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의 민주성 확보에 관한 소고 : 위원회제도를 중심으로

석인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法學論集 Vol.12 No.2

의회주의란 국민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거된 합의기관인 의회에 의해 다수결원리로써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정치방식을 말한다. 오늘날의 대중적 민주정치는 필연적으로 의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 기능이 대의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이상을 충실히 구현하도록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법률이 적시에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법률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러한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국민들 사이에 자유롭게 형성되고표현되며 교환될 수 있어야 한다. 법률안이 발의된 후에는 국회 내에서 의원들 간에입법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표출되고 교환된 후 입법안에 대한 의원들상호간의 타협과 설득의 과정을 거쳐 최대 다수의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법안이 모색된 후 최종적으로 입법안이 다수결의 형식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되어야 한다. 이러한 입법과정을 통하여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내용의 법률이 제정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법과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이다. 이러한 민주적 정당성은 우선 심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라는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한편으로는 입법과정에서 다수의 횡포와 소수의 횡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가 구축되어야 한다. 입법과정에서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법률안의 입안단계에서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의사를 수렴하기 위한 법제기구의 보강, 입법과정에 국민 참여의 제도적 보장, 입법과정의 공개가 필요하다. 둘째, 법률안심의과정에서 민주성의 확보가 요구된다. 국회는 회의체이므로 회의형식으로 법률안을 심의하며, 이 과정에서 공개성이 필수적이다. 셋째, 법률안 공포단계에서는 법률안의 내용이 일반국민에게 주지될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요망된다. 특히 입법과정의 핵심과정인 법률안의 심의와 의결은 상임위원회중심주의와 본회의결정주의에 따라 행해진다. 오늘날 정당국가경향에 의하여 의회는 공개토론의 장소라는 본질적 요소로서 제시되는 의사의 공개성, 토론 장소로서의 본회의 중심과는 달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의사가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입법과정에서의 민주성 실현에 있어서는 법률안심의와 의결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위원회제도의 민주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 본 논문은 국회 입법 기능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 논의로서 위원회제도를 중심으로 국회 법률안 심의과정에서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논의를 모색하고 있다. 제1장은 입법과정의 민주성 확보 문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제2장에서는 법률안심의와 의결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위원회제도의 민주성의 확보논의를 위한 전제로서 위원회제도의 의의, 위원회제도의 목적과 기능, 위원회의 종류와 직무에 관해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법률안의 위원회 회부제도의 개요와 그 개선방안에 관해 논의한다. 제4장에서는 위원회 법률안심사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관해 고찰한다. 제5장에서는 4장까지의 논의를 통해 종국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국회의 현실에서 위원회중심주의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위원회중심주의는 법률안의 주요 내용이 소관위원회 소속의 소수의 의원들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익집단의 로비에 약한 등 민주성면에서 취약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위원회심의 과정에서 소위원회 심사의 운영은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역할을 하나 민주성면에서 취약할 수 있으므로 민주적 운영과 공개를 통해 민주성을 확보해야 한다. 단일소관위원회제도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입법과정에 투영될 가능성이 제한됨으로써 심의민주주의의 요청에 반할 수 있다는 점과 소수 이익집단의 횡포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관련위원회제도와 연석회의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법률안을 단일 위원회가 아닌 관련된 복수의 위원회에 회부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원위원회제도를 활성화하고 본회의의 심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위원회 법률안 회부단계에서 위원회 회의의 공개와 더 나아가 소위원회 회의의 공개의 원칙과 의사기록의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위원회 단위의 입법과정상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방안은 위원 개인의 이해관계의 갈등적 현실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대립되는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보다 경험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Contemporary popular democracy has adopted parliamentarism, which means that the parliament composed by the democratic election decides the national opinions under the majority rule. The parliament should make laws satisfying most people in order to realize the ideal of the popular democracy. In the first place, the opinions of various classes have to be reflected in the legislative process. For this purpose, the common interests in legislation should be collected and delivered to the members of the parliament. Then, assemblymen should have time in discussing and persuading each other on the basis of the people's needs.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ensure democracy in the legislative process. The parliament is characterized by the emphasis on the committee system. Therefore, the democracy in the committee system should be secured in order to ensure democracy in the legislative process. In the referral stage, bills are referred only to Primary Committee under the existing law. However, this system has some problems in that the decision is made by small number of assemblymen and is easily affected by the interest groups' lobbying. For improving these problems and ensuring democracy, the committee system should be operated in a democratic way such as the related committee system, multiple referral and joint meeting. In the deliberation stage, the committee has to open the proceedings as well as those of subcommittees and establishes the rule of recording. In conclusion, more empirical and practical plans should be made to balance the competing interests between the interested parties for clarifying the legislative process and securing democracy in the committees. For this purpose, in Part I, I explain the necessity of the study on the ensuring democracy in the legislative process. I make a general survey on the Parliamentary Committee system in Part II. Part III deals with the referral system of the Parliament, mainly the limits of the sole committee system and the alternatives to the existing problems. In Part IV, I review the plans to guarantee the fairness and clearness in the deliberation of the bills.

