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의 민주성 확보에 관한 소고 : 위원회제도를 중심으로

석인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법학논집 Vol.12 No.2

의회주의란 국민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거된 합의기관인 의회에 의해 다수결원리로써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정치방식을 말한다. 오늘날의 대중적 민주정치는 필연적으로 의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 기능이 대의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이상을 충실히 구현하도록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법률이 적시에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법률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러한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국민들 사이에 자유롭게 형성되고표현되며 교환될 수 있어야 한다. 법률안이 발의된 후에는 국회 내에서 의원들 간에입법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표출되고 교환된 후 입법안에 대한 의원들상호간의 타협과 설득의 과정을 거쳐 최대 다수의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법안이 모색된 후 최종적으로 입법안이 다수결의 형식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되어야 한다. 이러한 입법과정을 통하여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내용의 법률이 제정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법과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이다. 이러한 민주적 정당성은 우선 심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라는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한편으로는 입법과정에서 다수의 횡포와 소수의 횡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가 구축되어야 한다. 입법과정에서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법률안의 입안단계에서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의사를 수렴하기 위한 법제기구의 보강, 입법과정에 국민 참여의 제도적 보장, 입법과정의 공개가 필요하다. 둘째, 법률안심의과정에서 민주성의 확보가 요구된다. 국회는 회의체이므로 회의형식으로 법률안을 심의하며, 이 과정에서 공개성이 필수적이다. 셋째, 법률안 공포단계에서는 법률안의 내용이 일반국민에게 주지될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요망된다. 특히 입법과정의 핵심과정인 법률안의 심의와 의결은 상임위원회중심주의와 본회의결정주의에 따라 행해진다. 오늘날 정당국가경향에 의하여 의회는 공개토론의 장소라는 본질적 요소로서 제시되는 의사의 공개성, 토론 장소로서의 본회의 중심과는 달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의사가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입법과정에서의 민주성 실현에 있어서는 법률안심의와 의결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위원회제도의 민주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 본 논문은 국회 입법 기능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 논의로서 위원회제도를 중심으로 국회 법률안 심의과정에서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논의를 모색하고 있다. 제1장은 입법과정의 민주성 확보 문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제2장에서는 법률안심의와 의결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위원회제도의 민주성의 확보논의를 위한 전제로서 위원회제도의 의의, 위원회제도의 목적과 기능, 위원회의 종류와 직무에 관해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법률안의 위원회 회부제도의 개요와 그 개선방안에 관해 논의한다. 제4장에서는 위원회 법률안심사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관해 고찰한다. 제5장에서는 4장까지의 논의를 통해 종국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국회의 현실에서 위원회중심주의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위원회중심주의는 법률안의 주요 내용이 소관위원회 소속의 소수의 의원들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익집단의 로비에 약한 등 민주성면에서 취약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위원회심의 과정에서 소위원회 심사의 운영은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역할을 하나 민주성면에서 취약할 수 있으므로 민주적 운영과 공개를 통해 민주성을 확보해야 한다. 단일소관위원회제도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입법과정에 투영될 가능성이 제한됨으로써 심의민주주의의 요청에 반할 수 있다는 점과 소수 이익집단의 횡포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관련위원회제도와 연석회의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법률안을 단일 위원회가 아닌 관련된 복수의 위원회에 회부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원위원회제도를 활성화하고 본회의의 심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위원회 법률안 회부단계에서 위원회 회의의 공개와 더 나아가 소위원회 회의의 공개의 원칙과 의사기록의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위원회 단위의 입법과정상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방안은 위원 개인의 이해관계의 갈등적 현실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대립되는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보다 경험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Contemporary popular democracy has adopted parliamentarism, which means that the parliament composed by the democratic election decides the national opinions under the majority rule. The parliament should make laws satisfying most people in order to realize the ideal of the popular democracy. In the first place, the opinions of various classes have to be reflected in the legislative process. For this purpose, the common interests in legislation should be collected and delivered to the members of the parliament. Then, assemblymen should have time in discussing and persuading each other on the basis of the people's needs.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ensure democracy in the legislative process. The parliament is characterized by the emphasis on the committee system. Therefore, the democracy in the committee system should be secured in order to ensure democracy in the legislative process. In the referral stage, bills are referred only to Primary Committee under the existing law. However, this system has some problems in that the decision is made by small number of assemblymen and is easily affected by the interest groups' lobbying. For improving these problems and ensuring democracy, the committee system should be operated in a democratic way such as the related committee system, multiple referral and joint meeting. In the deliberation stage, the committee has to open the proceedings as well as those of subcommittees and establishes the rule of recording. In conclusion, more empirical and practical plans should be made to balance the competing interests between the interested parties for clarifying the legislative process and securing democracy in the committees. For this purpose, in Part I, I explain the necessity of the study on the ensuring democracy in the legislative process. I make a general survey on the Parliamentary Committee system in Part II. Part III deals with the referral system of the Parliament, mainly the limits of the sole committee system and the alternatives to the existing problems. In Part IV, I review the plans to guarantee the fairness and clearness in the deliberation of the bills.

