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化隆盛을 위한 小考(3) – 문화정책의 방향 –

이윤희 한국사상문화학회 2016 韓國思想과 文化 Vol.82 No.-

Human beings are today forwarding to the age of trans-materialism ie., the economy of experience, the society of dreams from the age of materialism. The new age needs cooperative participations of various citizens, distiricts, business and cultural communities all together. The diverse cultural elements can lead to cultural abundance and creative minds. The pursuit for cultural livings has become a global trends of all classes of people. Geniuses in history has experienced so many mistakes and failures, but overcome all of failures to lead to successes by repeating their researches without giving up curious attachment and endurances. The creative minds and ingenuity of Korean people have been proved in the various cultural fields of global activities. The nation with cultural abundance can be called really a powerful nation. National culture should be based on people's happiness. The prosperity of national culture lead to enter into the communities of the civilized countries. National culture must be estimated from the point of view of current global culture. 오늘날 인류는 과거 물질주의 시대에서 탈 물질주의 시대로, 즉 경험 경제, 꿈의 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기술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가치와 핵심 이야기를 재발견해야 한다. 국가, 지역, 도시, 회사, 문화 단체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 브랜드는 점차 작아지고, 더 작은 규모를 대상으로 하는 더욱 집중화된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더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 가능해 졌다. 우리는 반드시 정신적 가치들을 재발견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만 할 것이다. 문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희망을 주는 꿈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 에디슨은 전기를, 라이트 형제는 하늘을 나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실수와 실패를 거듭했다. 그러나 결코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성공을 했다. 이것이 호기심과 인내심의 문화인 것이다. 아울러 문화는 단순히 추상적이고 고상한 가치가 아니라 성장의 한계에 달한 제조업 등을 대체할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 문화의 힘을 가진 국가가 부강한 국가다.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야말로 부강한 국가를 만드는 힘이 된 것이다. 당면한 국정기조인 문화융성 시대를 구현함에 있어서 주요국가의 문화정책 방향과 문화행정의 과제를 고찰하여 보았다. 문화융성은 희망의 새 시대를 일구는 첫 걸음이다. 문화는 국민이 행복하여야 진정한 실현이 된다. 문화로 높은 품격을 갖춘 삶은 전국의 어디를 가더라도 같은 정도의 문화 누림이 가능하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문화가 생활 속에 스며든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다. 나아가 문화를 통한 나라의 품격과 외부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되는 상태가 되는 일이다. 그것은 지구촌의 문화애호 세계시민이 우리의 문화와 품격과 가치를 인정할 때 완성될 것이다. 21세기 버전인 문화융성 강국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우선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한국(韓國)의 문화(文化) : 문화륭성(文化隆盛)을 위한 소고(小考)(3) -문화정책의 방향-

李侖禧 ( Yunhee Lee ) 한국사상문화학회 2016 韓國思想과 文化 Vol.82 No.-

오늘날 인류는 과거 물질주의 시대에서 탈 물질주의 시대로, 즉 경험 경제, 꿈의 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기술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가치와 핵심 이야기를 재발견해야 한다. 국가, 지역, 도시, 회사, 문화 단체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 브랜드는 점차 작아지고, 더 작은 규모를 대상으로 하는 더욱 집중화된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더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 가능해 졌다. 우리는 반드시 정신적 가치들을 재발견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만 할 것이다. 문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희망을 주는 꿈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 에디슨은 전기를, 라이트 형제는 하늘을 나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실수와 실패를 거듭했다. 그러나 결코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성공을 했다. 이것이 호기심과 인내심의 문화인 것이다. 아울러 문화는 단순히 추상적이고 고상한 가치가 아니라 성장의 한계에 달한 제조업 등을 대체할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 문화의 힘을 가진 국가가 부강한 국가다.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야말로 부강한 국가를 만드는 힘이 된 것이다. 당면한 국정기조인 문화융성 시대를 구현함에 있어서 주요국가의 문화정책 방향과 문화행정의 과제를 고찰하여 보았다. 문화융성은 희망의 새 시대를 일구는 첫 걸음이다. 문화는 국민이 행복하여야 진정한 실현이 된다. 문화로 높은 품격을 갖춘 삶은 전국의 어디를 가더라도 같은 정도의 문화 누림이 가능하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문화가 생활 속에 스며든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다. 나아가 문화를 통한 나라의 품격과 외부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되는 상태가 되는 일이다. 그것은 지구촌의 문화애호 세계시민이 우리의 문화와 품격과 가치를 인정할 때 완성될 것이다. 21세기 버전인 문화융성 강국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우선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Human beings are today forwarding to the age of trans-materialism ie., the economy of experience, the society of dreams from the age of materialism. The new age needs cooperative participations of various citizens, distiricts, business and cultural communities all together. The diverse cultural elements can lead to cultural abundance and creative minds. The pursuit for cultural livings has become a global trends of all classes of people. Geniuses in history has experienced so many mistakes and failures, but overcome all of failures to lead to successes by repeating their researches without giving up curious attachment and endurances. The creative minds and ingenuity of Korean people have been proved in the various cultural fields of global activities. The nation with cultural abundance can be called really a powerful nation. National culture should be based on people`s happiness. The prosperity of national culture lead to enter into the communities of the civilized countries. National culture must be estimated from the point of view of current global culture.

