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방중소도시 가로 공간 분석에 관한 연구

오병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19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4 No.7

(연구배경 및 목적) 지방중소도시는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콘텐츠가 강하게 작용하여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이미지가 형성되며, 지역의 경제와 역사문화의 영향으로 공간 규모의 차이가 다르게 나타난다. 지방중소도시의 가로 공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가로 공간을 형성하는 물리적요소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가로 공간 형성 요소별 특징을 도출하여 그에 따른 차별화된 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중소도시의 가로 공간과 대도시의 가로공간의 현상적인 차이를 물리적, 비물리적 형성요인으로 구분 및 데이터화 하여 객관적인 지표로 제시하고 공간의 차이가 있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의 범위는 지방중소도시로 한정하였다. 지방중소도시의 가로를 실태조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첫째, 지방중소도시의 가로 공간을 형성하고 있는 영향 요인을 도출 하였다. 둘째, 도출된 영향요인을 물리적 요소(건물, 차도, 보도)와 비 물리적인(인문) 요소로 구분하여 데이터화 하였 다. 사람에 의해 형성되는 비 물리적 요인은 가로 공간에 영향을 주는 사람의 이동과 경제요소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화된 값을 3차원 그래프로 구성하여 지방중소도시의 가로와 대도시의 가로를 비교하여 증명하였다. (결과) 지방중소도시의 가로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충청남도의 경우 평균 건물의 층수는 2.78층, 도로는 4.33차로, 보도는 3.83m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서 지방중소도시 중심상권의 가로현황을 수치로 환산하여 판단할 수 있었으며 대도시의 중심상권 수치가 대부분 높은 것으로 가정하였을 때 대도시와 지방중소도시의 편차가 상당히 크게 타나나는 것을 객관적 지표로 확인 할 수 있다. (결론) 본 연구에서 다룬 지방중소도시의 가로공간 조사 결과는 가로공간의 일반적인 물리적 요소와 비물리적 요소를 데이터화된 3차원 지표로 표현하여 지방중소도시의 가로 공간 현황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였고, 연구에서 제시된 분석방법이 활용된다면 각 지자체 마다 가로공간에 대한 등급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Research background and purpose) Local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are strongly influenced by content that combines history and culture, creating a slightly different image from region to region. Differences in space size appear due to the influence of local economy and history culture. To improve the street space of local small cities, the overall survey of the physical factors that form the street space in the area should be carried out, and a differentiated plan should be implemented accordingly by deriv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building element of the street spa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tinguish and archive the phenomenal differences between the street space of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and the street space of large cities as physical and non-physical factors, presenting them as objective indicators and proving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space. (Method) The scope of the study was limited to local small and medium cities. To survey the streets of local small and medium cities, the influence factors forming the horizontal space of local small and medium cities were derived. Second, the derived influence factors were classified into physical factors (buildings, driveways, sidewalks) and non-physical (humanities) factors. Non-physical factors formed by people include people's movement and economic factors that affect the horizontal space. Finally, the data values were constructed in a three-dimensional graph and verified by comparing the streets of small and medium cities with those of large cities. (Result) The results of the survey and the analysis of the street status of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in the provinces showed that the average number of floors of buildings in Chungcheongnam-do Province was 2.78 stories, 4.33 lanes of roads, and 3.83 meters of sidewalks. The street status of the central commercial districts of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could be determined by numerical values and the deviation between large cities and small cities could be significantly increased, as shown in the graph of the highest central business area figures in large cities. (Conclusion) The results of the survey in this study indicated the general physical and non-physical elements of the street space as dataized and three-dimensional, making it easier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e of the street space i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and if the analysis methods presented in the study are utilized, it is deemed possible for each local government to grade the street space.

공간 정의와 포용 도시를 향한 도시 신학적 비전

김승환 한국실천신학회 2021 신학과 실천 Vol.- No.77

본 연구는 도시 신학(Urban Theology)의 관점에서 근현대 도시의 공간의 부정의 와 불평등을 비판하고, 정의와 포용의 도시 공간으로서 종교적 공간의 비전을 제안한 다. 근현대 도시는 공간의 자본화와 세속화를 통해 공간의 위계화와 소외화를 초래했 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먼저 에드워드 소자가 제안한 공간 정의의 개념을 고찰하면 서 공간의 전유와 공유의 가능성을 제안할 것이다. 소수에게 집중된 도시 공간의 불 평등을 비판하고 공간의 개방성과 포용성을 토대로 하는 공간 정의 개념을 설명할 것 이다. 또한 앙리 르페브르가 제안한 도시에 대한 권리(right to the city)를 통하여 공 간 정의 개념을 더욱 구체화 시킬 것이다. 더 나아가 공간 정의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도시의 구성원이자 주요한 공적 파트너 인 교회의 참여 가능성을 제안하려 한다. 특히 교회 공간을 에드워드 소자가 제안한 제3의 공간으로서 해석하면서 공공의 공간 또는 공동체적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제 안할 것이다. 도시 공간의 재해석과 실천에 있어서 종교적 공간은 새로운 참여 가능 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간의 물리성과 함께 초월성과 관계성을 기반으로 하는 대안 적 공간이 될 수 있다. 특히 도시 교회 공간의 장소적 환대와 포용의 실천은 도시 공 간의 정의 추구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으며 교회 공간에서 진행되는 성만찬과 같은 예전이 갖는 포용적 실천은 도시 공간의 화해와 포용의 실천적 장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종교의 공적 참여가 가시적으로 등장하는 후기-세속사회(post-secular society)에서 종교는 도시를 새롭게 해석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주요 통로가 된다. 공간 정의와 도시권 추구에 있어서 도시 교회(urban church)는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을 위한 샬롬 (shalom)으로 충만한 공간이다. 더 나아가 정의와 평화의 공간이며 환대와 포용의 공 간으로서 시민들의 연대와 화합을 이끄는 장이 될 수 있다. 도시 교회는 도시의 공공 성과 공동체성을 회복하면서 공간적 정의를 추구하고 동시에 도시민들의 공간 공유와 점유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criticizes spatial injustice and inequality in modern and contemporary c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Urban Theology and suggests a vision of religious space as an urban space for justice and inclusion. Modern cities led to the exclusion and alienation of space through the capitalization and secularization of an urban space. To overcome this, I will reinterpret the church as a new urban spac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patial justice proposed by Edward Soja and the right to the city proposed by Henri Lefebre. In addition, while paying attention to the urban church as a third space, it will examines a creation and practice of a new urban space as an alternative space. Urban church is a space full of justice and peace that suggests a shalom for all citizens living there. At the same time, it is a place that leads the solidarity and harmony of citizens as a space of hospitality and inclusion. Furthermore, urban churches will be able to restore the publicity and community of the city, pursue spatial justice, and restore the rights of urban residents to share and occupy space.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원녹지 정책의 재정립 방안

