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안보정세의 변화에 따른 동북아 안보협력체제 구축의 방향 모색

윤황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10 평화학연구 Vol.10 No.3

This study is designed to analyse the recent situations of Northeast Asia's security and to search for the basic direction for building Northeast Asia's security and cooperation system. The result of this study are as the followings. Firstly, the basic characteristic of international order in the 2000s has been the advent of unipolar system centered on the USA after the post cold war period of the 1990s. Since the 9.11 terrorist attack, the war against terrorism has been conducted based on American unilateralism.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has resulted in the decline of American economic power and Chinese rise in global scene. The major aspect of international order can be characterized as the appearance of G2 system of the USA and China. Secondly, the important points of recent change in Northeast Asia's security situation are as the followings; ⑴ There are several elements of regional insecurity, which are the historical and territorial disputes between China and Japan, the issue of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confrontation between Northern (China-Russia-North Korea) and Southern (USA-Japan-South Korea) triangle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⑵ While the unresolved nuclear issue of North Korea having become the biggest issue, it is emerged as one of the most crucial issues whether or not her possession of nuclear weapon is recognized in international arena: ⑶ As the political situation in North Korea is unpredictably fluctuating, it becomes the main issue of Northeast Asia's security how to deal with the upcoming change of North Korea: ⑷ The Sino-American competition for global hegemony has been emerging as one of the elements which make Northeast Asia insecure: ⑸ The arms race in this region has been recently intensifying. Thirdly, the purpose of Northeast Asia's system of security cooperation can be the construction of Multilateral Security System based on the concept of cooperative security and comprehensive security, This study proposes the way to build the Northeast Asia's security system under the principles of progressive and multifarious approach, the public good pursuit, and positive collaboration for creating common benefits. 본 연구의 목적은 동북아시아의 최근 안보정세를 분석하고 그에 기초하여 동북아의 안보협력체제 구축에 대한 기본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그에 따른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대 탈냉전 이후 2000년대 현재 국제정치질서의 기본적 특징은 1990년대 탈냉전의 도래와 함께 국제정치질서에서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로 재편, 9.11테러사건으로 미국의 일방주의(unilateralism) 지향에 따른 세계의 ‘반테러전쟁’ 구도로 몰입, 2008년 미국발의 세계금융위기로 미국의 경제력 쇠퇴와 중국의 경제력 급상승, 즉 세계금융위기 이후 국제질서에서 새로운 미국과 중국의 G2체제 등장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최근 동북아 안보정세의 변화 특징은 ① 기본적으로 일본과 중국의 역사분쟁과 영토분쟁문제, 중국과 남ㆍ북한의 분단문제, 한-중-일 남방 3각 대(對) 북-중-러(소) 북방 3각의 대립구도문제 등이 안보정세의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 ② 미해결된 북핵문제가 동북아의 안보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최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여부가 동북아의 중요한 안보이슈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 ③ 최근 북한의 정세 변화가 예측불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관리여부문제가 동북아의 안보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점, ④ 미국과 중국의 세계패권 경쟁구도가 동북아 안보정세의 불안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 ⑤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이 점차 과열되고 있다는 점 등이라고 분석되었다. 셋째, 동북아 안보협력체제의 목표는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와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의 개념에 기초한 다자안보체제(Multilateral Security System)의 구축이라는 것에 두고 있다. 그에 따라 단계별․다방면적 접근하는 원칙, 공공선(public good)의 추구원칙, 공동이익을 창출하려는 적극적 협동(collaboration)의 원칙에 따라 동북아 안보협력체제의 구축을 위한 방향이 제시되었다.

동북아 안보정세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김강녕 ( Kang Nyeong Kim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2011 동북아연구 Vol.26 No.2