경주 문화재정책의 검토에 기반을 둔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 연구

신평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법학논고 Vol.0 No.45

We Koreans became racially homogeneous nation by the Silla’s unification and also could become to have a unitary culture. The most of the relics of Silla dynasty remains now in Gyeongju area, which is the reason why we call Gyeongju a rich depositary of national culture. But nevertheless many years have passed since the emancipation in 1945, still one sided policy toward regulations dealing with Gyeongju’s cultural properties have maintained. It brought about many pains and the sacrifices of residents in Gyeongju. Korean constitution declare the ideal of culture-nation, whose essential clause is article 9 that stipulates “Nation has to do it’s best to succeed and develop the traditional culture and to promote national culture.” We could say the policy toward Gyeongju is not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 Korean government is likely to have a duty of reparation to residents in Gyeongju, which is in compensation of the loss of private properties and aggregated loss incurred by blocking the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s. We dare to say that our constitution requires it rightly. In these meanings, it is needed to repair and restore the essential relics of Silla dynasty, for instance, the palace. Restored palace could become a great tourism resource, which could be linked with the increase in revenue of Gyeongju residents. It also means the kind of compensation for them. And it could lead to some degree to Korean culture-prosperity. And in other words, the restoration of the palace and so on will do a precious role of establishing our national identity. It would be easily understood if we consider the importance of Silla dynasty and its culture. But to be sad and unfortunate, Korean government until now has often promised and made plans for the restoration, which have failed to produce any significant results. The main, core cause of the failures is, we generally agree, the absence of related law. So it is urgently needed to make a law about the restoration and repair. This study focused on the need. 라의 삼국통일에 의해 비로소 우리는 단일민족으로서 단일문화권을 형성하였다. 따라서 한국문화의 원형은 신라문화이고, 이 신라문화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은 경주이다. 경주는 이와 같이 민족문화의 보고를 이룬다. 그러나 해방이 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갔음에도 경주는 제대로 된 문화정책의 시행이 없이 규제일변도의 정책에 시달리며 황량한 상태에 놓여있다. 경마장 건설, 태권도 공원의 조성 등 국책사업의 선정에 있어서 경주는 석연찮은 이유로 탈락하며 지역발전의 모멘텀을 상실하는 아픔을 겪어왔다. 우리 헌법은 ‘문화국가의 원리’ 혹은 ‘문화국가의 이념’을 선포하고 있다. 그 핵심조항인 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헌법조항 혹은 헌법의 원리에 비추어볼 때 경주에 대한 문화정책은 크게 궤를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경주시민들에게 지금까지 가해진 문화재보존이라는 국가공동체의 이익달성을 위해 겪어온 사유재산권 등 기본권의 침해 외에 지역경제발전의 저해 등에 의해 발생한 총체적인 권익침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국가는 문화국가 원리에 기한 헌법상의 책무를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 경주에 산재한 문화재를 일부 복원․정비하여 관광자원화 하는 것이 요청되고, 이것은 또 우리나라의 문화융성에로 바로 연결될 것이다. 2005년의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계획이나 2007년의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 시행계획이 신라왕경 일부의 핵심유적 복원․정비를 내걸었음에도 지금껏 지지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법제화되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 이를 교훈으로 삼아, 새로운 입법의 제정으로 뒷받침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것은 또한 흔들리고 있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대단히 귀중한 시도이다.

文化隆盛을 위한 小考(1)

이윤희 한국사상문화학회 2014 韓國思想과 文化 Vol.75 No.-

With the advent of cultural age, all of the national states throughout world go on to stand for the struggle to take their cultural priority.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come to overcome the global space and time, and so the cultural emotion dominates the daily life and industires of human beings. The culture fulled of human value system helps to prosper national economy. The current tide of the cultural age can be a blessing and opportunity for Korean people. Historically Koreans have been proved their intellectual and cultural creativity and priority throughout the world. Nowadays the so-called worldwide burning wind of Korean current is to be a new symbol of our dynamic culture of younger generation. Koreans traditionally have been considered as an enlightened people and cultural state. In order to keep and prosper our traditional cultural heritage, the spirit of our ingenuity and free inquiry should be respected and guarrented in invaious fields of activity. No cultural creativity and flourish without personal freedom. A true nation of cultural people can be built up through cultural creativity of our individuals. 문화의 시대 도래는 세계인으로 하여금 인류역사상 어느 때 보다도 치열하고 예민한 각축을 하도록 만들고 있다. 정보산업의 발달이 세계의 구석구석을 알게 하고 찾아볼 수 있게 만든 결과이다. 이제는 문화적 감성이 산업과 일상을 지배하게 되었다. 인간의 가치가 숨 쉬는 문화가 살아야 경제도 사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화의 시대 도래는 우리 민족에게 큰 축복이고 기회라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우리민족은 지적으로도 훌륭하지만 문화적 창의역량과 감수성은 세계 최고 수준임이 증명되고 있다. 세계 역사에서 유일하게 우리 민족은 오천년의 문화역사를 가지고 있다. 문화가 없는 민족은 역사에서 사라졌지만, 문화의 세기에 세계 선두에 서게 되면서 우리 문화의 저력이 세계에 확산되고 있다. 전 세계에 일고 있는 한류바람은 우리민족의 문화창조력이 전 세계에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본래 문화민족이고 문화국가이다. 때문에 문화가 융성하려면 무엇보다 문화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 자유가 없으면 문화창조⋅문화융성은 불가능하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정책이 필요하다. 잃어버린 인간을 되찾고, 인간 내면세계의 아름다운 가치가 창의적 문화로 발현될 때 진정한 문화융성국가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문화기본법」의 선진화 방안

