교회 전체 뿐만 아니라 기독교세력들이 민주주의적 사회원리에 대한 구조화를 주장하였다. 사회의 ‘구조적 악’, 즉 경제적 이기주의, 사회적 불평등, 문화적 폐습, 정신적 황폐 등을 타파할 ‘혁신적’ 기독교의 수립을 주장하며, 이를 통해 민주적 사회질서를 훈련하고 가치를 실천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이같은 과정에서 기독교계는 민주주의가 공산주의와 기본적으로 다르다며 비타협적 투쟁 대상이란 의식을 심화시켰다.

대의민주주의의 모순과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 1968년 프랑스 노동자 총파업과 자주경영(autogestion) -

신동규 ( Shin Dongkyu )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8 人文科學 Vol.0 No.70

루소가 ‘진정한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던데 반해 1789년의 혁명가들은 대의민주주의를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대의민주주의 체제는 역설적이게도 비민주적인 사회구조와 거대하고 억압적인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결국 불완전한 민주주의 체제는 1968년에 비판의 대상이 되었으며 저항의 대상이었다.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은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낳았으며, 이는 권력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가능하게 했다. 이것은 권력에 의해 조작되는 것이 아닌, 아래로부터 구성원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직접민주주의적 열망은 68운동의 정치적 지향점이자 행동 양식을 규정하는 이념적 토대가 되었으며, 드골 체제의 권위주의와 대비되어 저항운동에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특히 정치적 참여는 자주경영 운동을 통해 분출되었다. 이 운동은 68정신의 영향을 받아 아래로부터 형성되는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생산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신기루에 불과한 환상이라는 사실도 여실 없이 드러냈다. Whereas Rousseau had thought a ‘veritable democracy’ was impossible, certain French revolutionaries in 1789 believed it will be realizable through a representative democracy. But this representative democracy regime makes paradoxically an undemocratic social structure and an immense tyrannical system of regulation. Finally, this imperfect democracy system become a target of criticism and resistance in 1968. This criticism goes with the aspiration for direct democracy. It leads the people to imagine the possibility of creating a new type of power and shows the possibility of direct democracy in which public opinions are gathered from below, not manipulated by the powerful authority. The strong desire for direct democracy provides a basis for a political goal and an ideological foundation in 1968 and it legitimized the resistance movement, which ran counter to the authoritarianism of De Gaulle’s regime. Especially, the desire for political participation is expressed in the form of workers’ self-management (autogestion) movement. Under the influence of the spirit of 1968, this new idea shows the possibility of ‘direct democracy from below’. But it also exposes the illusory aspects of the 68 movement that the self-management movement - though it showed the possibility of direct democracy from below under the influence of the protests of 1968 - could remain a mere fantasy without being accompanied by the fundamental change of production structure.

특집 환경과 민주주의 : 생태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환경운동 사례연구

구도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1 기억과 전망 Vol.0 No.25

이 연구는 생태 민주주의 관점에서 한국 환경운동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생태 민주주의의 발전 방향을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시 말하면 환경위기의 시대에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생존하기 위해 민주주의 제도와 정치문화를 어떻게 변화, 발전시켜야 하는지를 논한다. 첫째, 민주화 이후 정치적 기회구조가 열리게 되면서 환경운동이 발전할 수 있었다. 열린 공론장에서의 토론과 사회운동은 동강댐 사례에서 보듯이 성공적인 생태 민주주의 사례를 만들었다. 둘째, 4대강 사업 사례에서 보듯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녹색 공론장이 억압되면 환경정책은 후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셋째, 민주주의적 정치적 기회구조 아래에서 녹색 공론장이 형성되고 숙의가 이루어져도 그것이 생태적으로 재구조화되지 않는 한, 생태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새만금 사례와 한탄강 댐 사례에서 이런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현세대 인간을 위한 제도로서 인류중심적 민주주의는 생태위기 시대의 환경문제를 푸는 데는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생태화하는 생태 민주주의 기획이 필요하다.

