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의무의 원리에 관한 소고- 수운의 「시천주(侍天主)」도덕과 그린(T. H. Green)의 도덕철학을 통하여-

최민자 동학학회 2008 동학학보 Vol.12 No.1

본 연구는 정치적 의무의 원리를 19세기 후반에 전개된 수운의 「시천주(侍天主)」 도덕과 토머스 힐 그린(T. H. Green)의 도덕철학을 통하여 비교론적으로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인간의 도덕적 목적의 달성에 관한 양 관점은 사상적 근친성과 더불어 어떤 의미에서는 상보성을 갖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린의 도덕철학의 기초가 되는 ‘아 프리오리(a priori)’한 가정은 인간이 도덕적 존재라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인간의 사명은 도덕적 참여를 통한 선(善)의 달성에 있으며, 여기서 선은 강한 사회성을 함축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의 공공선의 개념은 궁극적인 가치기준이 개성의 자기발전에 있다고 보는 까닭에 제약성을 띨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의 역할은 도덕적 자기발전의 삶에 필요한 물질적 여건을 보장하고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국한되었다. 이러한 인간의 도덕적 목적의 달성과 정치사회의 긴밀한 연관성으로 볼 때 정치적 의무의 진실한 기반은 공포나 편의가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 의무다. 그린에게 있어 행복한 삶은 모든 사회활동의 목적이며 이는 자유 없이는 불가능하다. 단순히 강제의 제거나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자유에 기여하지 못한다. 여기서 그는 자유방임적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이를 새로운 적극적 자유주의로 대체시키고 정치적 사유를 철학적 이상주의의 기반 위에 재구축하고자 했다. 그의 적극적 자유 개념은 새로이 등장하는 복지국가론에 지적 기초를 제공했다. 수운의 경우 정치적 의무의 원리에 대한 인식은 「시(侍)」가 함축하고 있는 세 가지 의미, 즉 내유신령(內有神靈)·외유기화(外有氣化)·각지불이(各知不移) 속에서 명징하게 드러난다. 말하자면 「시」가 의미하는 바는 인간의 신성과 생명의 유기성을 깨달아 참본성에 부합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시천주」의 요체는 수심정기를 통해 타고난 참본성을 회복함으로써 동귀일체하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우주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유기적 통일성을 그 본질로 하는 「시」의 철학은 우주만물의 전일성, 즉 거대한 전체의 실체가 의식이고, 그 본질은 생명이며, 진행 방향은 영적 진화라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리하여 우리 내부의 신성에 눈 뜨게 되면 내재와 초월이, 개체성과 전체성이 결국 하나임을 알게 되고, 궁극적으로 우주가 ‘한생명’이라는 사실을 체득하게 됨으로써 여여한 실재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볼 때 정치사상에 대한 그린의 일반적인 기여는 이상주의의 그것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까닭에 전체 흐름에 대한 비판과 분리시켜서는 적절하게 논하여질 수 없다. 그린에게 있어 개성의 자유로운 발전과 사회적 진보는 불가분의 하나인 것으로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그린의 가르침의 핵심적인 부분은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회적 자아나 정신적 원리의 본질에 관한 적극적인 가르침은 모호하게 끝나고 있다. 그러면 그린의 도덕적 이상주의가 어떻게 모든 개인에 내재된 자기발전의 역량을 극대화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수운의 「시천주」도덕에서 보다 명료해질 수 있다. 19세기 서세동점의 시기에 수운은 동학을 창도하여 아래로부터의 민중에 기초한 근대적 민족국가 형성의 사상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일심의 원천으로 돌아감으로써 타고난 참본성을 회복하게 되...

