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개정 민법상 조합에 관한 소고

윤주희 한국민사법학회 2023 民事法學 Vol.102 No.-

Diese Arbeit geht es um das 1. Januar 2024 in Kraft tretende Gesetzes zur Modernisierung des Personengesellschaftsrechts(nachfolgend kurz MoPeG) und im Mittelpunkt dieser Arbeit liegt die Zielsetzung des MoPeG und die wesentlichen Punkte der Veränderungen hinsichtlich der Gesellschaft bürgerlichen Rechts (nachfolgend kurz GbR). Nach dem Regelungskonzept der geltenden §§ 705 ff. BGB stellt die GbR eine nicht rechtsfähige, zur Durchführung einer begrenzten Anzahl von Einzelgeschäften gegründete Gesamthandsgemeinschaft dar. Dieses gesetzliche Modell stammt aber in seinen Grundlagen überwiegend aus dem 19. Jahrhundert, während seit langem I bereits in der Praxis das Bedürfnis besteht, die GbR mit Rechtsfähigkeit auszustatten, so dass die Gesellschaft bürgerlichen Rechts selbst Rechte erwerben und Verbindlichkeiten eingehen kann, und sich Rechtsprechung dementsprechend immer fortentwickelt. Die daraus entstehenden Diskrepanzen führen zur Entfernung vom Wortlaut der geltenden §§ 705 ff. BGB und zur Rechtsunsicherheiten. Vor diesem Hintergrund wurde am 24. Juni 2021 das MoPeG verabschiedet, das zum 1. Januar 2024 in Kraft tritt. Diese Reform zielt im BGB auf Konsolidierung des Rechts des GbR, Modernisierung des Rechts der Personengesellschaften und Behebung des Publizitätsdefizits der GbR ab. Unter Berücksichtigung dieser Ziele sieht das BGB n.F. im Wesentlichen die Anerkennung der Rechtsfähigkeit der GbR, den Leitbildwandel im Recht der GbR und die Registrierung der GbR vor. Damit soll das neue Regelungsmodell eine rechtsfähige, auf Dauer angelegte und registerfähige GbR darstellen. Dadurch kann die GbR am Rechtsverkehr teilnehmen, selbst Rechte erwerben und Verbindlichkeiten eingehen kann sowie hierfür durch Eintragung in ein Gesellschaftsregister mit Subjektpublizität ausgestattet werden kann. Dies erhöht die Vielseitigkeit und Flexibilität der GbR sowie ermöglicht es, die GbR über die Anpassung an die Bedürfnisse eines modernen Wirtschaftslebens hinaus als Grundform aller rechtsfähigen Personengesellschaften auszugestalten. Die sich daraus ergebende höhere Regelungsdichte der §§ 705 ff. n.F. würde zwar die überflüssige Ausformulierung erscheinen. Unter Berücksichtigung der Ziele des MoPeG handelt es sich aber vielmehr um die strukturelle und inhaltliche Vereinfachung, die der Herstellung der Rechtssicherheit dient. Aus diesem Grund wird darauf hingewiesen, ob diese Reform das Bedürfnis der Praxis richtig aufgegriffen hat und damit die Diskrepanzen zum geschriebenen Recht wie gezielt zu beseitigen ist. 이 연구는 2021년 6월 24일에 제정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인적회사 현대화법”(Personengesellschaftsrechtsmodernisierungsgesetz; MoPeG)에 관한 것으로, 이 법률에 따른 조합 규정의 개정 목적과 개정의 핵심 내용을 논구한 것이다. 독일 민법상 전형계약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합 규정들은 1900년 1월 1일부터 최초 시행 때부터 현재까지 거의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입법 당시에도 문제가 없지 않았으나, 조합 규정들은 로마법적인 계약 사상과 전통적인 가독상속공동체적인 관점에서 합수적 원리에 따라 제정되었다. 이 조합 규정들은 사회변화에 따라 시대 흐름에 따라가지 못했다. 특히 조합 규정들이 조합의 다양성과 활발한 경제활동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대대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개정의 목표는 규정들의 공고화와 인적회사를 규율하는 규정들의 현대화 및 조합의 공시성의 결여를 해소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았다. 이에 따라 조합의 권리능력을 인정하여, 권리능력 있는 조합과 권리능력이 없는 조합을 출현시켜 조합의 책임 문제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인적회사 관련 규정을 현대화하기 계속적 조합을 통해 영리 조합과 비영리 조합 등을 구별하여 조합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기본적인 사상을 변경하여 조합의 다양성과 유연성에 대처하게 했다. 더 나아가 조합의 공시성의 해소를 위해 조합등기제도를 채택하였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아직은 적용상의 문제들이 제기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조합 관련 규정들의 개혁은 겉으로는 기존에 비해 규제가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순히 새로운 규정들의 도입이라기 보다는 내용의 본질적인 부분은 같으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부분들을 수정하거나 명확히 하는 부분도 많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상법을 준용했던 규정들을 없애고 민법상 조합 및 그 규정들이 ‘조합’의 형태에 있어 근본적인 역할 및 기본형태임을 확실히 하였다. 나아가 개정 목적과 내용의 본질을 고려해 볼 때, 새로운 규정들은, 사회변화와 조화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괴리를 없애고, 이미 실무상 필요로 했던 결여된 부분들을 메우고 이미 예전부터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법리들을 규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이러한 개정은 결과적으로 민법상 조합 관련 규정들을 간소화 내지 단순화시킨 것으로 여겨진다. 앞으로 이 개정이 과연 실무상 괴리를 해소하고 어떻게 순기능을 할 것인지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독일 실정법상 민법상 조합(GbR)의 권리능력 인정과 법정책적 함의