최희선,안소은,이후승,송슬기,이길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기본연구보고서 Vol.2019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도시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도시공원 일몰제’의 위기 속에서도 공원녹지의 가치 및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기존 정책의 개선 및 연계 필요성 증대 ○ 도시 공원녹지계획의 합리성 확보 차원에서 도시공원의 가치와 기능의 제고를 통해 도시공원 및 녹지의 유형, 대상, 조성기법 등의 개선 방안 도출 필요 ○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 차원에서 관련 주체(중앙정부, 지자체, 소유자, 민간기업, 시민 등)의 역할과 조성 및 관리·활용 체계 등 다각적 측면에서 개선 및 연계 모색 필요 □ 현 공원녹지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미래 도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공원녹지 정책의 재편 방향 모색 ○ 도시 공원녹지와 관련된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관련부처 간 상호 연계 및 통합적 접근을 통해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대안 제시 Ⅱ. 공원녹지 관련 정책현황 고찰 1. 공원녹지 관련 법률 및 정책의 변화 □ r조선시가지계획령(1934)」을 시작으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05)」까지 제도권의 편입과 관련 규정의 신설, 법적 독립 등을 거치면서 변천 ○ 급격한 경제성장 시기에는 공원녹지가 개발유보지로 인식되었으나, 이후 환경과 도시의 지속가능성 등의 가치를 지향하며 보다 적극적인 공원녹지 정책 수립 ○ 현대에는 도시공원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고 다양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도시 재생,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 시민참여 등을 지향 2. 부처별 공원녹지 관련 법률 및 정책 분석 □ 관련 부처들의 협력 하에 도시 내 전반적인 오픈스페이스를 검토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공원과 녹지의 통합적 관리 필요 ○ 국토교통부: 도시 시설 중심의 공원녹지에서 구역 등 자연지역으로 범위 확대 ○ 환경부: 보전지역 중심에서 보전과 이용을 고려한 도시지역으로 확장(자연공원) ○ 농림부/산림청: 도시숲, 도시농업 등 도시지역으로 공간적 영역 확대 및 기능 다양화 ○ 범부처 차원에서 환경, 삶의 질을 위한 생활SOC/복지공간으로서의 공원정책 강조 Ⅲ. 관련문헌 및 해외사례 분석 1. 관련문헌 조사 및 분석 □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LULUCF(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 미래도시의 변화, 공원녹지의 가치 및 기능 측면에서 공원녹지 패러다임 전환에 시사점 제시 2. 해외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 영국, 일본, 독일, 호주 주요 4개국의 공원녹지 관련 정책과 법, 조성 현황 등을 살펴보았으며, 각국의 주요 특징을 기반으로 시사점 제시 ○ 환경 및 여건 변화로 공원녹지에 대한 필요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도시 내 개발가용지의 수요 증가로 공원녹지 확대에 한계 존재 ○ 공원녹지의 환경·생태적 기능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측면이 고려된 공원녹지 유형 및 조성방안 모색 증대 ○ 대부분 국가(연방정부) 차원, 광역(연방주정부) 차원에서는 큰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지자체 차원에서는 권한과 책임에 기반한 정책 및 사업추진력 확보 노력 ○ 공원 조성뿐 아니라 조성 후 유지관리 비용 고려 및 최소화를 위한 기법 모색 필요 ○ 민간기업 참여수준의 적절한 검토 및 유지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 확대 ○ 공원 조성, 유지관리 등에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및 확대 추세 Ⅳ. 지속가능한 공원녹지 정책 재정립 방안 □ 도시의 지속기능발전을 위한 미래 도시공원 정책의 추진 및 관리 시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를 기반으로 공원녹지의 다양성(diversity), 효율성(efficiency), 형평성(equity) 확보 차원의 정책 마련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요구 □ 도시의 공원녹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은 ① 개념 확대 차원, ② 질적 개선 차원, ③ 조성운영 다각화 차원, ④ 관리기반 확보 차원으로 구분하여 설정 1. 도시 공원녹지의 개념 확대 차원 □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원녹지뿐 아니라 도시 내 다양한 녹지공간을 포함하고, 이들 의 네트워크를 통해 녹지의 다기능성을 고려하는 그린인프라(green infra)로 전환 ○ 본 연구에서는 공원, 녹지의 개념을 ‘그린인프라(green infrastructure)’로 개념과 공간적 범위를 확장하고 ‘도시의 자연·생태적 요소와 인공적으로 조성된 녹지공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도시의 공간구조를 결정하고 다양한 기능을 향상시키는 주요한 기반이자 시스템’으로 정의 ○ 이러한 전환은 법정공원뿐만 아니라 관리대상의 사각지대에 있던 비법정공원, 기타 녹지들뿐만 아니라, 자연생태계에 가까운 자연지역들을 정책에 통합함으로써 공원녹지 정책의 행정상의 괴리를 최소화함 □ 공간계획의 수립단계에서 부터 도시공간구조와 녹지와의 관계성을 확보하여 그린인프라 계획·조성을 위한 관련부처 통합추진 ○ 우리나라 공원녹지 정책의 주관 중앙부처는 국토교통부(「공원녹지법」)이나 도시계획 시설로서의 공원 및 녹지를 포함하여 도시공간 내 모든 녹피 공간, 공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 생태복원지역, 도시숲 등 그린인프라로서의 정책 확대를 고려하면 관련부처의 범위가 환경부,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 확대 가능 ○ 따라서 개별부처 단위의 접근이나 도시기반시설로서의 한 부문이나 요소가 아닌, 각 부처별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대상지역들이 목적 또는 기능의 유사성을 가지거나 공간적으로 중복되어 있는 대상들을 통합적으로 계획·관리하고 공간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도시공간구조와 녹지와의 관계성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방안 모색 2. 도시 공원녹지의 질적 개선 차원 공원녹지의 입지 및 공원기능 설정을 위하여 도시회복력과 환경정의를 고려한 평가체계 및 공원녹지의 입지·유치거리 기준 개선 ○ 공원녹지의 입지기준과 관련한 정책개선 방향은 기존의 기준으로 주로 적용되어 온 1인당 공원녹지 면적과 공원별 유치거리의 한계 고려 ○ 도시회복력 측면: 공원입지 및 공원기능 설정을 위한 평가체계 개선 - 기본적으로 공원의 다기능성을 고려하되 생태네트워크(Green-Blue-White) 체계, 지역의 인구구조(나이, 소득수준, 건강 등), 기후 및 재난취약성 분석을 통해 중점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 요구 - 평가결과에 따라 공원기능이 지역마다 상이하게 설정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공원 유형의 자율성 제공 필요 ㆍ 바람길 및 바람통로 지역의 경우 공원배치 ㆍ 재난재해 취약지역의 경우 방재기능이 가능한 공원입지 ㆍ 생태회복력 확보가 요구되는 지역은 생태형 공원입지 ○ 환경정의 측면: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의 수혜가능성과 접근성 고려 - 질적 가치가 높은 공원녹지는 인접성만으로도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줌을 고려하여, 주거지내 녹지공간을 최대화하기 위한 기법, 기술 확대 - 형평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건강, 소득수준, 나이 등) 평가기준, 건강취약지역 평가등급에 기반한 접근이 용이한 공원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지기준 설정 공원녹지의 유형을 다양화하여 획일적 시설공원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가치와 기능을 고려한 그린인프라로 활용 ○ 도시의 공원녹지를 그린인프라로 포괄 시 자연과 인공, 공공과 개인의 영역에 이르기 까지 공원녹지의 유형 다양화 ○ 생태적 기능이 큰 공간과 이용 및 생산, 다기능성이 강화된 공간으로 구분하여 획일적 시설공원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가치와 기능을 고려한 그린인프라로 활용 □ 공원녹지의 생태성 및 다기능성 강화를 위한 조성기법 마련 ○ 생물다양성이나 생태적 기능을 고려한 도시공원의 경우 공원의 수나 면적보다는 입지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 ○ 현재의 수요와 미래의 환경적 변화, 지역의 특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원녹지의 다기능성을 확대 - 현재의 수요는 세대별, 소득수준별, 가족구성에 따라 수요가 달라질 수 있음 - 미래의 환경변화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열섬, 홍수, 미세먼지, 폭염 등의 대응과 재난재해 측면에서의 다양한 기능 요구 - 지금까지 인구와 경제 성장이 전제인 가운데 녹지의 기능으로 환경 측면이 중시되어 왔지만 인구 감소 시대에는 사회경제적 중요성 증대 3. 도시 공원녹지 조성운영의 다각화 차원 □ 공원녹지 조성운영에 다양한 형태의 민간참여를 독려하고, 자발적으로 형성된 민간조직들과의 파트너십 및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공원녹지 관련 업무가 재정여건이 열악한 기초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공원녹지 조성 운영을 위한 재원의 다각화 도모 필요 4. 도시 공원녹지 관리기반 확보 차원 □ 공원녹지의 운영관리뿐만 아니라 정책 활용성을 고려할 때, 각각의 그린인프라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며, 정보의 수집(시민 의견 포함)을 포함하는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체계로까지 발전 필요 ○ 전국단위 그린인프라를 포괄하는 정보관리 시스템 및 녹지의 효과와 관리방안을 자동으로 제시해 주는 시스템 개발 및 운영 도시 공원녹지를 포함하는 그린인프라의 유형 및 기능의 다양화에 따라 이를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스마트기술 도입의 확대 필요 ○ 스마트 그린인프라 관리 핵심서비스 방향 설정(커뮤니티, 기후변화, 자연재해, 환경정의 및 복지, 문화, 물관리 등) 및 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 제고 및 관리체계 확보 V. 결론 및 정책 제언 도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원녹지 정책 재정립의 방향 □ 그린인프라 유형별 주요 관련부처와 조성 및 관리주체, 주요 추진수단과 토지소유자와의 협력수단 등 □ 지속가능한 도시의 공원녹지 재정립 차원에서 향후 필요한 과제 제시 ○ 조성 및 운영관리 측면 - 도시 그린인프라 다기능성 정의 및 분류, 평가기법 개발 - 스마트 그린인프라 조성, 관리 플랫폼 및 기술 개발 - 그린인프라 인벤토리 구축 및 의사결정시스템 개발 등 ○ 계획 및 법제도적 측면 - 그린인프라 도입을 위한 도시 및 환경계획 수립 방안 - 그린인프라 유형별 조성모델 및 지침 개발 - 그린인프라 통합관리를 위한 법제화 방안 Ⅰ. Background and Purpose □ Due to the emphasis on the value and importance of parks and green areas in terms of urban sustainability, there is a need to improve current policies related to parks and green areas, and enhance connections ㅇ Investigate areas for improvement, such as types of urban parks and green areas, subjects, and development methods in order to secure rationale for parks and green areas plans ㅇ Investigate the development and management methods of urban parks from various perspectives such as roles of related organizations (central government, local communities, owners, private and public enterprises, citizens) and improve these methods □ Inspect the current limitations and problems of policies related to parks and green areas and find ways to improve the policies to secure future urban sustainability ㅇ Look comprehensively for political alternatives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political movements and mutual connections among the departments related to parks and green areas policies Ⅱ. Investigation of Current Policies Related to Parks and Green Areas 1. Changes in laws and policies related to parks and green areas in Korea □ Starting from the “Ordinance on the City Plans of Joseon (1934)” to the current “Act on Urban Parks, Green Areas, etc. (2005),” new policies, legal independence, and implementation of systems have led to changes in laws related to parks and green areas ㅇ Although development plans were held off for green areas during the times of rapid economic growth, more active policies on parks and green areas were formulated to secure urban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ㅇ In the present, there is a focus on urban regeneration, developing safe cities free from disasters and aesthetically pleasing urban areas, and encouraging citizen participation by redefining the concept of urban parks and implementing various policies related to them 2. Analysis of policies and laws related to parks and green areas by various departments □ Need of a comprehensive management plan for urban parks and green areas by reviewing open spaces in general within the cities under the cooperation of related departments ㅇ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pand the current range of parks and green areas now centering around the urban facilities to regions including natural areas ㅇ Ministry of Environment: Expand the current preserved areas to urban areas for their preservation and public use (e.g., natural parks) ㅇ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Korea Forest Service: Expand spatial areas such as urban forests and urban agricultural lands into cities and diversify their functions ㅇ All organizations should emphasize park policies in terms of environment and lifestyle SOC for improvement in quality of life and welfare space Ⅲ. Analysis of Related Literature and Foreign Examples 1. Research and analysis of related literature □ Provide implications for a paradigm shift in understanding the values and