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명의개서의 구속력과 주주명부의 면책력 - 주식의 양도, 이중양도를 중심으로 -

        최민용(CHOI, Min Yong)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61 No.-

        최근 대법원은 타인명의의 주식소유 사안에서 명의개서는 주주 뿐만 아니라 회사도 구속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 진정한 주주가 아닌 주체가 명의개서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쌍면적 구속설에 대한 비판적 입장도 적지 않고, 판시의 범위가 어딘가에 대한 논의도 다양하다. 본고에서는 이 문제가 더욱 복잡한 쟁점으로 얽히는 주식의 이중양도를 중심으로 명의개서의 구속력과 주주명부의 면책력을 분석하였다. 우선 쌍면적 구속의 힘은 적법한 명의개서에 부여된다고 판단하였다. 적법한 명의개서란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 실체적 권리에 기반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중양도의 대항력 문제는 이때의 실체적 권리가 있는가의 국면으로 작용한다. 자금지원에 의한 자기주식취득, 반사회질서행위 등은 무효이므로 명의개서 청구권이 도출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기초한 명의개서에는 쌍면적 구속력이 부여되지 않는다. 또한 쌍면적 구속의 예외로서 명의개서 부당거절 이외에 명의개서 부당말소의 경우를 적시하였다. 한편, 적법하지 않는 명의개서가 된 경우 회사를 둘러싼 다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안정적 운용의 필요성이 있는 때에 주주명부의 면책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주식의 양도, 이중양도에 있어 이러한 면책력으로 보호되는 경우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주권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현실적 상황 하에서 주식 이중양도의 위험은 매우 높고, 이중양도를 규율하는 지명채권양도의 법리가 회사법 영역에서는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의 법리를 평면적으로 이식하는 차원에서 나아가 회사법적 가치를 아우르는 정치한 법리가 필요하다. 명의개서의 구속력과 주주명부의 면책력은 이러한 가치를 반영하여 관련자들의 권리와 의무 속에서 예측가능성을 주면서 모순없이 그리고 치밀하게 작동하여야 한다. Currently, the Supreme Court has held that shareholders’ register binds the corporation itself. Such a change is expected to simplify rights and obligations of related persons surrounding entry of shareholders’ register. However, there are still lots of ambiguous points in connection with share transfer especially in the case of the double transfer. This paper reviews the boundary of such a binding force of shareholders’ register. It also includes the corporation’s exemption from its liability in treating the person listed in such registry as a shareholder. To overcome criticism against the court decision above, I try to convince that such a binding force is limited to the case where there is a claimant has his/her substantial right basis to ask the entrance. If there is no binding force of the registry, the exemption effect should be reviewed for stable operation of the corporation. Finally, I suggest double share transfer should be restricted given that application of theory of transfer of nominative claim results in two long time’s possibility of such a double transfer.

