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안보레짐으로서의 6자회담의 가능성

문병철 ( Byeong Cheol Mun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1 통일과 평화 Vol.3 No.2

이 논문은 동북아 안보레짐으로서의 6자회담의 가능성을 레짐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국제레짐이론에 대한 개괄을 통해 안보레짐이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이 무엇인지를 검토해 보고, 둘째, 6자회담의 경우를 안보레짐이론에 입각해서 사례연구로 분석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제2차 북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었던 6자회담 과정에서 어떠한 원칙과 규범, 규칙 그리고 의사결정과정이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6자회담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외부적 조건으로서의 동북아 안보레짐의 형성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조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국제레짐이란 국가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각국의 외교정책이나 행태를 조정하고 국가 간의 협력을 촉진시키는 제반 요소들의 총합으로서, 이 가운데 국제안보레짐은 둘 이상의 국가들 간에 안보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협력의 양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제2차 북핵위기의 해결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출발한 6자회담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당면목표와 함께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달성이라는 중장기적 과제 또한 제시하고 있다. 이는 6자회담이 ``단기적·일시적 이익이 아니라 중장기적 이익의 추구``라는 레짐 형성의 기본요건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 ``공약 대공약, 행동 대 행동의 원칙``, 그리고 세 차례에 걸친 공동성명의 채택을 통해 확인된 ``공식적인 의사결정과정`` 등은 각각 제2차 북핵위기의 해결이라는 당면한 목표와 관련해서 제기된 원칙과 규범, 규칙과 정책결정과정에 상응하는 내용들이다. 그러나 보다 중장기적인 과제로서 동북아지역 안보레짐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및 ``다자주의``가, 그리고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의 원칙``, ``공식적인, 때로는 비공식적인 정책결정과정`` 등이 각각 동북아 안보레짐의 원칙과 규범, 그리고 규칙과 의사결정과정으로 원용될 수 있는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다.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ze the probability of the Six-Party Talks for a security regime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through the lens of international regime theory. Firstly, it will examine which elements are essential for establishing a security regime. Secondly, the Six-Party Talks will be considered as a case which demonstrates the possibility of a security regime in the region. In other words, it will investigate how the Six-Party Talks have contributed to establishing a security regime in Northeast Asia with an analysis of what kinds of principles, norms, rules, and decision-making procedures have been outlined through the process of the Six-Party Talks. International regimes refer to sets of things which facilitate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regulate state actors` behavior. In addition, a security regime refers to pattern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adjust specific issue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security. The Six-Party Talks, which began to handle the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pursued ``the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as well as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a peaceful 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is implies that the Six-Party Talks have contributed not only to mediating a short-term interest among the participants but to creating a long-term perspective for a security regime in the region. For example, there are such factors as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a peaceful 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of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commitment for commitment, action for action,`` and three joint statements, which may denote principles, norms, rules, and decision-making procedures for mediating a short-term interests. However, from the long-term perspective to form a security regime in Northeast Asia, such key issues as ``the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multilateralism,`` ``commitment for commitment, action for action,`` and ``formal and informal agreements`` can be employed for the principles, norms, rules, and decision-making procedures for a security regime in the region.

한국 복지레짐의 변화에 관한 연구 : Krasner의 레짐이론을 중심으로

오민수(吳民首),김재일(金宰一) 한국정책과학학회 2007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1 No.2