민주화운동의 규범적 체계에 대한 고찰

차수봉(Cha, su-bong) 한국법학회 2013 법학연구 Vol.51 No.-

한국헌법의 여러 기본원리들 가운데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포괄하여 하나로 집약한다면 ‘민주주의’의 보장이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안정된 민주주의는 민주화운동을 통해 얻어진 역사적 산물이다. 민주화운동은 국민들이 독재정부에 저항과 투쟁 그리고 숭고한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다. 더욱이 민주화운동이 특별한 사회적 신분, 지역적 거점, 종교를 기반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값진 것이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고착화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민주화운동에 대해 헌법적으로 설명하는 시도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규범적 접근을 통해 민주화운동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민주화운동의 방향성과 체계성을 살펴보기 위해 민주화운동에 대한 사상적 기반과 주체, 목표와 수단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민주화운동의 헌법적 의미와 사상적 기반과 체계를 구축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One of the main characteristics of Korea’s constitution is democracy. Korea’s Democratic principles was achieved through continuing struggle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It was a consequence of sacrifice through the dictatorial regime against the general public’s resistance and struggle. The general public did not come from any specific social class, religious group, or region. This article makes a theoretical analysis of the Democracy Movement, focusing on the system of constitutional normative law. However, a varies disputes and the complexity of the Democracy Movement make it difficult to establish the general principles upon which constitution. In connection with the aim of this paper, more concrete subjects of our research are as follows: The Korean Constitution does not contain information on the Democracy Movement. But, It accepts Democratic principle through the Preamble and the chapter on Democracy (article 1, 4, 8, 32). Principal body, a noble goal and ways and means of the Democracy Movement. Accomplishment of that kind of task, ‘the meaning of Democracy Movement’ and ‘the ground of the Democracy Movement’ is guided the realization of democracy in Korean Society.

청천백일과 해바라기 - 타이완 해바라기 운동과 양대 거대서사의 향배

이용범(Lee, Yong-beom)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22 아시아문화연구 Vol.60 No.-

본고는 타이완 해바라기 운동 참여자들의 자기서술을 중심으로 중국과 민주를 중심으로 한 거대서사의 변전(變轉)과 균열을 살핀다. 1948년 이래 타이완에서는 중화민국의 역사와 중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기조로 한 국민교육이 실시되었다. 억눌려있던 중화민국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갈등은 70년대 향토문학(鄕土文學)논쟁을 계기로 점차 언론공간에 출현하기 시작했다. 80년대 당외운동(黨外運動)과 계엄령 해제, 그리고 90년대의 야백합운동(野百合運動) 등은 중화민국사(國史)라는 거대서사에 맞서, 민주와 민주주의 가치가 자신의 영향력을 획득해나가는 과정이었다. 2000년대 민진당의 ‘정명(正名)운동’은 중화민국이 아닌 타이완을 공식화하는 과정이었다. 2014년 해바라기 운동의 주도자들은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정면에 내세웠다. 프랑스대혁명으로부터 이어지는 시민행동의 흐름 속에 자신을 위치 지으며, 국사 내러티브에 대항하는 민주의 계보학을 구축하려 한 것이다. 해바라기 운동은 학생운동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운동의 내부는 단일한 ‘모범생들’이 아니었고 다양한 목소리들이 존재했다. 학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인들, 점차 지워져 간 성소수자들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다. 입법원에서 치워진 무지개 깃발은 운동이 외친 연대의 가치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소수에 의한,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에 문제를 제기한 인원들은 입법원을 나가 ‘천민해방구’를 결성하였다. 운동 기간 2층을 수비했던 ‘노비들’ 또한 해바라기 운동의 퇴장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운동의 수뇌부가 외쳤던 민주주의가 근본적인 질문을 받게 된 것이다. 또한, 운동에 참여한 골수 국민당 지지자의 존재는 중화민국이나 민주주의라는 거대서사 어느 한쪽으로 회수될 수 없는 현실의 복잡성을 잘 보여주었다. This paper focuses on the self-description of the Taiwan Sunflower Movement participants. Since the The government moved to Taiwan(國府遷臺) in 1948, national education has been conducted in Taiwan based on the history of the Republic of China and the ideology of Chinese nationalism. The huge gap between the history of the country, described mainly in the history of mainland China, and the reality limited to the island of Taiwan, was closed by the pressure of the powerful dictatorship. The leaders of the Sunflower Movement in 2014 refrained from mention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s much as possible, putting the procedural legitimacy of democracy to the fore. The utterance strategy of the Sunflower Movement was to promote democracy as an absolute value. Positioning himself in the flow of civic action from the French Revolution, he tried to establish a genealogy of democracy that opposes the national history narrative. The Sunflower Movement was widely known as a student movement, but within the movement, there was not a single ‘best student’ and there were various voices. Not only students, but also various members of society, such as sexual minorities who have been gradually erased, participated in the event. The rainbow flag removed from the Legislative Council overshadowed the value of the movements shouted solidarity. Those who raised issues with the minority, undemocratic decision-making structure left the Legislative Council and formed the ‘Slave Liberation Zone’. Democracy, which the leaders of the movement shouted, was asked a fundamental question. In addition, the existence of bone marrow Kuomintang supporters who participated in the movement showed well the complexity of a reality that cannot be recovered by either the Republic of China or the grand narrative of democracy.