본 논문은 동북아 안보정세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질서와 동북아 군사동향, 북한정세와 군사위협, 한국의 군사안보적 대응 등의 순서로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보기로 한다. 오늘날 안보위협 변화의 특징은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 외에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이 증대되면서 위협 양상이 복잡하고 다양해졌다는 점이다. 동북아는 북핵문제, 역사문제, 영토분쟁, 해양경계선 획정문제 등 세계 어느 지역보다 다양한 갈등요인들이 잠재해 있다.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특수부대, 장사정포, 수중전력, 사이버전 능력을 포함한 비대칭전력의 집중적인 증강과 재래식전력의 선별적인 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기본목표는 대남적화전략으로서 김정일-김정은 체제가 유지되는 한 변화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한국군은 동북아 현재적·잠재적 갈등, 그리고 국제 테러리스트들 그리고 북한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도발위협을 고려하여 군사대비태세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군은 이러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즉각적인 대응능력과 대비태세를 구비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은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꾸준히 발전해왔으며, 지난 60여 년 동안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왔다. 앞으로 한미동맹은 공동의 가치와 신뢰에 기반을 두고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This paper is aimed at analysing today`s changing security situation in Northeast Asia and ROK`s responsive strategies. For the purpose of that, this paper is to search for international order and Northeast Asia`s military trends, North Korean situation and military threat, and ROK`s responsive strategies in relation to military security etc. In addition to the traditional military threats, the nature of today`s changing security threats can be summed up as being complicated and multifarious due to the increase of transnational and non-military threats. The multifarious threats posed by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the cross-strait issue, the territorial disputes and the maritime demarcation line issues in Northeast Asia demonstrate that Asia suffers more from disputes than any other region in the world. North Korea has been concentrating on its asymmetric military capabilities, including WMDs, special forces, long-range artillery, underwater forces and cyber attacks, while selectively increasing its conventional weapons. The basic national goal of North Korea is ``unification of two Korea under communist control, which is unlikely to change as long as the current Kim Jong-il and the Kim Jong-eun regime retains power. Therefore the ROK forces should supplement its military readiness posture in consideration of the present potential conflicts in Northeast Asia, threats from international terrorists, and the diverse and complex threats from North Korea. To effectively prepare for these threats, the ROK military has to equip itself with immediate response capabilities and a readiness posture, while maintaining a close coordination system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ROK-U.S. Alliance has steadily evolved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security environment and, over the past 60 years, has contributed to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The ROK-U.S. Alliance should, based on its shared values and trust, continue to develop into a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국제정세의 변화와 통일교육의 발전방향

김강녕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1 공공정책연구 Vol.28 No.2

본 논문은 국제정세의 변화와 통일교육의 발전방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질서와 동북아 정세의 변화, 남북분단의 극복논리와 통일의 과제, 통일교육의 개념과 발전방향 등의 순서로 분석한 후 결론을 도출해 보았다. 탈냉전이후 국제안보환경은 급격히 변화됨으로서 국가안보개념이 변화되고 확대되었다. 그런데 한반도를 위요한 동북아의 경우는 냉전논리와 탈냉전논리가 혼합된 구조에 직면해 있다. 한반도에서 긴장과 군사적 대립의 지속은 동북아 평화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됨은 물론, 북한의 잦은 무력도발은 동북아 안보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군비경쟁을 유발하는 촉매제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상생공영정책이다. 이것은 한미동맹 강화를 기반으로 북한 핵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는 학교 통일교육에서 안보 강화와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강조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통일은 남북한의 노력과 호응, 그리고 주변 관련 국가들 간의 국제협력이 함께 어우러질 때에야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 오늘날 통일노력의 당면 과제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분명히 파악함은 물론, 남‧북한간의 이질화 극복을 통한 민족 동질성 확립으로서 민족화합의 과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다. 1990년대의 통일교육이 ‘반공’이 아닌 ‘통일’을 표방하면서 질적인 발전을 이루었듯이, 지금은 통일교육에 또 다른 획을 긋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통일교육은 그 목표와 내용에 있어서 기초적인 남북관계와 국제정세 그리고 우리사회의 남남갈등의 문제들에 대한 의미 있는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련의 국제정세와 북한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이며 중장기적인 통일교육의 새로운 모색이 요구된다. This paper is aimed at analysing the changes in international situation and developmental directions of unification education in Korea. For the purpose of that, this paper searched for the changes in international order and Northeast Asia’s situation, overcoming logic of Korea division into north and south and tasks of Korea unification, the concept of unification education and its developmental directions, and concluded. The environment of international security has been changed rapidly after the beginning of post-cold war era, therefore the concept of national security has been changed and enlarged. By the way, in the Northeast Asia surrounding Korean peninsula, we are faced with the dual structure that is composed of cold-war logics and post-cold war logics. Lee Myung-Bak Government's policy on North Korea is the win-win and co-prosperity strategy. It aims that North Korea's nuclear issues are the first things to be considered with establishing the relation between Korea and US. Lee Myung-Bak Government's policy toward North Korea stresses national security and objectivity on North Korea's unification education. The recent political change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involving North Korea and adjacent countries indicate that there will be a great turnaround in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The settlement of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will not be possible without mutual collaboration among every party concerned. As education for national integration in the 1990s was developed through advocating ‘unification’ instead of standing for ‘anti-communism,’ this is a period necessary for epoch-making in education for national integration. Unification education should be positively and efficiently executed with active and systemic responses to international circumstances, based on an exact understanding of the situation of North Korea.