지난 수년간 한국 사회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건 ‘사회복지’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는 앞으로도 더욱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을 것이다. 한국은 서구의 복지선진국에 비해 복지규모나 질은 떨어지지만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제도적 변화를 경험한 나라일 것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복지 국가유형을 Esping-Anderson의 복지레짐 유형론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한 연구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한국의 복지레짐의 유형이 아니라, 한국 복지레짐의 변화의 깊이가 어디까지이며, 어떻게 변화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가이다. 따라서 한국 복지레짐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 Krasner의 레짐이론을 활용하여, 레짐의 4가지 구성요소인 원칙, 규범, 규칙, 의사결정절차를 중심으로 의료보험제도를 사례로 분석함으로서 한국의 복지레짐의 변화과정과 변화정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복지레짐의 4가지 구성요소가 모두 변해야 복지레짐이 완전히 변했다고 할 수 있지만 한국의 복지레짐은 변화의 과정에서 레짐의 규칙과 의사결정절차만 변화하였고, 레짐의 원칙과 규범은 건국이후부터 지금까지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Social welfare has been the focal point of policy arena for last several years in Korea. Although Korea still lacks the quality and the quantity of social welfare services in comparison to other developed countries, Korea has been facing a rapid changes in social welfare system. Many researches have applied the Esping-Andersen's welfare state paradigm to analyze the Korean welfare state. Howev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and explain the changes in Korean welfare regime. Since the case for analysis needs to be able to make inference to the Korean system as whole, the study evaluated the Korean Health Insurance system which covers virtually entire population. Components for the Krasner's regime theory include principle, norm, regulation, and decision-making process. The Krasner's theory argues that the complete change in welfare regime only occurs when all four components are changed. In Korean case, this study found that only welfare regime regulations and decision-making process are changed, but the principle and norm of the welfare regime stayed the same.

도시거버넌스관점의 도시레짐연구 : 저소득층 기회확장 레짐정책사례

배응환 ( Bae Eong Hwan ) 한국행정연구원 2014 韓國行政硏究 Vol.23 No.3

본 연구는 도시거버넌스관점의 도시레짐이론을 토대로 저소득층 기회확장 레짐정책에 속하는 복지만두레사업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도시레짐의 특성과 유형을 탐색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행위자들의 참여동기는 눈에 보이는 결과인 소외계층 복지욕구충족을 위해서이다. 둘째, 연합형성은 선택적 유인인 시나 재단의 예산지원에 의해 만들어졌다. 셋째, 연합의 질은 약한 민-관 파트너십이 형성되었다. 넷째, 정치적 환경은 지방적 환경에 의존하고 있다. 다섯째, 도시레짐의 유형은 도구적 레짐이 재배하고 있다. 본 연구의 정책시사점으로는 지속가능한 도시거버넌스의 성취를 위해 도구적 레짐에 유기체적 레짐의 결합, 보다 구체적으로 정치적 환경의 포용,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 지역공동체의 목표의식개발, 시민사회주도적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roperties and typology of urban regime of urban governance paradigm through case study about the welfare mandure program belonged to lower-class opportunity expansion regime policy. Analytic results follow as. first, actor's mobilizing motive is to a tangible result, lower-class welfare need's satisfaction. second, coalition building was made by a selective incentive, that is a budget distribution of city hall and welfare foundation. third, coalition quality was molded by a weak private-public partnership. fourth, political environment depends on local environments. fifth, the typology of urban regime dominates instrumental regime. The policy implication of this study provides that in order to accomplish sustainable urban governance, it is necessary to combination between instrumental regime and organic regime, more concretely comprehension of political environment, local society' voluntary participation, development of local community consciousness, and citizen-centered partnership.

지역정책수요와 시민조직화가 정책의제에 미치는 영향

정용찬(Jung, Yong chan),배현회(Bae, Hyunhoe) 한국행정학회 2018 韓國行政學報 Vol.52 No.1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은 이제까지 의사결정자를 중심으로 혹은 지역 내외부의 구조를 중심으로 설명되어 왔지만, 이러한 접근은 그 두 요인을 통합하는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도시레짐이론은 이러한 한계를 통치구조와 지역 내 사회구조의 상호작용에 의해 도출되는 레짐연합이라는 개념을 통해 넘어선다. 나아가 이 이론은 지방정부가 언제 지역 내 불평등의 개선을 위한 정책결정을 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고 그러한 변화의 요인으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조직화를 제시하였다. 지방정부 정책결정에 대한 통합된 설명을 제공해주고 그 연구영역을 확장시키는 이러한 논의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지역정책수요와 시민조직화가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통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중산층 진보정책과 저소득층 기회확장정책을, 환경 · 문화 · 저소득층 관련 시민단체가 많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저소득층 기회확장정책을 주된 정책의제로 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 내 계층구조가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충분히 다루지 못한 기존연구들을 보완하고, 또 시민조직화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지역 내 불평등의 개선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하겠다. Policy determinants of local governments have been explained by decision-makers or structure with local governments are faced. Although these two factors are useful in understanding the process of local government policy making, few studies have been able to combine them theoretically. Urban regime theory solves this problem with the conception of regime coalitions, which are made by the interaction of governing structure and social structure in the region. Furthermore, researchers of urban regime theory extend the research range by raising the issue when local governments develop policy to reduce inequality in the local society. Concerning this, some researchers say that if the middle-class or lower-income group is organized, local governments are more likely to develop a policy to reduce inequality. Focusing on urban regime theory, this study intends to statistically verify whether local policy demand and citizen organization have an impact on policy making. As a result of analysis, this study determines which local autonomous entities located in a region with a greater population of middle-class and lower-income residents than higher-income residents are making a more middle-class progressive policy agenda and a lower-class opportunity expansion policy agenda. Moreover, this study finds out which local autonomous entities make a more lower-class opportunity expansion policy agenda if many NGOs regarding environment, culture, or lower-income groups are located in the region. These results have implications in that they supplement preceding studies that did not analyze the impact of regional hierarchy on policy making and the possibility of reducing inequality in the local society as a result of citizen organization.