      • KCI등재

        명의개서 부당거절의 증명책임 및 판단기준

        이준일 한국상사판례학회 2020 상사판례연구 Vol.33 No.3

        In a per curiam decision by the Korean Supreme Court (Judgement 2015DA248342 dated March 23, 2017), the Court held that when a shareholder wishes to exercise its shareholder rights against a company, it must be first registered on the company’s shareholder register. If there is a discrepancy between a de jure shareholder (i.e., registered shareholder) and a de facto shareholder (i.e., shareholder in fact), then the de facto shareholder should request to the company to rectify the shareholder register so that it can exercise its shareholder rights as a registered shareholder. In case the company, however, unreasonably delays or refuses to rectify the shareholder register, the unregistered de facto shareholder may still exercise its rights. In light of the foregoing Supreme Court decision, we expect to have many cases where unregistered de facto shareholder still asserts to exercise its rights, arguing that the company is unreasonably delaying or refusing to rectify the shareholder register (the “Unreasonable Denial”). This dissertation analyzed the cases related to the Unreasonable Denial, and the common traits shared by most of such cases are: (i) necessity of speedy decision to protect unregistered de facto shareholder’s interest; (ii) company which is a party to the dispute has the authority to rectify the shareholder register at issue; and (iii) company’s internal reasons for denying rectification is not fully shared with the requesting shareholder. Against the backdrop of such traits shared by the Unreasonable Denial cases, this dissertation argues that the burden of proof on the unregistered shareholder to request the rectification should be reduced. Toward that end, this dissertation applies an indirect counterevidence theory whereby as long as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there is a presumption of the Unreasonable Denial and the company should overcome such presumption: (i) lawful purchase of shares; (ii) legitimate request made for the rectification of the shareholder register; and (iii) company’s denial of such rectification request. This dissertation also provides criteria for finding each of the foregoing element for Unreasonable Denial. As to whether a pending related litigation can justify delay in rectification, if the court’s order to rectify shareholder register (the “Court’s Order”) is regarded as an “ascertainment of intention of parties” under the Korean Civil Execution Act, then: (a) company’s refusal to rectify the shareholder register is not unreasonable when the facts remain disputed (i.e., the Court’s Order is not yet finalized); and (b) even when the Court’s Order becomes final, then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are “ascertained” by law, and thus, Unreasonable Denial cannot be established given the intentions of the parties have now been “ascertained”. Therefore, regarding the Court’s Order as an “ascertainment of intention of parties” leads to an absurd outcome of never being able to establish an Unreasonable Denial, and this is particularly problematic since it is the company, which is a party to the Court’s Order, and not a third-party institution, that is obligated to perform the rectification pursuant to the Court’s Order. If, however, the Court’s Order is not regarded as an “ascertainment of intention of parties”, then rendering injunctive reliefs remains possible, and if the company still does not rectify the shareholder register despite the injunction, then Unreasonable Denial can be established. It appears that, to date, much discussions have been focused on the possible actions for shareholders in case their request for shareholder register rectification is unreasonably denied, however, not much discussion have been devoted to the burden of proof or elements for establishing an Unreasonable Denial. Therefore, this dissertation aims to contribute in furtherance of discussions related to the burden of proof or elements for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명의개서를 마쳐야 하나, 예외적으로 명의개서가 부당하게 지연 또는 거절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명의개서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외사유인 명의개서 부당거절이 문제되는 사안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명의개서 부당거절에 관한 기존 판례 사안을 분석함으로써 파악한 명의개서 부당거절 사안의 특성으로는 ①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보호를 위해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 ② 대립 당사자인 회사가 주주명부를 관리하고 명의개서를 진행한다는 점, ③ 명의개서 거절 사유 및 그 증빙자료가 회사에 편재되어 있다는 점이 있다. 이러한 명의개서 부당거절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증명책임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방안으로 간접반증이론을 적용하여 명의개서 미필주주가 ① 적법한 주식취득 사실, ② 적법한 명의개서 청구 사실, ③ 회사의 명의개서 거절 사실을 입증하면 회사의 명의개서 거절이 부당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회사가 명의개서 거절의 정당화 사유를 반증하도록 하고, 각각의 요건사실별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특히 명의개서절차이행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명의개서 거절의 정당화 사유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명의개서절차이행판결을 민사집행법상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 보면 ㉮ 명의개서절차이행판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어 명의개서 부당거절의 성립이 부정되고, ㉯ 명의개서절차이행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과 동시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어 명의개서 부당거절의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불합리성이 있다. 또한 명의개서절차이행판결은 그 의무의 이행 주체가 판결의 당사자인 회사이므로 제3의 기관이 의무 이행 주체가 되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과 다른 측면이 있다. 이에 명의개서절차이행판결이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으로써 가집행선고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가집행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명의개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명의개서 부당거절의 성립된다는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명의개서 부당거절 시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대응 방안에 관한 논의는 있었으나 명의개서 부당거절의 증명책임이나 판단기준에 관한 논의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을 계기로 명의개서 부당거절의 증명책임이나 판단기준에 관한 논의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 KCI등재

