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상 경찰의 ‘협력의무’ 도입방안에 관한 소고: 독일 집회법의 발전내용 중심으로

김학경,김영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2 형사정책연구 Vol.129 No.-

The state duty to not only ‘guarantee’ but also ‘protect’ peaceful assemblies and processions in Korea is derived from Article 21(1)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is constitutional right is a ‘qualified’ right though, which means that the right can be restricted by law,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if there exists a concrete or imminent danger to public order and security. The problem with the act, however, is that there is a significant chasm between ‘protection & guarantee’-related articles and ‘restriction’-related ones. Put simply, the Korean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is considerably slanted towards restrictions only. In contrast, German states have started to pass a new assembly law specifically stipulating the police ‘duty to cooperate’ with protest organizers, which duty itself originally derived from the 1985 ‘Brokdorf verdict’, a landmark ruling by Germany’s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Given that the enactment of the state ‘duty to cooperate’, through ‘cooperative talks’, may bridge the chasm between the aforementioned competing statutes, this study thoroughly explores and analyzes the development of Germany legal framework relating to the ‘duty to cooperate’ in light of ①the ‘1985 Brokdorf decision’, ② the ‘Draft of Assembly Law’, ③ the ‘Model Draft of Assembly Law’, and ④ all of the state(‘Land’) laws that prescribe articles relating to the ‘duty to cooperate’. Finally, the study posits desirable future dire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benchmarked by the lessons of German experiences and practices. Additionally, the author strongly believes that the ‘duty to cooperate’ through ‘cooperative talks’ can play a clear role as a legal ground for the activities of the Korean Dialogue Police, further changing the current act to the so-called ‘Assembly Act Enabling Assembly’. 우리 헌법 제21조 제1항으로부터 집회 및 시위를 ‘보장’ 및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집시법상의 대부분 조항은 제3조의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규정을 제외하고는, 제한・금지・준수사항・해산 등과 같은 ‘위험방지적’ 규정으로만 채워져 있다. 즉, 집시법상 ‘집회 및 시위 보호 또는 보장을 위한 규정’과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위험방지 규정’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독일에서는 집회시위 자유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1985년 ‘브록도르프 판결’에서 도출된, 이른바 경찰의 ‘협력의무’가 주집회법상의 명문 규정으로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협력대화 내지 협력의무의 도입은 우리 집시법상의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법규범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위 독일의 1985년 브록도르프 판결부터 시작하여, ‘협력의무’를 최초로 규정하고 있는 ‘집회법 초안’, 학계에서 발전된 ‘집회법 모범초안’ 그리고 이러한 초안 및 모범초안의 영향을 받아 제정된 (총 7개 주) 주집회법상의 협력의무 규정을 모두 살펴보았고, 이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우리 집시법상 협력의무 도입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향후 이러한 방향성을 충족하고 있는 협력의무 규정이 도입된다면, 이는 한국형 대화경찰 제도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이제는 우리 집시법이 ‘위험방지법’만이 아닌, ‘집회시위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로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주식매수청구권 법제 비교 및 개선방향 연구