동북아 안보정세의 변화와 한국의 국방정책의 과제

김강녕 ( Kang Nyeong Kim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2011 동북아연구 Vol.26 No.1

본 논문은 동북아 안보정세의 변화와 한국의 국방정책의 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동북아 안보정세의 변화와 미래전의 양상, 한국의 국방목표와 국방정책의 기조, 한국의 국방정책의 과제 등의 순서로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보았다. 동북아에서는 역내 국가들 간의 상호교류와 다자협력이 중대되고 있다. 그러나 북핵문제, 양안문제, 역사문제, 영토문제, 해양경계선 확정문제와 같은 갈등요인과 함께 이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경쟁적인 군사력 증강은 여전히 역내안보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제재와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총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수적 규모에서 세계 4위 재래식 전력과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은 우리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국방부는 2l세기 전략환경과 미래전 양상에 부합하는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육성하기 위해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개혁의 기본방향은 국내외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군구조를 개편하고 실용적 선진국방운영체제틀 발전시키는 것이다. 우리군은 가용 국방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북한의 침투·국지도발 위협에 우선 대비하면서 전면전과 잠재적 위협에도 대비하여 전쟁을 억제하고 전승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선진군사역량을 건설해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조기경보능력과 실시간 감시능력을 구비하고, 네트워크 중심전(NCW) 수행이 가능한 C4I체계를 구축하며, 기동·타격전력체계의 질적 개선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is paper aimed to analyse the changes of security situation in Northeast Asia and the tasks of national defence policy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purpose of that, this paper searched for the changes of security situation in Northeast Asia and future warfare in general, the objectives and tenets of the national defence policy, the ROK`s national defence policy tasks, and concluded. Within Northeast Asia, mutual exchanges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have been increasing. Yet the causes for disputes and the maritime demarcation issue, still exist leading concerned nations to compete against one another in bolstering their military power, which destabilizes the region. Despite the sanctions levi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ts economic hardships, North Korea has put its utmost effort into constructing a strong and prosperous nation by the year 2012. The fact that North Korea has the world`s fourth largest conventional military force and that it has developed WMDs. including nuclear weapons, poses a serious threat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MND) strives to reform national defense by building slim but strong advanced ROK military forces capable of meeting the challenges posed by the changing strategic environment of the 21st century and future warfare in general. The basic policy direction for national military reform is to change the military structure and develop a pragmatic, advanced defense operational system to counter various security threats posed at home and abroad. Our military should do its best to build advanced military capabilities capable of ensuring deterrence and victory incases of an all-out war as well as coping with the threat of local provocations by North Korea by making systems. the C4I system, which enables network-centric warfare, and a mobile strike capability will be obtained.

Expansion and Deepening of Interdependence and Situation in Northeast Asia: Realities, Outlooks and Stabilizing Policies

김태운(Kim Tae-Woon),김영환(Kim Young-Hwan) 한국법학회 2006 법학연구 Vol.21 No.-

본 글은 동북아지역 국가간 상호의존 관계의 확대ㆍ심화가 지역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본 것이다. 국가간 상호의존의 효과에 대해서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자유주의 국제정치 이론의 관점은 국가간 협력을 더욱 촉진시킬 것이며 평화와 안정을 담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실주의 관점은 갈등과 불안정의 원천으로 간주하고 있다. 현재 동북아지역 정세는 협력과 갈등이 혼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동북아지역은 자유주의와 현실주의 국제정치적 관점을 모두 반영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동북아 지역정세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과제는 첫째, 안보와 경제의 상승적 연계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며, 일국에 의해 지역질서가 주도되는 일방주의를 특히 경계해야 한다. 둘째, 역내 세력균형의 내부균형자로서 역내 다자안보협력체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의 6자회담을 다자안보협력체로 발전시키는 방안과 함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아세안지역포럼의 성격을 보다 확대ㆍ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nalyzes how regional circumstances are affected by the expansion and deepening of international interdependence in Northeast Asia. Optimism and pessimism are sharply pitted against each other over he effects of international interdependence. The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y of liberalism thinks that international interdependence will promote mor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guarantee peace and stability, whereas that of realism sees it as a source of conflict and instability. Currently, the situation in Northeast Asia shows that cooperation and conflict are mixed. In this respect, the Northeast Asian region is characterized by reflecting the international political viewpoints of both liberalism and realism. Two policy tasks are required to ensure the situation stability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First, synergistic connection should be developed between security and economy, and one-sidedness should be especially avoided lest one nation should lead regional order. Second,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the multi-security system as an inner balancer of power within the area. In particular, the necessity is to expand and strengthen more the character of Asian-Pacific 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APEC) and the Asian Regional Forum(ARF) along with the policies to develop the current 6-way talks into the multi-security system.