        명의개서청구와 회사의 심사의무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을 중심으로

        정 응 기 법무부 2020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91

        대상판결은 제3자와 주주명부상의 주주 사이에 명의신탁관계의 존재 여부가 문제되었던 사안에서,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제336조 제2항) 이를 다투는 자가 반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명의개서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명의개서절차 이행의 청구를 받은 회사는 청구인이 진정한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형식적 자격만을 심사하면 족하고, 나아가 청구인이 진정한 주주인가에 대한 실질적 자격까지 심사할 의무는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식취득사실을 증명하여 명의개서를 신청하고 회사는 그 신청에 관하여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였으며 그에 따라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개서는 적법하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필자는 대상판결의 판시에 찬성하면서, 그 근거로서 주식의 양도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주식을 취득한 새로운 주주가 신속하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명의개서사무의 신속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형식적 심사의무의 의미와 내용, 그에 따른 명의개서의 적법성 여부, 회사의 실질적 심사권, 명의개서청구의 부당한 거절 및 부당한 지연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나아가 주권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경우, 주권을 제시하지 않고 청구하는 경우,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주식의 이중양도의 경우 등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The subject judgment(Supreme Court Decision 2017 Da 231980 dated 2019. 8. 14.) ruled on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who is the shareholder and the burden of proof about that, when there is a nominal trust relationship of shares exists between a third party and a shareholder who is listed on the shareholder registry. The subject judgment held that the occupants of share certificates are presumed to be the lawful possessors of them(Article 336, paragraph 2 of the Commercial Code), and those who contest that presumption must prove the refuting facts. And the subject judgement provided following criteria concerning the ‘legality of rewriting the title in the shareholder registry’; “A company that receives a request for rewriting the title in the shareholder registry, should examine only the formal qualifications of the claimant(ex. whether he/she has showed the genuine share certificates), and has no obligation to examine the substantive qualifications of the claimant. Therefore, when the claimant requests the rewriting of the title with a proof that he/she has acquired the shares, the company should rewrite the title after carrying out a formal examination, and that rewriting of the title is legitimate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Supporting this judgment, I have presented following ground of that judgment; “In circumstances where the stocks are freely transferred, it is necessary to ensure the promptness of the rewriting the shareholder registry so that the new shareholders can quickly exercise their rights.” Then, I have reviewed the meaning and the content of the ‘obligation of formal examination’, the legality of rewriting the title, the ‘practical examination right’ of the company, and the unreasonable refusal or the unreasonable delay of the request. In addition to the case where the share certificates are presented, I have examined following cases; the case without presenting share certificates, the case where the share certificates has not been issued, and the case of double transfer of shares.

      • KCI등재

        명의개서금지 가처분의 실무상 쟁점 - 허용가능성 및 구조에 관한 재검토 -

        손창완(Sohn, Changwa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9 江原法學 Vol.58 No.-

        주주명부의 대항력에 의하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도 명의개서를 통해 자신의 이름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만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에게는 자신의 이름으로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유지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 주주명부상 주주명의가 실질적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의 명의로 개서되면 진정한 주주권자의 주주권이 침해될 수 있다. 즉 주식의 적법한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부적법하게 명의개서되면 주식의 적법한 소유자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 주식의 적법한 소유자는 자신의 주주권을 확인받기 위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변경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더욱이 본안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주식의 적법한 소유자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에게는 자신의 이름으로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 주식의 처분금지 목적으로 허용 여부가 문제되던 명의개서금지 가처분이 주주권의 행사를 보전하기 위하여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논의될 수 있다. 명의개서 금지 가처분에 관한 기존 논의는 주권소지인이 주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막는 방법으로 명의개서금지 가처분이 허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고, 그 이유는 주권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의 사실상의 집행곤란 때문이었다. 그러나 명의개서는 주주가 회사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는 전제요건일 뿐이고, 주식의 귀속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주식의 처분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의 명의개서금지가처분은 허용될 필요가 없다. 반면 주주권의 행사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의 명의개서금지 가처분은 충분히 인정될 여지가 있다. 참칭 주주로부터 진정한 주주의 권리가 완전히 보호되기 위해서는 처분의 측면에서 처분금지가처분이 인정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행사의 측면에서 참칭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막을 방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변경된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주주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명의개서금지 가처분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변경된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진정한 주주권자가 아닌 자에게 명의개서되는 경우 진정한 주주권자가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진정한 주주권자가 아닌 자에 대한 명의개서를 금지하여 주주권의 행사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주권이 발행된 경우 원인을 불문하고 진정한 주주권자가 보유한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 소지자 또는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특정 주식에 대하여 자신이 주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진정한 주주권자의 주주권을 부인하면서 그 자신이 주주권자로서 명의개서 청구를 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경우 진정한 주주권자는 이들을 상대로 자신의 주주권 행사의 보전을 위하여 명의개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According to the opposing power of the shareholder"s list in Korea Commercial Act(KCA), a true shareholder can exercise her shareholder’s rights only if she completed her listing. Therefore, the true shareholder may have a legal interest in her title being listed on the shareholder’s list. If name of shareholder’s list is changed by a third party illegally, her rights will be infringed. Once the name is changed form the true shareholder to the third party, the true shareholder will no longer be able to exercise her rights as shareholfer against the corporation issuing the shares. In such a case, the true shareholder may have to file a lawsuit against the third party who denies her rights, and she should also file a claim against the corporation for the change of name on the shareholder’s list. Because she cannot exercise her shareholder’s rights until she is found to be a true shareholder, she, the true shareholder has a strong need to maintain her listing. In this regard, injunction for prohibition of name change on the shareholder’s list can be discussed whether it can be allowed to preserve the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The previous discussion on the injunction for prohibition of name change was about whether the injunction could be allowed as a way to prevent the shareholder from disposing of her ownership to a third party. This is because of de facto difficulty in enforcing the injunction. The name change, however, is only a prerequisite for shareholders to exercise their rights, having nothing to do with share ownership. Therefore, this kind of injunction needs not be allowed for the purpose of prohibiting the transfer of shares. On the other hand, it is advisable to recognize the injunction for the purpose of preserving the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It is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5Da248342 Decided March 23, 2017 that arouse strong interest for the injunction for the purpose of preserving the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According to the Decision, once true shareholders loss their names on the shareholder’s list, true shareholders cannot exercise their shareholder’s righ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serve the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by prohibiting the change of name. Thus, true shareholders can apply for a prohibition against the corporation not to accept any claim for name change from a specific person or anyone.