유주선 한국법정책학회 2024 법과 정책연구 Vol.24 No.1

독일 민법 채권법은 조합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독일이나 우리나라는 모두 ‘민법상 조합’에 대한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민법상 조합’이 구성원들 사이의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 ‘민법상 조합’에게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인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전개되었고, 이제 그 치열한 토론의 장이 막을 내리고 있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2001년 1월 29일 기존판례를 변경하여, 조합의 권리능력 뿐만 아니라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동 판결에 대하여는 이를 부정하는 학자들도 있었지만, ‘민법상 조합’의 권리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를 점하였다. 이는 독일 학계에 획기적인 판례로 평가되었다. 한 발짝 더 나아가 독일 입법자는 2021년 8월 17일 ‘민법상 조합’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명시적인 규정을 도입하였다. 이 개정법률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개정법률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권리능력 있는 조합을 실정법에서 인정했다는 사실’과 ‘조합도 등기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들 수 있다. 본 논문은 독일에서 민법상 조합에 대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동시에, 최근 입법된 내용이 가지고 있는 함의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The German Civil Law Claims Act stipulates the content of unions. This system is the same in Korea. Neither Germany nor Korea recognized the rights and party capabilities of 'civil law unions'. This can be said to have originated from the view that 'civil law unions' correspond to contracts between members. In the case of Germany, continuous discussions have been developed on whether the 'civil law association' should be recognized as rights and party capabilities, and now the arena for fierce debate is coming to an end. On January 29, 2001, the Supreme Court of Germany changed its existing precedent and made a landmark ruling that recognized not only the union's rights and capabilities but also the parties' capabilities. Some scholars denied this ruling, but the opinion that the rights and capabilities of the 'civil law association' should be recognized dominated. This was evaluated as a groundbreaking precedent in German academia. Going one step further, on August 17, 2021, the German legislator introduced explicit provisions to recognize the rights and capabilities of the 'civil law association'. This revised law took effect on January 1, 2024, with some exceptions, and the most important points of the revised law are 'the fact that a union with competent rights was recognized in the positive law' and 'the fact that the union could also be registered'. This paper examines the process of recognizing rights and capabilities for unions under civil law in Germany, while presenting the implications and implications of recent legislation.