강기홍 ( Kee Hong Ka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24 No.1

본고는 박근혜 정부가 지향하는 “문화융성” 기조를 지원하기 위해 2013. 12. 30 제정되고, 2014. 3. 31 시행된, 문화기본법이 그 지향하는 이념적 철학이 적절하여 우리 헌법이 예견하는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문화기본법의 내용, 체계, 특징 등을 살핀 후 문화기본법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할 헌법 철학적 이념을 독일의 기록물보호법과의 비교를 통해 검토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우선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문화에 대한 원리, 이른바 문화국가원리를 우선 살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현상으로서의 문화기본법의 체계, 내용, 특징 등을 분석하였다. 독일에서 우리의 문화기본법에 비견되는 관련법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의 문화기본법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을 법철학적 시각에 입각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 독일법과 비교하여 현행 문화기본법이 갖추지 못한 미비점을 제시하였다. 결론에서는 이상의 것들을 요약한 후, 본 연구의 한계, 앞으로의 관련 연구 사항을 검토하였다. This work aims to whether the (Korean) "Framework Act on Culture" that is enacted on December 30. 2013, and proclaimed from March 31. 2014 is constitutional with the principal of cultural state and its contents have power of rule for globalization.49) Through analysis to "Framework Act on Culture", the author finds that the (Korean) "Framework Act on Culture" has following normative problems. First, it is opened for cultural interventions by administrative power. Second, it has a limit as the ``Framework Act`` on Culture on the side of structure, scope and clarity etc. Third, the (Korean) "Framework Act on Culture" understands not cultural functions by regions. Forth, it has no Idea about cultural welfare. Fifth, it enacts not provisions who and how supports cultural creations financially. Finally it has no power of rule to regulate several cultural areas. For overcoming these limits author suggests that the (Korean) "Framework Act on Culture" should secure normative power through settlement of application scope, the subject of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for cultural administrative activities. And above all who takes responsibility for cultural welfare care financially should be enacted in the (Korean) "Framework Act on Culture" in future.

한국(韓國)의 문화(文化) : 문화융성(文化隆盛)을 위한 소고(小考)(1)

이윤희 ( Yun Hee Lee ) 한국사상문화학회 2014 韓國思想과 文化 Vol.75 No.-

문화의 시대 도래는 세계인으로 하여금 인류역사상 어느 때 보다도 치열하고 예민한 각축을 하도록 만들고 있다. 정보산업의 발달이 세계의 구석구석을 알게 하고 찾아볼 수 있게 만든 결과이다. 이제는 문화적 감성이 산업과 일상을 지배하게 되었다. 인간의 가치가 숨 쉬는 문화가 살아야 경제도 사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화의 시대 도래는 우리 민족에게 큰 축복이고 기회라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우리민족은 지적으로도 훌륭하지만 문화적 창의역량과 감수성은 세계 최고 수준임이 증명되고 있다. 세계 역사에서 유일하게 우리 민족은 오천년의 문화역사를 가지고 있다. 문화가 없는 민족은 역사에서 사라졌지만, 문화의 세기에 세계 선두에 서게 되면서 우리 문화의 저력이 세계에 확산되고 있다. 전 세계에 일고 있는 한류바람은 우리민족의 문화창조력이 전 세계에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본래 문화민족이고 문화국가이다. 때문에 문화가 융성하려면 무엇보다 문화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 자유가 없으면 문화창조·문화융성은 불가능하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정책이 필요하다. 잃어버린 인간을 되찾고, 인간 내면세계의 아름다운 가치가 창의적 문화로 발현될 때 진정한 문화융성국가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With the advent of cultural age, all of the national states throughout world go on to stand for the struggle to take their cultural priority.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come to overcome the global space and time, and so the cultural emotion dominates the daily life and industires of human beings. The culture fulled of human value system helps to prosper national economy. The current tide of the cultural age can be a blessing and opportunity for Korean people. Historically Koreans have been proved their intellectual and cultural creativity and priority throughout the world. Nowadays the so-called worldwide burning wind of Korean current is to be a new symbol of our dynamic culture of younger generation. Koreans traditionally have been considered as an enlightened people and cultural state. In order to keep and prosper our traditional cultural heritage, the spirit of our ingenuity and free inquiry should be respected and guarrented in invaious fields of activity. No cultural creativity and flourish without personal freedom. A true nation of cultural people can be built up through cultural creativity of our individu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