      • KCI등재

        명의개서의 법적 효력

        조지현(Cho, Ji-Hyu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8 江原法學 Vol.55 No.-

        상법상 주식양도를 위해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 외에 주권교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권의 교부는 주식양도의 성립요건이다. 그리고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별도의 증명 없이 자신이 주주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즉 주식양수인의 주주자격은 주권교부를 포함하는 주식 양도양수계약에 의해 부여된다. 물론 회사설립 시나 신주발행 시에는 먼저 주식인수계약이 있고 주권발행은 나중에 행해진다. 어쨌든 누가 주주인가라는 문제는 양도인과 양수인 또는 회사와 주식인수인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에 의해 정해진다. 그러나 누가 회사에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누가 주주인가라는 문제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문제이다. 주식양도는 원칙적으로 자유이기 때문에 회사 스스로는 주식양도, 즉 주주변경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 그래서 상법은 양수인이 주식양수를 회사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명의개서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명의개서는 주식양수인이 주주권을 회사에 주장하기 위한 대항요건인 것이다. 그러나 실제 주식양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양수인이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하지 않아, 이미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양도인이 주주명부에 그대로 주주로 남아 있어 실제 권리자인 실질주주와 주주명부상의 명의주주가 서로 다른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다른 사람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여 주주명부에 명의대여자가 주주로 기재된 경우도 마찬가지 사례이다. 이런 경우에 누가 주주인가, 누가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그 동안 많은 논쟁이 있었다. 대법원은 한편으로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실질주주의 권리행사를 회사가 허용할 수 있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승낙을 얻어 다른 사람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도 명의차용인만을 주주로 인정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발생한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명의주주에게 귀속된다는 견해를 취함으로써 사안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견해를 보여 왔다. 그런데 대법원은 2017년 3월 23일의 전원합의체판결에서 명의개서에 확정력을 인정함으로써 실질주주와 명의주주가 다른 경우 명의주주만의 권리를 인정하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명의개서의 대항력을 규정한 상법 제337조 제1항의 해석론으로는 지나친 면이 있어 오히려 법학자들에게 많은 논쟁거리를 제공하였다. 본 논문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전원합의체판결을 독일의 입법례와 비교함으로써 당해 판결이 지닌 문제점을 적시하고 논리적으로 타당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According to article 336 (1)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the shares may be transferred by delivery of share certificates. Under article 337 (1)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however, the rights of shareholder may be exercised in relation to the company only under the condition of the Registration in the shareholder registry. The registration in the shareholder registry therefore have to be understood not as a establishment requirement for share transfer, but as a assertable requirement for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shareholder against the company. Therefore, a registered shareholder can exercise rights to the company, and the company is exempted, if the company fulfills its obligation to the registered shareholder. But it is not reasonable for the Supreme Court to admit the exercise of rights of a registered shareholder based on the definitive effect of the registration in the shareholder registry. According to article 337 (1)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is the registration in the shareholder registry not a establishment requirement for share transfer, but a assertable requirement for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shareholder. Therefore, the company may allow the exercise of rights by the non-registered shareholder, if he is materially entitled. And the company have to recognize the rights of the non-registered substantive shareholder, if the registered shareholder and non-registered shareholder exercised their rights at the same time.