functions of parks and green area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LULUCF), and changes in future cities ㅇ Reinforce functions of parks and green areas in terms of safety,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and securing resilience; develop parks considering women, children,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to realize an inclusive society ㅇ Discover locations for possible green space and develop green technology to increase the amount of greenhouse gas absorption ㅇ Investigate a transition to a natural use of land due to decreasing populations and meet the demands and secure management efficiency through smart parks 2. Implications from foreign examples □ Investigate policies and laws related to parks and green areas and the development statuses of four countries: Britain, Japan, Germany, and Australia. Derive implications based on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each country ㅇ Despite the need to improve parks and green areas due to changes in the environment, there is an increase in demand for land for development within cit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overcome limitations in improving the parks and green areas ㅇ There should be investigations on the types of parks and green areas and developmental methods that consider not only their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functions but also their social and economic aspects ㅇ Generally, the government at the national (or federal) and regional (state government) levels should clearly set the overall directions, while the local governments should establish policies and programs based on their rights and responsibilities ㅇ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methods for not only developing the parks but also considering and minimizing the maintenance costs after development ㅇ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level of participation in the management of parks to public and private enterprises ㅇ It is necessary to encourage and expand voluntary participation from citizens in the development and management stages Ⅳ. Sustainable Transformation on Parks and Green Policies □ There is a demand to formulate policies for securing the diversity, efficiency, and equity of parks and green areas based on a governance system in terms of developing and managing future urban park policies for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 Select policies related to urban parks and green areas by classifying the transition into ① Expanding the Concept, ② Qualitative Improvement, ③ Diversification of Development and Management, and ④ Securing Foundations for Management 1. Expanding the concept of urban parks and green areas □ Include various green areas within the city aside from parks as green areas in urban planning facilities and introduce the concept of “Green Infrastructure” which considers the mulifunctionality of green areas by making them part of a network ㅇ Expand the concept and spatial range of parks and green areas to “Green Infrastructure” defined as “a comprehensive concept that includes the natural ecological factors of a city and artificially developed green areas, and a fundamental basis and system to improve the functions” ㅇ This expansion will not include only legally designated parks, but also unofficial parks and other green areas that were in the blind spot of management and natural areas close to the natural ecosystem, to minimize the administrative discrepancy within the policies related to parks and green areas □ Consider integrating all related departments to plan and develop Green Infrastructure by secu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rban spatial structure and green space from the establishment stage of spatial planning ㅇ It is possible to expand the range of related departments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Korea Forest Service, and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when considering the expansion of policies as a Green Infrastructure such as all areas that can function as open space, ecological restoration areas, and urban forests in the city ㅇ Investigate methods to comprehensively plan and manage areas with repeated subjects in terms of space or similar functions designated by each department, and secure a relationship between green areas and the urban spatial structure from the establishment stage of spatial planning 2. Qualitative improvements of urban parks and green areas □ Improve the standards for location and disposition of parks and green areas and the evaluation system for urban resilience and environment in selecting the location and designing functions of parks and green areas ㅇ Regarding political improvements related to the location standards of parks and green areas, first consider the area of parks and green areas per person and the limit of disposition distance between parks that had been generally applied in the past ㅇ Urban Resilience Aspect: Improve the evaluation system to select park locations and design park functions - While considering the mulifunctionality of the parks, an evaluation system should be in place to determine the primary function by analyzing the Green-Blue-White system, the demographic structure of the region (age, economic levels, health, etc.), climate and disaster vulnerability - Provide autonomy on the detailed types of parks as functions may vary depending on the evaluation results of each region ㅇ Environmental aspect: Consider the accessibility and potential benefits for vulnerable areas and vulnerable groups - Expand methods and technology to maximize green areas within residential areas considering the fact that parks and green areas are high in qualitative value and positively affect health simply by being nearby residential areas - Set location standards for park development that allows for easy accessibility based on the evaluation standards, including vulnerable groups (based on health, economic status, age, etc.) and vulnerable areas □ Diversify the types of parks and green areas to be used as Green Infrastructure by considering their regional characteristics ㅇ Diversify the types of parks and green areas considering the natural and artificial, and the public and private to integrate them into Green Infrastructure ㅇ Consider the regional value and function of large ecological areas, divide them into areas for use, manufacturing, and multifunctionality to avoid standardizing park facilities □ Consider developmental methods that reinforce the ecology and multifunctionality of parks and green areas ㅇ In terms of urban parks that consider the diversity of living creatures or ecological functions, it is necessary to first sufficiently consider the locational characteristics rather than the number of parks or park areas ㅇ Expand the multifunctionality of parks and green areas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current demand, future environmental changes, and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 In terms of future environmental changes, there is demand to consider various functions from the perspectives of natural disasters, reactive measures to deal with the heat islands effect, floods, fine dust, and heat waves due to climate change, and an increase in the socioeconomic importance of parks and green areas 3. Diversification of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urban parks and green areas □ Establish a system to support voluntary partnership and governance among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and encourage various forms of private and public participation □ Need to diversify resources to develop and manage parks and green areas ㅇ Expand government support for nationally designated parks, provide incentives to protect private property rights, connect applications of related budgets with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activities of private and public enterprises 4. Securing a foundation for the management of urban parks and green areas □ Need to establish an inventory on Green Infrastructure and a support system for decision-making that includes data collection (including opinions from citizens) ㅇ Develop and manag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 that include all national Green Infrastructure and systems that automatically estimate the effectiveness and management methods of green areas □ Need to improve the implementation of smart technology for management of Green Infrastructure ㅇ Set directions for the core services of management of smart Green Infrastructure management (community, climate change, natural disasters, definition of environment, welfare, culture, water control, etc.); enhance customized services for each stage of the life cycle and secure a management system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for Policies □ The directions for restructuring policies on parks and green areas for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are summarized as follows: □ Suggest future tasks in terms of restructuring sustainable parks and green areas ㅇ Development and Management Aspects - Develop an evaluation method for the mulifunctionality of urban Green Infrastructure - Develop smart Green Infrastructure, a management platform, and technology - Establish an inventory for Green Infrastructure and develop a decisionmaking system, etc. ㅇ Planning and Legal Aspects - Establish urban and environmental plans to implement Green Infrastructure - Develop a composition model and policies by types of Green Infrastructure - Policies for a comprehensive management of the Green Infrastructure