헌법개정논의의 정치적 원리 - 역사성, 민주성, 국제성 : 헌법개정논의의 정치적 원리

이승현(Lee Seung-Hyun),김명섭(Kim Myong-sob) 한국헌법학회 2006 憲法學硏究 Vol.12 No.1

일단 개헌작업이 시작되면 그것은 단지 권력구조 개편에 한정되지 않고, 전반적인 헌법의 개정논의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에서의 개헌논의는 역사성, 민주성, 국제성 등의 원리에 충실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첫째, 역사성의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 개헌논의는 역사적 정체성 문제와 직결된다. 이것은 새로운 헌법(the Constitution)을 통해 구성(constitute)하고자 하는 실체의 역사적 근원과 관련된 문제이다. 어떠한 시간대 위에 구성하고자 하는 국가를 올려놓을 것인가에 대한 합의의 문제이다. 이것은 헌법의 전문에 명문화되는 동시에 헌법의 각 조항들에 스며든다. 따라서 헌법을 개정하고자 한다면, 서로가 어떠한 역사성에 대한 합의 위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지를 분명히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전문의 수정이 이루어질 경우, 항일독립운동사는 물론 5천년의 유구한 역사적 전통을 좀 더 담아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며,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담아내려는 노력도 아울러 견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이 독립협회의 활동을 통해 대한제국을 극복하고 탄생한 계승 국가임을 밝힐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둘째, 민주성의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 민주성을 강조하기 위한 맥락에서 현재 한국의 헌법은 4·19민주이념을 적시하고 있다. 일단 개헌을 향한 봇물이 터지게 되면 왜 민주성을 강조하기 위한 적시의 대상이 4·19민주이념으로 한정되어야 하는가하는 논란이 빚어질 것이다 (예. 5·18민주이념의 적시문제). 현재 헌법 4조의 "자유민주질서"라는 개념도 쟁점이 될 수 있고, 이미 되고 있다. 헌법의 민주성이란 헌법(the Constitution)에 따라 하나의 국민으로 구성(constitute)되는 개인들의 의지에 헌법이 부합해야 함을 의미한다. 역사성과 민주성이 충돌할 경우, 우선하는 것은 민주성의 원리이다. 특정지역의 귀속과 관련하여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그 지역이 지니고 있는 역사성의 문제이지만, 최종적 결정은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의사에 따른다. 자결(self-determination)에 있어서의 자(self)는 민족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개인을 의미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한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의 충분히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헌법을 둘러싼 논의과정은 개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국민적 합의가 민족적 합의와 다른 내포를 지닌다. 두 개념 모두 영어로는 national consensus라고 쓸 수 있지만, 국민적 합의의 경우는 대한민국 내의 합의를 의미하며, 민족적 합의는 남과 북, 그리고 해외동포까지를 포괄하는 합의를 의미한다. 원론적으로 대한민국 헌법개정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야 하는 것이지 민족적 합의에 기초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민족적 합의의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다. 따라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되 민족적 합의를 아울러 지향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적 순차개념은 아닐 수 있다. 민족적 합의를 지향할 때, 오히려 더 완벽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국제성의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존재하는 다수의 나라들이 북한과 수교하고 있는 상황, 남한과 북한이 공히 유엔에 가입해 있는 국제적 상황,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이후 공동선언을 통해 상호 국호를 사용하는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동북아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For more productive debate on the ROK constitutional amendment, this paper is trying to bring into focus three principles; historicity, democracy, and internationality. First, the principle of historicity. The issue of constitutional amendment is closely related to the historical identity. A conditio sine qua non is a consensus on the historical identity to be reconstituted by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Second, the principle of democracy. If there is a conflict between historicity and democracy, the priority is given to the latter that to the former as we can see in the case of the Saar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treaty of Versailles. Third, the principle of internationality. The internationality embedded in the constitution of ROK should be carefully taken into consideration. Especially, more legal and political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quasi-internationality of South-North Korean relationship already approved by Inter-Korean agreements and both Koreas" accession to the U. N.