전주시 도시개발과 레짐의 변화

이경은(Lee, Kyung-Eun) 도시사학회 2012 도시연구 Vol.7 No.-

본 논문은 전통문화도시조성사업이라는 지역개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시레짐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주에서 전통문화도시사업은 지역개발전략으로는 보기 드문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답보상태에 있던 사업계획은 현재 주목할만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 따라서 필자는 전통문화레짐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유형과 성격들에 있어 변화되었다는 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이러한 도시레짐의 변화는 생태학적 메커니즘으로 설명할 수 있다(S > O > R). 결국 본 연구는 레짐의 변형과 변화는 중앙에 대한 의존성에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착목하며 이는 한국의 지방정부에서 일반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증명한다. 또한 이는 우리에게 한국에서 레짐이론의 적용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공해 준다. This paper is written in attempt of understanding the urban regime through analysis of regional development case, The Traditional Cultural City Project. The Traditional Cultural City Project was an extraordinary for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in Jeonju, but the project is now at stake failing to bring remarkable changes. Therefore, I observed that the traditional cultural regime was changed its types and characteristics as time goes by. Change of this urban regime can be explained by the ecological mechanisms(S >O > R). Eventually,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the regime’s formation and change are related to the central’s dependence and it experimentally proved that it can be generalized in Korean local government. Also, it provided us with substantiating evidence to judge the application of regime theory in Korean society.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의 한계와 효과성 분석: 레짐이론(Regime Theory)을 중심으로

서찬교,이숙연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23 국제정치연구 Vol.26 No.2

기후변화는 북극의 북동항로 이용 가능성뿐만 아니라 막대한 천연자원과 수산자원에 대한접근을 용이하게 만들었고, 이러한 경제적 가치 외에도 지속적인 북극개발에 대한 협력은 향후 강대국 경쟁에서 외교적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지정학적 가치를 내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북극의 증대하는 가치에 대하여 이해국가들의 이익이 상충하고 지정학적 경쟁이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레짐이론을 통해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의 한계와 전망을 분석하였다. 특히, 분석과정에서 레비(Marc A. Levy)의 레짐 유형화 기준과 해거드와 시몬스(Stephan Haggard and Beth A. Simmons)의 레짐 효과성 판단 기준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레짐으로서의 규범(법적 질서)의 부재, 문제해결능력 부족, 자체적인 행정조직과 예산의 부재, 제도의 폐쇄성 및 배타성, 기구 내 형평성의 문제 등의 한계로 인해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한편, 한국의 북극정책은 북극이사회에 대한 협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으나 북극이사회의 비관적인 전망에 따라 큰 이익을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권의 교체에 따른 부침과 차별화된 이니셔티브와 정책이 부재했던 것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국 북극정책의 추동력 유지를 위해 북극이사회 위주의 협력이라는 매몰된 시각에서 벗어나 포괄적인 다자협력 하에 구체적인 이니셔티브와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극정책의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성을 제안한다.