1990년대 이후 네덜란드 도시기반시설의 건축통합적 디자인을 통한 공공성 구현에 관한 연구

홍지학 ( Hong Jihak )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21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6 No.8

(연구배경 및 목적) 세계화와 개인화의 흐름이 전통적인 공공공간의 정의를 해체시킴으로써 새로운 공공성의 패러다임을 요구하게 되었고, 다양한 시각에서 공공공간과 공공성을 정의하는 시도가 촉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근대적 공공공간이 일상적 삶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반성이 90년대부터 중심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현대 도시공간의 도시기반시설의 복합적 시스템이 도시의 공공성을 재편하는 현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대도시의 급격한 도시화와 유동화 속에서 그 개념과 가치의 변화가 관찰되는 공공공간과 그 규범적 특성인 공공성을 건축과 도시기반시설의 결합관계를 통하여 재정립하고, 향후 공공공간 디자인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전략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이를 위해, 건축과 도시기반시설이 통합적으로 디자인된 구체적 프로젝트를 사례분석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네덜란드의 공공공간 관련 정책은 주택공간계획환경부의 공간계획 국가정책과 건축정책이 중요한 두 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문건들은 도시기반시설 디자인 프로젝트 사례들이 구현되기 위한 사회제도적 지원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주요한 연구 대상이다. (결과) 현대도시의 인프라스트럭쳐와 도시공공공간의 상호작용은 두 가지 특징적 양상을 이끌어내는데, 첫 번째는 인프라스트럭쳐를 중심으로 한 도시공공공간의 연계성과 통합성의 구현이며, 두 번째는 인프라스트럭쳐가 구축하는 경계공간의 일상성과 특정성의 구현이다. 전자는 공공공간 디자인을 교통공간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환경 디자인으로 확대시켰으며, 조경, 도시계획, 건축, 인프라 등을 통합적으로 디자인함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의 중첩에 의해 유동성의 강도 및 밀도를 증진시킨다. 한편, 후자는 인프라스트럭쳐를 일상생활의 기반으로 포섭하려는 새로운 공공성 인식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결론)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 건축에서 폭넓게 논의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과 건축설계의 통합적 실천은 건축과 도시기반시설의 관계를 통해서 현대도시의 유동성을 새롭게 사고하려는 시도이다. 이는 도시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도시공간의 사회-문화적, 경제적 의미를 포괄한 다경관적 공공성이 중요시 되면서 복합적인 의미의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Background and Purpose) In the wake of globalization and individualization dismantling the traditional definition of public space, there is a need for a new paradigm of publicness, as attempts have been made to (re)define public space and publicness from various perspectives. Since the 1990s, however, amid concerns that public spaces have not contributed to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everyday life,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interest in processes by which the composite system of infrastructure in contemporary urban space restructures urban publicness. Accordingly, this thesis works toward the development of a method for infrastructure-centered publicness in the design of urban public space by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nfrastructure and public space, taking into account the changes in the concept of publicness in the age of globalization and personalization, in the context of Dutch architectural policies. (Method) Accordingly, this study focuses on documents related to the Dutch National Policy Document on Spatial Planning (NOTA) and the Architectural Policy of the Ministry of Housing, Spatial Planning and the Environment (VROM) to review important sections of Dutch policies related to public spaces. After examining the dominant discourse on public space and policies framed in the urban conditions of the Netherlands based on these data, this paper intends to analyze the system as a whole, from the policy and systematic foundation to practical strategies. (Results) This relationship shows two distinctive characteristics: “accessibility and adaptability of urban public space focused on infrastructure” and “diversity and specificity of the liminal space constructed by infrastructure.” The former demands an integrative environmental design approach to designing public space and traffic space in order to acquire a multi-layered architectural program incorporating attention to urban infrastructure, while the latter implies that infrastructure has been transformed into the foundation of everyday life. This indicates the possibility of producing a new shared space unreflected in the divis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space. (Conclusions) The infrastructure-integrated architecture and urbanism broadly discussed in Europe nowadays is merely a combination of architecture and dispersed infrastructure as a new condition for social mobility and communication, indicating the need for an urban landscape with attention not only to architecture, but also to public space in contact with infrastructure and the urban landscape simultaneously. This type of experimental thinking on the infrastructure-mediated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space and public space was made possible by the important role of the second and third Architectural Policy, which emphasized socio-cultural publicness as well as integrated management between entities for detailed project implementation, extending their influence beyond simply the physical space environment.

도시의 수변 공간 가치와 개발 사례에 대한 연구

정희원,김천권 한국지역개발학회 2012 한국지역개발학회 세미나 논문집 Vol.2012 No.3

도시 내 수변 공간의 가치는 도시공간 내 대규모 공공공간의 제공을 들 수 있는데, 공공공간으로서 수변 공간은 도시의 사회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강한 기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최근 저 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지속가능성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수변 공간의 친 환경 성을 잘 살린다면 후대에도 이어줄 수 있는 녹색공간으로서의 지속 가능성이 있다. 송도국제도시 조성사업은 2003년 이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외국 및 기업 유치를 위한 방점이 찍혀 있을 뿐 정작 인천이 항구도시라 는 역사적 정체성과 서해 바다를 끼고 있는 수변 도시라는 매력은 개발 중심축에서한참 벗어 나 있다 할 수 있다. 진정한 국제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수변 공간을 잘 활용하고 있는 발티모어, 오크랜드, 싱가포르, 등 경쟁도시처럼 수변 공간의 적극 활용 을 통한 수변 공간 사용을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송도국제도시만큼 수변 공간 조건이 좋은 도시는 세계적으로 흔하지 않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 송도국제도시개발 계획에서는 서해 바다를 끼고 있는 수변 도시라는 지리적 이점과, 인천이 항구 도시라는 역사적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수변 공간은 개발 계획 중심축에서 한참 벗어나 계획의 부수적인 한 요소로만 고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송도국제도시에서의 수변공간 개발 현황 과 국. 내외 사례를 살펴보면서 송도국제도시 수변 공간 개발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공간환경사업의 법체계 정비방향

