債務不履行者名簿制度에 관한 硏究

이진서 법조협회 2019 法曹 Vol.68 No.5

Under the current law system in Korea, The Registration System of Judgment Debtor pursuits the effect of indirect coercion which is derived from the motivation to avoid the damage to the honor or credit, and performs the function of contributing to the safety and protection of transactions by allowing general public to inspect the credit status of potential counterparty. This system is expected to be used much more in the future as it serves as an effective means of assistance for forced execution However, the current system is too harsh by excessively infringing upon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debtor, and can make it difficult for the debtor to have the opportunity to reimburse or rehabilitate through income activities. Therefore, I think the current regulations need to be improved. It has been 30 years since this system was implemented. Now It is believed that it has been settled as a means of indirect compulsion which is sufficiently effective. I believe that if we refine the current system by harmonizing the interests of creditors and debtors, and we can develop it into a system that is more compatible with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는 채무를 불이행하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법원의 결정에 의해 공개함으로써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개인의 신용에 상당한 타격을 가하여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현재의 법령에는 법원이 채무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등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하기 어렵게 되어 있고, 채무금액 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등재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는 측면이 있다. 우리의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는 독일과 달리 재산명시절차에 연계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집행권원 확정 후 6월 이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도 등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대상이 훨씬 광범위한 바,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보다 정교한 규정 및 운영이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의 이와 같은 부분들이 적절히 개선된다면, 채무자의 자발적인 변제를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복잡한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 절차를 보완하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채무부이행자명부제도(債務不履行者名簿制度)에 관한 연구(硏究)

李鎭瑞 ( Lee Jinseo ) 법조협회 2019 法曹 Vol.68 No.5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는 채무를 불이행하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법원의 결정에 의해 공개함으로써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개인의 신용에 상당한 타격을 가하여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현재의 법령에는 법원이 채무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등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하기 어렵게 되어 있고, 채무금액 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등재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는 측면이 있다. 우리의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는 독일과 달리 재산명시절차에 연계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집행권원 확정 후 6월 이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도 등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대상이 훨씬 광범위한 바,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보다 정교한 규정 및 운영이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의 이와 같은 부분들이 적절히 개선된다면, 채무자의 자발적인 변제를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복잡한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 절차를 보완하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Under the current law system in Korea, The Registration System of Judgment Debtor pursuits the effect of indirect coercion which is derived from the motivation to avoid the damage to the honor or credit, and performs the function of contributing to the safety and protection of transactions by allowing general public to inspect the credit status of potential counterparty. This system is expected to be used much more in the future as it serves as an effective means of assistance for forced execution However, the current system is too harsh by excessively infringing upon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debtor, and can make it difficult for the debtor to have the opportunity to reimburse or rehabilitate through income activities. Therefore, I think the current regulations need to be improved. It has been 30 years since this system was implemented. Now It is believed that it has been settled as a means of indirect compulsion which is sufficiently effective. I believe that if we refine the current system by harmonizing the interests of creditors and debtors, and we can develop it into a system that is more compatible with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제도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

정상철 한국문화경제학회 2016 문화경제연구 Vol.19 No.3

본 논문은 세계유산 등재제도의 성격이나 운영을 정치경제학적으로 분석하였다. 세계유산은 글로벌 공공재로서 이를 구체적으로 보호 관리하는 장치로서 유네스코는 세계유산 등재제도를 두고 있다. 세계유산 등재 그 자체가 유산의 보호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등재에 따른 기준을 충족시키는 노력을 유발시키고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유산의 관리책임을 해당 국가에 부담 지움으로서 유네스코 입장에서는 매우 비용 효율적인 장치이다. 세계유산 등재제도는 위의 경제적 측면 외에 세계유산 등재 여부를 결정하는 의사결정과정 측면에서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하는 정부, 지자체나 개인의 개별 주체의 지대추구에 따른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세계유산 등재 건수가 늘어날수록 등재된 세계유산의 가치는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세계유산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적정 등재 규모를 유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의 투표권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전략적이고 기회주의적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하기도 한다.