북한의 핵무기 보유선언과 동북아 국제정세 변화

김주삼 朝鮮大學校 統一問題硏究所 2005 統一 問題 硏究 Vol.20 No.1

최근 북한의 핵무기보유선언은 국제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고 있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강대국들의 북한에 대한 압력행사 역시 어떠한 형태로든 전개될 것으로 판단된다. 집권 2기에 접어든 미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강경위주의 대북외교정책을 전개할 것이며, 미국은 국제분쟁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세력을 형성하여 그 대상을 제거해 나갔는다는 점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함에 따라 한ㆍ미ㆍ일 군사동맹관계는 새로운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진다. 그동안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비해 온 우리정부의 안보태세도 북한 핵무기 보유선언에 따라 전략무기의 불균형과 군사력의 비대칭의 결과가 초래되어 실질 적 국가방위 개념이 논의되어져야 할 것이다. 남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 전략무기의 보유능력면에서 남한은 이미 북한과의 군전력 대비에 있어 불균형구조를 보이고 있다. 1948년 건국이래 미국의 안보우산속에서 북한만을 주요한 위협대상으로 상정한 국가방위구조에 따른 남한의 군사력은 오늘날 대미의존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남한의 대미의존적 국가안보개념은 21세기 동북아를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미ㆍ중ㆍ일ㆍ러의 정치, 경제, 군사, 외교적인 측면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북한은 1950년대 중반부터 핵무기개발에 착수하여 1960년대에는 소련의 지원하에 원자로를 도입ㆍ가동ㆍ시험하여 1980년대에 들어서는 플루토늄을 추출하게 되었고, 90년대에는 파키스탄과의 군사교류를 통해 고농축우라늄(HEU)을 이용해 핵무기를 제조, 마침내 2005 년 2월에 외무성에서 공식적으로 전세계에 핵무기 보유를 공표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따라 미국은 동북아와 국제질서의 패권장악 측면에서 북한의 핵무 기개발 동결을 강력하게 압박해 나갈 것이며, 중국은 자국의 개혁ㆍ개방정책목표를 중심에 놓고 중ㆍ미외교협상을 전개하고자 할 것이다. 일본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통해 그동안 미국의 핵우산속에서 축적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평화헌법개정과 군사대국화를 추진해 나가리라 판단된다. 미일동맹은 중국과 러시아의 상호견제와 무역시장확대라는 양국의 전략적 목표를 통해 지속적으로 한반도에서 치열한 외교전을 펼칠 것이다. 러시아는 그동안 훼손된 동북아지역에서의 영향력확보차원과 시베리아철도를 통한 경제적 실익을 목적으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동북아지역의 안보균형을 위한 적정수준 국방비 분석에 관한 연구