중간지원조직과 에너지 레짐 전환 : 한국 에너지자립마을의 사례 비교

강지윤(Jiyoon Kang),이태동(Taedong Lee) 한국공간환경학회 2016 공간과 사회 Vol.26 No.1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은 소규모 마을 단위에서 시작해 국가 단위까지 확장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에너지 레짐 전환을 재생에너지 중심 기술, 참여적 거버넌스, 능동적 에너지 생산자 규범으로의 전환이라는 분 석틀을 사용해, 에너지자립마을 사례를 비교·분석한다. 특히 본 연구는 중간지원조직이 민-관 협력을 이끌고, 민과 관 각각의 규범 및 구조 변화를 이끌어 에너지레짐 전환을 유도함을 밝힌다. 이때 중간지원조직이란 민과 관의 중간에 위치하 면서 양측의 인식 변화를 추동하고 상호 협력 활성화를 지원하는 집단을 가리킨다. 결론적으로 에너지 레짐 전환을 위해서 중간지원조직의 이슈 도입, 가교, 감시 및 교육 역할이 유효하며, 그 영향력에 따라 네트워크 형성 및 민관의 인식이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이는 어떤 요소가 레짐 전환을 유도하는지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면서, 이 과정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밝히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Energy transition can transform technology and governance aiming to address energy security and climate change mitigation at various levels. This study analyses energy self-sufficient village efforts, by using the framework of energy regime transition: renewable energy based technology; participatory governance; and active energy producer norm. In particular, we highlight the role of intermediary supporting organization in realizing energy transition through facilitating public-private partnership, and education. To achieve energy regime change, the roles of intermediary supporting organizations are critical to form networks and to change perceptions of stakeholders. By comparing Yondae Island of Tongyong city and Mara Island of Jeju province, this study empirically contributes to our understandings of energy regime transition and its drivers.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strengthening intermediary supporting organization is a way to advance village-level energy regime transition.

동아시아 영토갈등의 해결을 위한 레짐의 가능성과 한계 : 국제레짐에 대한 이론적 고찰의 적용

이성우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12 국제지역연구 Vol.16 No.2

This will seek for the counter measures against the Japanese aggressive stance on the territorial dispute on Dok-do by utilizing the findings accumulated by the previous historical and positivistic researches. From an academic perspective, it is worth to discuss a theoretical possibility of creating, maintaining, and revising international regime in terms of a new East Asian order. Accordingly, this will discuss a new model for resolving the chronic territorial dispute in East Asia. With a macroscopic perspective, this will provide an alternative to resolve the territorial disputes among the relevant parties. With a microscopic perspective, Korea can utilize the same model for the relevant parties to resolve the territorial dispute with Japan. In terms of geopolitical consideration, it is improbable that a new international regime in East Asia can revise the status quo. Regarding the territorial dispute, actual control has been regarded as the most effective international regime. A country who challenge the actual control over the dispute area used to raise a disagreement on the actual control in order to revise the current situation. Concerning the Dokdo dispute, it could be disadvantageous for Korea to sensitively react to the Japanese argument on Dokdo since Japan has intended to turn Dokdo as a conflictual area. Due to these nature, a desirable reaction could be a positive but silent diplomacy to Japan as an effective diplomacy. First step for an effective diplomacy is creating an informal conference discussing the territorial dispute among East Asian countries. Once an informal conference is organized, the body can be developed into a consultative group and ultimately into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with enforcing power. Through operating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member countries ensure the actual control as a fundamental principle on the territorial disputes. 본 연구는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 문제에 대하여 이루어진 실증적·고증적인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이러한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독도에 대한 일본의 야심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술적으로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형성에 대한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레짐의 형성, 유지, 변경이라는 것은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형성과 관련하여 영토갈등에 대한 새로운 갈등해결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연구의 목표로 한다. 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영토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동아시아 영토문제 해결의 틀에서 독도문제를 해결하는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전개한다. 동아시아에서 영토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레짐을 형성하여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는 국제정치현실과 거리가 있다. 동아시아 영토갈등에 대해서 현재 국제사회에서 유효한 레짐은 실효적 지배이다. 실효적 지배 레짐을 변경하려는 시도는 실효적 지배를 실행하고 있는 국가의 영유권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현상을 변경하려고 한다. 한국은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의 주장에 과민한 대응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끌고 가려는 일본의 전략에 말려드는 가능성이 있다. 이를 고려할 때 한국에게 바람직한 대응은 적극적인 조용한 외교’가 ‘효과적 외교’이다. 효과적인 외교의 일차적 목표는 동아시아의 영토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회의체의 구성이다. 일단 회의체가 구성되면 이를 협의체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궁극적으로는 일정한 강제력을 가진 국제조직으로 발전시킨다. 회의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목표는 실효적 지배가 영토문제에 대한 원칙임을 다수의 국가를 통해서 확인해 나가는 것이다