엄세용(Um, Se Yong) 한국증권법학회 2013 증권법연구 Vol.14 No.2

회사가 합병 등을 추진하는 경우 반대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공정한 대가를 받고 주주 지위를 포기하게 된다. 이러한 주식매수청구권은 회사의 중요한 전략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 하고 소수주주들이 부당하게 축출되는 위험을 완화한다. 일찍이 주식매수청구권을 도입한 미국의 경우 그 운영에 있어서 모범사업회사법과 델라웨어회사법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각 주의 제정법은 이들의 영향에 따라 상이한 입장을 규정하고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의 합리적 운영은 회사의 발전과 소수주주의 이익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법제적 차이는 결국은 회사와 주주이익간의 균형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식매수 청구권에 있어서 미국 모범사업회사법은 발동사유(triggering events), 매수대금의 지급, 절차상 비용 부담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주주의 입장을 중시하고 있는데, 많은 주법들이 모범사업회사법의 태도에 동조하고 있다. 상장법인 특례로서 도입된 우리 자본시장법의 주식매수청구권제도는 최근 개정된 상법 및 미국법에 비추어 다소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매수가격 산정기준의 법정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의 자격, 매수청구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의무 등이 그 예인데, 소수주주의 보호와 회사의 경영전략 추진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주식매수청구권제도의 목적이라고 볼 때 일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미국 회사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시장성 예외(market-out exception)조항, 탄력적 발동사유의 수용 여부 등도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한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차별을 둘 논리적 근거는 크지 않다고 판단되며, 이에 기초하여 주식매수청구권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In exchange for the appraisal rights, minority shareholders are able to dissent against a merger or other fundamental changes in the corporation and receive the fair value of their shares. In America, the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MBCA”) and the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is regarded as the two templates of corporate law. However, they are opposed on many key issues in appraisal rights scheme, such as the scope of triggering events, timing of the payment, allocation of court costs and shareholders expenses, etc. Totally, the MBCA seems to show more shareholder-friendly approach than the Delaware Law does. Faced with these two opposing models, the vast majority of jurisdictions in USA have chosen to follow the MBCA on the issues. In Korea, the Commercial Act and the Capital Market Act have dealt with the appraisal rights issues. Comparing to recently revised Commercial Act, the Capital Market Act needs to be improved in order to balance the conflicting interests between the corporation and minority shareholders in operating the appraisal rights. In principle, I believe that there is no special rationale for maintain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statutes. So, such regulatory regime for appraisal rights as pricing mechanism for fair value, the qualification for exercising appraisal rights, the payment of the corporation’s shares tendered by dissenting shareholders, and the requirement of disposing shares in 3 years, etc. need to be amended soon.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ntroducing the market-out exception into Korean legal system.

상법 제169조에 있는 회사의 영리성에 대한 검토

문준우 한국상사법학회 2017 商事法硏究 Vol.35 No.4

The term “company” used in this Act means a corporation incorporated for the purpose of engaging in commercial activities and any other profit-making activities(COMMERCIAL ACT Article 169). Theories of analysis about ‘for the purpose of engaging in any other profit-making activities’ are the theory of profit-making activities(minority theory) and theory of profit sharing activities(multiple theories). Because (ⅰ) the payment of dividends or surplus is the right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or board of directors(COMMERCIAL ACT Article 462·583·287-37), the company don't have to pay dividends or surplus, (ⅱ) several public corporations can dividend, i think that the theory of profit-making activities(minority theory) is right. Corporation, domestic corporation or domestic business corporation means a corporation for profit, which is not a foreign corporation, incorporated under or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ct(Revised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 1.40). A corporation’s primary goal is making a profit. “Charitable corporation” means a domestic nonprofit corporation that is operated primarily or exclusively for one or more charitable purposes(Model Nonprofit Corporation Act § 1.40(5)). Like the Revised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 1.40 and the Model Nonprofit Corporation Act § 1.40(5), The company does not exist for paying dividends or surplus but exist for company’s profit itself. 1. 상법 제169조에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에 대한 해석론으로, 영리목적설(소수설)과 이익분배설(다수설)이 있다. (ⅰ)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의 지급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재량권이라고 되어 있으므로(상법 제462조, 제583조, 제287조의37), 회사가 그 구성원에게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ⅱ) ‘회사가 그 구성원에게 배당가능이익 또는 잉여금을 지급하여야 된다는 것’이 ① 회사의 설립등기 사항이 아니고(상법 제180조, 제271조, 제287조의5, 제317조, 제549조), ② 회사의 정관에 절대적으로 기재하여야 되는 사항이 아니고(상법 제179조, 제270조, 제287조의3, 289조, 543조), (ⅲ) 회사와 공기업을 구별하는 기준이 이익배당의 지급유무라고 하는데, 여러 공기업들이 주주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점에서, (ⅳ)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이익분배설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상법 제169조에서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란 (ⅰ) 회사가 영리를 추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주주 또는 사원에게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까지 포함하지 않고, (ⅱ) 회사는 그 구성원에게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을 분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자체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법인이라는 점에서 볼 때, 영리목적설이 타당한 해석론인 것으로 사료된다. 2.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민법 제31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민법 제32조). 따라서 비영리 사단 또는 재단법인은 상법상 회사가 될 수 없다.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민법 제33조).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민법 제37조).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38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른 공기업의 개념은 위에서 살펴봤다. 공기업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기업 중에 관련된 특별법(공기업법)을 1순위로 하고, 상법을 2순위로 준용하는 공기업이 있다. 이러한 공기업은 영리추구가 주된 목적이 아니므로, 상법상 회사편에 따른 회사가 아니다. 위의 비영리법인·공기업과 상법상 회사의 차이는, 상법상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회사를 설립할 때 주무관청 등의 허가 또는 면허가 필요하지 않다(준칙주의)는 것이다. 그런데 회사 중에 영리성에 반하지 않으면서, 비영리활동을 하는 회사들이 있다. 이러한 회사들까지 상법 제169조가 포용하도록 개정되면 더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위에서 살펴본 미국의 모범비영리회사법(Model Nonprofit Corporation Act §§1.40(14C)·1.40(5))와 개정모범사업회사법(RMBCA §1.40(4))를 참고해서, 상법 제169조를 “이 법에서 회사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상행위나 그 밖의 주로 또는 전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와 같이 개정하면 더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유럽 동산담보제도의 역사적 발전과 통일화 과정