독일조합법 개정과 단체의 소유형태에 관한 고찰 - 우리 민법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김민주(Min-ju KIM) 한국민사법학회 2023 民事法學 Vol.105 No.-

이 연구는 2021년에 성립되어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독일 조합법의 현대화를 위한 법(MoPeG)을 통해 개정된 주요한 내용과 그 의의를 소개하고, 한국민법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독일 조합법 현대화법은 2001년의 BGH판결에 따른 외적 조합의 권리능력 및 소송상 당사자능력의 인정에 따라 민법 채무관계편 조합계약에 관련된 조문 및 회사법, 민사소송법 등을 개편하는 대대적인 작업이다. 그 주요한 내용으로 본문에서 다룬 논점은 1. 외적 조합의 권리능력과 권리능력 없는 (내적)조합의 재산귀속, 2. 조합동기부의 도입, 3. 합수관련 규정의 삭제, 4.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 무한책임의 근거규정 신설, 5. 법인 아닌 사단의 목적에 따라 적용되는 규율의 명확화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독일의 법개정은 기본적으로 채무관계편에 조합과 공동관계를 병렬하여 규정하여 조합재산에 적용되는 합수적 구속이 외부에 공시되기 어려운 구조에서 제 3자를 위한 공시방법의 보완과, 상법상 권리능력을 가지는 법인 아닌 회사에 관한 규율을 연계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민법은 독일의 합수이론과 일본의 공동소유론 등을 기초로 공동소유의 세가지 유형을 물권편에 입법화하고 단체의 성질에 따라 그 재산을 합유 혹은 총유로 등기할 수 있도록 각각의 공시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므로, 한국법에서 독일법과 같이 민법상 조합의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인정해야 할 입법적 필요성은 절실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상기 독일의 논의에 비추어 실제 존재하는 법인 아닌 단체들이 다양한 물권법적 소유형태를 선택하고, 그 재산관계를 공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유와 총유규정을 구체화, 보완해 나갈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Diese Studie bietet einen Uberblick uber die wesentlichen Anderungen des Gesetzes zur Modemisierung des Personengesellschaftsrechts (MoPeG), das im Jahr 2021 verkiindet wurde und im Januar 2024 in Kraft treten wird, sowie ihre Auswirkungen auf <las koreanische Zivilrecht. Das MoPeG stellt eine umfassende Reform der Vorschriften fiir die Gesellschaft im Recht der Schuldverhaltnisse, im Gesellschaftsrecht und in der Zivilprozessordnung dar. Diese Reform erfolgte als Reaktion auf die Entscheidung des Bundesgerichtshofs aus dem Jahr 2001, in der die Rechtsfahigkeit und Parteifahigkeit von A백engesellschaften anerkannt wurden. Die zentralen Themen dieser Studie sind: 1. Die Rechtsfahigkeit von AuBengesellschaften und die vermogensrechtlichen Regelungen von Innengesellschaften. 2. Die Einfuhrung eines Gesellschaftsregisters. 3 . Die Abschaffung der Vorschriften iiber die Gesamthand 4. Die Einfiihrung einer Grundlage fiir die unbeschriinkte Haftung der Gesellschafter fiir Gesellschaftsschulden 5. Die Unterscheidung der Regeln, die je nach dem Zweck des Vereins ohne Rechtspersonlichkeit gelten. Diese Anderungen in deutschen Recht zielen darauf ab, die Offenlegung mit Publizitatswirkung fiir Dritte in Strukturen verbessem, in denen die fiir <las Gesellschaftsvermogen geltende Gesamthiinderische Bindung nach au13en hin nur schwer offengelegt werden kann. Des Weiteren sollen die Vorschriften fiir rechtsfahige Handelsgesellschaften (OHG und KG) harmonisiert werden. Im Gegensatz dazu sieht <las koreanische Bfugerliche Gesetzbuch im Abschnitt "Sachemecht" drei Arten von Mit-eigentum vor, die auf der deutschen Gesamthandlehre und der japanischen Gesamteigentumstheorie basieren. Abhiingig von der Art der Gruppe kann jede Form von Eigentum als Gesamthandseigentum oder Gesamteigentum eingetragen werden. Daher bestehtkein dringender gesetzgeberischer Bedarf, die Recht- und Parteifahigkeit von Gesellschaften burgerlichen Rechts im koreanischen Recht wie im deutschen Recht anzuerkennen. Vielmehr sollten die Vorschriften iiber das Gesamthandseigentum und das Gesamteigentum so ergiinzt werden, <lass bestehende Gruppen ohne Rechtspersonlichkeit verschiedene Eigentumsformen wiihlen und ihre Eigentumsverhiiltnisse offenlegen konnen.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 민법상 조합의 등기능력