정치적 의무의 원리에 관한 소고 - 수운의 「시천주(侍天主)」도덕과 그린(T. H. Green)의 도덕철학을 통하여 -

최민자 동학학회 2008 동학학보 Vol.15 No.-

의료 행위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적용에 대한 법적 판단과 도덕적 판단의 차이

전대석 철학연구회 2023 哲學硏究 Vol.- No.143

이 글은 의료 행위의 중요한 경우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법적 판단과 함께 도덕적 판단 또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를 논증한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먼저 한 사고실험을 통해 의료 행위에서 초래될 수 있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적용에 대한 법적 판단을 분석함으로써 행위자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결정이 무엇인지 논증한다. 다음으로 도덕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분석할 경우 법적 판단과 다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음을 논증함으로써 중요한 의료적 결정을 내릴 때 법적 판단과 함께 도덕적 판단을 함께 고찰해야 하는 이유를 논증한다. 우리가 가진 도덕 감정은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거나 옳은 행위를 권장하고 도덕적으로 악하거나 그른 행위를 금지한다. 하지만 우리가 몸 담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 중에는 도덕적으로 최선의 행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도덕적인 ‘차악’의 행위를 선택해야 할 처지에 놓이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는 ‘나를 보호하기 위한 실천적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경우로 나타난다. 즉 우리는 그러한 순간에 자신의 현실적인 이익에는 부합하지만 도덕적인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선택을 하거나, 반대로 도덕적인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현실적인 이익을 포기해야 할 수 있다. 그리고 행위자가 행한 행위를 오직 법과 도덕에 의해서만 평가한다면, 그 행위자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는 법적 판단과 도덕적 판단이 충돌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즉 그 행위자는 도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지만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반대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 중에서 한 행위를 선택해야 할 경우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결정이 도덕적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는 비판적인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의료 행위에서 윤리적 분석과 숙고가 요청되는 이유를 강조할 수 있다. This article argues that legal and moral judgments must be considered together in order to make rational decisions in important cases of medical practice.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article first analyzes the legal judgment on the application of criminally negligent injury and homicide in medical practice through a thought experiment, arguing what decision can minimize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agent. This article then argues that when the problem is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morality, a different conclusion can be drawn from the legal judgment, arguing the reason why legal and moral judgments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when making important and radical medical decisions. Our moral sentiments generally encourage good or right actions and prohibit evil or wrong actions. However, in many events that occur in the real world we live in, we are sometimes faced with the situation of having to choose the moral ‘lesser evil’ instead of choosing the morally best action. These cases appear as a crossroads of ‘practical choices for self-protection.’ In other words, at that moment, we may have to make a choice that is in line with our own practical interests but requires us to bear a moral responsibility, or we may have to give up our own practical interests in order to escape from the moral responsibility. And if the action by the agent is evaluated only by law and morality, the case where the agent has to make a major decision can be said to be the case where legal judgment and moral judgment conflict. In other words, the agent has to make a major decision if he or she has to choose one of the following: a case where there is no problem morally but can be punished legally, and a case where he or she can be criticized morally but there is no problem legally. By analyzing critical cases where the decision to minimize legal responsibility cannot be justified morally, it is possible to emphasize the need for ethical analysis and contemplation in medical practice.

상호성 원리에 입각한 초등 도덕교육의 방향에 관한 소고

김태훈 ( Tae Hoon Kim )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2010 초등도덕교육 Vol.0 No.32

학교 도덕교육이 만족스러운 성과를 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적 덕목을 인간의 내부에 하나의 품성으로 자리 잡게 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이다. 현대 사회에서 구성원 개개인의 도덕적 자질 혹은 능력은 도덕적 삶의 중요한 동력이며, 그러한 능력으로서 시민적 덕은 학교 도덕교육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목표가 된다. 본 논문은 인류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상호성 원리를 도덕성의 토대로서 상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학교 도덕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학생들이 사회의 도덕적 이슈에 대한 올바른 문제의식과 그에 대한 사유방식을 발달시키는 것은 학교 도덕교육이 담당해야 할 중요한 몫이다. 학교 도덕교육은 이상적인 도덕적 인간의 상정에 따른 여러 가지 바람직한 도덕적 덕목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는 전통에서 벗어나, 도덕성의 토대인 상호성 원리를 바탕으로 도덕적 사고력과 정서적 능력을 함양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해 학교·교실의 인습적 요소들을 적극 활용하기,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한 인지적 기능의 발달을 도모하기, 교실에서 도덕적 신뢰 분위기를 확립하기를 접근방안으로 제시하였다. Contemporary moral education don`t achieve its goal satisfactorily. The reason is that civic virtues are so difficult to be internalized in our mind. In a modern civic society, the moral disposition or competence of individuals is considered as a very important dynamic power for social development. Such moral virtues are developed by school education. This essay is focused on how to develop those civic virtues by means of reciprocity principle in moral education of school. It is one of the main goals of moral education to facilitate the right thinking style and have a critical mind. The contents of moral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are composed of many admirable virtues for an ideal man. But those contents need to be approached by the following methods. First, Using the conventional factors in the school and class. Second, Contriving the development of social cognitive skills. Third, Constructing the moral trusting atmosphere in the class.