남윤삼(Nam Yoon Sam)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법학논총 Vol.23 No.2

물품과 금전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담보(Kreditsicherheiten)에서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고, 채권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개발하기 위해서 고대로마법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부단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유럽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동산담보제도의 발전과정을 검토하고, 유럽의 동산담보권의 조화 내지 통일화 방안을 위한 논의내용을 역사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의 동산담보권의 조화 내지 통일화의 장애가 되는 물권법적 요인 중에서 특히 점유질원칙과 선의취득의 문제를 재조명하는 뜻에서 그동안의 연구된 문헌들을 다시 정리하였다. 또한 유럽의 동산담보권의 통일화의 대상은 양도담보와 소유권유보에 집중되어 있는데, 독일의 담보제도가 통일화의 장애로 지적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제도와 다른 유럽국가들의 제도를 방식의 차이, 등록의 여부 등의 측면에서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공시성의 부재에서 발생하는 비점유 동산담보권의 등록문제가 조화 내지 통일화의 핵심 내용이므로, 국제기구 및 미국법에서 제시되고 이용되는 등록제도(notice-filing system)의 기본원칙과 도입여부를 검토하였다. 이는 50년 이상 미국에서 축적된 실제적인 경험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유럽공동체 회원국의 자국내에서의 다양한 동산담보권은 법적이나, 실무에서 아무런 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나, 회원국 사이의 국경을 넘는 거래에서는 유럽 국가들이 다양한 명칭의 동산담보권을 이용하고 있고, 명칭이 같더라도 상이한 절차 및 효력으로 법 충돌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한 동산담보권의 조화 내지 통일화는 국가간의 이해관계로 매우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유럽 차원에서 또는 국제적 차원에서 통일화된 동산담보권의 창출을 위한 여러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유럽공동체에서 뿐만 아니라 EBRD, UNCITRAL, OSA 등의 국제기구에서도 입법지침 또는 모범법의 형식으로 그동안 꾸준히 제시하였고, 특히 미국의 통일상법전 제9장(UCC Art. 9)을 모범으로 하여 유럽의 단일동산담보권의 제안이 심도있게 논의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제적 동향을 기초로 2007년 UNCITRAL의 입법지침, 모범법으로서 UCC Art. 9의 기본 내용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스위스의 지열발전 및 지진위험 방지법제에 관한 검토