김세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법학논총 Vol.33 No.3

민법상 조합(GbR)의 재산관계, 특히 부동산소유권에 있어서 그 등기는 조합원의 등기에 의한다. 조합은 권리능력(Rechtsfahigkeit)이 없으므로 특정한 권리주체로서 등기될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조합재산은 조합원에게 합수적(gesamthanderlich)으로 귀속되기때문에 등기 역시 조합원의 이름으로 하게 된다. 그러나 조합도 하나의 단체라는 관점에서 그 조합의 명칭 하에 일정한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 물론 그 범위는 조합의 법적 성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관하여 독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를 검토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독일민법(BGB) 제719조에서 조합재산의 조합원에 대한 합수적 귀속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 민법 제704조와 유사하다. 조합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독일의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상대적으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있는 우리나라의 조합관계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물론 독일에서는 BGH의 판결에 의하여 민법상 조합에 권리능력이 인정된다는 점은 우리와 다르지만 조합의 등기능력(Grundbuchfahigkeit), 그리고 조합의 부동산 소유형태 등과 관련된 다양한 검토는필요할 것이다. 이는 특히 조합 설립 후의 조합원 변동과 권리귀속의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권리능력과 별개로 조합의 등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독일에서는 찬성입장과 반대입장이 나뉘어 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부동산등기법(GBO)과 같은 법체계상의 해석, BGH의 판례 해석, 실무상의 필요성, 조합과 법률행위 상대방의 권리보호등이다. 다양한 주장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독일에서도 아직까지는 권리능력과는 별도로 등기능력은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논의의 결과가 아니라 그것에이르는 다양한 논거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우에 조합의 법률관계에 일정한변화의 필요성은 없는지 발전적인 의문을 제기해볼 수 있을 것이다.

노동조합 합병의 법리와 합병의 효력발생 요건

박종희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8 노동법포럼 Vol.- No.23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16 states that merger of a trade union shall be passed by the affirmative vote of at least two-thirds (2/3) of members present at a general meeting where a majority of all members are present. However, there is no legal provision for definition, process and effect of merger of a trade union except quorum. this case is the fist Supreme Court decision on when the merger take effect. The Supreme Court judged trade union differently from the public officials’ trade union regarding the time. the Supreme Court decide that the merger of trade union is recognized when the practical requirements in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e fulfilled, for the public official’s trade union is granted when it has been delivered a certificate of report of establishment. But this is not a reasonable argument. Because, the scope of the public official (in Operation, Etc., Of Public Official`s Trade Unions) include the fired employees. As for public official`s trade union, therefore, the effects of the merger occur when the practical requirements are fulfilled, as with trade union. trade unions have a status of incorporated association or unincorporated association on the Civil Law. However, because merger is not recognized in incorporated association on the Civil Law, it is necessary to judge it similarly to the company's merger system. The nature of the merger system is a comprehensive succession and omission of liquidation procedure. However, incorporated association or unincorporated association on the Civil Law can not recognize the effect of comprehensive succession on property relations as it is in the case of company. With regard to relationship on union members, its effects are recognized, but need to be improved. In terms of the collective agreement succession, the binding force the collective agreement is possible on when new employee and employers meet certain conditions as if single bargaining unit system. In such a case, regarding the succession effect of union members’ relationship and collective agreement, the merger may be recognized as a special system.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합병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의결정족수에 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을 뿐, 그 밖의 다른 합병 절차나 합병의 효과 그리고 합병효력발생시기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노동조합은 민법상 사단법인의 지위나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그런데 민법상 사단에는 합병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회사의 합병제도에 준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합병제도의 본질은 청산절차의 생략과 포괄승계에 있다. 그러나 민법상 사단법인 혹은 비법인 사단의 경우 합병을 등기할 수 없는 관계로 회사의 경우처럼 등기로서 재산관계의 포괄승계 효과를 인정할 수는 없다. 적어도 승계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개별 권리의무의 이전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조합원관계에 대해서도 승계 효과가 인정되지만, 보다 강화된 조합원 총의에 부합하는 승계효과가 인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있다. 단체협약의 승계 관련해서도 협약의 구속력이 새로운 노사당사자에 의해서도 유지될 수 있는 조건들을 충족하였을 때 가능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적용을 받을 경우 이러한 전제조건들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조합원관계와 단체협약의 승계효과와 관련하여 특별제도로서 노동조합 합병제도의 의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대상판결은 노동조합 합병발생시기에 관하여 판단한 첫 번째 대법원판결이다. 대법원은 합병효력발생시기와 관련하여 일반 노동조합과 공무원노동조합을 달리 취급하였다. 일반 노동조합은 신설되는 노동조합이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때로 보았으나, 공무원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설립신고증을 교부받는 때로 보았다.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합리적 이유에 관한 대법원의 논거는 수긍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대법원은 공무원노조는 단지 공무원으로만 조직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공무원노조법에 의해 단결활동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은 자유설립주의 원칙의 적용을 받아 조직대상을 해직된 공무원을 포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설립신고제도가 갖는 본래의 취지와 기능이 합병등기제도를 대체할 수 없는 관계로 공무원노동조합도 일반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설립된 때를 기준으로 합병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대상 사안의 경우 해직된 공무원 외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업무총괄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신 전공노의 핵심 간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으로서의 자주성을 결여케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노조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 전공노는 노조로서 유효하게 설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어업생산자단체로서의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적 소고

