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오염비용을 고려한 소유분 자동차세 개선방안

윤상호,김필헌,허원제,오경수,신미정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9 No.29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초)미세먼지의 배출량 저감 등 대기환경 오염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수단의 일환으로 자동차세(소유분)의 개편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 - 도로이동오염원, 특히 경유자동차는 (초)미세먼지의 배출을 통해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 -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노후 경유자동차의 경우 (초)미세먼지의 과다 배출 등 주요 대 기환경 오염원으로 인식되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보조금 제도가 시행 중 - 다만 노후 경유자동차를 중심으로 설계된 현재의 (초)미세먼지 저감 정책만으로 도로이동 오염원에서 유발되는 (초)미세먼지에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한가는 미지수 - 즉 차령을 불문하고 자동차의 운행에 따라 유발되는 대기환경 오염비용에 근거해 설계된 종합적인 정책적 조합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 - 본 연구는 (초)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자동차의 운행에 따른 대기환경 오염비용에 근거한 자동차세(소유분)의 개편안을 제시 □ 연구내용 ○ 본 연구는 현재 유종별 자동차의 운행에 따라 유발시키는 대기환경 오염비용과 조세 부담을 산출하고 대기환경 오염비용과 조세 부담을 상호 비교·분석 - 대기환경 오염비용은 기본적으로 아래의 수식와 같이 평균 연비, 연간 주행거리 그리고 단위당 대기환경 피해비용에 근거해 유종별 연간 대기환경 오염비용을 산출 연간 대기환경 오염비용 = 연간 유류 소비량 × 단위당 대기환경 피해비용 =평균 연비/연간 주행거리 × 단위당 대기환경 피해비용 조세 부담은 기본적으로 아래의 수식와 같이 평균 연비, 연간 주행거리 그리고 유류세율에 근거해 유종별 연간 조세 부담을 산출 연간 조세 부담 = 연간 유류 소비량/평균 연비× 유류세율 연간 주행거리 × 유류세율 또한 아래의 수식와 같은 조세 부담과 대기환경 오염비용의 차이는 해당 자동차의 운행에 따라 대기환경 오염비용 대비 현재 부담하고 있는 세액을 측정 조세부담 - 오염비용 =평균 연비 연간 주행거리 × (유류세율 - 단위당 대기환경 피해비용) - 즉 대기환경 오염비용과 조세 부담을 자동차를 운행하며 소비하는 유류량, 단위당 대기환경 피해비용, 유류세율에 근거해 산출하며 이를 토대로 상호 간 비교·분석 ○ (승용자동차) 환경 교정세로서 자동차세(소유분)에 대한 조정폭의 논의를 위해서는 유종별 대기환경 오염비용 대비 조세부담 간의 비교가 필요 - 우선 시나리오 I, II 그리고 III의 결과를 정리하면 시나리오를 불문하고 휘발유 대비 경유와 LPG 자동차가 대기환경 오염비용 대비 조세부담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큰 이익 ㆍ 휘발유자동차만이 대기환경 오염비용 대비 높은 조세를 부담하고 있으며 나머지 유종, 즉 경유와 LPG자동차는 대기환경 오염비용 대비 낮은 조세를 부담 ㆍ LPG자동차의 경우 환경비용이 가장 낮으나 유류세율이 상대적으로 더욱 낮게 설정되어 있으며 주행거리 또한 가장 길어 대기환경 오염비용 대비 낮은 조세를 부담하는 상황 - 시나리오를 불문하고 대기환경 오염비용 대비 휘발유>LPG>경유의 순으로 조세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경유>LPG>휘발유 순으로 자동차세(소유분)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미 - 또한 휘발유 대비 경유와 LPG자동차가 각기 연간 25.4~88.4만 원과 13.0~55.8만 원 가량의 상대적 이익을 실현 중 - 이러한 상대적 이익은 자동차세(소유분)의 조정을 통해 상쇄가 가능하며 현재의 유종별 유류세율의 설정은 대기환경 오염물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에 가장 친화적인 구조 ○ (승합자동차) 환경 교정세로서 자동차세(소유분)에 대한 조정폭의 논의를 위해서는 유종별 대기환경 오염비용 대비 조세부담 간의 비교가 필요 - 시나리오I와 II의 결과를 정리하면 시나리오 I과 시나리오 II의 비사업용의 경우 대기환경 오염비용 대비 조세부담 측면에서 휘발유>LPG>경유 순으로 상대적 이익이 발생 - 반면 시나리오 II의 사업용은 LPG>휘발유>경유 순으로 상대적 이익이 발생하며 이는 사업용 LPG 자동차의 경우 주행거리가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 - 시나리오를 불문하고 모든 유종에서 대기환경 오염비용 대비 낮은 조세를 부담하고 있으나 설정된 시나리오에 따라 대기환경 오염비용 대비 유종별 상대적 조세부담은 상이 ㆍ 대기환경 오염비용 대비 휘발유>LPG>경유의 순으로 조세를 부담하는 비사업용의 경우 경유>LPG>휘발유 순으로 자동차세(소유분)의 강화가 필요 ㆍ 반면 대기환경 오염비용 대비 LPG>휘발유>경유의 순으로 조세를 부담하는 비사업용의 경우 경유>휘발유>LPG 순으로 자동차세(소유분)의 강화가 필요 - 또한 휘발유 대비 경유자동차는 연간 61.5~244.1만 원 가량의 상대적 이익을 실현 중 - 반면 휘발유 대비 LPG자동차는 시나리오 I과 II의 비사업용에 따르면 연간 약 12.1~12.9만 원 가령의 상대적 이익을 실현 중이나 시나리오 II의 사업용에 