이월형 ( Wol Hyeong Lee ),김형재 ( Hyung Jae Kim ) 국제지역학회 2016 국제지역연구 Vol.20 No.1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매우 불안정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 불안정의 요인에는 북한의 핵무기개발과 실험, 특히 2016년 1월6일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2월7일의 장거리미사일(ICBM)발사 그리고 2월8일 NLL침범과 함께 개성공단의 폐쇄조치 등이다. 그리고 일본의 아베정권의 지나친 우경화와 영토권 분쟁, 드리고 중국의 남지나해에서 각국과의 섬 영토분쟁등과 같은 역내 갈등의 고조이다. 동북아 각국의 상호이해관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대외교전과 경제전을 수행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국가의 이슈로 지금까지 진행해오는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어떠한 정책도 국민의 굶주림과 행복을 빼앗아가면서 시행하고 발전시켜서는 안된다. 그것은 민본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국가이든 단체든 국가 이익의 최우선 목표가 국민행복, 국가안전이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국가의 주권도 국가로서 존재가치도 상실하게 된다. 특히 주변국 상황을 볼 때 전례 없는 세계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주변국들은 국방비를 높은 수준으로 증액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우리의 국방력이 현재수준에 머문다면 미래에는 군사력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여 동북아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 문제를 검토하고 향후 남북통일로 가기 위한 국가의 총역량 결집을 뒷받침해주는 국방비의 수준을 검토한 것이다. It is undoubtedly true that national security in Korean peninsula is on the road to destabilization. The main factors are known to be North Korea’s development and experiment on nuclear arms, especially the forth nuclear experiment on January 6th, ICBM launch February 7th, and encroachment upon the territory the NLL on the 8th along with the shutdown on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lso, China``s trouble with other nations over sovereignty over islands in the South China Sea and the fact that Japan``s government is veering to the right side and having territorial dispute are making the case worse. Nations in Northeast Asia are striving to obtain the interest for the sake of their own country. In order to do so, they``re walking the path to achieve national security. Until then, they are not so willing to participate foreign matters or economical race. Even in our perspective, these issues are many of the main problems which our country is currently facing. However, it is important for them to avoid making policies which may take away the citizen``s happiness. The number one priority for the nation or any form of a group is to act in the best interest for the national security and the citizen``s happiness. They are the main factors why a nation could exist. They are the symbols of a nation``s sovereign authority. Countries outside are proving it by increasing their national defense budget even in this unprecedented economical crisis. If we are willing to stay the same as ever, the disparity in the military force will not be the same in the future. In conclusion, the study examines the problem which changes in Northeast Asia``s defense environment could bring and the appropriate amount of national defense budget in order to support the nation``s integration of its abilities to move toward South and North Korea``s unification.

북한의 핵무기 보유선언과 동북아 국제정세변화

김주삼 ( Ju Sam Kim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2005 동북아연구 Vol.20 No.-

신무기 체계와 한국의 군사·안보전략

조경근 한국통일전략학회 2018 통일전략 Vol.18 No.1

History shows that new weapons systems have changed warfare. Nowadays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efforts to develop new weapons systems are ongoing much more actively. As yet strategic weapons system such as nuclear weapons and their delivery vehicles are still playing the dominant role in security. However, new weapons systems like robot-killers, hyper-sonic weapons and laser weapons are going to change the situation. The US, Russia and China have already made big progresses in developing these new weapons systems. In Korea, Hanwha Techwin, Hanwha Defense Systems, KARI(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and ADD(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have started developing those new weapons but are still in the stage of just beginning. For security reason, Korean people should pay as much attention to the threats from China and Japan, who are commonly enthusiastic in military buildup to become the hegemonic power in Northeast Asia, as to North Korea, who is near to a nuclear weapons state. Koreans have to try not to forget their history of being frequently invaded by those two big powers. Unless Korea focuses on developing new weapons systems, it will face soon the more serious security crisis than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ICBMs. 역사는 신무기 체계의 등장이 전쟁의 양상과 승패를 갈라왔음을 증명하고 있다. 오늘날도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하려는 과학, 기술적인 노력은 대단히 활발하다. 아직은 핵무기와 ICBM 등의 전략무기가 전쟁과 국가안보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신무기 체계의 등장은 이런 양상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 이런 신무기 체계 가운데 가장 유의미한 것으로 로봇 무기, 극초음속 무기 그리고 레이저 무기를 들 수 있다. 미국, 러시아, 중국은 이들 신무기의 개발에서 괄목할만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 다행히, 한국도 한화테크윈, 한화디펜스, 한국항공우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신무기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그러나 그 수준은 군사강대국들에 한참 못 미친다.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거나 혹은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동북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비경쟁의 심화를 볼 때, 한국은 핵을 가진 북한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중국과 일본의 실질적인 군사대국으로의 등장에 오히려 더 유의해야 한다. 한국이 현재 눈앞에 있는 안보위협만을 위한 무기체계의 구축에 급급해한다면 한국의 국가안보는 머잖은 장래에 더 큰 위협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신무기 체계의 구축에도 역량을 집중하는 군사·안보전략의 구축이 시급하고 중대하다.

중국군 현대화와 한반도 안보

조승현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2008 군사발전연구 Vol.2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