임종선(Yim, Jong-Sun) 경희법학연구소 2016 경희법학 Vol.51 No.1

해양영토에 대한 국가 간의 경쟁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한중FTA와 한중어업협정, 한일어업협정 등의 국제협정으로 인해 어업인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다. 어업인 개인은개별적약자로서어업인의역량강화와어업생산력제고를위해개별대응보다는단체를통한 효율적인 사업을 유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어업생산자단체로서의 장점을 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이다. 생산자단체란 수산업의 생산력 향상과수산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수산인의 자주적인 조직이다. 영어조합법인이란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 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으로 설립되는 단체를 말한다. 현재국내외 수산업 여건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조합법인의 지속적인 감소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대했던 어업인단체인 영어조합법인의 경쟁력 향상과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어조합법인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수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영어조합법인의 법적 성질, 재산관계,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권리, 채권자보호 등에대한연구를 필요한시점이다. 본 연구를통해영어조합법인이 활성화되어우리어업인의수산업경영의측면에서더욱발전할수있는계기가되며, 국내외적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 The competition between states regarding marine territory has been intensified day byday. Because of international agreements such as Korea-China FTA, Korea-China Fisheries Agreement, and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the competitiveness of fishermen is weaken. In case of individual fishermen, it would be rational to induce efficient businesses through organiz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fishermen s competence and productivity, instead of individual correspondences. The Fisheries Incorporated Association has been established to take merits of a Fisheries Producers Organization which is an independent fishermen s organization to improve the productivity of fisheries and also to protect their rights. The Fisheries Incorporated Association means a Fishers who intend to enhance productivity through collaborative management of fisheries and jointly conduct the sale, distribution, processing, or exportation of fisheries products, the business of agricultural and fisheries tourism and resorts, and other business, or Rural Community, and Food Industry may establish a fisheries incorporated association, the number of members of which shall be at least five. Even though the current conditions of domestic and foreign fishing industry are rapidly changing, the Fisheries Incorporated Association is quantitatively decreasing. It is pretty different from the expected improvement of competitiveness of the Fisheries Incorporated Association. Through the improved competitiveness of the Fisheries Incorporated Association, the overall competitiveness of fishing industry should be reinforced. For this, it would be necessary to research the legal nature of the Fisheries Incorporated Association, rights of members and semi-members, and creditor protection. So far, the review of the Fisheries Association Corporation was not sufficient. This study is expected to become a foundation to vitalize the Fisheries Incorporated Association, to develop our fishermen, and also to overcome domestic and foreign limitations in the aspect of fisheries management