박창석,최환용,송지윤,이영경,박기웅 한국환경연구원 2022 수시연구보고서 Vol.2022 No.-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19년 12월 유럽연합의 유럽 그린딜의 시작으로 국제사회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0로 만드는 탄소중립이 목표가 되었으며, 우리나라 또한 2020년에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그린 뉴딜의 일환으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추진하였음 □ 이후 2021년 8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하였으나 지자체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공간환경사업에 대한 역할분담 및 법체계 정비 등이 시급함 2. 연구 추진체계 □ 연구의 배경과 문제의식을 조사하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도출한 뒤 국내외 탄소중립 공간환경사업에 대한 현황과 제도를 분석 ㅇ 국외 사례로는 일본의 저탄소 마을만들기 사업과 지역 탈탄소화 촉진사업, 미국 보스턴 광역권역의 기후지역지구제, 유럽연합의 기후중립도시 100 프로그램을 다룰 예정 □ 탄소중립도시의 법적 근거, 사업내용 등 기존의 법체계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간 환경사업의 정비방향을 검토하여 국토-환경 통합관리에 의한 독립법제화를 제안하고자 함 ㅇ 개념 및 기본원리, 적용대상 및 범위, 추진 주체 및 체계, 재원확보에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가칭)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공간환경정비사업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고자 함 3. 공간환경 접근과 탄소중립 □ 도시는 건물과 교통, 폐기물, 에너지 등 온실가스 다배출 공간인 동시에 사회경제적 활동과 기반시설 밀도가 높아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규모의 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간임 □ 도시에서의 탄소중립은 물리적 특성과 사회적 여건, 경제적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부문별 감축이 아닌 하나의 시스템으로 간주하여 공간환경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Ⅱ. 외국의 탄소중립 공간환경사업 관련 추진현황 분석 1. 일본의 탄소중립사업 추진현황과 특징 □ 일본의 저탄소 마을만들기 사업은 「도시의 저탄소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국가는 도시의 저탄소화 촉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책정 및 실시하고, 지방공공 단체인 시정촌은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저탄소 마을만들기 계획과 저탄소 건축물 신축 등 계획을 강구함 ㅇ 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의 효과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도시기능, 대중교통, 녹지, 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인프라 등 7개 분야에 대해 사업에 따른 특례 및 지원을 명시함 ㅇ 사업자는 저탄소 마을만들기 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정촌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시정촌의 사업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제도화하고 도시계획 결정권자가 도시계획 검토·책정 과정에서 저탄소 마을만들기 사업을 배려하도록 명시함 □ 일본의 지역 탈탄소화 촉진사업은 「지구온난화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며 정부에 따른 지구온난화 대책계획 및 환경성의 정부실행계획안, 도도부현 및 시 정촌의 지방공공단체 실행계획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가지고 있음 ㅇ 실행계획의 시책은 재생에너지, 친환경 제품, 지역 환경 정비, 순환형 사회 조성으로 구분되며 사업자는 지역 탈탄소화 촉진사업 계획을 작성하여 지방공공단체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음 ㅇ 지역 탈탄소화 촉진사업에는 사업의 목표, 사업구역, 촉진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과 함께 주민협의, 사업 주체별 수평적 연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2. 미국 보스턴 광역권역의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지역지구제 추진현황과 특징 □ 기후지역지구제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과 설계를 규제하거나 집약적 개발을 유도하고 저탄소 건물이나 기술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하며, 보스턴 지역계획기관인 MAPC는 지역지구제를 통한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 전략을 제시함 □ 보스턴 매사추세츠 주 내 여러 도시의 조례에서 기후지역지구제를 명시하고 있으며 넷제로 활성화 기술 허용, 기후지역지구제 중첩지구, 재생에너지 의무화, 넷제로 건물의 허가 간소화 및 신속화가 이루어짐 3. 유럽연합의 기후중립도시 100 프로그램 추진현황과 특징 □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최소 100개 도시를 기후중립 및 스마트 도시로 조성하고 이를 허브로 삼아 2050년까지 모든 도시가 기후중립을 달성하는 기후중립도시 100 프로그램을 제시하였음 □ 도시가 기후중립에 원활히 달성할 수 있도록 기후도시계약이란 계획협약 제도를 마련하여 법적, 제도적, 재정적 프레임워크를 지원함 □ 기후중립도시는 탄소중립에 대한 포부와 함께 도시 규모와 여건, 도시 유형, 준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2022년 4월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377개 도시 가운데 100개 도시가 선정되었음 Ⅲ.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관련 사업 추진현황과 특징 1. 우리나라 탄소중립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전개 □ 우리나라는 1990년대 환경관리시범도시를 시작으로 생태도시, 지속가능도시, 저탄소녹색도시 등 도시공간에서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모델을 구축하려고 시도했지만, 공간단위에서의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이 미흡하였음 □ 2020년대 「탄소중립기본법」은 기후위기 및 환경 이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공간환경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물, 교통 자원순환, 흡수원, 행태개선 등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됨 2. 공간환경에 기초한 탄소중립 관련 사업 추진현황과 특징 □ 우리나라 탄소중립 관련 법은 환경부 16개, 국토교통부 10개, 산림청 5개, 산업통상자원부 9개, 농림축산식품부 3개, 해양수산부 4개, 문화체육관광부 1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개,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소관 1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소관 1개로 총 50개로 나타남 □ 이 중 환경부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에 따른 감축 분야 중 가장 많은 분야에 걸쳐 탄소중립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간유형별로도 국외를 제외한 모든 공간에 적용되어 있음 Ⅳ.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공간환경사업 법체계 정비방안 1. 탄소중립기본법의 공간환경사업 관련 규정 검토 □ 「탄소중립기본법」 중 공간환경사업과 관련한 규정은 국가 및 지역 탄소중립계획(제5조 및 제6조, 제7조)과 기후변화영향평가(제23조), 탄소중립도시(제29조)로 나타남 ㅇ 탄소중립계획은 국가-정부-시·도-시·군·구로 이어지는 수직적 위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 중 시·도 및 시·군·구 탄소중립계획은 감축목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이행과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을 핵심으로 하는 실행계획의 역할을 수행함 ㅇ 탄소중립도시는 「탄소중립기본법」의 시·도 및 시·군·구 탄소중립계획과 연계되고 「국토기본법」의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과 연계되어야 함 2.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공간환경사업 법체계 정비방안 제언 □ 원활한 탄소중립 공간환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제화 방향으로 기존 법률 개정, 행정명령·행정규칙 제정, 독립법제 입법화 방안이 있으나, 기존 법률 개정의 경우 간략화에 따른 내용적 한계가 존재하고 행정명령·행정규칙 제정의 경우 부처 및 법률간 상충이 있을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공간환경사업의 효과적 이행과 완결성을 고려하여 독립법제 입법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함 ㅇ 탄소중립도시의 세부 내용인 각 사업들의 경우 그동안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산발적이고 부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공간적 범위에 대한 규율이 미흡하고 민간참여나 지원제도를 포함한 공간환경사업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 ㅇ 따라서 탄소중립 공간환경 정비라는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고 전략계획 수립, 구역 지정-사업계획 수립, 추진 주체 및 체계, 재원확보 방안을 고려한 「(가칭)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공간환경정비사업에 관한 법률(안)」(이하, 탄소중립 이행법안)을 제시함 - 「탄소중립 이행법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탄소중립 이행 공간환경 정비사업구역 등, 제3장 탄소중립 이행 공간환경사업의 시행, 제4장 보칙으로 구성됨 - 주요 내용으로는 탄소중립 이행 공간환경정비사업구역의 지정과 사업계획의 수립 등과 공간환경정비사업의 시행, 종합정보체계의 구축과 전담지원기구의 지정, 관련 법률과의 관계 및 기대효과 등이 명시됨 □ 해당 법률에서 탄소중립도시 이행을 위한 공간환경사업의 관리주체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지자체 단위에서 국토-환경계획을 통합관리로 고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Ⅴ. 결론 및 제언 1. 주요 연구 결과와 특징 □ 본 연구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사업을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목표 설정을 통해 장소기반적인 사업 추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시사점이 있음 □ 주민과 전문가, 사업시행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지자체의 부족한 기술적 역량을 보완할 수 있도록 종합정보체계의 구축과 전담 지원기구의 지정을 통해 공간환경 중심의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탄소중립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향후 과제 □ 본 연구의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 이행법안」이 가질 수 있는 공간환경계획의 정당성과 차별성을 명확히 설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제도적 및 행정적 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역량이 부족한 지자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공간환경사업의 이행과 평가, 성과관리, 모니터링 등과 같은 사항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함 Ⅰ. Introduction 1.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With the beginning of the European Green Deal of the European Union in December 2019,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set the goal of achieving carbon neutrality by reducing carbon emissions to zero by 2050. Korea also declared that the country would go carbon neutral in 2020 and promoted the smart green city project as part of the Green New Deal. □ Subsequently, in August 2021,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to Cope with Climate Crisi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arbon Neutrality Framework Act) was enacted, but the legal and institutional basis for local governments to implement carbon neutrality was still insufficient. It is urgent to share roles and improve the legal system. 2. Research structure □ The necessity and purpose of the study were identified based on the background of the study and awareness of the problem,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carbon-neutral environment projects at home and abroad and related legal systems were analyzed. ㅇ Overseas cases in this study include the Low-carbon Town Project and regional decarbonization project in Japan, the Boston metropolitan area climate zoning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100 Climate-Neutral and Smart Cities by 2030 in the EU. □ This study examined the existing legal system on spatial environment projects (legal grounds for carbon-neutral cities, project content, etc.) and the direction to modify those projects so that they can support the system and proposes to enact a separate law for carbon-neutral environment projects based on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land and environment. ㅇ This study aims to prepare the draft of what is tentatively named the “Act on Spa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for the Implementation of Carbon Neutrality,” taking into account the concept and basic principles, the target and scope of application, main responsible bodies and the system for its promotion, and details regarding how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3. Approach to spatial environment and carbon neutrality □ Cities are where a great volume of greenhouse gases are emitted from buildings, transportation, waste treatment, and energy consumption. They are also an innovative space that can create economies of scale in reducing greenhouse gases thanks to the high density of socio-economic activities and infrastructure. □ Carbon neutrality in cities needs to be approached spatially and environmentally, taking into account physical characteristics, social conditions, and economic activities comprehensively, and achieving carbon neutrality should be carried out as a unified system, not through individual GHG reductions by sector. Ⅱ. Analysis of the Status of Overseas Carbon-neutral Spatial Environment Projects 1.