따르면 오히려 약 22.4만 원 가량의 상대적 손해 - 이러한 상대적 이익은 자동차세(소유분)의 조정을 통해 상쇄가 가능하며 현재의 유종별 유류세율의 설정은 대기환경 오염물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에 가장 친화적인 구조 ○ (화물자동차) 환경 교정세로서 자동차세(소유분)에 대한 조정폭의 논의를 위해서는 유종별 대기환경 오염비용 대비 조세부담 간의 비교가 필요 - 우선 시나리오 I, II 그리고 III의 결과를 정리하면 시나리오를 불문하고 휘발유 대비 경유와 LPG 자동차가 대기환경 오염비용 대비 조세부담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큰 이익 ㆍ 휘발유자동차만이 대기환경 오염비용 대비 높은 조세를 부담하고 있으며 나머지 유종, 즉 경유와 LPG자동차는 대기환경 오염비용 대비 낮은 조세를 부담 ㆍ 경유자동차의 경우 환경비용이 가장 높고 연간 주행거리도 가장 길어 대기환경 오염비용 대비 가장 낮은 조세를 부담 ㆍ LPG자동차의 경우 환경비용이 가장 낮으나 유류세율 또한 상대적으로 더욱 낮게 설정되어 있으며 주행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어 대기환경 오염비용 대비 낮은 조세를 부담하는 상황 - 시나리오를 불문하고 대기환경 오염비용 대비 휘발유>LPG>경유의 순으로 조세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경유>LPG>휘발유 순으로 자동차세(소유분)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미 - 또한 휘발유 대비 경유와 LPG자동차가 각기 연간 100.4~373.0만 원과 34,6~128.7만 원가량의 상대적 이익을 실현 중 - 이러한 상대적 이익은 자동차세(소유분)의 조정을 통해 상쇄가 가능하며 현재의 유종별 유류세율의 설정은 대기환경 오염물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에 가장 친화적인 구조 □ 정책제언 ○ (승용자동차) 대기환경 오염비용 대비 조세부담을 고려해 자동차세(소유분)의 개선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 -모든 개선안은 현행 자동차세 부과기준을 휘발유자동차에 대한 부과기준으로 설정하고 유종별로 차등화하는 형태로 도출 ㆍ 또한 휘발유 대비 타 유종 자동차의 환경오염 대비 조세부담을 비율로 산출해 타 유종자동차의 부과기준을 설정 - 시나리오I은 자동차의 용도별 구별없이 산출된 비율을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해 산출된 개선방안 - 시나리오II는 시나리오 I과 달리 비영업용과 영업용을 구분한 휘발유 대비 타 유종 자동차의 환경오염 대비 조세부담 비율을 통해 타 유종의 부과기준을 설정한 결과 - 시나리오III은 자동차의 용도와 엔진크기를 구별한 휘발유 대비 타 유종 자동차의 환경오염 대비 조세부담 비율을 통해 타 유종의 부과기준을 설정한 결과 ○ (승합자동차) 대기환경 오염비용 대비 조세부담을 고려해 자동차세(소유분)의 개선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 - 다만 승합자동차의 경우 평균 연비와 주행거리를 세분화하기 위한 자료가 부재해 시나리오 III의 설정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승합자동차 자동차세의 개선방안도 부재 - 시나리오 I은 자동차의 용도별 구별없이 산출된 비율을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해 산출된 개선방안 - 시나리오II는 시나리오 I과 달리 비영업용과 영업용을 구분한 휘발유 대비 타 유종 자동차의 환경오염 대비 조세부담 비율을 통해 타 유종의 부과기준을 설정한 결과 ○ (화물자동차) 대기환경 오염비용 대비 조세부담을 고려해 자동차세(소유분)의 개선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 - 시나리오I은 자동차의 용도 및 공차중량의 구별없이 산출된 비율을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해 산출된 개선방안 - 시나리오 II는 시나리오 I과 달리 비영업용과 영업용을 구분한 휘발유 대비 타 유종 자동차의 환경오염 대비 조세부담 비율을 통해 타 유종의 부과기준을 설정한 결과 - 시나리오III은 자동차의 용도와 공차중량을 구별한 휘발유 대비 타 유종 자동차의 환경오염 대비 조세부담 비율을 통해 타 유종의 부과기준을 설정한 결과 ○ 위에서 제시된 방안들을 도입할 경우 자동차 운행에 따른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량을 어느정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반면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자동차세의 조정은 자동차세(소유분)의 강화뿐만이 아닌 자동차세(환경분)의 신설로도 도입이 가능 - 한 예로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개선안을 도입할 경우 자동차세(소유분)은 현재와 같이 유지하고 인상분을 자동차세(환경분)을 신설해 도입하는 방안도 가능 - 다만 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경우 도입방식을 불문하고 현행 자동차세가 급격히 인상되며 따라서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 - 따라서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를 위해 승합·화물자동차의 자동차세(소유분)을 강화 혹은 자동차세(환경분)을 신설할 경우 자동차세 강화안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필요