신활력사업의 민주성과 성평등성 ―전북 진안의 ‘생태건강 산촌만들기’ 사례를 중심으로―

장미경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08 호남학 Vol.0 No.42

This writing examines to how degree a new vitality project considered a democratic property and gender equality, to how degree it elevated a democratic property and gender equality of a local community as a result practicing the project. Many regional-balanced development policies have been criticised that they biased in the side of technical-industrial-economic renovation, it had a limit from democratic and gender equality side. Therefore, I examined whether a new-vitality project elevated democracy and gender equality or not, focusing of a making of echo-health mountain village in Jinan. A new-vitality project in Jinan started from a planning stage. not intensionally and clearly, a policy in residents participation types. For example, it was planned by a municipal agency from the making policy and was attempted in the resident participatory ways in such making villages, education and research services. In special, an introduction of village manager system elevated a democratic property and brought vitality in local community, However, with the middle of carrying out the process, the residential participatory characteristic was transformed and lost, it left a limit in achieving a democratic property. A subject of making and carrying out the policy was only to public servants or village managers, ordinal inhabitants didn’t reached out to the stage of making and carrying out the policy. Nevertheless, in the democratic side, we can evaluate positively in that it tried out making and practicing the policy and down to up. However in the gender equality side, we can evaluate it negatively, in that it didn’t consider a gender variable in such as a making, driving system, and practicing the policy, in that an effort for women participation and gender equality rare attempted. 이 글은 참여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정책의 하나로 시도된 신활력 사업에서 민주성과 성평등성이 어느 정도 고려되었고, 사업수행 결과 지역사회의 민주성과 성평등성을 어느 정도 고양시켰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그간 지역균형 발전 정책은 ‘기술산업경제혁신’의 측면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어 주민들의 진정한 삶의 질을 위한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민주적’ ‘성평등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진안군의 ‘생태건강 산촌 만들기’ 신활력사업의 민주성과 성평등성의 성취 여부를 살펴보고자 했다. 연구결과, 진안군의 신활력사업은 기획단계부터 주민참여형 정책이 시도되었으나 성평등적 정책이 의도되거나 명시적으로 시도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를테면, 민주성의 측면에서 보면, 정책 수립 과정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기획되었고,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교육, 연구용역 등에서 주민참여를 시도했으며, 특히 마을간사제도의 도입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가져오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사업 중간에 주민참여적 성격이 변형, 실종됨으로써 민주성 실현에 아쉬움을 남겼으며, 정책의 수립과 수행주체가 공무원이나 마을간사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일반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단계에까지 갔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성의 측면에서는 상향식 기획 및 정책 수행이라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성평등의 측면에서는 정책 수립이나 추진체계, 수행과정에서 성별변수가 거의 고려되지 않았고, 여성참여나 성평등을 위한 노력이 거의 시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대도시정부의 행정구역과 민주성 및 효율성

김순은(Kim, Soon Eun) 한국지방정부학회 2013 지방정부연구 Vol.17 No.1

본 연구는 공무원의 인식조사를 토대로 지방정부의 규모와 민주성 및 효율성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특별ㆍ광역시와 도, 특별ㆍ광역시와 자치구의 사이에 민주성 및 효율성의 차이가 있는지를 시민참여의 지수, 법치주의의 지수, 효율성의 지수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특별ㆍ광역시와 도 사이에는 특별ㆍ광역시가 도에 비하여 민주성 및 효율성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특별ㆍ광역시와 자치구 사이에는 민주성 및 효율성의 수준이 혼합적이었다. 시민참여의 측면에서 특별ㆍ광역시가, 법치주의의 관점에서는 자치구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자료이고 한정된 지수만을 사용하였지만 "Small is beautiful"이라는 고전적 통념은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 특별ㆍ광역시의 민주성과 효율성의 수준이 도나 자치구와 비교하여 최소한 낮지 않다는 것은 입증되었다. This is a study to analyze not only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 and the administrative jurisdiction of metropolitan government but also that between efficiency and the administrative jurisdiction of metropolitan government on the basis of survey data with respect to public officials working for the upper-tier local governments and lower-tier local governments as well by way of using different indicators representing citizen participation, rule of law and efficiency. This study shows that a level of democracy and efficiency at the side of metropolitan governments in Korea is higher than at the level of provincial governments. In the mean time, a degree of democracy and efficiency between metropolitan governments and those boroughs cannot be discerned due to mixed output. Metropolitan governments are better from a perspective of citizen participation while those boroughs are better from a view of rule of law. Despite of limited survey data used in this study, this study proves that the conventional wisdom "Small is beautiful" is misleading. It turned out to be that the level of metropolitan governments in Korea is not lower than that of provincial governments and boroughs as well.