임현 ( Im Hyun ) 한국환경법학회 2021 環境法 硏究 Vol.43 No.2

이 논문은 스위스 지열발전 및 지진위험 방지법제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그로부터 우리 법제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스위스는 에너지전략 2050의 채택으로 인해 에너지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원전을 폐지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내용의 새로운 에너지법이 2016년 의회 의결과 2017년 국민투표를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열도 미래에너지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추진되어 온 스위스의 중요한 심부 지열발전 프로젝트 중 다수가 중단되거나 취소된 상황이며, 최근에는 오트-소른 지열발전 프로젝트가 포항지진의 발생 이후 취소 결정된 상황이다. 스위스의 지열발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연방 차원과 주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는데, 연방의 경우 지열의 개발ㆍ이용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은 갖지 않으며, 지열발전에 관한 원칙을 규율할 권한만을 갖는다. 연방에너지법은 주로 지열발전에 대한 지원과 촉진에 관한 내용을 두고 있으며, 각 주는 지하의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광업법을 개정하여 지열발전 등 지하의 이용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주법은 특허절차를 통한 지열 프로젝트의 승인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의 요건 중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할 것’이어야 한다는 추상적인 내용만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지열발전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는 연방과 각 주의 환경보호법과 환경영향평가규정을 통해 규율되며,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으로 유발지진 위험에 관한 조사가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연방환경보호법은 진동의 한계치가 ‘과학과 경험의 수준에 따를 때 주민의 안녕을 현저히 해하지 않는 정도’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추상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스위스 연방내각과 스위스지진청이 함께 개발한 모범사례 지침은 ‘유발지진 위험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중심에 두고, 운영자, 정부, 규제기관, 전문가, 이해관계인, 언론 및 공공을 대상으로 심부 지열발전 프로젝트의 전 단계에 있어 적용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스위스 사례로부터 지열발전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에 관한 국민적 합의, 지열발전에 관한 인허가절차 및 안전기준의 법적 근거,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및 관련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 등에 관한 입법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of the main contents of the Swiss geothermal power generation and seismicity risk prevention procedure and derived the implications of our legislation from it. Switzerland faces a need for a shift in its energy policy due to the adoption of Energy Strategy 2050. The new Energy Act, which aims to abolish nuclear power plants and promote the transition to renewable energy, has been in effect since 2018 after a 2016 parliamentary resolution and a referendum in 2017, and geothermal is also included as one of the future energy. However, many of Switzerland's important deep geothermal power projects have been suspended or canceled, and recently, the Haute-Sorne geothermal power project has been canceled after the Pohang earthquake. The legal basis for geothermal power generation in Switzerland can be divided into federal and state levels, where the federal government does not have direct authority over the development and use of geothermal power, but only has the power to discipline the principles of geothermal power generation. The Federal Energy Act mainly deals with support and promotion for geothermal power generation, and each state legislate Act on Use of Underground or revise existing Mining Act to regulate underground use, such as geothermal power generation. Such Act generally stipulates the approval of geothermal projects through permission procedures, with only abstract contents that they should be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safe” as safety standard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on geothermal power generation are regulated through the Federal and State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gulations, and investigations into the risk of induced seismicity are routinely conducted as part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e Federal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stipulates an abstract standard that the limits of vibration should be set to “the extent to which the level of science and experience does not significantly harm the well-being of residents.” In addition, the Good Practice Guide, jointly developed by the Swiss Federal Council and the Swiss Seismological Service, focus on the concept of “induced seismicity risk governance” and present applications to operators, governments, regulators, experts, stakeholders, the media and the public in all phases of deep geothermal development projects. From these Swiss cases, legislative implications can be obtained for national consensus on energy policies, licensing procedures and safety standards, conduct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and securing democratic legitimacy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parties involved in the geothermal power generation project process.