헌법개정논의의 정치적 원리 - 역사성, 민주성, 국제성 : 헌법개정논의의 정치적 원리

이승현(Lee Seung-Hyun),김명섭(Kim Myong-sob) 한국헌법학회 2006 憲法學硏究 Vol.12 No.1

일단 개헌작업이 시작되면 그것은 단지 권력구조 개편에 한정되지 않고, 전반적인 헌법의 개정논의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에서의 개헌논의는 역사성, 민주성, 국제성 등의 원리에 충실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첫째, 역사성의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 개헌논의는 역사적 정체성 문제와 직결된다. 이것은 새로운 헌법(the Constitution)을 통해 구성(constitute)하고자 하는 실체의 역사적 근원과 관련된 문제이다. 어떠한 시간대 위에 구성하고자 하는 국가를 올려놓을 것인가에 대한 합의의 문제이다. 이것은 헌법의 전문에 명문화되는 동시에 헌법의 각 조항들에 스며든다. 따라서 헌법을 개정하고자 한다면, 서로가 어떠한 역사성에 대한 합의 위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지를 분명히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전문의 수정이 이루어질 경우, 항일독립운동사는 물론 5천년의 유구한 역사적 전통을 좀 더 담아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며,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담아내려는 노력도 아울러 견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이 독립협회의 활동을 통해 대한제국을 극복하고 탄생한 계승 국가임을 밝힐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둘째, 민주성의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 민주성을 강조하기 위한 맥락에서 현재 한국의 헌법은 4·19민주이념을 적시하고 있다. 일단 개헌을 향한 봇물이 터지게 되면 왜 민주성을 강조하기 위한 적시의 대상이 4·19민주이념으로 한정되어야 하는가하는 논란이 빚어질 것이다 (예. 5·18민주이념의 적시문제). 현재 헌법 4조의 "자유민주질서"라는 개념도 쟁점이 될 수 있고, 이미 되고 있다. 헌법의 민주성이란 헌법(the Constitution)에 따라 하나의 국민으로 구성(constitute)되는 개인들의 의지에 헌법이 부합해야 함을 의미한다. 역사성과 민주성이 충돌할 경우, 우선하는 것은 민주성의 원리이다. 특정지역의 귀속과 관련하여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그 지역이 지니고 있는 역사성의 문제이지만, 최종적 결정은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의사에 따른다. 자결(self-determination)에 있어서의 자(self)는 민족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개인을 의미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한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의 충분히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헌법을 둘러싼 논의과정은 개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국민적 합의가 민족적 합의와 다른 내포를 지닌다. 두 개념 모두 영어로는 national consensus라고 쓸 수 있지만, 국민적 합의의 경우는 대한민국 내의 합의를 의미하며, 민족적 합의는 남과 북, 그리고 해외동포까지를 포괄하는 합의를 의미한다. 원론적으로 대한민국 헌법개정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야 하는 것이지 민족적 합의에 기초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민족적 합의의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다. 따라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되 민족적 합의를 아울러 지향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적 순차개념은 아닐 수 있다. 민족적 합의를 지향할 때, 오히려 더 완벽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국제성의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존재하는 다수의 나라들이 북한과 수교하고 있는 상황, 남한과 북한이 공히 유엔에 가입해 있는 국제적 상황,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이후 공동선언을 통해 상호 국호를 사용하는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동북아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For more productive debate on the ROK constitutional amendment, this paper is trying to bring into focus three principles; historicity, democracy, and internationality. First, the principle of historicity. The issue of constitutional amendment is closely related to the historical identity. A conditio sine qua non is a consensus on the historical identity to be reconstituted by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Second, the principle of democracy. If there is a conflict between historicity and democracy, the priority is given to the latter that to the former as we can see in the case of the Saar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treaty of Versailles. Third, the principle of internationality. The internationality embedded in the constitution of ROK should be carefully taken into consideration. Especially, more legal and political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quasi-internationality of South-North Korean relationship already approved by Inter-Korean agreements and both Koreas" accession to the U. N.