정책의 대의제적 민주성, 행정의 정치적 중립과 공익수호 역할

정정길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22 행정논총 Vol.60 No.2

When the president and his/her executive group try to introduce a new policy that might hurt public interest, what should civil servants do? The typical answer is: civil servants must obey the order of their political principal and faithfully implement it because the president is elected by the people, which automatically gives democratic legitimacy to the policy. However, the answer is not necessarily absolute. For example, a certain campaign policy proposal might have more opponents than proponents particularly when the public realize that a presidential candidate of populism intentionally over-estimates its benefits to gain more votes while minimizing the costs. When the new policy only enjoys weak democratic legitimacy(degree of public support) and hurts public interest, the administration (public servants) is expected to block it. And if the hurt is very serious, the administration must block it, even when the democratic legitemacy of the new policy is very strong. For example, public servants might need to find a way to protect and steward public interests when the president and ruling party try to introduce an extreme left-wing or right-wing policy, which distorts reasonable allocations of public resources between economic growth and social welfare by going beyond the critical point. For, if that happens, then the national potential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might be easily deteriorated and often not recoverable. In any case, the neutral competence of the administration is critical to upholding objective assessment of costs and benefits of a new policy that is promoted by the executive. This kind of fact finding is the first and the most important mission of the administration to promote public interests. 대통령이 중심이 된 집정부가 공익을 훼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할 때,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익을 수호하는 임무를 지고 있는 행정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집정부의 지시를 수용하는 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대의제적 민주성을 확보하고 관리상의 복종의무를 수행하는 당연한 행동이지만, 이러한 지시가 공익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는 정당성을 지닌다. 첫째는 정책의 대의제적 민주성이 약한 경우이다. 국민들의 반대가 큰 공약, 정략적이거나 인기영합적으로 정책효과는 과대포장하고 정책비용은 은폐-축소한 사실을 정확하게 밝혀내면, 반대가 훨씬 많아지는 경우 등이다. 한편 공익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때 정책의 목표나 기본방향을 결정함으로서 집정부도 기여를 하지만, 전문성을 활용하여 정책수단을 비롯한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행정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집정부가 제시하는 정책이 공익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훼손의 정도와 정책의 민주성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이 공익수호에 나서야 한다. 둘째, 정책의 민주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공익훼손이 심각하면 행정이 공익을 수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좌-우의 통치이념이 zero-sum 게임으로 격렬하게 대립하는 복지와 성장에 대한 자원배분에서,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 임계점을 일탈하면 <지속가능발전>효과가 minus가 되고 국가는 쇠퇴하기 때문에 행정이 공익수호를 위해서 나서야 한다. 임계점 일탈여부나 정책의 민주성 판단뿐만 아니라, 정책의 효과나 비용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판단을 위해서도 행정이 축적한 전문성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정확한 사실파악이 공익수호를 위한 행정의 1차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된다.

작업장 민주성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리더십의 조절효과

송관철(Kwancheol Song),신은종(Eunjong Shin)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16 産業關係硏究 Vol.26 No.4

이 연구는 작업장의 민주성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고 이 영향관계에 대한 변혁적 리더십의 조절적 역할을 분석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민주성과 사회적 자본 형성 간 영향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가치와 조직 원리에서 차이를 보이는 직원협동조합과 일반 기업(주식회사)을 비교분석했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직원협동조합에서 근무하는 근로자(121명)와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185명) 등 총 306명에 대한 설문조사다. 분석결과, 근로자들이 지각하는 민주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자본 형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업장의 민주성이 높을수록 근로자들이 상호 호혜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며 그 결과 사회적 자본이 상대적으로 더 축적됨을 의미한다. 변혁적 리더십 역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민주성과 사회자본 형성 간 관계를 긍정적으로 조절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직원협동조합에서는 조절효과가 뚜렷이 발견되고 있는 반면, 일반기업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변혁적 리더십의 역할이 궁극적 가치와 운영원리에서 차이가 있는 양 집단에서 서로 다르게 기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This study is aimed at exploring the causality between workplace democracy and the social capital at the workplace level. It also examines the moderating role of th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n this relationship. In particular, the focus is put on the comparative study between corporations and workers’ cooperatives which are distinguished in terms of primary goals, values and the organizational principles. This study uses the survey conducted on workers (121employees in the workers’ cooperative and 185 employees in corporations). We found the positive causality in which the workplace democracy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at the workplace level. It means that the democracy at the workplace functions as a universalistic element to enhance the quality of social capital through promoting trust, mutual-reciprocity, and democratic norms. The evidence also shows that th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has positive impacts on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mocracy and social capital, however, differ along with the workers’cooperatives and corporations. While we can find the positive moderating roles of the leadership in the sample of workers’ cooperatives, there i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leadership’s role in the case of corporation.