비교교육학과 교육법학에 있어서 교육법 연구

고전(Ko Jeon) 한국비교교육학회 2017 比較敎育硏究 Vol.27 No.6

이 연구는 교육법에 관한 비교교육학계와 교육법학계의 연구방법 및 성과를 비교하여 그 특징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 것이다. 우선 교육법학의 특성을 개관하고, 두 학계의 연구방법 및 성과를 비교하여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학문분야의 학문적 정체성(연구대상·방법·성과)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학술지를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비교교육학회의『비교교육연구』(1971-2017)와 대한교육법학회의 학술지『敎育法學硏究』(1988-2017)에 게재된 논문(비교육연구 30편, 지역연구 61편)을 분석했다. 주요 내용은 연구자, 연구대상 및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성과 측면에서 특징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인적 배경 측면에서 연구자 인력풀이 한정적이었다. 국가통(國家通)은 전문화 면에서 바람직하나 개인의 터널비전으로 인해 다양한 논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둘째, 연구주제 측면에서 한국의 교육현안과의 비교에 초점을 맞추는 국수주의가 우려되고, 국가에 따른 개념상의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교의 대상 선정시 선진국(先進國)의 함정과 자민족중심주의(自民族重心主義; Ethnocentrism)적인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선진국의 사례가 절대 선은 아니다. 비교의 준거 및 연구방법 측면에서 모범사례와 반면교사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해당국가의 비판적 논의가 폭넓게 소개되지 못한 과제를 남겼다. 끝으로 해당 법률이 제정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배경(법률의 사회사)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시기의 평균적 인식이 해당 국가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한계점도 인식해야 한다. 지적 의구심(知的疑懼心)이 빈약한 비교교육 논의는 먼저 다녀온 ‘여행담’에 불과하며, 후속 연구자가 해당 국가에 대한 감성적 편견(感性的偏見)을 키우게 되는 ‘해독’이 될 수 있다. 비교교육학자의 사명은 한국 교육의 ‘우월·열등성’ 보다는 대한민국과 외국의 ‘차이·다름’을 보여주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the two academic field. It means The Korea Society for Educational Law(hereinafter referred to as ‘KSEL’) and Korean Comparative Education Society(hereinafter referred to as ‘KCES’). Two academic society deal with the various topic of educational law. KSEL’s journal 『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1988-2017) contains 74 articles, and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Education』(1971-2017) deal with the 17 educational law issues. Both studies can be classified into 30 comparative studies and 61 regional studies. This article composed of four chapters; the significance of discussion, meaning of the academic research about educational law(in Germany, America, Japan, and Korea), research trends of educational law, and conclusion(comments and suggestions). The main characteristic of the approaching method of Education Law is to analyze a legal consciousness as well as contents of law. As a conclusion, this article suggested the five lessons through previous studies for educational law. First, Human background(pros and cons of limited researcher pool), A concentrated topic by Korean researcher’s view, Selection of comparison nations(myth of the developed countries and Ethnocentrism), Balance(model case and lesson by the opposite interpretation), and lastly Understanding of the social history of law.

미국 회사법 시장 체계에 관한 연구 -주(州) 회사법 시장의 독점적 경쟁시장화와 자유주의적 회사법 형성의 관점에서-

손창일 ( Chang Il Son ) 안암법학회 2010 안암 법학 Vol.0 No.31

Contrary to popular belief, all the corporations of a country are not competitive when the country has a competitive corporate law. In this paper, however, I try to highlight the advantages of a competitive U.S. corporate law market system because I believe that it helps U.S. corporations conduct business. We study the corporate laws of the so-called developed countries even though its corporate laws are not always competitive, and investigate how its provisions can benefit Korean corporations. Each of the 50 states in the United States has different corporate laws. In addition, every corporation can select incorporating states regardless of where the business is based. Traditionally, many scholars have regard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U.S. corporate law competition system among states as "the corporate law market." Scholarly opinions on this topic can be categorized into "race to the top" and "race to the bottom." In my opinion, first, the U.S. corporate law market has been maintained as "a monopolistic competitive market that aims to create a perfectly competitive market." Second, "liberal" corporate laws have been consistently implemented in the United States. These characteristics may have implications for a future model of Korean Commercial Law. Several rules of the U.S. corporate law have been incorporated into the Korean Commercial Law. However, further research needs to be conducted to identify ways to reduce the limitations of the U.S. corporate law and magnify its advantages to suit the Korean context.