민법상 조합과 조합지분의 일부 양도 : 대법원 2009.4.23. 선고 2008다4247 판결에 대한 평석

이병준(Lee Byungjun),김도년(Kim Donyun)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한림법학 FORUM Vol.20 No.-

우리민법은 조합원의 재산관계를 합유로 보는 한편,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를 비롯하여 업무집행의 방법은 조합원들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합원이 개별적인 조합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의 처분은 불가하고, 전체 조합재산에 대한 지분의 처분은 허용되는 가운데, 조합원의 지위와 조합원의 지분의 불가분성으로 말미암아 조합원의 지분처분으로 조합원의 지위가 이전된다고 볼 것이다. 물론 조합원의 지분처분은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의 문제와 구분해서 보아야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조합원의 지위의 재산법적 성질을 점차 강조하는 시각에서는 조합원의 자격을 직접적으로 이전하는 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조합원의 지위가 이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조합지분의 일부양도는 가능하나, 조합원의 동의라는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우선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조합원 지분의 일부 양도는 가능하고 조합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면 이를 인정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개괄적으로 지분 양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약정만으로 당연히 지분일부의 양도가 허용된다고 보는 것은 곤란하다. 왜냐하면 지분의 일부 양도로 조합원의 수가 늘어나게 되는데 조합원의 지분이나 출자가액이 아닌 그 인원수의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면 지분 일부의 양도를 전후하여 그 의사결정구조에 변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판례는 조합지분의 일부양도를 인정하는 한편, 조합계약상 조합지분의 양도를 허용했다고 하여 당연히 일부양도를 허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 해석을 통하여 그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어업생산자단체로서의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적 소고

임종선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경희법학 Vol.32 No.-

The competition between states regarding marine territory has been intensified day by day. Because of international agreements such as Korea-China FTA, Korea-China Fisheries Agreement, and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the competitiveness of fishermen is weaken. In case of individual fishermen, it would be rational to induce efficient businesses through organiz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fishermen's competence and productivity, instead of individual correspondences. The Fisheries Incorporated Association has been established to take merits of a Fisheries Producers' Organization which is an independent fishermen's organization to improve the productivity of fisheries and also to protect their rights. The Fisheries Incorporated Association means a Fishers who intend to enhance productivity through collaborative management of fisheries and jointly conduct the sale, distribution, processing, or exportation of fisheries products, the business of agricultural and fisheries tourism and resorts, and other business, or Rural Community, and Food Industry may establish a fisheries incorporated association, the number of members of which shall be at least five. Even though the current conditions of domestic and foreign fishing industry are rapidly changing, the Fisheries Incorporated Association is quantitatively decreasing. It is pretty different from the expected improvement of competitiveness of the Fisheries Incorporated Association. Through the improved competitiveness of the Fisheries Incorporated Association, the overall competitiveness of fishing industry should be reinforced. For this, it would be necessary to research the legal nature of the Fisheries Incorporated Association, rights of members and semi-members, and creditor protection. So far, the review of the Fisheries Association Corporation was not sufficient. This study is expected to become a foundation to vitalize the Fisheries Incorporated Association, to develop our fishermen, and also to overcome domestic and foreign limitations in the aspect of fisheries management. 해양영토에 대한 국가 간의 경쟁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한중FTA와 한중어업협정, 한일어업협정 등의 국제협정으로 인해 어업인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다. 어업인 개인은 개별적 약자로서 어업인의 역량강화와 어업생산력 제고를 위해 개별 대응보다는 단체를 통한 효율적인 사업을 유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어업생산자단체로서의 장점을 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이다. 생산자단체란 수산업의 생산력 향상과 수산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수산인의 자주적인 조직이다. 영어조합법인이란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으로 설립되는 단체를 말한다. 현재 국내외 수산업 여건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조합법인의 지속적인 감소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대했던 어업인단체인 영어조합법인의 경쟁력 향상과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어조합법인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수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영어조합법인의 법적 성질, 재산관계,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권리, 채권자보호 등에 대한 연구를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를 통해 영어조합법인이 활성화되어 우리 어업인의 수산업경영의 측면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국내외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