한국 도시의 대기오염도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이재하,문상호 慶北大學校 社會科學大學 地理學科 1993 地理學論究 Vol.- No.12-1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ttempt the geographical analysis and to find out geographical effects upon the degree of air pollution in cities in Korea which increases recently due to the increase of urban population, cars and industrial facilites. The most serious air pollutant in urban Korea are SO_(2), TSP(Total Suspended Particulates) and partly CO, O_(3), NO_(2). SO_(2) and TSP in many cities exceed the domestic primary air quality standards which is loose and much lower than that of WHO and major developed countries. The degree of air pollution of cities - Seoul, Inchon, Anyang, Sungnam - in the Seoul conurbation area is high presented. These cities belong to the area where about a half of Korean population, car and industry is concentrated. In such industrial cities as Yochon,Pohang, Kumi, Chongju and Kwangju, air pollution shows low. the degree of air pollution is closely related with the number of population, factory and automobile. But what is most co-related with the degree of air pollution of each city is found to be population density of each city. So, the systematic policy for urban population dispersion ought to be accomplished to reduce air pollution above all things. TSP among air pollutants shows the highest co-relation with five geographical elements(population, population density, the number of household, factory and automobile) of each city. And it is identified that the degree of air pollution of the cities located inland is higher than that of the coastal cities. It means that topographical location or site of city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diffusion of air pollutants. In conclusion, the air pollution of cities well reflects geographical elements and feature of those. To find out clearly the geography of air pollution among cities, we should use the more geographical elements to analyze daily and monthly air pollution data.