      • KCI등재

        대법원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이 미친 영향 -사실상의 1인회사 및 명의개서와 관련하여

        백숙종 사법발전재단 2021 사법 Vol.1 No.57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s a necessary permanent organization consisting of shareholders, often referred to as the highest decision-making organization of a stock company. Therefore, who is eligible to exercise voting rights 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s a very important issue in relation to a resolution of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decided March 23, 2017, 2015Da248342 (hereinafter “2017 Decision”) left room for special circumstances but declared a principle that the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to the company should conform to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and the company is also bound by this. The above decision has caused a huge impact on past practice, which has been affirmative of the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by de facto shareholders (i.e., shareholders in fact). This paper introduced decisions rendered by the Supreme Court after the 2017 Decision and reviewed the following judgements of the lower courts focusing on whether the rulings on standards of determining “de facto one man company” would be changed or not, and what a “legitimate shareholder register rectification” would be. The legal principles of one man company are irrelevant to the 2017 Decision. But the attitude of the existing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which has extended it to “de facto one man company on the premise that the existence of de facto shareholders is admitted, is no longer likely to be maintained. The lower courts also determine whether the company is a one man company based on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According to the 2017 Decision, in the case where the company, however, unreasonably delays or refuses to rectify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the unregistered de facto shareholder may still exercise its rights, such as filing a lawsuit against the resolutions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or applying for inspecting accounting books and records. However,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all refusal of the company is unreasonable denial of shareholder register rectification until the ruling is confirmed in the lawsuit. This may be determin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specific facts. However, unreasonable denial of shareholder register rectification is a concept established on the premise of “claim,” and thus with respect to the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the company’s shareholders prior to the claim, it goes without saying that shareholders cannot exercise their rights. As it became important to be a de jure shareholder (i.e., registered shareholder) following the 2017 Decision, judgment on what a legitimate shareholder register is seems now more important. We are concerned about the current situation in which there are no legal regulations on the preparation and management of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However, it is expected that the exercising shareholder rights will be simpler and more predictable after the 2017 Decision. 주주총회는 주주로 구성되는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흔히 주식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일컬어진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누구인지는 주주총회 결의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2017년 전합판결’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의 여지를 남겨놓기는 하였으나 회사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주주명부에 따라야 하고 회사 역시 이에 구속된다는 원칙을 선언함으로써, 실질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긍정하여 오던 실무에 큰 파장을 몰고 왔다. 본고에서는 2017년 전합판결 이후에 대법원에서 선고된 관련 후속 판결의 내용을 소개하고, 특히 ‘사실상 1인회사’의 법리가 여전히 유효할 것인지, 그리고 주주권 행사를 위해 원칙적으로 요구되는 ‘적법한 명의개서’란 무엇인지, 나아가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소송에서 승소해야만이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의 소쟁점을 중심으로, 하급심판결을 분석한 다음 검토해 보았다. 원론적인 1인회사의 법리는 2017년 전합판결과 무관하지만, 실질주주의 존재가 인정됨을 전제로 이를 ‘사실상의 1인회사’에까지 확장시켜 온 그간의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급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당해 회사가 ‘1인회사’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지배적이고, 전원출석총회인지 여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자신이 주주라고 주장하며 명의개서를 청구하였는데 회사가 거절한 경우, 2017년 전합판결에 따라 ‘부당거절’로 판단된다면 명의개서를 마치기 전이라도 주주총회 결의 하자를 다투거나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등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겠지만, 명의개서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단계에서는 회사의 모든 불응이 부당거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 다만 명의개서의 부당거절은 ‘청구’를 전제로 하여 성립하는 개념이므로, 명의개서 청구 전에 있었던 회사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실질주주임을 전제로 하자를 다투는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물론 적법하게 명의개서를 마친 주주였는데 이후 부당하게 제3자에게 명의개서가 되어 권리행사가 거부된 경우와 같이, 그 제3자의 명의개서가 무효임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자신이 주주로 기재되었던 주주명부가 최후로 작성된 적법한 주주명부임을 반증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 2017년 전합판결에 따라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인지 여부가 중요해지면서, 과거에는 실질주주가 누구인지를 놓고 다투었다면, 이제는 적법하게 작성된 주주명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보다 중요해진 것으로 보인다. 주주명부의 작성과 관리에 관하여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는 현상황은 우려되나, ‘명의와 실질의 일치’라는 방향성을 제시한 2017년 전합판결에 따라 주주권 행사의 현실이 보다 간명하고 예측가능하게 개선될 것을 기대한다.