일본 기업지배구조 코드의 개정과 ESG

손영화(Son Young Hoa)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과기업연구 Vol.11 No.3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서로 앞다투어 ESG 모범규준과 기업지배구조 코드(이하 ’CG 코드’라 한다)를 개정하며 ESG의 주된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개정 ESG 모범규준은 2022년부터 KCGS의 ESG 평가 절차에 반영될 예정이다. 따라서 개정된 ESG 모범규준의 내용을 각 기업이 준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반영 가능하거나 필요한 내용을 선별하여 해당 사항을 내부 규정하는 등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CG 코드는 오늘날 세계적인 유행어가 되고 있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요소를 선취한 것이다. 2021년 6월 11일에 발표된 CG 코드 재개정판은 ESG를 비롯한 지속가능성에 관한 내용을 대폭 보충하고 있다. 2021년판 CG 코드에서 크게 변경된 점은 (i) 이사회의 기능발휘, (ii) 기업 핵심인재의 다양성(diversity) 확보, (iii)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ESG 요소를 포함한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과제에 대한 대응의 3가지이다. 개정된 CG 코드의 실무상 대책으로 논의된 사항 중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몇 가지 점을 간력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사회에 의한 지속가능 과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기후 변동 등의 지구 환경 문제」, 「인권의 존중」, 「종업원의 건강」, 「노동 환경에의 배려」, 「공정·적절한 처우」, 「거래처와의 공정·적정한 거래」, 「자연재해 등에의 위기 관리」 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지배구조체제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이사회에서 실효적인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여성임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필요도 있고, 스킬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이사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주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ESG 경영을 위한 이사회에 의한 감독과 집행에 관한 체제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하여 행위준칙·경영계획 등에 반영, 대처방침의 책정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인권보호를 중시하는 행위준칙 등의 마련은 2022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당면과제라고 할 것이다. 공급망(supply-chain)의 관리를 위하여 인권 실사(Due Diligence)에 관한 절차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넷째, 기업의 ESG 경영을 일반 투자자 등에게 알리기 위한 ESG 공시체제에 대한 정비도 필요해 보인다. 기업이 시장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아 자금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In Korea, ESG model standards were revised, and corporate governance cod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CG codes’) were revised in Japan. Both contain the main contents of ESG in the revision. Korea’s revised ESG model standards will be reflected in KCGS’s ESG evaluation process from 2022.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each company to prepare to comply with the revised ESG model standard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select the contents that can be reflected or necessary, and to internalize the relevant matters. Japan’s CG code preoccupies the elements of stakeholder capitalism, which is becoming a global buzzword today. The revised version of the CG code, released on June 11, 2021, greatly supplements ESG and other sustainability. There are three major changes in the 2021 CG code: (i) the func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ii) securing diversity of corporate core talents, and (iii) responding to tasks surrounding sustainability (mid- to long-term sustainability including ESG elements). Among the matters discussed as practical measures for the revised CG code, some points that Korean companies can refer to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respond to sustainability tasks by the board of directors. Specifically, it seems necessary to respond to global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climate change, respect for human rights, health of employees, consideration for the working environment, fair and appropriate treatment, fair and appropriate transactions with customers, crisis management, etc. Second, the governance system should be reorganized. Specifically, it is necessary to secure effective diversity at the board of directors. It is necessary to actively secure female executives, and it is necessary to inform shareholders of information on the directors using the skill matrix. It is also necessary to reorganize the system for supervision and execution by the board of directors for ESG management. Third, in order to practice ESG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reflect it in the rules of conduct and management plans and to establish countermeasure policies. In particular, the preparation of rules of conduct that value human rights protection is also a challenge to prepare for the Severe Disaster Punishment Act, which is set to take effect in January 2022.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procedural provisions for the due diligence on human rights to manage supply chains. Fourth, it seem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ESG disclosure system to inform general investors of the company’s ESG management. This is because it is important for companies to provide appropriate information to investors in order to obtain funds with fair evaluation in the market.