한·미 FTA 의약품 및 의약품관련 지재권 분야 협정문 분석 및 법적 평가

전소정(CHEN Sojung) 국제법평론회 2010 국제법평론 Vol.0 No.31

2007년 4월 2일 최종 타결된 한·미 FTA의 의약품 관련 사항은 크게 의약품 관련 제도와 의약품 관련 지적재산권의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의약품 관련제도에 대한 사항은 8개 조항과 독립적 검토과정에 대한 부속서한으로 구성된 제5장에 규정되어 있으며, 의약품 관련 지적재산권은 제18장의 제8, 9항과 의약품 특허연계 분쟁해결에 대한 부속서한으로 규정되어 있다. 우선 제5장 의약품 규정과 관련해서는 미·호주 FTA와 비교를 통해서 한·미 FTA 규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하였다. 각 조항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미 FTA 규정은 미·호주 FTA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문언상 우리에게 명백히 불리한 사항을 담고 있지도 않다. 특히 가장 문제시되었던 의약품 건강보험에의 등재와 급여액 설정에 대한 한·미 FTA 제5.2조를 보면 호주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우 경쟁적 시장도출가격이 아닌 정부에 의해 의약품의 상환금액이 정해지는 것이 명백하며 조항의 해석을 통해 정부가 선별등재제도를 적절히 운영할 수 있다. 기타 한·미 FTA 제5.1조의 일반규정, 제5.3조의 투명성 및 독립적 검토절차 조항. 제5.6조의 규제협력과 제5.7조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위원회 조항도 한·미간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으며 특히 제5.6조의 규제협력 조항은 우리의 대미 요구가 관철된 조항으로서 의미가 있다. 의약품 관련 지적재산권 조항과 관련해서는 자료보호제도와 허가-특허연계 규정을 중심으로 TRIPS와 비교를 통해 평가와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자료보호제도의 경우 기존에 신약의 재심사제도에 의해 운영되어 왔던 제도이며. 특히 논란이 되었던 '신약의 유사의약품'의 시장진입 지연과 관련해서도 자료보호가 유의미한 경우를 통해 분석해 본 결과 그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조문상의 '동의'(consent)를 넓게 해석하는 대응방안을 생각해보았다. 허가-특허연계의 경우 의약품의 시판허가 단계에서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제도로서 새로이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특허권을 보호하는 것은 특허권에 내재된 권리이지 허가-특허연계로 인한 결과가 아니며 복제의약품 제조에 전념하였던 우리 의약품산업의 신약 개발을 위한 자극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인다. 더 나아가 시판허가 신청시 특허존속기간에 대한 통보의 주체를 특허권자가 아닌 복제의약품 제조업자로 하여 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대응방안으로 생각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한·미 FTA의 의약품 분야와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문이 우리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도출한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해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한다면 우리 제약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The 1st round of Korea-US FTA negotiation held in Washington DC on June 5, 2006 was the starting point of further 7 more negotiations and as a result on April 2, 2007, the Korea-US FTA was finally concluded. In respect of the FTA on pharmaceutical products, it can be categorized into two parts, governmental system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harmaceutical governmental system is regulated in Chapter 5 and Confirmation Letter on Independent Review Body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he pharmaceuticals are regulated in Articles 18.8 and 18.9 and Confirmation Letter on Disputes Involving Patent Linkage. Regarding pharmaceutical governmental system, there were many concerns that Chapter 5 contained unfavorable articles to Korea and if the Korea-US FTA validates, the price of the pharmaceuticals would soar up imposing a heavy burden on consumers. However, I think that those concerns can be eased through possible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s. Moreover, as the positive list system remains regardless of the Korea-US FTA, if the Korean government manage its bargaining power reasonably and make the best effort to operate the system, the impact of the Korea-US FTA on Korean pharmaceuticals market would be mere. Even this can be a good opportunity for Korea to reform the system and upgrade GMP and GLP level which can increase exports with other developed countries. Regard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he pharmaceuticals, data exclusivity and patent linkage provisions were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However, except patent linkage, intellectual property provisions relating to pharmaceuticals merely reflects the existing rules in Korea. Although the introduction of the new system, patent linkage, would be a challenge to both government and pharmaceutical industry, it can stimulate companies to develop innovative new pharmaceuticals rather than produce generics relying on pre-existing patented pharmaceuticals. In conclusion, the Korea-US FTA on pharmaceutical products does not dictate the future of Korean public policy or health. I certainly believe that Korea-US FTA will bring numerous benefits to both countries and expect to be ratified in the near future.