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Japan’s carbon-neutral projects □ Japan’s low-carbon town development project is based on the Low Carbon City Promotion Act. The state comprehensively formulates and implements policies to promote urban decarbonization, and municipalities which are local public entities devise plans for low-carbon town development and new low-carbon buildings according to local characteristics and conditions. ㅇ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ject according to the plan, special cases and support for the project are specified in seven areas including urban function, public transportation, green space, renewable energy, electric vehicle infrastructure, and so on. ㅇ A business operator can apply for the recognition of a municipality by preparing a business plan according to the low-carbon town development plan. To ensure smooth progress,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municipalities’ business councils were institutionalized, and it is specified that the decision makers in city planning should consider the low-carbon town development project in the process of reviewing and setting up a city plan. □ Japan’s regional decarbonization project is based on the Act on Promotion of Global Warming Countermeasures. It has a system consisting of the global warming countermeasures set by the government, the government action plan set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local public entity action plan set by the municipalities. ㅇ The measures of the action plans are divided into renewable energy, eco-friendly products, local environment maintenance, and the creation of a circular society. A business operator can apply for the recognition of a local public entity by preparing a project plan for regional decarbonization. ㅇ The plan includes the project goals, project areas, types and sizes of promotion facilities, consultations with residents, and horizontal linkage by project entity. 2.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limate zoning system for carbon neutrality in the Boston metropolitan area in the United States □ Climate zoning refers to a system that regulates the energy efficiency and design of buildings, induces intensive development, and provides incentives for low-carbon buildings and technologies. MAPC, Boston’s regional planning agency, proposes a carbon-neutral strategy for the building sector through the zoning system. □ The ordinances of several cities in Massachusetts specify the climate zoning, and the technology to promote net zero emissions was adopted, overlay districts were designated, the use of renewable energy was made mandatory, and the process of obtaining the net zero energy building certification was simplified and shortened. 3.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European Union’s 100 Climate-Neutral and Smart Cities □ The European Union proposed the 100 Climate-Neutral and Smart Cities Program, which aims to establish at least 100 climate-neutral and smart cities by 2030 and use them as hubs to achieve climate neutrality in all cities by 2050. □ To help cities achieve climate neutrality, a planning agreement system called the Climate City Contract was established to support legal, institutional, and financial frameworks. □ Climate-neutral cities are selected in consideration of the size, conditions, type, and preparation level, along with how ambitious they are about reaching carbon neutrality. In April 2022, 100 among 377 cities that submitted application for participation were selected. Ⅲ.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Carbon-neutral Projects in Korea 1. Development of policies and projects related to carbon neutrality in Korea □ Korea tried to build a business model to solve environmental problems in urban spaces such as eco-city, sustainable city, and low-carbon green city, starting with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pilot city in the 1990s, but the goals and plans in the spatial unit were insufficient. □ In the 2020s,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made it possible to promote spatial and environmental projects for achieving carbon neutrality through an overall review of climate crisis and environmental issues. A comprehensive approach is required, including buildings, transportation resource circulation, sinks, and behavior improvement. 2.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projects related to carbon neutrality based on spatial environment □ In Korea, there are 50 laws on carbon neutrality: 16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10 under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5 under the Korea Forest Service, 9 under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3 under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4 under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under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1 under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1 under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d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and 1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Among them,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s promoting carbon-neutral projects across the most reduction areas according to the enhaned 2030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 and it is applied to all space types except overseas territories. Ⅳ. Measure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Spatial Environment Projects for the Implementation of Carbon Neutrality 1. Review of regulations related to spatial environment projects in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 In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regulations related to spatial environment projects are National and Regional Carbon-neutral Plans (Article 5, 6, 7),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s (Article 23), and Carbon-neutral Cities (Article 29). ㅇ The carbon-neutral plan has a vertical hierarchy connecting the state-government-si/do-si/gun/gu. Among them, the si/do and si/gun/gu carbon-neutral plans play the role of action plans that focus on reducing greenhouse gases according to the reduction goals and adapting to climate change. ㅇ A carbon-neutral city should be linked with the si/do and si/gun/gu carbon-neutral plans specified in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the metropolitan city plan, si/gun basic plan and management plan specified in th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2. Proposal of measure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spatial environment projects for the implementation of carbon neutrality □ In order to ensure the smooth progress of carbon-neutral spatial environment projects, from the perspective of legislation, existing laws can be amended, administrative orders and administrative rules can be issued, and an independent legal system can be established. Amending the existing laws has limitations resulting from simplification, and issuing administrative orders and administrative rules may result in conflicts between ministries and laws. □ This study proposes establishing an independent legal system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and completeness of spatial environment projects. ㅇ Each specific project under “carbon-neutral city” has been promoted separately and partially based on individual laws. In addition, the regulation on the spatial scope is insufficient and the institutions for carrying out spatial environment projects incorporating private participation and support systems are insufficient. ㅇ Therefore, we propose the Act on Spa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for the Implementation of Carbon Neutrality (Carbon Neutrality Implementation Act) based on the new concept of carbon-neutral spatial environment improvement. The establishment of strategic plans, zoning-business planning, main responsible bodies and system, and measures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were taken into account. - The Carbon Neutrality Implementation Act will consist of the following chapters: Chapter 1 General Provisions, Chapter 2 Project Areas for Spatial Environment Improve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Carbon Neutrality, etc., Chapter 3 Promotion of Spatial Environment Projects for the Implementation of Carbon Neutrality, and Chapter 4 Supplementary Provisions. - The main content includes the designation of project zones and establishment of a business plan, implementation of the spa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establishment of a comprehensive information system and designation of an exclusive support organization, relationship with related laws and expected effects, and so on. □ Considering that the local government is the main management body of the spatial environment project for the creation of a carbon-neutral city in this act, it is desirable to upgrade the land-environment plan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to integrated management.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1. Key findings and features □ This study has implications in that local governments can take the initiative in managing projects and promoting site-based projects by setting goals that reflect local characteristics. □ A comprehensive inform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facilitate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residents, experts, and project operators, and to supplement the lack of technical capabilities of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carbon neutrality can be achieved comprehensively and effectively centered on the spatial environment through the designation of a dedicated support organization. 2. Future challenges □ In order to use the outcomes of this study more effectively in policy making, it is necessary to clearly establish the legitimacy and distinctiveness of the spatial environment plan in the Carbon Neutrality Implementation Act, and to clearly establish the relationship with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 Since local governments have various i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levels, the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spatial environment projects, performance management, monitoring, and so on must be clearly defined so that they can support local governments with insufficient capacity.