Korea's New Arbitration Act and its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s in Korea

신창섭 한국중재학회 2006 중재연구 Vol.16 No.3

이 논문은 지난 10월 26일 및 27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의 Grand Intercontinental Hotel에서 개최된 국제중재학술대회 ICC/KCAB/KOCIA Conference에서 발표된 것으로 외국 변호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나라 중재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되, 특히 뉴욕협약과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유엔모범법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주로 설명하였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중재법이 규율하는 분야 중에서 그 적용범위, 중재적격, 통지의 서면성, 중재합의의 형식, 중간구제조치의 집행, 중재의 준거법 및 중재인의 선정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이 논문은 우리나라가 일본, 중국 및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동북아무역과 관련한 분쟁에서 중재의 중심지가 되어야 할 것을 연설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 유일의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인 및 사무국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商街建物의 업종제한에 관한 연구

유용순(Yoo, Yong Soon) 한국법학회 2013 법학연구 Vol.50 No.-

상가건물의 업종제한이라는 제도는 상가를 분양하려는 분양자와 그 상가를 분양받으려는 수분양자의 사이에 상가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고 그 이익을 향유하려는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사법상의 계약의 일종이다. 물론 이 계약의 밑바닥에는 상가를 이용하려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하나의 상가에 같은 업종끼리의 경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장소에 많은 종류의 상가를 유치하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상가건물의 업종제한이라는 제도가 수분양자의 독점적인 지위를 인정하여 그들의 수익을 보장하고, 상가를 이용하려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이는 얼마든지 환영할 제도이다. 그리고 그 상가의 업종제한을 위반하는 곳은 상가연합회라든가 상인연합회가 스스로 규약을 만들어 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업종제한은 소규모 상인간의 문제로 제기되었다. 현재는 대규모회사에 의한 소규모 회사의 업종제한이 더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가맹사업법상의 소규모 대리점의 문제이다. 위의 업종제한의 기본적인 입장을 이들 가맹점들에게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최근 발표된 공정거래법상의 모범거래기준이다. 이 모범거래기준을 살펴보면 대기업에 의한 소규모가맹업자의 지위를 거리상으로 보호함으로 그들의 상권을 확보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들 사법상의 계약과 가맹거래법상의 제도를 비교하여 가맹모범기준을 모델로 하여 새로운 업종제한의 규약을 제시하고, 이 제도를 새로운 업종제한의 모델로 제시하고자 한다. Commercial building sector is limited to pre-sale system for shopping mall and its sale, a man who paceling-out intend a man who received paceling-out shopping mall(we call it “subunyangja), between the monopoly of commercial guarantees to enjoy the benefits achieved with the aim of each branch of law is a contract. In the bottom of the shopping center as well as the contract for the convenience of the people you want to use the one in the commercial sector as well as to seek each others competition for the limited places for the purpose of attracting many kinds of shops are also included. Limitations of the commercial building sector monopoly system subunyangja recognition of their revenue to ensure the convenience of shopping for residents to use if you want to is a system, which I welcome. And the commercial sector in the limit where the violation of the Association of Commercial Union radeunga traders make themselves convention is used to force them to implement. But usually consisting of a small sector limits were raised as issues between traders. But now due to the large corporate sector of small business limit would not think more urgent. Signatories to the Act on the typical representative of a small problem. The basic position of the above sectors, these limitations also apply to merchants that want to best deal on the recently released Fair Trade is the standard. Looking at the best deal based on small-scale enterprises by franchisees protected by geographical distance of the position to secure their commercial is established. In this paper, these judicial Exchange Act contracts and franchise best franchise system in comparison to the standard model, the terms of the proposed new industries limited, and new sectors of the limitations of this system as a model propo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