바이오의약품의 허가-특허 연계제도

박인회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법학논고 Vol.0 No.41

Korea and U.S.A agreed about Kor-US FTA in Feb. 10 2010, and to fullfill the FTA, the congress amended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in Nov. 22 2011. As a result, We adopted patent linkage system about drugs. Patent linkage system means that when a drug manufacture applies authorization for generic drugs, it should be notified to the patent right holder(s), the patent right holder(s) can bring patent-infringement action against the applicant and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should pend the application process for limited time. In U.S, in the field of chemical drugs, a applicant of new drug should submit a list of patents related the drug with applications and some additional protections are allowed to the listed patents. On the other hand, in the field of biologics, there is no registered patents list and a FOB applicant should notify some facts of applications to the reference drug sponsors. We are expected to operate the patent linkage system using registered patent list to chemical drugs and biologics in the same way. There is no reason to interpret that the definition about ‘a pharmaceutical product’ of article 5.8 of Kor-US FTA should be applied to chapter 18, U.S government have used the same phrase even before the BPCIA was established, and U.S barely operate the patent linkage system about biologics. So we should interpret the provisions of Kor-US FTA that the patent linkage system need not to be operated about biologics. We should establish the suitable Korean-version patent linkage system that the patent linkage system using registered patents list apply only to chemical drugs, in the field of biologics a FOB applicant should notify some facts of applications to the reference drug sponsors. 한, 미 양국은 2010. 2. 10. 추가 협상 합의문서에 서명하였다. 이에 따라 2011. 11. 22. 한미 FTA 이행법률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신약의 특허가 존속하는 기간 중에 제네릭(generic) 의약품에 대한 시판 허가가 신청된 경우 이러한 사실을 신약 특허권자에게 통지하고, 만약 이 사실을 통지받은 특허권자가 제네릭 의약품 업체를 상대로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절차를 자동으로 중지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미국은 전통적 화학합성 의약품의 경우 새로운 의약품의 시판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해당 약품을 제조,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특허가 침해된다고 합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모든 특허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이 등재된 목록에 대하여 일정한 보호가 주어지고,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에는 이러한 특허목록 없이 허가 신청자가 대조약 제공인에게 허가신청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미 FTA 체결 이후 약사법의 개정을 통하여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전통적 화학합성 의약품과 바이오 의약품의 구별 없이 모두 특허 등재 목록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한-미 FTA 해당 규정을 보면 제5.8조의 정의 조항은 제5장의 목적상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제18장에도 적용된다고 볼 이유가 없고, 2000년 이후 미국은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하면서 동일한 조항을 삽입하였는데, HW법은 바이오의약품에 적용되지 않고, BPCIA는 2010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바이오의약품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무리일뿐 아니라, 미국은 바이오의약품에 대해서는 FOB 제조자가 대조약 제공인에게 허가 신청사실을 통보하는 것 외에는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거의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제18.9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 FTA에서 강제되고 있는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바이오의약품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신약은 전통적 화학합성 의약품으로 제한하고,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특허등재목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미국과 같이 다른 약품의 임상자료를 자신의 허가신청의 근거자료로 삼는 경우 해당 임상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허가신청 사실을 통지하게 하고, 특허권 관련분쟁은 양 당사자가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도입방안으로 판단된다.

의약품급여정책에 대한 행위자 중심 제도주의 분석 - 선별등재제도와 위험분담제를 중심으로

허순임 ( Soonim Huh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21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27 No.1

이 연구의 목적은 시스템적 접근에 기반하여 의약품급여정책 결정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행위자 중심 제도주의라는 이론적 틀을 활용하여 제도적 조건과 행위자들의 전략 및 상호작용을 분석한다. 행위자 중심 제도주의는 제도적 조건 안에서 행위자간 상호작용이 정책을 결정하는 데 핵심 요인이라고 보며, 역사적 제도주의와 합리적 선택이론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이론이다. 이 연구에서는 의약품급여정책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행위자 중심 제도주의적 접근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제약기업은 건강보험 재정위기와 보장성강화정책이라는 제도적 조건과 한미FTA라는 정책 환경 요인과 상호작용하면서 능력을 제고하고 행위자간 정책연합을 형성하여 의약품급여정책에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제도적 조건에 대응하는 행위자의 전략과 다른 행위자 간의 정책연합의 가능성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This study aims to anaylze the pharmaceutical reimbursement policy reforms by Actor-Centered Institutionalism(ACI). ACI, as the theory for explaining the basis of micro action in the context of macro structure, can supplement both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nd rational choice theory. This study found policy results with regard to pharmaceutical reimbursement in context of institution depend not only actors’ preference and capability, but also on the way these are played out in the political game. Study results present that Positive-list system and Risk Sharing Agreement are associated with both institutional factor such as fiscal crisis and expanding coverag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FTA agreement and actors’ strategic interaction.