조직내 신뢰가 반응성에 미치는 영향: 협력, 민주성 및 조직몰입의 매개를 통하여

배병룡 한국행정학회 2005 韓國行政學報 Vol.39 No.3

This article attempts to test empirically whether interpersonal trust in organizations influences on public officials' responsiveness to residents through intervening variables(collaboration, democracy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results are followings. Firstly, trust doesn't influence on responsiveness directly, but influences on collaboration and democracy directly. Secondly, collaboration doesn't influence on responsiveness directly, but influences on democracy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directly. Thirdly, democracy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fluence on responsiveness directly. Finally, although trust doesn't influence on responsiveness directly, it influences on responsiveness through the intervening variables, collaboration, democracy,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directly. 본 연구는 구성원들간에 형성된 신뢰 문화를 조직내 신뢰로 개념화하고 이 조직내 신뢰가 어떤 매개 경로를 통하여 주민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응성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였다. 매개변수로 고려된 것은 구성원들간의 협력, 조직민주성, 조직몰입 등 세 가지이다. 299명의 공무원을 통하여 모형을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몇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조직내 신뢰가 반응성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협력과 민주성 각각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협력은 반응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민주성과 조직몰입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민주성과 조직몰입은 각각 반응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결국 본 연구의 조사 결과는 조직내 신뢰가 반응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협력, 민주성 및 조직몰입 각각의 매개에 의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반응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탈리아 사업장 노동자 대변 체계(RSU)의 변화와 의미:대표성과 민주성의 발전과 한계

정병기 한국유럽학회 2014 유럽연구 Vol.32 No.1

The establishment of Italian works council RSU is a result of both the unification movement of trade unions and the demand of rank-and-file democracy. In other words, the agreement on establishment of the RSU in 1993 resulted not only directly from the unification movement of trade unions which was revitalized in the early 1990s but also from the request for the rank-and-file democracy which the Autoconvocati has placed since the mid-1980s. Both of these motives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continuous reformation of the RSU towards representativeness and democracy, and therefore the representativeness and democracy appeared as integrative representativeness and rank-and-file democracy. Now the RSU is established in companies with fewer than 15 employees too. The prestige clause for the CGIL, CISL and UIL was abolished, and the proportionality between trade unions was improved by the introduction of distribution system of the seats based on the rate of votes and unionization. However, the integrative representativeness and rank-and-file democracy could not develop sufficiently due to register system, high entry barriers and union-friendly distribution system. 이탈리아 사업장 노동자 대변 기구인 RSU의 성립은 노조 통합 운동과 토대 민주주의 요구라는 두 동기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다. 이러한 판단은 RSU 설립 협약이 1990년대 초반에 재개된 노조 통합 운동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점과 자율소집평의회의 지속적인 토대 민주주의 요구의 성과라는 점에 의해 지지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동기는 대표성과 민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RSU 개선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해, 그 대표성과 민주성은 통합 대표성과 토대 민주성으로 현상했다. 최근 2013년 협약에 이르기까지 RSU는 종업원 15인 이하 기업에 확대 적용되고 CGIL, CISL, UIL의 독점 지분 규정을 삭제하고 조직률과 득표율의 병산제를 도입해 대표의 비례성을 높이는 등 중요한 개혁을 이뤘다. 하지만 명부제와 높은 봉쇄조항 및 노조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병산제로 인해 RSU의 대표성과 민주성은 소규모 노조와 비노조원들을 충분히 통합하고 민주적으로 대표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조세입법권의 절차적 정당성 제고에 관한 연구-민주성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이한규,박훈 한국세무학회 2014 세무학 연구 Vol.31 No.3