‘2008촛불항쟁’의 사회경제적 성격과 이후의 대안적 운동 과제

김상곤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09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0 No.15

한국의 사회운동은 한국사회의 급속한 정세변화와 사회경제적 발전과정에서 이념적인 제약과 권력의 억압·통제를 극복하면서 많은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왔으며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정치세력화도 부분적으로 이룩했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 진보적 사회운동은 분화 정립하면서 방향성의 혼란과 활력의 저하를 경험했다. ‘2008촛불항쟁’은 이러한 한국사회운동에 성찰의 계기와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주었다. 촛불항쟁은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도외시한 이명박 정부의 오만한 권위주의적 통치행태에 저항한 국민항쟁이었다. 이는 단순히 저항에 머물지 않고 인터넷민주주의와 직접적인 광장민주주의를 실험했으며 사회경제적인 진일보한 권리와 사회공공성을 폭넓게 요구했다. 촛불항쟁은 그 의미가 깊고 넓긴 하지만 조직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냈다. 이제 사회운동은 촛불항쟁에서 제기되고 요구되었던 과제들을 조직적으로 계승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한국의 사회운동은 이명박 정부가 보수회귀로 역주행하는 가운데 누적시키고 있는 모순을 실천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진보 대 보수의 정치사회적인 구도를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이제까지 이룩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형식적 민주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진보적 민주주의의 지향 아래 민주적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진보적 민생민주주의를 이룩해나가야 한다.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 진보적 민생민주주의를 쟁취해야 하는 주체는 민중운동과 개혁적인 시민운동을 포괄하는 광의의 진보적인 사회운동 세력이다. 진보적 사회운동세력은 새로운 전환을 위한 전략적인 프로그램을 가져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진보적인 사회운동의 공간이 더욱 위축될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급속한 보수적 퇴행을 막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사회운동은 시민·민중운동의 연대를 통한 진보적 민생정치를 조직적으로 확대해야만 신개발주의적 보수권력의 조직적 공세를 막아내고 국민의 신뢰를 만회할 수 있다고 본다.