의료기술평가를 이용한 근거중심 의사결정제도

안정훈 ( Ahn Jeonghoon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2017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23 No.2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들 중 최초로 2007년 신약등재에 경제성평가를 통한 선별등재제도와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한 근거중심의 유효성과 안전성평가를 도입함으로써 의료기술평가를 선진적으로 제도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종설에서는 의료기술평가와 관련된 여러 개념들을 명확히 정리하고 특히 의료기술평가를 통한 근거중심 의사결정제도를 위한 방향설정을 위하여 국내외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다. 국외의 제도가 반드시 옳다고 볼 수는 없으나 보건의료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널리 인용되는 Daniels(2008) 의 해명책임(accountability for reasonableness)의 개념들이 우리나라 제도에서도 반영되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생각된다. 의료기술평가는 의료기술의 유효성, 안전성, 비용효과성에 관한 다학제적인 종합적 평가연구로 의사결정 자체가 아니라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제공을 의미한다. 과학적인 연구를 통한 Assessment와 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여 의사결정에 이용하는 appraisal 은 구분될 수 있고 각 과정에서 투명성 등 해명책임의 증대를 통하여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달할 수 있다. Korea is the first country to legislate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system by introducing positive listing for new pharmaceuticals and new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for new procedures and diagnostics since 2007. This review tried to clearly define the concepts related to the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Especially, for setting a direction of evidence based decision making system using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in Korea, the differences between domestic system and overseas system were compared. Though the overseas system may not be always correct but improving accountability in the current Korean system seems to be a future direction considering the accountability for reasonableness (A4R) argument by Daniels (2008).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is a multidisciplinary synthetic evaluation research on clinical effectiveness, safety, and cost-effectiveness of the health technology. It is not a decision making itself but a provision of helpful evidences to a rational decision making. Assessment process of scientific research and critical appraisal of the results to use in decision making process can be distinguished. Increasing transparency in these processes can improve accountability for reasonableness in Korea and hence, warrants a rational decision making.

DMZ의 UNESCO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 및 기대효과

정상철 ( Sangchul Jung ),손오달 ( Son O Dal ),김상욱 ( Sang-wook Kim ) 한국비교경제학회 2017 비교경제연구 Vol.24 No.2

1972년 세계유산협약 채택 이후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관리제도는 해당 유산을 단순히 대표목록에 등재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등재 과정 그 자체가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내적 및 국제적 관리 시스템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DMZ는 한국전쟁의 역사적 기억으로서의 장소적 의미와 문화경관으로서 세계유산적 가치가 있다. 풍부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마이너스 유산으로서의 교훈과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DMZ를 세계복합유산으로 등재하여 활용할 것을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고 있다. DMZ의 세계복합유산 등재로의 추진은 DMZ를 하나의 문화적 소산으로 인식하고 그 가치와 의미에 대해 비폭력적이고 비정치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DMZ를 평화적으로 개방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등재의 추진과 관리체계의 수립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남북 간의 소통 및 교류와 국제사회의 공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좁게는 남북 간 대화 및 교류의 진전과 지속가능한 평화에 정착에 이바지 할 수 있고, 넓게는 동북아 평화협력의 선순환 구조의 모색과 다양한 경제적 효과로의 발전이 가능하다. After the conclusion of the 1972 World Heritage Convention, lots of Countries have been trying to inscribe their own heritage in the World Heritage site list. The UNESCO world heritage management system is a series of heritage management system from international level to domestic level, So, in the process of the heritage listing, the international and domestic heritage management system will be established. In this respect this article propose inscribing of the DMZ. The DMZ is valuable cultural resources in terms of historical culture, nature ecology and beautiful scenary. it belongs to the concept of ‘cultural landscape’ which is unesco mentioned. And the value of DMZ is enough to be acknowledged as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 of ‘World heritage’s criteria’. In this light, this paper suggests to register the DMZ on ‘UNESCO World Heritage List’ by means of using these cultural resources of DMZ. Through this process, the DMZ will be opened to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will make south-north korea relationship better. Consequently sustainable peace between south-north korea will be settled and it will be guaranteed by national laws engaged by UNESCO or rela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diverse international development programmes will be driven after registering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of the DMZ, the cooperation system and economic development of South-North Korea will be deeper.