지방 도시의 퀴어 축제를 통해 형성된 다양성 레짐: 대구, 제주, 부산을 사례로

홍예륜 한국공간환경학회 2019 공간과 사회 Vol.29 No.2

This study suggests the concept of ‘urban diversity regime’, analyzing queer festivals of non-capital cities in the Korean context. Conducting participant observation, in-depth/informal interviews, and archival data, this study catches the following results from the case of Dague, Jeju, and Busan. First, queer festivals of three cities arise as a political agenda through two main steps: uniting of local human resource and acquiring citizenship from local civil society. As the queer festival is a newly emerged activism in local areas except for Seoul, organizers integrate collective emotion within the progressive local civil community. Second, as a political project for urban diversity, queer festivals call for cooperation between civil and public actors. The cooperation is mainly built upon ‘the right for occupying public space’, which is a requisite for ‘the legitimate festival’. Since local government and police own exclusive power to approve accessibility to public space, governmental actors are inevitably involved in the political project. This study seeks to explore the power relationship in local queer festivals, which is rapidly spreading in recent, and to expand the regime approach to political participation and identity politics of minorities and localization of queer festivals. 본 연구는 ‘도시 다양성 레짐(urban diversity regime)’ 개념을 토대로 한국 지방도시의 퀴어 축제가 개최되는 과정을 행위자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연구를 위해 수행한 현장조사, 심층 및 비공식 인터뷰, 문헌조사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대구, 제주, 부산 세 도시의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첫째, 지방 도시의 퀴어 축제는 지역 내부의 인적 자원 발굴 및 결합, 기존 시민 사회에대한 연대 표현을 통해 정치적 의제로 성장한다. 지방 도시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논의가 전무하거나 부족했기 때문에, 축제 조직위는 정부 행위자와 대면하기에앞서 퀴어 축제에 대한 공감을 지역 시민 사회 내부에서 결집시킨다. 둘째, 퀴어축제는 다양성을 기치로 한 도시의 정치적 프로젝트가 되어 비정부 행위자와 정부행위자의 협력을 요구하며, 협력 관계의 핵심에는 ‘합법적인 퀴어 축제’를 위한‘공공공간 사용권 획득’이 있다. 도시 정부와 경찰은 퀴어 축제에 필수적인 공간사용을 허가할 권한을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부 행위자들은 도시정부와 경찰을 퀴어 축제 개최라는 프로젝트에 개입하도록 만든다. 본 연구는2010년대 후반 급속히 확산 및 성장하고 있는 지방 도시의 퀴어 축제를 사례로, 레짐 이론의 분석 대상을 소수자의 정치 참여, 정체성의 정치로 확장하고 퀴어 축제의 지방화를 가능하게 한 구체적인 권력을 탐구했다는 것에서 함의를 가진다

정책레짐에 관한 이론적 연구

김길수 ( Kim Gil-soo ) 한국자치행정학회 2021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5 No.2

Unlike international regime and urban regime, there are not researches using policy regime theory. For that reason, there is no consensus definition of the policy regime, so it can be said that each researcher uses this term differently. However, the regime theory can be said to be a useful theory for understanding the political aspects of policy. In this study, after examining the research trends in which the concept of the regime was applied in each field, the components of the policy regime, changes factor and process in the policy regime, and the usefulness and limitations of the policy regime theory were examined through literature research. The policy regime consists of a policy paradigm, power arrangement,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policy changes through a paradigm shift → a crisis of legitimacy → power transfer → change of institutional arrangements. In addition, the policy regime theory is useful in that it does not replace the existing policy theory and can be used complementarily because it emphasizes the politics of policy, and it is useful in that it can usefully classify policy subsystems. There is a limit to being unclear. I hope that empirical research will be conducted based on this 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