‘2·28 결의문’의 민주주의적 독해

채장수 재단법인 대구경북연구원 2021 대구경북연구 Vol.20 No.1

The 1950s was a period when the Korean War ended and ‘the division system’ was consolidated. And it was a time when the dependent capitalist model and authoritarian rule of the Syngman Rhee regime were established, and the progress of democratization in the early stages was delayed. It was also the time when the true start of democracy was declared through the first civil revolution of ‘the 4·19’. The 2·28 Movement for Democracy, which took place during this period, was almost the trigger of April 19. This study set the meaning of ‘the 2·28’ in more detail through democratic reading of <2·28 Resolution>. In fact, it is difficult to specifically set the characteristics of the 2·28 Movement for Democracy just by the abstract level of the ‘Democratic Movement.’ Thus,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subject who resisted the political and social situation in the 1950s that caused ‘the 2·28,’ this study conducted a symptomatic reading of the democratic implications contained in <The 2·28 Resolution>. This study specifically analyzed the democratic implications of <The 2·28 Resolution> based on the concept of ‘the expanded subjects’ as the meaning of the governed class and ‘the driving force of general democracy’ as the role of the governed class. Through this, ‘the 2·28’ was defined as a democratization movement in which students advocated ‘the political general will’ of the governed class, focusing on general democratic orientation, in the context of 1950s when the growth of democracy was being suppressed. In summarizing the above discussions, this study raised a task for ‘the currentization of the 2·28.’ This means that there is a urgent need for the currentization of ‘the 2·28’ that goes beyond the stuffed ‘celebration.’ 1950년대는 한국전쟁의 종료와 분단체제의 공고화, 그리고 의존형 자본주의적 발전과 이승만정권의 권위주의적 통치가 확립되면서, 초기 민주화의 진전이 지체된 시기였다. 또한 4·19의거라는 최초의 시민혁명을 통하여 민주주의의 진정한 출발이 선포되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기에 발생한 2·28민주운동은 4·19의거의 도화선이었다. 본 연구는 <2·28 결의문>의 민주주의적 독해를 통하여, 2·28민주운동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려는 논의를 진행했다. 사실 ‘민주화운동’이라는 추상적 수준의 규정만으로는 2·28민주운동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기 어렵다. 이에 2·28민주운동을 발생시킨 1950년대 정치·사회적 상황에 저항한 주체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2·28 결의문>에 담긴 민주주의적 함의를 징후적으로 독해했다. 본 연구는 피지배층의 의미로서 ‘확장된 주체’와 피지배층의 역할로서 ‘일반민주주의의 견인’이라는 개념을 준거로 하여, <2·28 결의문>의 민주주의적 함의를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통하여 2·28민주운동을 1950년대 다양한 정치·사회적 제한 요인으로 인하여 민주주의의 성장이 억압되고 있던 상황에서, 학생들이 일반민주주의적 지향을 중심으로 피지배층의 ‘정치적 일반의지’를 주창한 민주화운동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본 연구는 ‘2·28의 현재화’를 위한 과제를 제기했다. 이것은 박제화된 ‘기념’을 넘어선 2·28민주운동의 현재화가 절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실체적 사실과 현재적 해석 사이의 지속적인 대화와 상호소통에 기반하여, 2·28민주운동의 직간접적 결과물인 현재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

지역정당의 제도적 기반과 집합행위의 딜레마 -가나가와현의 생활클럽운동그룹에 관한 사례를 중심으로-

나일경 ( Il Kyung Ra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07 시민사회와 NGO Vol.5 No.2

본 논문의 목적은 가나가와현의 생활클럽운동그룹(생활클럽생협, 복지클럽생협, 워커즈 콜렉티브, WE 21 JAPAN, 가나가와 네트워크 운동)에 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지역정당의 제도적 기반을 신제도론적 합리적 선택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데 있다. 본 논문은 참여민주주의 제도와 사회자본(social capital)과 같은 제도적 자본(institutional capital)은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조직이 형성·발전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집합행위의 딜레마(dilemmas of collective action)를 극복 혹은 완화시키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 하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을 통해 제도적 자본이 이용되고 축적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지역정당의 제도적 기반이 확립되는 과정을 설명하고자 했다. 분석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분권, 공개, 참가, 자치를 기본원리로 하는 참여민주주의 제도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가를 촉진하는 사회자본을 창출하며, 이러한 자본은 시민들의 참가 능력과 협조능력의 발달을 촉진한다. 둘째, 운동리더의 정치이데올로기적 신념은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조직이 직면하는 집합행위의 딜레마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생활클럽의 경우, 참가를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서 간주하고 있었던 운동리더의 이데올로기적 신념은 참여민주주의 제도의 경로의존적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셋째, 지역정당의 경우, 참여민주주의 제도가 지역정당의 이데올로기적 정체성 혹은지역정당과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조직 사이의 협조관계를 보장하지 않는다.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of local party based upon new institutional rational choice theory through the case study of the Seikatsu Club movement in Kanagawa Province. This paper starts with an assumption that an institutional capital such as participatory democracy institution and social capital takes a critical role on overcoming/easing dilemmas of collective action in the process of formation and expansion of grass-roots democracy organization. Under such an assumption, this paper examines a process of establishing institutional foundation in local party by analyzing process of utilizing and accumulating institutional capital through the Seikatsu Club movement. After the analysis, the paper reaches thre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irst, participatory democracy institution which predicates on basic principles, decentralization of decision making, opening to the public, civic participation, and autonomy, creates social capital facilitating people`s voluntary participation. Furthermore, such social capital promotes people`s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capability second, leaders` political ideology affects the way of resolving dilemmas of collective action in the grass-roots democracy organization. In case of the Seikatsu Club movement in Kanagawa Province, the leaders` political ideology, which political participation is investment, not cost, is effect on path-dependent history of participatory democracy institution and third, the participatory democracy institution in local party does not guarantee ideological identity of local party or cooperative relation in-between local party and grass-roots democracy organ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