도시 미디어 공간의 문화적 맥락과 사회 참여적 예술의 가능성 - 미디어 파사드 작품사례를 중심으로

김현주 한국영상학회 2015 한국영상학회 논문집 Vol.13 No.6

본 연구는 도시 미디어 공간이 가지는 문화적 맥락을 문헌분석을 통해 파악하고, 도시 미디어 공간에서 사회 참여적이고 개입적인 예술로서 미디어 아트의 가능성과 그 조건을 국내외 사례를 통해 진단해 보고자 했다. 도시 미디어의 장소성과 관련된 문헌의 고찰에서, 도시 미디어 공간은 이미 19세기 파리에서 부터 모더니티 이미지의 형성에 기여를 했고, 비장소성, 증강공간, 탈경계의 공간의 소멸적 혼성 공간으로 그 문화적 맥락을 읽을 수 있었다. 또한 드 세르토와 맥콰이어의 주장대로, 소멸적 혼성 공간인 도시의 미디어 공간은 실천된 공간이자 관계의 공간으로서 유의미한 미학적 함의를 지닌다. 이러한 도시 미디어 공간은 사회 참여적 예술을 만들어내는 미디어 아트의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다. 도시미디어의 대안적 개입과 저항의 움직임에 대한 가능성을 작가의 개입 의도성, 미디어인프라 접근성, 관객의 참여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카오스컴퓨터클럽, 그래피티리서치랩, 오재우와 뉴미디어아트연구회의 기획이 포함된 서울스퀘어 엠플라넷의 일부 사례를 통해 분석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해외 미디어 파사드 프로젝트는 아직까지는 미디어 인프라의 접근성이 좀더 유연하게 확보되는 반면, 국내의 경우는 제도권 내에서 선별적으로 주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내의 미디어 파사드에 대한 작가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좀 더 다양한 사회참여적인 작품의 수급과 결과적으로 의미 있는 실천과 관계의 공간으로 도시 미디어 공간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The research examines the cultural context of urban media space and investigates the possibility of media art as an interventional social-participatory art based on an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cases. Referencing earlier work, it is found that urban media space has contributed to constructing the image of modernity since the 19th century and that urban media space is characterized by ephemeral hybridity with the attributes of non-placeness, augmented space and mixed space involving the public and the private. Urban media space in the form of an ephemeral hybrid with non-placeness and spectacle also has the aesthetic significance of a practiced and relational space. In this sense, urban media space bears the possibility of media art, which can be interventional, social-participatory art. Three conditions pertaining to this possibility are suggested: artists' intentions toward intervention, artistsdee conditions se, urban media space bstructure, and the audience-participatory nature of the work. The case study conducted as part of this research involved the Chaos Computer Club, Graffiti Research Lab, the Seoul Square M.Planet project focusing on Oh Jae Woo, and the New Media Art Research Association. An analysis of the findings of the case study found that foreign media façade projects are conducted more flexibly than domestic cases in which artists voluntarily tend to seek social interventions within certain legal boundaries. Increased accessibility to the media façade infrastructure would be critical with regard to acquiring more social-participatory works and ultimately for developing examples of urban media space for urban communication.

통일 독일의 도시공간적 통합을 위한 베를린의 철도망 재구조화에 관한 연구

신예경 ( Yekyeong Shin )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19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4 No.6

(연구배경 및 목적) 1938년 철도망이 구축되어 운행하기 시작한 베를린은 순환선과 이들을 각 지역 간으로 연결하는 지역노선으로 철도망 체계를 자리잡아 왔다. 그러나 전쟁 후 정치적인 분단으로 40여 년간 장벽에 의해 물리적으로 단절되었고 철도망 역시 단절되었다. 따라서 장벽붕괴 이후‘통일 독일’의 상황은 베를린 시의‘도시 공간적 통합’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필연적이었으며, 이를 위해 철도망을 중심으로 한 도시공간구조 재편 계획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통일 독일의 관문’으로서 베를린 중앙역 재개발은 어떠한 역사적 인식과 과정 속에서 추진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재구축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철도교통정책이 베를린 시의 도시공간구조 재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 연구의 범위는 공간적으로 베를린 시의 베를린 중앙역을 중심으로 한 철도체계를 공간적 범위로 하였고, 시간적 범위로는 베를린에 철도가 도입되기 직전부터 현재까지로 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기존 베를린 시의 도시 원형에 대한 역사적 기록 및 문헌을 조사하는 데서 출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베를린 시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공간 재편 계획에 대하여 통시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베를린 시의 도시공간적 개념 설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통일을 맞이하여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한 현 베를린 중앙역의 재개발 과정 및 논의를 분석하였다. (결과) 연구의 결과 통일독일의 교통 프로젝트는 옛 레아터 역 부지에 남-북, 동-서 방향의 노선을 교차, 환승하는 새로운 중앙역을 건설하여 철도망 구조를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었으나 이는 베를린 내의 기존에 자리 잡았던 각 역의 역할을 배제한 계획으로 실질적인 점에서 한계가 많았다. 왜냐하면 베를린시에서 추진한 통합된 도시구조 재건과 철도망의 재편을 위한 계획안은 이미 시민들의 삶과 생활에 자리잡아 온 도시의 토지이용과 기능에 대한 고려보다‘중앙 집중화된’철도역을 무리하게 삽입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대한 투자에 비해 실질적인 중앙역으로의 기능이 저하 되는 등 의도적으로 제시한 교통체계가 쉽사리 적용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결론) 본 연구는 베를린 도시공간의 역사적인 변모과정 중에서도 철도시스템을 주요 도시공간의 구성 시스템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통일독일의 베를린 시의 사례로 살펴보았을 때, ‘통합된 도시 공간’을 위한 도시공간 재구조화에 대한 해법은 오랜 시간 체계화되어 온 시민들의 일상적인 공간이용방식에 기반해야 하며, 정치적, 사회적 요구에 따르더라도 사회경제적 편익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분단기간, 낙후되고 버려졌던 도시 중심부의 토지, 건물, 인프라 들을 재생하여 통합된 도시 베를린으로 구축하고자 했던 도시구조 재편성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현실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 국내 도시환경에서 산업화 및 근대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철도교통은 향후 통일을 대비할 때 가장 먼저 도시 공간적 통합을 위한 연결이 논의될 인프라가 될 것이다. 남북통합을 전제로 한 동서방향의 교차 및 결절점의 역할을 하는 역 구축에 대한 논의 등은 결국 역사적으로 체계화된 기본 구조 하에서 실효성있게 시행되도록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Background and Purpose) Berlin, which began to operate in 1938 , established a rail network with a loop line, along with regional routes that connect the regions. After the war, however, political division resulted in physical disconnection for 40 years, due to the wall and the rail network . Therefore, after the collapse of the wall, social discourse on “urban spatial integration” of the city of Berlin was inevitable. For this purpose, an urban space structure reorganization plan was implemen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What historical perception and process did Berlin Central Station redevelopment create as the gateway to a unified Germany? How were new features and roles rebuilt? How did the rail transportation policy influence the restructuring of urban space in Berlin? (Method) The research started by examining historical records and literature on the city prototype of the existing city of Berlin. Based on this, the urban basic plan and urban space reorganization plan were analyzed. Lastly, on the basis of the understanding of Berlin’s urban-spatial conception, I analyzed the redevelopment process and discussions of the current Berlin Central Station, which was promoted by the government. (Results) The study found that the unification plan of Germany’s transportation project was based on a restructuring of the railway network by constructing a new central station that crosses the South-North and East-West routes at the old Lehrter Station’s site . The plan for reconstructing the integrated urban structure and restructuring the railway network was carried out by forcibly inserting a “centralized” railway station rather than considering the land use and function of the city, which had already affected the lives of citizens .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deliberately proposed transportation system was limited compared to the vast investment , because of the deterioration of the functioning of the actual central station. (Conclusions) In the case of unified Germany’s city of Berlin, the solution to the restructuring of urban space for “integrated urban space” should be based on the citizens’ daily use of space, which has been organized since a long time. If this is the case,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socioeconomic benefits would be fully considered. The master plan for the restructuring of urban structures, which attempted to reconstruct the land, buildings, and infrastructures of the old and abandoned city centers into a unified city of Berlin, was, in fact, weak. Railway transportation, which is indispensable in industrialization and modernization in the domestic urban environment, will be the infrastructure that will be primarily discussed for urban spatial integration when preparing for future unification.