2016년 콤바인 수확작업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분석

한규강 ( Gyu Gang Han ),김성민 ( Seong Min Kim ) 한국농업기계학회 2020 한국농업기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5 No.1

목적 우리나라 농업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작물은 쌀이다. 벼농사에서 여러 가지 단계 중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는 일 중 하나는 수확작업이다. 콤바인이 발생시키는 대기오염물질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비도로이동오염원으로 내연기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과 수확작업시 발생되는 비산먼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 기관출력을 기준으로 3개 그룹의 콤바인의 곡류 수확작업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총량과 대기오염물질별로 산출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방법 통계청에서 발행한 농작물생산조사서를 바탕으로 2016년 전국 곡류재배면적과 생산량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시한 내연기관 및 농업활동 배출계수, 평균정격출력과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발행한 2015년 농업기계 이용실태 조사서에서 벼 작물의 콤바인 연간사용시간을 수집하여 대기오염 물질을 분석하였다. 결과 대기오염물질 산정에 사용된 콤바인의 평균 출력은 27.2kw이나 농업기계보유대수 분포에 비례하여 기관출력으로 나누면 3조 이하, 4조, 5조 이상으로 나눌 수 있으며, 출력은 각각 30.9kw, 43.2kw, 70.2kw이다. 기관출력에 따라 구분하여 산정하면 평균 출력에서 산정한 배출량에 비해 약 67%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이 증가하였다. 기관출력에 따라 배출되는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은 738Mg이며, 미곡과 맥류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비율은 93%, 7%이다. 대부분의 콤바인 기관 대기오염물질은 벼수확 시에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확작업 비산먼지 발생비율은 미곡, 맥류 각각 94%, 6%이다. 미곡과 맥류 모두 비산먼지는 대부분 논에서 발생하나 맥류의 경우 미곡에 비해 밭에서 발생되는 비율이 약 16% 더 크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수확작업에서 콤바인에 의해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산정하고 분석하였다. 평균출력에 의해 산정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보다 기관출력에 따라 구분한 배출량은 67%이상 증가한 양을 보인다. 콤바인이 대형화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전의 평균 출력에서 기관출력에 따른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수확작업 비산먼지 발생량 역시 맥류보다 미곡을 수확할 때 많이 발생한다. 콤바인의 대기오염물질를 파악할 때 내연기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뿐만 아니라 수확작업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를 포함하여 분석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기오염을 고려한 도시의 환경적 수용력 산정 연구

이광호,정연우,Lee, Kwang-Ho,Jeong, Yeun-Woo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11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ol.2 No.4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수도권의 주요도시는 환경문제를 겪고 있다. 이 중 대기오염은 도시민들이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받고 살아가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인간활동으로 인해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도시환경이 어느 정도 수용가능한지 예측하고, 이를 통해 적정 도시개발 수준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대기오염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란 전제 하에, 경기도 과천시를 대상으로 대기환경기준 하에서 허용가능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정 인구규모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IDW 보간법을 통해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_2$), 아황산가스($SO_2$) 농도를 추정한 결과 과천시 전체적으로는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농도와의 상관분석 결과 일산화탄소(CO)와 이산화질소($NO_2$) 농도는 이동오염원과 총오염원, 아황산가스($SO_2$) 농도는 이동오염원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회귀분석을 통해 대기환경기준 하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탱가능한 인구수를 산정한 결과, 일산화탄소(CO)의 경우 지탱가능인구수가 실제 인구수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산화질소($NO_2$)와 아황산가스($SO_2$)의 경우는 주거지와 상업시설이 밀집된 도심부와 경계부에서 지탱가능한 인구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시도된 환경용량 측정은 대기환경기준 하에서 어느 정도의 인간활동이 적절한 수준인지를 제시해 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도시환경이 지니는 용량의 범위 내에서 개발행위를 관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Indiscreet developments cause environmental problems in major cities of Seoul Metropolitan Area. Among the environmental problems, the air pollution leads the citizens' physical and economic damages. Therefore, it needs to predict how much air pollutant which is emitted from human activities can be carried by urban environment, then to examine the reasonable level of urban development This study assumed that the air pollution is represented differently by the amount of emission. With the assumption, the acceptable air pollutant emission which keeps the air quality under the environmental standard is estimated, then the proper population is calculated in the case of Gwacheon, Gyeonggi. The result is as follow: First, air pollution concentrations of CO, $NO_2$, $SO_2$ which are estimated by using IDW interpolation of GIS don't excess the air environmental standard. Second, the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air pollutant emission and air pollution concentration shows that CO and $NO_2$ has high correlationship with total source of pollution and linear source of pollution, and $SO_2$ with linear source of pollution. Third,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show that the acceptable population is bigger that the real population in the case of CO, and with the estimation of $NO_2$ and $SO_2$, the current population in the urban center and boundaries where the residential and commerce land uses are concentrated is bigger than the acceptable population. The consequence of this study is that the estimation of carrying capacity can suggest the acceptable human activities which keep the air quality under the environmental standard. This can leads the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by control the human activities under the carrying capacity of urban environment.