헌법상 재산권과 민법상 재산권과의 통섭 - 독일 주택재산권법(WEG)을 고찰하며 -

이부하 한국법정책학회 2017 법과 정책연구 Vol.17 No.4

Residential property departs in many ways from prototype constitutional property: it owes its existence to genuinely legislative creation, and from the outset exists only in communion with the other dwellers of the residential community. It is therefore in a field of tension between individual fundamental rights and collective involvement. Against this background, the question arises as to whether, despite its peculiarities, the residential property constitutes constitutional property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4 (1) of the German constitutional Law. Simple property such as residential property does not necessarily constitute constitutional property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4 (1) of the German constitutional Law. Article 14 GCL provides an independent, constitutional concept of property. Nevertheless, the quality of ownership of legal positions results from a synopsis of constitutional law. Article 14 GCL presupposes that the legal position is assigned to the claimant as an ordinary right as a fundamental right. The statements on the quality of ownership of the residential property therefore turn to both the simple legal guarantee of this legal institution by the standards of the Residential Property Act(WEG) and the constitutional property guarantee of Article 14 GCL. The question also arises as to whether residential property meets the stated features of the constitutional concept of ownership. This seems worthy of discussion because the existence of the residential property required a particularly intensive legislative intervention, it only to a limited extent constitutes an exclusive right and there is only limited power of disposal and private use. Even if the legislator does not have the authority to define property in the constitutional sense, his action requires concretization. In contrast to goods such as life or limb, property is not a natural good. As a so-called normed fundamental right, property only exists through legal assignment. Legislative arbitration has been carried out by the norms of the Residential Property Act. By home ownership, the law means the separate ownership of a residential property in connection with the co-ownership of the common property to which it belongs, § 1 II WEG. In addition, the residential property owner becomes a member of the residential community. The legal institution of residential property owes its existence to a genuinely legislative creation. The elements of private property, co-ownership of community property and membership of the residential community are inextricably linked with one another, and therefore it is not possible to dispose of it in isolation. Therefore, from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it is a unitary property object. Exclusivity, power of disposal and private use exist in part only to a limited extent. Nonetheless, residential property is constitutionally owned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4 (1) GCL. 재산권 개념의 확장은 재산권의 법적 지위 체계에 영향을 미치며, 다른 사람의 기본권 제한을 초래하기 때문에 기본권 충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산권의 제도보장은 방어적 기능뿐만 아니라, 기본권 보호기능과도 특히 관련되어 있다. 즉, 사법(私法)에서 재산권의 불충분한 보호는 헌법상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의한 심사가 가능하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재산권을 ‘사적 유용성’과 그에 대한 ‘원칙적인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로 보고 있다. 반면, 독일 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재산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권의 정의를 위한 헌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독일 헌법상 재산권의 징표는 헌법의 전체 구조에서 그 중요성을 고려한 재산권 보장의 목적과 기능으로부터 도출된다. 독일 헌법상 재산권의 법적 지위는 독일 기본법 제14조상 보호영역의 추상성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 재산권자에게 배타권, 처분권, 사적 유용성을 부여하고 있다. 주택재산권은 독일 주택재산권법(WEG)이라는 일반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독일 주택재산권법(WEG)에 의하면, 주택재산권은 재산권자가 소유하는 조합 재산의 공유 지분과 주택의 특별 재산권으로 구성된다(§ 1 II WEG). 또한 주택재산권자는 주택재산권자 조합의 회원이 된다. 독일 주택재산권법(WEG)에서는 주택재산권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즉, 재산권자는 독점적으로 재산권 객체를 결정하고 제3자의 영향력으로부터 배타권을 지닌다. 주택재산권자의 법적 지위는 일반 재산권자의 특별 재산의 법적 지위와 유사한 반면, 조합 재산에서 공유 지분은 강력한 공동 관련성을 지닌다. 공유 지분은 처음부터 다수의 주택재산권자 결합의 총체적 관련성에서 주택재산권자 조합에 속한다. 주택재산권법(WEG)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개별 주택재산권자는 주택재산권자 조합에서 ‘공동 사용’의 권리가 있다. 개별 주택재산권자는 주택재산권법(WEG) 제16조 제1항 1문에 의거하여 해당 주택의 비율만큼 조합 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 조합 재산과 관련한 개별 주택재산권자의 배타성은 제한된 범위에서만 존재한다. 제3자에 대한 배타성은 조합 재산과 관련하여 존재하는 반면, 그 밖의 주택재산권자는 공동 사용 및 지분에 따른 사용에 국한된다. 처분권에는 주택의 사용과 제3자의 점유 및 사용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 및 주택재산을 매매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 주택재산권자의 처분권 범위는 특별 재산과 조합 재산 간에 차이가 있다. 주택재산권자가 주택재산권법(WEG) 제12조에 의거하여 매매 제한에 합의한 경우, 매매 가능성 및 처분권이 제한되며 이로 인해 재산의 매매는 다른 주택재산권자 및 제3자의 동의에 의존하게 된다. 주택재산권의 사적 유용성과 관련하여, 특별 재산의 경우 주택재산권자는 단독 재산권자와 유사한 광범위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주택재산권자는 특별 재산을 점유, 임대, 전대 또는 사용할 권리가 있다. 조합 재산권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주택재산권자가 사용할 수 없다. 주택재산권자는 조합 재산을 사용할 권리만 있다.