도시 및 공간 정의(正義)론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

곽노완(Kwack, No-Wan)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13 철학사상 Vol.49 No.-

정치/사회철학과 사회이론의 ‘공간적 선회(spatial turn)’을 주창한 에드워드 소자(Edward. W. Soja)는, 최근에 이를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공간정의(spatial justice)’ 개념과 비전을 제시한다. 우선 소자는, 맑스주의와 포스트모던의 정치철학을 결합시킨 이리스 마리온 영(Iris Marion Young)의 정의론을 긍정적으로 차용한다. 영에게 정의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일터 및 가정에서의 착취, 사회의 자원으로부터의 배제, 정치적인 참여와 권력의 박탈, 문화적 제국주의, 폭력 등으로부터 해방을 뜻한다. 그리고 소자는 이러한 영의 정의(正義)/부정의(不正義) 개념을, 앙리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the city)’ 개념과 결합시킨다. ‘도시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the city)’란 도시의 공공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넘어서서 도시생활자들이 스스로 도시를 통제하고 만들어 가며 자기들의 공간으로 재전유할 권리를 지칭한다. 이처럼 소자는 영의 정의론과 도시공간의 재전유를 지향하는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을 결합시켜, ‘공간정의(spatial justice)’ 개념을 정식화함으로써 사회정의론을 공간적으로 구체화 하고 세밀화 할 수 있는 이론적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그런데 이처럼 과정과 구조를 중시하는 소자의 공간정의 개념은, 기회의 평등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원을 공유하자는 로머의 ‘경기장 편평하게 만들기’ 및 판 빠레이스의 ‘실질적 기회의 최소극대화’ 원칙과 결합되어 정의론의 차원에서도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이 빠질 수도 있는 ‘도시 안의 권리’의 함정을 벗어나서 소자 자신이 제시한 지구부터 지방 및 도시 공간까지 연동된 ‘도시에 대한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이 글로컬 차원에서 겹친 공유공간의 확대를 추구하는 ‘글로컬 공유공간’ 및 ‘도시공유권’의 도시철학적인 논의와 결합하여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Soja formulates ‘spatial justice’ by combining Young’s concept of justice and Lefebvre’s concept of ‘the right to the city’. However, Soja’s concept of ‘spatial justice’, which emphasizes process and structure, needs to be combined with Roemer’s ‘level the playing field’ principle, which aims to minimize all forms of exploitation and guarantees the equality of opportunity, or Van Parijs’ ‘leximin the real opportunity sustainably’.

도시 미학과 현대예술 - 리옹 시의 도시 계획 속 문화예술정책 -

양초롱 ( Yang Cho-rong )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7 인문학연구 Vol.0 No.53

자본주의 사회는 건설, 개발, 풍요, 생산과 소비 등 거대한 근대화의 물결에 휩싸였으며, 그 이면에는 탈인간화, 범죄, 오염, 혼잡, 불평등, 소외 등을 야기한 야누스적인 메시지를 표출시켰다. 이러한 결과들은 물리적인 도시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적 경험` 속에 농축되어 있는 근대성과 사회 불평등을 야기하는 자본주의의 본질에 있다. 이러한 모든 특징들이 집약적으로 이루어지고, 근대 사회의 서로 다른 측면들이 가장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장소가 바로 도시이며, 도시 예술은 이러한 논쟁의 중심에 있다. 이 연구는 도시 공간 안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앙리 르페브르의 `사회적 공간`으로서 도시 공간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연구자는 르페브르가 근대 공간으로서 주목한 `추상 공간`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근대적 도시 공간의 한계에 대면해서 요구되는 예술적 실천에 주목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근대적 공간의 한계, 사회적 변화와 소외 현상에 주목하면서,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술 역시 도시 공간 안에서 어떻게 추상화 되는지 분석했다. 하지만, 자본주의와 추상 공간이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진정한 예술은 여전히 자율성과 아방가르드 정신을 가지고 스스로 비판적 사유를 발현하며 제도권과 도시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하며 탈소외의 전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권의 태도와 정책의 보완이 시급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방의 도시 리옹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론적 논의를 확장 시키고자 했다. 무엇보다도 정부에 의한 문화예술정책만이 도시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리옹시가 도시 공간의 사용자들의 다양한 차이를 받아들이면서 도시의 `열린` 가능성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우리는 한국의 지역 예술가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도시 공간을 점유할 수 있고, 예술의 자율성과 다양한 예술적 표현이 보장받을 수 있는 영역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how art projects including the Biennale reveal the occurring mutations in the relations between urban societies and their environment. Until now, the urban spaces have been discussed in the perspective of functional and ornamental dimensions by the city designers and the urbanist. This tendency is being changed by laying emphasis on the qualitative dimension of urban spaces, that is, the passage from the space like decor to that of atmosphere, from the functional space to that of artistic quality. These changes are needed to be analyzed by aesthetic reflections on urban space, namely urban aesthetics. For this task, philosophical bases of Henri Lefebvre will be borrowed. By offering many components of attractiveness especially through various and activ participation of artists in the urban spaces, the case of the city of Lyon is so instructive to trace not only the recent mutations occurred in a systematic and administrative forms in the city, but also our attention to the artistic quality of public spaces. The problem of how contemporary art is used in the urban areas on the occasion of art projects, will be analyzed the development of contemporary art in public spaces. Through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city of Lyon, we can discover a efficient way to improve urban quality and to communicate the contemporary art with its public and local situation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