      • KCI등재

        명의차용주주와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비교

        정영진(JUNG, Young-Jin)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16 No.3

        타인 명의 주식인수에 있어서 판례는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자를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 보고 있다”는 일반론으로 설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판례가 명의차용자를 주식인수인으로 인정된 사안은 회사가 명의차용사실을 인정하고 명의대여자의 주주권을 부인하면서 명의차용자의 주주권 행사를 허용하는 경우와 같이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국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의차용자가 주금을 납입하는 경우 주식인수인이 된다고 설명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주식회사가 ?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고 또한 ? 이를 용이하게 증명하여 의결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의결권 행사를 용인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경우에는 그 의결권 행사는 위법하다는 판결에 대하여(대법원 1998.09.08. 선고 96다45818 판결),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데, 위 판결은 당사자 확정에 관한 판결이고, 명의개서 미필주주는 당사자 확정의 문제가 아니라 양수인이 주주임을 전제로 주주권 행사에 관한 문제로서 양자는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동일선상에서 논하는 학설의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 This essay analyzes the adequacy of scholars’ explanation regarding two following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The court ruled that a borrower of a name in a subscription contract is a real shareholder regardless of its nominal person, if he purchases shares at his own account (March 26, 2004, judgment: 2002Da29138). Most of law professors agree with the above decision. The essay concludes that the grounds of the ruling are not sufficient, and a borrower of a name in a subscription contract can be regarded as a real shareholder only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The decision of Supreme Court also set the principles that it is unlawful for a corporation to allow the voting of a registered owner of a share, when it knows or should have known but for recklessness that the registered owner is not a real shareholder (September 8, 1996, judgment: 1996-Da-45818). Some scholars explain that the principles can be applied to a shareholder who has not fulfilled the entry of a change of stockholders’ name at the stockholders’ list. But the explanation is contradictory to the opposing power of a corporation to the above shareholder under Article 337 (1) of Commercial Code. The above judgment deals with the determination of parties to a subscription contract, but the transfer of shareholder’ name on a stockholders’ list is related to the opposing power of a corporation to the a shareholder who has not fulfilled the transfer of stockholders’ name at the stockholders’ list. The two belong to a different dimension.