한국 인문학분야 학술지 현황과 개선방향

강성호 ( Kang Sung-ho ) 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 2019 인문학술 Vol.2 No.-

인문 분야 학술지 발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인문분야 학술지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기초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2014년에 전면 개편된 인문 분야 평가기준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인문분야에 적합한 평가지표를 개발해 갈 필요가 있다. 첫째, 인문분야의 부문별 연구자 현황, 학회 및 학술지 발행 현황을 분석해 체계적인 새로운 중분류 체계를 마련하고, 우수등재학술지 선정기준을 제안하였다. 둘째, 현행 학술지 평가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학술지 발행횟수, 게재 논문 수, 전국성과 투고자 분포도의 기준을 더 완화하고, 신생·소수 분야를 별도의 기준을 적용해 보호하고, 학술지 평가에서 정성평가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허용될 것을 제시하였다. 인문 분야의 특성을 살린 독자적 평가 기준으로 편집위원장의 편집노트, 리뷰 등을 이야기하고, KCI인용지수를 인문분야에서는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셋째, 현행 학술지 지원예산 대폭 증액을 연구재단이나 교육부에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확대된 재원은 우수등재학술지 지원, 학술지 편집인건비로 사용될 수 있다. 넷째, 국내 영문학술지의 A&HCI·SCOPUS 등재현황과 등재전략을 분석해, 한국 학술지를 국제적 수준으로 제고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검토하였다. Here I examine 2014 academic journal assessment o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and to improve the humanities section of it. First, I prepared a new semi-categorization system by analyzing present conditions of researchers, academics, and academic journals in Arts & Humanities, and propose the selection standard for high-quality academic journals. Second, I propose to ameliorate the standards for numbers of journal publications, numbers of submitted journals, locality, and distribution of contributors, assessing of current academic journal evaluation. And I suggest to protect new/minor field by applying individual standard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Editorial Note and book reviews as an independent assessment standards peculiar to Humanities. Utilization of KCI quotation index in Humanities need to restrictedly be used. Third, it is urgent to ask substantial increase in budget for academic journals. The expanded finance can be used for editing academic journals, and the personnel expenses in editing academic journals.

사회과학에서 생산성 그리고 구상과 실행의 분리

이기홍(Lee Ki-hong) 비판사회학회 2008 경제와 사회 Vol.- No.77

시장 논리의 지배에 따른 업적 관리의 강조는 학진의 학술지 등재제도와 결합하여 연구의 양적 증가를 낳고 있다. 하지만 구미의 이론을 수입하여 통계기법을 사용하여 시험하는 방법을 과학적 방법으로 이해하고 과학적 노동과정에서 구상은 포기하고 실행에 몰두하는 한국의 사회과학계에서 연구의 양적 증가는 학문의 발전과 무관하다. 오히려 전문용어와 복합한 기법의 사용은 학문공동체 내부의 분절 그리고 사회과학과 사회의 단절이라는 결과를 가져와 사회과학의 논의를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과학을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나아가 사회 자체를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면서, 기존의 질서를 변동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시키는 이데올로기 효과를 수반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생산성 향상에 몰두하는 연구자들에게 ‘이것이 사회과학인가’를 질문한다. The emphasis of achievements management followed from the supremacy of logic of market, combined with the registration system of academic journal of KRF, results in quantitative growth of papers. However this growth has nothing to do with the development of social science in Korea where most of researchers are devoted to the 'execution' in labour processes of scientific work and renounce the 'conception' because testing the hypothesis deduced from existing theories of western social sciences by statistical techniques is considered to be scientific method. Rather, uses of jargons and complicated techniques produce academic community's segment and break off the it's relations with everyday-life, so make academy 'it's own league'. This make social science unintelligible and therefore society unintelligible. Ideological effects accompanied are recognition that the established order can not be changed. So. I would like to ask researcher devoted to increase his productivity a question that 'is this social sci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