트리즈 원리를 활용한 도덕적 창의성 신장 교육

노희정 ( Noh Hui-jeong ) 한국윤리교육학회 2018 윤리교육연구 Vol.0 No.47

본 글은 트리즈 이론을 활용하여 도덕적 창의성을 신장할 수 있는 도덕교과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 탐구한 것이다. 트리즈(TRIZ)는 대립적 문제 상황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발명의 원리, 분리의 원리, 그리고 문제해결의 프로세스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창의적 문제해결과 도덕적 창의성 신장에 기여할 수 있다. 트리즈 원리에 기초한 도덕수업은 크게 문제 상황의 분석 및 정의, 자원 분석, 이상적 목표점 찾기, 해결책결정, 해결책 적용 및 평가, 전체 과정의 성찰 등 6단계에 따라 운영될 수 있다. 이러한 6단계 절차에 따른 트리즈 활용 도덕수업은 학생들이 트리즈의 다양한 원리와 기법을 활용하여 도덕적 문제 상황을 분석한 다음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창의적으로 도출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문제해결로서의 도덕적 창의성’ 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explores th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that can cultivate moral creativity by using TRIZ theory in moral subject. TRIZ proposes the principles of invention, the principle of separation and the process of problem solving that can reasonably solve the contradictory problem situation. It can contribute to problem solving and moral creativity. Moral instruction based on TRIZ principle can be operated in six stages including analysis and definition of conflict situation, analysis of resources, finding ideal final result, determination of solutions, application and evaluation of solutions, and reflection of whole process. The moral instruction on TRIZ contributes to cultivate ‘moral creativity as Problem-solving ability’, in that the education based on the six-step procedure leads students to come up with solutions creatively.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 구절’에 관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변형에 관한 연구