      • KCI등재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거래와 주식명의신탁

        박인호 한국증권법학회 2018 증권법연구 Vol.19 No.3

        주주가 주주명부에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명의개서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불과하고, 소유권 이전의 형식적 요건인 등기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명의신탁은 대외적 관계에서 소유권을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더라도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의 관계에서는 소유권을 유보하면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수익할 수 있는 법률관계를 허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자를 주주로 인정하면 주식의 실질적 귀속과 무관하게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명부상의 명의자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명의신탁자는 주주권을 행사할 없고 다만, 주식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뿐이다. 이와 같이 소유의 외관을 이전하되 실질적으로 그 권리를 향유함을 인정하고자 하는 명의신탁의 본질적 기능에 비추어 보면 주주명부상 타인명의의 명의개서를 주식명의신탁으로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법률행위에 따른 권리는 명의자에게 귀속되며 그 명의자의 권리행사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법률관계의 기본원칙이다. 차명거래는 명의신탁약정과 결합되면 명의자와 실질적 권리자의 분리를 초래하여 법률관계의 기본원칙에 반하며 법률관계를 불명하게 만든다. 따라서 특별히 이를 인정할 실익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차명거래를 통한 명의신탁을 널리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식의 경우 자본적 지분으로서 재산상 가치와 경영에 대한 참여권의 의미로서 그 가치가 인정되므로, 주식의 이러한 가치 중 어느 하나만을 보유하고자 하는 현실적 수요가 있으므로 양자의 분리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재산적 가치의 귀속 측면에서 차명거래 형태로 대외적인 주식의 소유권만을 타인에게 이전시키고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명의신탁자가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는 주식명의신탁은 탈세 등 악용 사례에 비추어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 반면,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자를 획일적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는 기준과 대외적으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이 귀속되는 자를 정하는 기준을 달리함으로써 주식의 귀속자와 주주권의 행사자를 분리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는 제도의 선택 문제로 볼 수 있다. 제도의 선택은 법률의 의미를 넘어서는 해석이 아니라 법률의 개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대외적인 주식의 귀속자와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자를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일치시키고자 하는 경우 명의개서를 주식거래의 형식적 효력요건으로 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의 소유로부터 의결권을 분리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주주명부상의 기재에 추정력을 부여하는 대신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한 경우 그 유효성을 다툴 수 없도록 주주권을 의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It is doubtful whether it is valid to apply the legal basis of the Title trust if the shareholder has made a stock transfer in a stockholder’s list under a different name. Stock transfer is only a counter-requirement to exercise stockholder’s rights in relation to the company, and there is an essential difference from the formal requirement of transfer of ownership. Title trust is intended to allow a legal relationship in which the Title trustee retains ownership in relation to the fiduciary, while exercising its rights and profits substantially, even when transferring ownership from the external relationship to the fiduciary. However, if a person listed as a shareholder in the stockholder’s list is considered as a shareholder, the holder of the stockholder’s list in relation to the company will be able to exercise the stockholder’s rights regardless of the actual ownership of the stock, and the Title trustee cannot exercise stockholder’s rights, but only has the right to transfer the shares. In light of the intrinsic function of Title trust, which is to transfer the appearance of ownership but to acknowledge that it enjoys its rights in substance, it is not appropriate to recognize stock transfer as a Title trust of stock of someone else on the stockholder’s list, it is not appropriate to recognize the stock transfer in a stockholder’s list under a different name as a Title trust of stock. It is the basic principle of the legal relationship that the right of legal action is attributed to the nominee and that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the nominee is recognized as valid. The borrowed-name transaction, when combined with a Title trust arrangement, results in the separation of the nominee and the substantive rights holder, thereby violating the basic principles of legal relations and making the legal relationship obscure. Therefore, it is not desirable to widely allow Title trust through borrowed-name transactions, unless there is a specific benefit to acknowledge it. In the case of stocks, its value is recognized as the value of property as a capital stake and the right to participate in management, and there is a real demand to hold only one of these values of the stock, so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o allow separation of the two. First, in terms of the attribution of property value, Title trust of stock, which allows transfer of ownership of foreign stocks to another person in a borrowed-name transaction form and actually allows the Title trustee to exercise stockholder’s rights, should be prohibited in view of tax evasion and other abuse cases. On the other hand, in order to uniformly establish a person who exercises stockholder’s rights with respect to the company, whether to allow the separation of holders of stocks and the holders of stockholder’s rights by differentiation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person exercising stockholder’s rights and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persons to whom stocks are attributed in relation to external third parties, can be viewed as a matter of institutional choice. It is desirable that the choice of the system is done by amendment of the law, not interpretation beyond the meaning of the law. Therefore, in order to match stockholder’s rights holders to the shareholders in the stockholder’s list of the foreign shareholder and the company, setting the stock transfer as a formal effectual requirement of the share transaction may be considered. However, in the case of allowing voting rights to be exercised separately from the ownership of stocks, instead of imposing a presumptive power on the stockholder’s list, it would be possible to consider putting stockholder’s rights on the agenda so as not to be able to counteract its effectiveness if the shareholder on the stockholder’s list exercised stockholder’s rights.

      • KCI등재

        주주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 및 그 해지를 둘러싼 사안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 -