헬스케어 시설 종사자의 조직지원인식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 동기부여, 리더십, 조직민주성, 조직학습 병렬 다중매개효과분석

윤일현 대한산업경영학회 2021 산업융합연구 Vol.19 No.2

본 연구는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헬스케어 시설 종사자가 지각하고 있는 조직지원인식과 조직효 과성과의 관계에서 동기부여, 리더십, 조직민주성, 조직학습을 병렬 다중매개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검증하는데 있 다. 헬스케어 시설 종사자 210명을 대상으로 조직지원인식, 동기부여, 리더십, 조직민주성, 조직학습, 조직효과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조직지원인식, 동기부여, 리더십, 조직민주성, 조직학습, 조직효과성은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 리더십, 조직민주성, 조직학습은 병렬 다중매개효과가 있었다. 즉, 조 직지원인식은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리더십, 조직민주성, 조직학습에 의해서도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주었 다. 셋째, 다중 매개효과의 크기는 리더십, 조직민주성, 조직학습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헬스케어 시설에서 종사자 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종사자들이 시설운영 참여의 민주성과 리더십, 위기대응매뉴얼을 기반으로 하는 조직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f healthcare workers. The study was expanded through the analysis of parallel multiple mediator effects of Motivation, Leadership, Organizational Democracy, and Organizational Learning. This study was conducted on 210 employees of healthcare facilities. First,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motivation, leadership, organizational democracy, organizational learning,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ll had significant correlations. Second, leadership, organizational democracy, and organizational learning had an analysis of Multi media effects. Third, the order of magnitude of Analysis of Multi mediate Effects was leadership, organizational democracy, and organizational learning. Therefore, health care facilities should be based on trust with workers.

신활력사업의 민주성과 성평등성 ―전북 진안의 ‘생태건강 산촌만들기’ 사례를 중심으로―

장미경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08 호남학 Vol.0 No.42

This writing examines to how degree a new vitality project considered a democratic property and gender equality, to how degree it elevated a democratic property and gender equality of a local community as a result practicing the project. Many regional-balanced development policies have been criticised that they biased in the side of technical-industrial-economic renovation, it had a limit from democratic and gender equality side. Therefore, I examined whether a new-vitality project elevated democracy and gender equality or not, focusing of a making of echo-health mountain village in Jinan. A new-vitality project in Jinan started from a planning stage. not intensionally and clearly, a policy in residents participation types. For example, it was planned by a municipal agency from the making policy and was attempted in the resident participatory ways in such making villages, education and research services. In special, an introduction of village manager system elevated a democratic property and brought vitality in local community, However, with the middle of carrying out the process, the residential participatory characteristic was transformed and lost, it left a limit in achieving a democratic property. A subject of making and carrying out the policy was only to public servants or village managers, ordinal inhabitants didn’t reached out to the stage of making and carrying out the policy. Nevertheless, in the democratic side, we can evaluate positively in that it tried out making and practicing the policy and down to up. However in the gender equality side, we can evaluate it negatively, in that it didn’t consider a gender variable in such as a making, driving system, and practicing the policy, in that an effort for women participation and gender equality rare attempted. 이 글은 참여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정책의 하나로 시도된 신활력 사업에서 민주성과 성평등성이 어느 정도 고려되었고, 사업수행 결과 지역사회의 민주성과 성평등성을 어느 정도 고양시켰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그간 지역균형 발전 정책은 ‘기술산업경제혁신’의 측면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어 주민들의 진정한 삶의 질을 위한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민주적’ ‘성평등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진안군의 ‘생태건강 산촌 만들기’ 신활력사업의 민주성과 성평등성의 성취 여부를 살펴보고자 했다. 연구결과, 진안군의 신활력사업은 기획단계부터 주민참여형 정책이 시도되었으나 성평등적 정책이 의도되거나 명시적으로 시도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를테면, 민주성의 측면에서 보면, 정책 수립 과정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기획되었고,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교육, 연구용역 등에서 주민참여를 시도했으며, 특히 마을간사제도의 도입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가져오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사업 중간에 주민참여적 성격이 변형, 실종됨으로써 민주성 실현에 아쉬움을 남겼으며, 정책의 수립과 수행주체가 공무원이나 마을간사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일반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단계에까지 갔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성의 측면에서는 상향식 기획 및 정책 수행이라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성평등의 측면에서는 정책 수립이나 추진체계, 수행과정에서 성별변수가 거의 고려되지 않았고, 여성참여나 성평등을 위한 노력이 거의 시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대도시정부의 행정구역과 민주성 및 효율성