이상일(Lee, Sang-Ill) 새한철학회 2021 哲學論叢 Vol.105 No.3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도덕철학 안에 있는 교설들을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떻게 해석하고 변형시켰는지를 논의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안에 있는 ‘목적 구절’의 중요성을 충분히 잘 이해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올바른 실천적 지식을 획득하고 보존하는 것 안에서의 도덕적 탁월성과 실천적 지혜의 역할에 관한 『니코마코스 윤리학』안에서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을 검토한다. 그런데 이러한 간략한 논의는 두 가지의 주된 문제점들을 제기한다. 첫째, 도덕적인 삶의 목적은 어떻게 알려지는가? 둘째, 도덕적 탁월성은 올바른 목적에 관한 우리의 지식에 어떻게 공헌하는가? 연구자는 이러한 질문들에 관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답변은 무엇인지를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한다. 첫 번째 질문에 관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해결책은 도덕적인 삶의 일반적이고 특수한 목적들이 ‘우리가 어떻게 행위 해야 하는가?’에 관한 일반적인 표준이 되는 ‘보편적인 실천적 원리들’에 의해서 알려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보편적인 실천적 원리들은 좀 더 특수한 도덕학의 결론뿐만 아니라 자명한 실천적 전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대답은 도덕적 탁월성은 탁월성이 있는 개인이 진정으로 행위 하는 목적들이라 할 수 있는 ‘특수한 실천적 원리들’을 보증함으로써 올바른 목적에 대한 지식에다가 정서적 지지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러한 맥락 안에서 ‘자기에게 고유하게 되는 것에 의한 판단’이라는 그의 교설에 의해서 또는 논증적이지 않은 실천적 지혜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경향성에 의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직관’을 한층 더 발전시킨다. 그러므로 보편적인 그리고 특수한 실천적 원리들이라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교설은 그의 윤리학 안에 있는 ‘목적 구절’의 자리를 이해하는 데에 적절한 체계를 제공해준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 안에 함축되어있는 것을 단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는 실천적 지혜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을 개선한다. 그는 근본적으로 실천적 지혜의 의미와 범위를 변경한다. 결론적으로, 연구자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 구절을 기본적으로는 충실한 철학적 주해를 했다는 것, 그리고 언뜻 보아서는 잘 알 수 없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 구절을 명료화했을 뿐만 아니라 더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설명을 제시했다는 것을 주장한다. 그리하여 연구자는 그로 인하여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 구절을 그 자신의 주해 안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의 사고의 원리들과 범주들의 도움으로 한층 더 발전적으로 확장했다고 결론을 내린다. It is a very meaningful task that we discuss that how Thomas Aquinas exegetes and transforms teachings in Aristotle’s ethical philosophy. In that sense, In order that fully appreciate the importance of the goal passage in Aristotle’s ethics, Above all I examines his Nicomachean account of the role of moral virtue and prudence in acquiring and preserving correct practical knowledge. By the way, This brief discussion raises two main questions. First, how are the ends of the moral life known? Second, how do the moral virtues contribute to our knowledge of right ends? I examine more closely What is Thomas Aquinas’s answers to these questions. Thomas Aquinas solution to the first question is that the general and specific ends of the moral life are known by means of ‘universal practical principles,’ which are general standards for ‘how one should act?’ They include self-evidence practical propositions as well as more specific conclusions of moral science. His Answer to the second question is that the moral virtues provide an affective support for the knowledge of the right end by securing ‘particular practical principles,’ which are the ends for which the virtuous individual does act. In this context, Thomas Aquinas further develops intuitions by way of his theory of the ‘judgment by connaturality’ or ‘by the inclination,’ which is a non-discursive prudential judgment. Therefore Thomas Aquinas’s theory of universal and particular practical princip;es provides the proper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place of the goal passage in his ethics. Thomas Aquinas only making more explicit what is implicit in Aristotle. He improves the Aristotelian account of prudence. He fundamentally alter prudence’s meaning and scope. In conclusion, I insist that Thomas Aquinas basically made philosophical notes on the goal passage in the philosophical faithfulness, and clarified Aristotle’s underlying goal passage aand offered more systematic and coherent presentation. Then, I conclude that Thomas Aquinas developed Aristotle’s goal passage within his own notes with the help of Aristotle’s own principles and categories of thought.