독일법에서 合手理論과 民法上 組合의 法人格인정에 관한 최근 논쟁

南基潤(Nam Ki-Yoon) 한국법학원 2004 저스티스 Vol.- No.79

본고의 목적은 우리 私法에서 단체에 관한 人理論 재구성의 타당성 검토에 있다. 현재 거래사회에서 사실상 거래주체로 활동하는 단일체를 권리주체인 人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사회ㆍ경제적 필요성이 발생하지만 종전의 인개념과 人理論에 의하면 이 같은 필요성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석법리학적(rechtsdogmatisch)인 면에서의 불확실성과 이러한 단체에 대한 법적용 상의 불안정성이 초래되고 있다. 그러므로 종전의 人槪念을 현대사회에 맞추어 어떻게 파악하여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이는 바로 새로운 인이론 구성의 필요라는 학문적 과제로 연결된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필자는 이미「실질적 법인개념이론」이라는 人理論을 구성한 바 있다. 그런데 人理論에는 크게 법인이론과 合手理論의 두 가지가 있다. 그러므로 인이론을 연구함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영역이 바로 독일법에서의 合手理論이다. 특히 최근 독일에서는 전통적 합수이론의 無用論과 합수이론의 법인론으로의 흡수ㆍ同化라는 주장이 제기됨으로써 합수이론ㆍ법인이론 모두가 크게 동요하고 있다. 이 논쟁의 대상은 민법상 조합의 법인격인정 여부에 있지만, 그 이면을 보면 인개념체계를 로마법 체계에 따라 자연인ㆍ법인의 二元的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독일의 고유한 합수공동체를 인정하여 자연인ㆍ법인 이외에 제3의 권리귀속자로서 합수공동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한 논쟁인 것이다. 이는 바로 본고의 주제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면서 우리 私法상 새로운 인이론 구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독일의 합수이론과 민법상 조합을 둘러싼 새로운 법인론 논쟁을 고찰한다. 한편 인이론을 재구성함에 있어 우리가 기본방향으로 삼을 수 있는 모델로서 비교법적으로 볼 때 두 가지 기본모델이 있다. 하나는 조합을 법인화하여 자연인ㆍ법인의 이원체계를 유지하는 프랑스법적 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인ㆍ법인이외에 제3의 합수공동체를 인정하는 독일법적 모델이다. 그런데 人에 관한 우리 私法체계는 관점에 따라서는 독일법과 프랑스법적 요소, 양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인이론 재구성에는 두 가지 접근방법이 가능하다. 하나는 합유론적 접근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법인이론적 접근방법이다. 필자는 이들 접근방법의 타당성을 고찰하고, 끝으로「실질적 법인개념이론」의 이론적합성을 분석하면서 이 이론에 依據 우리 私法에서의 인개념 체계의 새로운 구성을 시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