김순은(Kim, Soon Eun) 한국지방정부학회 2013 지방정부연구 Vol.17 No.1

본 연구는 공무원의 인식조사를 토대로 지방정부의 규모와 민주성 및 효율성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특별ㆍ광역시와 도, 특별ㆍ광역시와 자치구의 사이에 민주성 및 효율성의 차이가 있는지를 시민참여의 지수, 법치주의의 지수, 효율성의 지수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특별ㆍ광역시와 도 사이에는 특별ㆍ광역시가 도에 비하여 민주성 및 효율성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특별ㆍ광역시와 자치구 사이에는 민주성 및 효율성의 수준이 혼합적이었다. 시민참여의 측면에서 특별ㆍ광역시가, 법치주의의 관점에서는 자치구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자료이고 한정된 지수만을 사용하였지만 "Small is beautiful"이라는 고전적 통념은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 특별ㆍ광역시의 민주성과 효율성의 수준이 도나 자치구와 비교하여 최소한 낮지 않다는 것은 입증되었다. This is a study to analyze not only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 and the administrative jurisdiction of metropolitan government but also that between efficiency and the administrative jurisdiction of metropolitan government on the basis of survey data with respect to public officials working for the upper-tier local governments and lower-tier local governments as well by way of using different indicators representing citizen participation, rule of law and efficiency. This study shows that a level of democracy and efficiency at the side of metropolitan governments in Korea is higher than at the level of provincial governments. In the mean time, a degree of democracy and efficiency between metropolitan governments and those boroughs cannot be discerned due to mixed output. Metropolitan governments are better from a perspective of citizen participation while those boroughs are better from a view of rule of law. Despite of limited survey data used in this study, this study proves that the conventional wisdom "Small is beautiful" is misleading. It turned out to be that the level of metropolitan governments in Korea is not lower than that of provincial governments and boroughs as well.

정책의 대의제적 민주성, 행정의 정치적 중립과 공익수호 역할

정정길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22 行政論叢 Vol.60 No.2

When the president and his/her executive group try to introduce a new policy that might hurt public interest, what should civil servants do? The typical answer is: civil servants must obey the order of their political principal and faithfully implement it because the president is elected by the people, which automatically gives democratic legitimacy to the policy. However, the answer is not necessarily absolute. For example, a certain campaign policy proposal might have more opponents than proponents particularly when the public realize that a presidential candidate of populism intentionally over-estimates its benefits to gain more votes while minimizing the costs. When the new policy only enjoys weak democratic legitimacy(degree of public support) and hurts public interest, the administration (public servants) is expected to block it. And if the hurt is very serious, the administration must block it, even when the democratic legitemacy of the new policy is very strong. For example, public servants might need to find a way to protect and steward public interests when the president and ruling party try to introduce an extreme left-wing or right-wing policy, which distorts reasonable allocations of public resources between economic growth and social welfare by going beyond the critical point. For, if that happens, then the national potential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might be easily deteriorated and often not recoverable. In any case, the neutral competence of the administration is critical to upholding objective assessment of costs and benefits of a new policy that is promoted by the executive. This kind of fact finding is the first and the most important mission of the administration to promote public interests. 대통령이 중심이 된 집정부가 공익을 훼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할 때,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익을 수호하는 임무를 지고 있는 행정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집정부의 지시를 수용하는 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대의제적 민주성을 확보하고 관리상의 복종의무를 수행하는 당연한 행동이지만, 이러한 지시가 공익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는 정당성을 지닌다. 첫째는 정책의 대의제적 민주성이 약한 경우이다. 국민들의 반대가 큰 공약, 정략적이거나 인기영합적으로 정책효과는 과대포장하고 정책비용은 은폐-축소한 사실을 정확하게 밝혀내면, 반대가 훨씬 많아지는 경우 등이다. 한편 공익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때 정책의 목표나 기본방향을 결정함으로서 집정부도 기여를 하지만, 전문성을 활용하여 정책수단을 비롯한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행정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집정부가 제시하는 정책이 공익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훼손의 정도와 정책의 민주성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이 공익수호에 나서야 한다. 둘째, 정책의 민주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공익훼손이 심각하면 행정이 공익을 수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좌-우의 통치이념이 zero-sum 게임으로 격렬하게 대립하는 복지와 성장에 대한 자원배분에서,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 임계점을 일탈하면 <지속가능발전>효과가 minus가 되고 국가는 쇠퇴하기 때문에 행정이 공익수호를 위해서 나서야 한다. 임계점 일탈여부나 정책의 민주성 판단뿐만 아니라, 정책의 효과나 비용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판단을 위해서도 행정이 축적한 전문성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정확한 사실파악이 공익수호를 위한 행정의 1차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된다.