        이효경 ( Lee Hyo-kyong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9 상사판례연구 Vol.32 No.4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 및 그 해지를 주장하여 명의개서절차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의 심사의무 및 대상판결에서 피고에게 명의개서가 마쳐진 경우 여전히 진정한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 원고가 이를 다툴 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한 원심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진정한 의미의 주식 명의신탁이 성립하였다면 명의수탁자와 회사 등과의 대외적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명의수탁자에게 주주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실제 출자자가 주식을 상실할 위험을 방지하려면 명의신탁 된 주식의 주권을 직접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실제 출자자는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주의 권리가 회복할 수 있고, 또한 회사에 그 주권을 제시하여 바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주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주권의 교부를 받아야만 주주권이 회복될 수 있다. 대상판결에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권을 소지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주권을 점유하지 않은 피고의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에 따라 명의개서를 마쳐주었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증거문서조차 제시하지 못한 점에 대해 형식적인 심사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기에 그에 따라 이루어진 명의개서는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7 Da 231980 dated 2019 .8. 14. upholds the lower court’s decision on the case of the dispute over Shares trusted nominally and its termination between the plaintiff and defendant and the claim for the Entry of a Change of Shareholder in Register of Shareholders. When the plaintiff who is an actual owner started a hare on aforementioned issues after transferring of the title was finalized through the company’s assessment and its decision, after confirming that the plaintiff is the real shareholder the lower court ordered the plaintiff to conduct the Entry of a Change of Shareholder in Register of Shareholders. If a real title trust agreement has been made as mentioned earlier, the title trustee’s shareholder rights are able to be recognized regardless of the party’s good or bad faith in public relations with the trustees and company. Thus, in order for the actual investor to prevent the stock loss, a share certificate of the trust securities should be in his/her direct possession. And the actual investor is able to restore his/her stockholder’s rights just by the termination declaration upon termination of the trust contract and to claim the transferring of the title immediately by presenting that share certificate to the company. Therefore, if the share certificate was already issued, the actual investor should have the share certificate for shareholder rights restoration. Although the defendant has been aware of the plaintiff’s possession of the share certificate, the defendant transferred the title without the share certificate in compliance with the Entry of a Change of Shareholder in Register of Shareholders. In addition, the defendant failed to conduct proper assessment by not presenting relevant document which shows the concerned parties having made the title trust agreement. Consequently, the entry of a change of a holder in these circumstances is able to be regarded as void and that finding is reasonable.

      • KCI등재

        주주명부의 효력과 실질주주에 의한 주주권 행사의 허용 가능성

        이기종(Ki-Jong Lee) 한국기업법학회 2017 企業法硏究 Vol.31 No.3

        대법원은 종래 명의주주와 실질주주가 분리되는 경우 실질주주의 권리행사를 인정해 왔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주명부의 효력에 관한 상법의 문언 내지 법리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저촉이 발생하였다. 첫째, 대상판결은 주주명부의 추정력에 관한 기존의 법리를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토대로 명의주주의 배타적 권리행사를 인정함으로써 명의주주의 권리행사가 거부되고 실질주주의 권리행사가 허용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둘째, 대상판결은 주주명부의 기재가 주주 뿐 아니라 회사도 구속한다는 입장을 취하였으나, 이러한 해석은 상법의 문언을 넘어서는 것일 뿐 아니라 실질주주의 존재를 알게 된 회사가 자기의 위험부담으로 그 권리행사를 인정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문제가 있다. 셋째, 대상판결은 명의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 또는 양수하고자 했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회사가 알았든 몰랐든 명의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은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적어도 회사가 실질주주의 존재를 알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질주주의 권리행사를 허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법리를 타인명의 주식인수의 경우와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타인명의 주식인수의 경우는 투기 목적 또는 각종 탈법 목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클 뿐 아니라, 회사가 실질주주 여부를 일일이 조사하기 어려우므로 명의주주의 주주권 행사만을 허용하는 획일적 해결책이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경우는 각종 탈법 목적으로 활용될 우려가 적으며, 현실적으로 주식양수도 거래시 신속⋅정확하게 명의개서가 이루어지고 그 기록이 위⋅변조 등의 우려 없이 관리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물적 기반이 매우 허술하다. 따라서 명의개서의 쌍면적 구속력을 현행법의 해석을 통해 급박하게 인정하려 하기 보다는, 입법적 조치를 통해 거래계가 이에 적응할 시간을 주고 명의개서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d upheld the exercise of stockholder’s right by real shareholders, in cases of collision between real shareholders and registered shareholders. However, a recent en banc decision reversed all these precedents, stating that, in relation to a corporation, only registered shareholders can exercise their stockholder’s right, and even the corporation itself may not allow real shareholders to exercise their own rights. In doing so, the majority opinion of the court causes some conflicts with the wording of the Commercial Act and the established precedents on the effect of shareholder register. First, the opinion allows some exceptions of its new rule stemming from those precedents, undermining the effectiveness of the rule. Second, the opinion states that the register is binding not only shareholders but also a corporation, against the express wording of the Act. Third, the opinion prohibits a corporation from allowing the exercise of stockholder’s right by real shareholders, even when the corporation is aware of the existence of them. Furthermore, the opinion applies the same rule to the cases of shareholders borrowing other’s name and those of unregistered shareholders, against the express wording of the Act. However, the latter raises much less concern of abuse, and the rule needs to be softened concerning the latter.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