한원진 인물성론의 동물윤리에 대한 시사점

박창식 인문사회 21 2022 인문사회 21 Vol.13 No.4

한원진 인물성론의 동물윤리에 대한 시사점박 창 식* 연구 목적: 이 논문은 동물학대 및 유기동물의 개체수 증가 등의 문제에 대해서 인물성론으로 이간과 논쟁을 펼쳤던 한원진의 관점을 채택하여 도덕 철학적, 실천적 시사점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 이에 연구방법으로 한원진의 인물성론을 분석한다. 연구 내용: 한원진이 논쟁의 주안점으로 삼았던 문제 중 하나는 오상이다. 한원진은 이간을 비판하면서도 모든 존재가 선하다는 주자학의 근본적인 존재 원리에 있어서는 입장을 같이 한다. 여기서 동물의 내재적 가치나 동물권을 읽어낼 수 있다. 한편 한원진은 인간이 온전한 오상을 부여받지만 동물은 그렇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오상의 의미 중에서 도덕적 능력과 도덕적 의무의 차이를 나타낸다. 인간은 온전한 오상을 부여받았으므로 동물에 비해 도덕적 능력이 뛰어나고 따라서 도덕적 책임은 무겁다. 결론 및 제언: 결론적으로 ‘동론(同論)적으로 생각하고, 이론(異論)적으로 실천하라’는 구절로 도덕 철학적, 실천적 의의를 제언하고자 한다. 핵심어: 인물성론, 오상, 존재원리, 도덕적 능력, 도덕적 의무 □ 접수일: 2022년 7월 10일, 수정일: 2022년 8월 1일, 게재확정일: 2022년 8월 20일* 경상국립대학교 강사(Lecturer, Gyeongsang National Univ., Email: ethicguy@hanmail.net) Implications for Animal Ethics of Han Won-Jin’sHuman and Animal Nature TheoryChangsik Par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moral philosoph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abused and abandoned animals by adopting Han Won-jin’s point of view, who had argued with Yi Gan about the theory of human/animal nature.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Han Won-jin’s theory of human/animal nature as a research method. One of the issues that Han Won-jin has focused in the debate is Osang (Five Constants). While criticizing Yi Gan, Han Won-jin agrees with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Zhuzixue that all beings are good. This corresponds to the principle of existence among the multiple meanings of the Osang. From this the inherent value of animals or animal rights can be derived. Meanwhile Han Won-jin argues that human beings are endowed with all the Osang, but animals are not. This corresponds to moral ability and moral duty among the multiple meanings of Osang. So human beings have superior moral abilities compared to animals, and therefore their moral responsibility is heavy. I would like to suggest the moral philosoph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 with the phrase ‘Think according to the Same Theory and practice according to the Different Theory.’ Key Words: Human and Animal Nature Theory, Osang (Five Constants), Principle of Existence, Moral Ability, Moral Obligation

벤담의 공리주의와 철학적 급진주의

류지한 한국윤리학회 2023 倫理硏究 Vol.141 No.1

Bentham's utilitarianism is an ethical theory that combines consequentialism, hedonism, the principle of impartiality, aggregationism, and sanction theory, and presents the 'principle of utility' as the first principle of morality. The principle of utility is a principle that approves or disapproves of all actions and policies according to whether or not they bring 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 Bentham advocated the use of physical, political, popular, and religious sanctions to make us conform to the principle of utility. Bentham advocated philosophical radicalism that called for fundamental reform of all systems, laws, and morals that did not maximize the utility of society. So he advocated issues such as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the abolition of slavery and the death penalty, legal provisions to protect criminals and animals from cruel treatment, and the decriminalization of homosexuality. Bentham's utilitarianism has been criticized for empirical machine objection to hedonism, the narrow understanding of human beings, the limitations of sanction theory, and the counter-intuitive conclusions. However, Bentham's utilitarianism not only contributed to the scientification of morality and the systematization of consequentialist ethical theories, but also led the moral reformist movement that opposed racism, sexism, and speciesism. Furthermore, by asserting moral expansionism which requires that the scope of moral consideration be expanded in time and space, it contributed to the collective moral progress of mankind. 벤담의 공리주의는 결과주의, 쾌락주의, 공평성의 원리(보편주의), 총합주의, 그리고 제재 이론이 결합된 윤리 이론으로서 ‘공리의 원리’를 도덕의 제일원리로 제시하였다. 공리의 원리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오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 모든행동과 정책을 시인하거나 부인하는 원리이다. 이 공리의 원리를 따르도록 만들기 위해 벤담은 자연적, 정치적, 대중적, 종교적 제재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벤담은공리의 원리를 근거로 사회의 공리를 극대화하지 않는 모든 제도와 법률과 도덕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촉구하는 철학적 급진주의를 내세웠다. 그래서 그는 교회와 국가의분리, 노예제와 사형의 폐지, 범죄자와 동물을 잔인한 처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규정, 동성애의 비범죄화와 같은 문제를 옹호하였다. 벤담의 공리주의는 쾌락주의에 대한 경험 기계 반론, 인간 이해의 편협함, 제재 이론의 한계, 역직관적 결론의 산출 등으로 비판받아 왔다. 하지만 벤담의 공리주의는 도덕의 과학화와 결과주의 윤리이론의 체계화에 공헌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종차별, 성차별, 종차별에 반대하는 도덕개혁주의를 선도하였으며, 도덕적 고려 범위를 시·공간적으로 확장하는 도덕 확장주의를 통해 인류의 집단적인 도덕적 진보에 기여하였다.