작업장 민주성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리더십의 조절효과

송관철(Kwancheol Song),신은종(Eunjong Shin)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16 産業關係硏究 Vol.26 No.4

이 연구는 작업장의 민주성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고 이 영향관계에 대한 변혁적 리더십의 조절적 역할을 분석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민주성과 사회적 자본 형성 간 영향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가치와 조직 원리에서 차이를 보이는 직원협동조합과 일반 기업(주식회사)을 비교분석했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직원협동조합에서 근무하는 근로자(121명)와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185명) 등 총 306명에 대한 설문조사다. 분석결과, 근로자들이 지각하는 민주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자본 형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업장의 민주성이 높을수록 근로자들이 상호 호혜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며 그 결과 사회적 자본이 상대적으로 더 축적됨을 의미한다. 변혁적 리더십 역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민주성과 사회자본 형성 간 관계를 긍정적으로 조절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직원협동조합에서는 조절효과가 뚜렷이 발견되고 있는 반면, 일반기업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변혁적 리더십의 역할이 궁극적 가치와 운영원리에서 차이가 있는 양 집단에서 서로 다르게 기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This study is aimed at exploring the causality between workplace democracy and the social capital at the workplace level. It also examines the moderating role of th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n this relationship. In particular, the focus is put on the comparative study between corporations and workers’ cooperatives which are distinguished in terms of primary goals, values and the organizational principles. This study uses the survey conducted on workers (121employees in the workers’ cooperative and 185 employees in corporations). We found the positive causality in which the workplace democracy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at the workplace level. It means that the democracy at the workplace functions as a universalistic element to enhance the quality of social capital through promoting trust, mutual-reciprocity, and democratic norms. The evidence also shows that th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has positive impacts on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mocracy and social capital, however, differ along with the workers’cooperatives and corporations. While we can find the positive moderating roles of the leadership in the sample of workers’ cooperatives, there i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leadership’s role in the case of corporation.

조직내 신뢰가 반응성에 미치는 영향: 협력, 민주성 및 조직몰입의 매개를 통하여

배병룡 한국행정학회 2005 韓國行政學報 Vol.39 No.3

This article attempts to test empirically whether interpersonal trust in organizations influences on public officials' responsiveness to residents through intervening variables(collaboration, democracy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results are followings. Firstly, trust doesn't influence on responsiveness directly, but influences on collaboration and democracy directly. Secondly, collaboration doesn't influence on responsiveness directly, but influences on democracy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directly. Thirdly, democracy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fluence on responsiveness directly. Finally, although trust doesn't influence on responsiveness directly, it influences on responsiveness through the intervening variables, collaboration, democracy,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directly. 본 연구는 구성원들간에 형성된 신뢰 문화를 조직내 신뢰로 개념화하고 이 조직내 신뢰가 어떤 매개 경로를 통하여 주민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응성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였다. 매개변수로 고려된 것은 구성원들간의 협력, 조직민주성, 조직몰입 등 세 가지이다. 299명의 공무원을 통하여 모형을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몇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조직내 신뢰가 반응성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협력과 민주성 각각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협력은 반응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민주성과 조직몰입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민주성과 조직몰입은 각각 반응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결국 본 연구의 조사 결과는 조직내 신뢰가 반응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협력, 민주성 및 조직몰입 각각의 매개에 의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반응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국 인문사회학술단체의 구조와 문제점 -학술성과 민주성을 중심으로