대기오염 환경포스터의 표현특징 연구

마오커리 ( Mao Ke Li ),임경호 ( Lim Kyung Ho ) 한국기초조형학회 2017 기초조형학연구 Vol.18 No.4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그 중요한 원인은 효과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아 대기오염의 위험성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기 때문이다. 포스터는 대중의 공익적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본 논문은 대기오염 환경포스터의 표현특징을 연구하여 포스터가 제공하는 경고성 메시지를 통해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미세먼지 대기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함께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대기오염 환경포스터의 표현 특징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선 대기오염 포스터의 표현형식을 분석해 보기 위해 환경포스터의 역사와 표현기법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환경오염 포스터 중 대기오염 포스터에 드러난 공익성, 시대성 및 문화적 특징에 대해 분석하고 대기오염 환경포스터의 전통적 표현형식과 특수한 표현형식을 고찰해 보았으며, 매체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표현방법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마스크를 모티브로 한 경고성이 잘 드러난 포스터 속에서 대기오염 환경포스터의 독특한 표현형식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대기오염 환경포스터 속 마스크의 기본 형태와 기능 그리고 색채에 따른 마스크의 표현방법을 통해 마스크를 모티브로 한 대기오염 환경포스터의 표현 특징을 면밀히 분석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대기오염 환경포스터에서 마스크가 주는 효과를 살펴보면서 마스크를 모티브로 한 대기오염 환경포스터의 표현이 우리에게 심리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영향력 있는 창작물임을 입증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대기오염 환경포스터를 제작한다면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경고메시지를 전해주어 환경보호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고가 포스터가 제공하는 경고성 메시지를 통해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이바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ir pollution due to fine dust is becoming aggravated even more recently.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pollution can be attributed to lack of public awareness of its dangers due to insufficient advertisement. Public advertisement posters must reflect common interests. In this respe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public advertisement posters and promote awareness of people through the message of the posters. To begin with, the study explains the history of environmental poster and how they have changed over time. Then it analyzes its significance in terms of public benefit, contemporary character and culture and differences in the art of expression by media. Based on this background, the study mainly focuses on the basic structure and the functionality of dust masks and the coloring style of posters featuring the masks. In the concluding part, the study discusses the psychological effect of appearance of the masks in environmental posters. The analysis from this study will be implemental in poster production to cultivate eco-consciousness of the public.

한국의 지리적 특성을 이용한 대기오염 실증 연구

서영수 ( Young Soo Seo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6 유라시아연구 Vol.13 No.4