도덕적 책임에 관한 프랑크퍼트의 이해

이상희 ( Lee Sang-hee ) 한국윤리학회(구 한국국민윤리학회) 2018 倫理硏究 Vol.123 No.1

프랑크퍼트식 사례 논증은 양립가능론과 양립불가능론 간의 치열한 논쟁의 중심에 있다. 본 연구는 프랑크퍼트식 사례를 중심으로 한 논쟁을 다루기에 앞서, 논의의 시작점인 프랑크퍼트의 논증을 면밀히 분석하여 자유의지와 도덕적 책임에 관한 그의 주장을 이해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프랑크퍼트는 인간에 대한 독특한 이해를 바탕으로 형이상학의 전제 없이 도덕적 책임의 귀속 가능성을 실천적으로 해명한다. 대안 가능성의 원리에 대한 프랑크퍼트의 비판은 ‘인간으로서의 자유의지’를 기초로 인간 행위에 도덕적 책임을 부여하는 철학적 이론화이며, 도덕적 책임에 관한 그의 입장은 그의 다른 논의와의 연계에서 더 잘 이해될 수 있다. The frankfurt argument is at the center of intense debates between the compatibilism and incompatibilis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rankfurt argument which is the starting point of a huge literature discussing and to understand his view about free will and moral responsibility before dealing with the controversary issues around Frankfurt-style examples. Based on his own understanding of human beings, G. H. Frankfurt practically explained attribution of moral responsibility without a premise of metaphysics. He attempted to deny the principle of alternative possibilities and to assign moral responsibility for human behavior without a freedom to do otherwise. It can be better interpreted to his thoughts in connection with his other treatise especially about philosophical theorization of freedom of the will for human.

동물의 도덕적 지위와 기본권

최훈 ( Choi Hoon ) 한국환경법학회 2017 環境法 硏究 Vol.39 No.2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동물에 대해 별다른 규정은 하고 있지 않으며 법률에서는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 논문은 헌법 개정 논의에 발맞추어 헌법에 동물보호 규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윤리적 관점에서 제안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가 있는가, 있다면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갖는가를 논의할 것이다. 그 논의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평등의 원칙이 막상 어떤 근거에서 받아들여야 하는지 파헤쳐 보고, 거기서 도달한 원칙을 동물에도 적용해 보는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대상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기준을 찾을 수 있고, 그에 따라 동물의 도덕적 지위도 결정될 것이다. 도덕적 지위가 결정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법적 지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헌법에서 인종 차별이나 성차별 등의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주장하는데는 도덕적 지위가 인종이나 성별과 상관없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윤리적 합의의 결과가 반영되었듯이, 인간이든 동물이든 종과 상관없이 도덕적 지위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귀결이 나오면 그것은 헌법이나 기타 법률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를 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나는 헌법에 동물에 대한 기본권이 “국가는 동물은 자연 상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본래의 습성을 존중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형식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at how animal protection regulations in the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should be reflected in terms of ethical view along with recent discussion of the constitutional reform. Because the existing Korea`s constitution has not had any kind of regulations for animals and been dealt with them as things. To suggest the moral status and basic rights of animals to constitution, this study will explore whether animals have moral status or not, and if so, how much level of moral status they have. First, it will scrutinize what kind of grounds the naturally accepted principle of equality has, then will apply it to animals. Through this procedure, it can establish the standards that which object human beings can consider ethically, and determine the animals` moral status. Even though the animals`s moral status is determined, it can not warrant its law status. However, as the constitution had warranted aan argument and ban of discrimination of race and gender with consequence of ethical agreement that was based on moral status of human beings, to establish the animals`s moral status regardless of species can support to determine animals` law status in the constitution and any other related regulations. With this consequence, this study recommend the Korea`s constitution should consider the fundamental rights of animals as “the nation should give an effort that animals can use their natural ability and be respected their own nature in their own 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