오현경 ( Xian Qing Wu ),정하영 ( Ha Young Choung ) 한국사회역사학회 2011 담론 201 Vol.14 No.4

본고는 중국 학술단체를 통제하는 이중관리 및 ``명의등록체제``에서 비롯된 학술단체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학술성과 민주성의 측면에서 중국학술단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중관리 및 ``명의등록체제``에 의한 학술단체의 ``관료화``는 학술단체 고유의 속성인 학술성과 민주성을 약화시켰다. 즉, ``명의등록기관`` 혹은 상급기관의 리더들이 임원으로 선출되고, 학술적 연구와 교류 및 학술단체에 대한 권위가 부족하며, 회원총회 및 이사회의 실질적인 역할이 없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민주제도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들은 학술성과 민주성을 강화할 것을 바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임원에 대한 학술적 조건을 강화하고, 임원에 대한 연명추천 및 경쟁선거 등을 실시하고, 실질적인 회원총회를 강화하고,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정기적인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학술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기를 원한다. The China`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Association is in control of the government by the Double Management System and Real-name Register System(掛고體制). This article makes an attempt to make a further analysis on the Association in terms of its academic and democratic feature. The result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bureaucratization of the Double Management System and the Real-name Register System deprives the Association of its inherent academical and democratic nature, making its association officer lack academic research, and communication, and authority. The inability of Congress members and the board of directors makes it hard to operate the real democratic system. The respondents to the survey hope for the academical and democratic nature of the Association, that is, they want to strengthen the board of directors`s academical conditions, through jointly signed recommendation, competition mechanism, strengthened substantive rights of congress members, proper func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regular academic meeting.

한국 경찰사의 변천에 관한 연구: 치안, 민주성, 봉사를 중심으로

하상군 ( Ha Sang Gun ) 한국행정사학회 2014 韓國行政史學誌 Vol.34 No.-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경찰의 역사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 경찰 ‘개혁·쇄신·혁신’의 변천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했다. 경찰사 연구의 필요성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국 경찰의 변천사를 미군정기와 한국전쟁기, 민주화 이전, 민주화 이후로 나누었고 치안, 민주성, 봉사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파악했다. 주요 시사점으로 첫째, 치안 측면에서 미군정기와 한국전쟁기의 치안 분야는 일제 강점기의 고문과 악행 폐지, 전투 수행이 중심이었다. 민주화 이전에는 법률 제정과 경찰관 교육 실시, 조직 기능과 범위가 넓어졌다. 민주화 이후 경찰은 세부적으로 개혁 과제를 추진했고 온라인으로 치안 업무가 확장되었으며 국민 요구나 여론에 따라 초점을 달리하면서 대응했다. 둘째, 민주성 측면에서 영미법계 경찰 형태의 도입과 전시에 다양한 업무를 담당했기에 민주성을 논의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 민주화 이전 경찰은 정치적 영향에 따라 경찰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민주화 이후 경찰은 시기마다 쇄신 노력을 기울이고 전반적인 부분에서 대내외적으로 개혁을 추진했다. 다만, 민주성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판단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분석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셋째, 봉사 측면에서 미군정기와 한국전쟁기는 경찰이 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민주화 이전에는 파출소 등의 확대 설치와 민원 행정의 불편을 덜어주는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민주화 이후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개혁을 추진해 대국민 봉사, 현대적 개념의 치안서비스라고 부를 수 있는 영역이 확대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the history and implications for Korea National Police. It focused on police reform, democracy and innovation. It is studied to need for the police history and previous studies for military government, before democratic and after democratic time. It was identified three criteria(public order, democracy and service for civil). Public order aspect, the military police aspects of security sector and abolish of torture and atrocities. Every police officers carried out Korea War. Prior to democratize, legislate about law and educated police officers. After democratic, police reforms detail part, promote online security and focus people with different needs and the public responded. Democratic aspect, military police introduced Anglo-American police. Depending on the degree of political influence before the democratization of the police identity and had difficulty maintaining independence. After democratic, police reform efforts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However, how to define the concept of democratic results may be different results. Service for civil aspect, it is difficult to service regular in Korea War. Before democratic time, Many city was installed police station and police improves the administrative complaint. After democratization, police reforms more fundamental level. Especially, police service has expanded various area. In this paper, we describe the history of the police in Korea. This paper generally helps the police to read the flow of the future dir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