본 연구는 대기오염에 대해 전국을 여러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각의 특성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개체들을 군집으로 묶고 주성분분석과 군집분석을 통하여 지역별 세부적인 오염특성을 확인하였고, CAI와 다섯 가지 오염요소와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군집 간 대기질 차이가 존재하는지, 만약 존재한다면 어떤 양상으로 존재하는지도 파악하였고, 시 도별 오염정도를 비교하고자 각지역 대기수준을 등급화 및 빈도화한 후 독립성검정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집단 2에 속하는 경기 광명시 및 구리시를 포함한 수도권 근방에서는 오존의 자연발생 원인인 햇볕이 강하므로 오존오염이 강한 지역이다. 또 서해안 라인을 따라 제주도까지는 일산화탄소와 이산화질소에 눈에 띄게 오염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지만 남해안과 동해안은 기준치 이하의 특별히 눈에 띄는 오염물질이 보이지 않고, 그 대신 부산과 울산지역은 미세먼지와 이산화황에 특히 오염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선반 매연이 미세먼지의 주된 오염원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울산의 온산공단을 비롯하여 많은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기에 이산화황의 오염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여겨진다. 한편 비슷한 오염물질 특성을 지닌 수도권 외곽지역인 집단 5 역시 경기지역을 둥글게 에워싸고 있다. 둘째, CAI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로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가 선택되었다. 그리고 CAI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 경기나 충북지역의 대기수준이 좋지 않음은 쉽게 파악할 수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지역에 따라 대기오염 수준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군집별로 살펴보면 군집 1과 군집 4는 특정한 오염물질이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대기질이 좋은 것을 보아 오염물질 수준이 애초에 낮았음을 알 수 있었다. 군집 3은 특정물질의 오염도는 보이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대기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오존과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가 적절히 높았기에 주성분좌표에서는 그 특징이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군집 2는 주성분 좌표상의 오염물질인 오존의 영향으로, 군집 7 또한 미세먼지와 이산화황이 원인이 되어 CAI가 높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본 연구결과로 제안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6년 7월 1일부터 환경책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오염유발 가능업체들은 손해배상책임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위험시설의 의무가입과 더불어 다른 시설도 환경책임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을 통한 리스크관리의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 경우 해당 보험상품 개발이 다양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 때 본 연구 자료가 상품개발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당국은 지역별로 건강에 해롭지 않는 대기환경 등급을 세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맥락에서 최근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환경부를 중심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여기에 실천 가능한 세부방안 수립과 강력한 규제와 처벌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하여 오염물질을 사전에 제거하는 시스템적인 공조체제와 이에 따른 지속적인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대기수준을 먼저 파악한 후 어떤 군집에 속해 있는지를 파악하여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오염원을 줄여나가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본 조사에서는 대기 질 개선이 시급한 지역들을 뽑았으며 또한 각 지역에 두드러지게 발생된 오염원에 대해서 분석하여 보았다. 따라서 앞서 기술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들을 한국의 각 지역에 맞는 정책을 활용하여 다음세대의 국민들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주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to compare characteristics about air pollution of each area by separating whole country into several parts. To this, the local factors with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and cluster analysis through tied clusters to check detailed characteristics, and to implement regression analysis between the five pollution factors and CAI. In addition, if air quality differences between the community exists in some aspects were identified, and city and province each region to compare about pollution and to carried out a test of independence after atmospheric levels of Classification and frequency. An Empirical analysis derived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belonging to the second groups, nearby Metropolitan Area include Gwangmyeong-si, Guri-si, Gyeonggi-do, is an area of strong ozone pollution due to strong sunlight which is spontaneous cause of the ozone layer. Also, the West Coast along the Jeju Island can be shown as visibly contaminated areas by carbon monoxide and nitrogen dioxide. On the other hand, the south coast and East Sea coast do not show significant pollutants under the baseline, but the Busan and Ulsan, in particularly, can be noticed that polluted by micro dust and sulfur dioxide, since lathe exhaust is main source of micro dust. Also the area is concentrated by Onsan Corp. including many factories in Ulsan, this sulfur dioxide pollution is often regarded as a natural phenomenon. In addition, group 5 which is an outside metropolitan areas with a similar air pollutants surround the Gyeonggi-area. Second, nitrogen dioxide and micro dust selected as the variables that affect CAI. After results of analysis from CAI the atmosphere of Chungbuk, Gyeonggi-do can be easily identified that is not good and the degree of air pollution by region is different statistically significantly. Third, by group looking, in group 1 and group 4 certain pollutants does not exist but the overall atmosphere level is good, so this shows the pollution level is at low in the first place. Group 3 does not seem specific substance of the pollution but the relatively high air pollution suggests that appropriately high carbon monoxide, nitrogen dioxide and ozone conceal the feature in main ingredient coordinate. Because of Group 2 effected by ozone which is specific pollutant of main ingredient coordinate, and also group 7 effected by micro dust, sulfur dioxide, the CAI can be estimated as high. On the other hand,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on July 1, 2016, when environmental liability law is in full implementation, companies that can cause pollution get increased possibility of liability for damages at risk. Accordingly, since the mandatory joining into the facility`s risks, as well as other facilities with the environmental liability, the demand for risk management through in- surance will continue to rise. In this case, the insurance policy development will be in progress in variable way, and this study data can be used to make decision related to product development. Secon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olicy institute have to investigate specifically about air quality level which is not harmful to health by region. In that context various policies for reducing air pollution are recently announced mainly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but it should be with possible detail plan, powerful regulations and punishment. Above all, the ongoing systematic cooperation system which remove the con-taminants pro-actively by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and constant education system are needed. Ultimately, to reduce air pollution levels first, actually analysis the atmosphere of our area and fully understand in which group we included, and thus should take measures to reduce the actually effective contaminants. In this survey, the areas that are choosed urgent for improving air quality and analysis about the source of pollution generated about each region. As a result, several improvement measures described earlier would be leveraged along with each area of korea and the next generation of people committed itself to be able to enjoy a better life.