With the advancement of the internet, information asymmetry can be lowered and with the formation of imaginary space(called Cyberspace), people can discuss politics and make public opinion in realtime. Like this, circumstances of the state power undergo a sudden change with developing E-democracy. At this, not only the procedural democracy that legislation or policy-making should be made in due process but also the substantive democracy that should be accordant to justice or common good is important. Firs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democratic legitimacy by institutionalizing the automatic opening of a Committee of the Whole when taxation legislation are submitted to the plenary session, and also reduce the quorum for proceeding from the current 75 to 50 and let the committee be immediately held when requested. Secondly, it is required to run a Permanent Special committee on the Tax Law. Thirdly, the Tax Law Subcommittee needs to be functionally divided according to the aspect of the tax laws. Fourth, ways to guarantee the statement of a petitioner during the process of petition deliberation and the elimination of lawmakers’ sponsoring were sought as means to improve the taxation legislative petition system. Fifth, taxation legislation public hearings need to be improved. The most feasible option is the adoption of regular public hearing and running a Tax Law Subcommittee. Furthermore recruiting tax professionals by contract service or open position system and unifying the range of the work into the tax legislation are needed. Next, it needs to unify the authority of appointment into the committee so it could appoint specialists autonomically. 조세입법권의 절차적 정당성은 조세입법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헌법이나 국회법 등에서 규정한 절차규범을 준수하고, 자유로운 토론과 합의 및 공개 등 민주성에 부합(附合)하며, 입법내용이 전문성에 의해 보완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국회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최대한 수렴하고, 공개와 토론을 통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에 적합한 구조이므로 조세입법권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민주성에 부합하는 국가기관이다. 또한 대표성에 의하여 구성됨에 따라 전문성에 미흡한 구조적 한계를 인식한 국회는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입법의 결정과정에서 민주성을 저해하고, 전문성을 제약하는 조세입법권의 절차적 정당성의 흠결이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입법권의 절차적 정당성의 헌법적 통제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1997년 이후 입법권에는 법률안제출권과 법률안심의․표결권이 포함되며, 입법과정이 헌법이나 국회법이 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에 법률안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일부 국회의원의 법률안심의․표결권의 침해를 근거로 입법과정 전체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지 않았으며, 이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달리 학계의 일부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의 흠결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입법과정에 대한 헌법적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점 및 조세입법의 특성을 감안하면 적법절차원칙의 위반이 납세자기본권의 직접적 침해로 이어져 조세입법권의 절차적 정당성 저해가 실체적 정당성의 위헌여부 판단기준으로 확대될 우려를 제기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조세입법권을 헌법재판소의 판시를 감안하여 조세법률안 입안권과 조세법률안 제출권 및 조세법률안 심의권으로 세분화한 연후에 세분화된 조세입법권의 절차적 정당성 흠결 실태를 개관한다. 이와 같은 조세입법권의 절차적 정당성 제고방안으로서 민주성 측면에서는 ① 조세법률안 전원위원회 개회의 의무화 ② 조세입법특별위원회의 상설화 ③ 조세소위원회제도의 개선 ④ 조세입법청원제도의 개선 ⑤ 조세입법 공청회제도의 개선을 검토하며, 전문성 측면에서는 ① 조세법률안 법제지원조직의 개선 ② 조세입법담당 전문위원제도의 개선 ③ 조세입법 전문가제도의 개선을 검토한다.

지역축제의 문화정치적 특성에 관한 연구 :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영주풍기인삼축제를 중심으로

황종규,이명숙 대한지방자치학회 2008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0 No.1

본 연구는 지역축제가 지역문화와 지역정체성을 제고시키는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으로부터 출발하였으며, 따라서 본 논문의 초점을 문화정치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문화정치적 분석요소로는 민주성, 연계성, 정체성이 도출되었으며, 분석결과로는 민주성과 정체성차원에서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영주풍기인삼축제 모두 다소 긍정적이나, 연계성차원은 안동의 경우나 영주의 경우 모두 지방정부 중심의 역학관계구조와 지역정치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표출의 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역축제가 그 지역의 문화적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진정한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축제의 민주성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참여 시스템의 구축과 공개성을 확보해야 하고, 둘째, 연계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축제주체들이 서로 다른 의미체계와 정치적 기회구조가 있음을 인식해야 하며, 셋째, 정체성 확보의 기제로서 지역축제가 활용되는 경우 긍정적 측면 외에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지역적 갈등 및 배타적 지역성으로 확대되는 문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