대기오염물질 농도에 따른 천식 응급환자 수 예측 연구

이한주,지민규,김원일 서비스사이언스학회 2023 서비스연구 Vol.13 No.1

산업이 발전하면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졌다. 대기오염물질은 환경오염, 지구 온난화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 그 중 환경성 질환은 대기오염물질에 의해 영향을 받은 분야 중 하나이다. 대기오염물질은 분자의 크기가 작아 인체의 피부나 호흡기를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대기오염물질과 환경성 질환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됐다. 환경성 질환의 일환인 천식은 증상이 심해져 천식발작을 일으킬 경우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고 성인 천식의 경우 한번 발병을 하면 완치가 어렵다. 천식을 악화시키는 요인에는 황사, 대기오염이 포함된다. 전 세계적으로 천식은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논문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이 천식 환자의 응급실 입원 건수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연구하고 상관관계가 높은 대기오염물질을 이용하여 미래의 천식 환자 수를 예측했다. 대기오염물질은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오존,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 5가지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이용하고 환경성 질환은 천식 환자의 응급실 입원 건수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대기오염물질과 천식의 응급환자 수에 대한 데이터는 2013년 1월1일 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 총 5년 치의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모델은 Informer와 LTSF-Linear의 두 가지 모델을 이용하여 예측을 진행하였고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MAE, MAPE, RMSE 의 성능지표를 이용했다. 천식의 응급환자 수 예측은 응급환자 수를 포함하여 예측을 진행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고 진행한 두 가지 경우 모두 진행하여 결과를 비교했다. 본 논문은 Informer와 LTSF-Linear 모델을 이용한 천식 응급환자 수의 예측에 모델의 성능을 향상 시키는 대기 오염물질을 제시한다.

폐기물 부문을 중심으로 시흥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특성 분석: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이영수 ( Young Su Lee ),김승환 ( Seunghwan Kim ),김재영 ( Jae Young Kim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20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20 No.-

인간의 활동으로 가스상이나 입자상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며, 국가에서는 대기 오염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관리하기 위해 배출원을 점, 선, 면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부문별 배출량을 산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시흥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산업 부문 중 폐기물 부분의 배출량 및 특성을 공간분포와 함께 분석하였다. 시흥시에는 대규모 국가 산업단지와 폐기물 소각시설이 위치해 있어 배출량 분석 결과를 효율적인 대기환경 관리에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대기오염 저감 정책 시행 및 효과 추적이 가능할 것이다. 대상 자료는 2016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점 오염원과 면 오염원의 배출량을 위치별, 산업 부문 및 연료 특성과 함께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공간 분포 분석은 QGIS3.12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시흥시의 폐기물 부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016년 기준 CO, NOx, SOx, TSP (total suspended particulate), VOC (volatile organic compounds), NH₃ 순으로 각각 22, 210, 16, 4.8, 3.5, 1,552 ton/year였으며, 공간분포는 폐기물 소각시설과 제지 관련 소각시설 등이 위치한 산업단지 주변에 집중된 것을 확인하였다. NH3는 폐수처리 관련 시설이 위치한 곳에 대부분의 발생량이 분포했다. 시흥시 배출량과 비교하면 NOx, SOx, VOC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7.8%, 14.7%, 15.9%였으며, 다른 대기오염물질의 경우 3% 이내였다. 이는, 소각의 영향 때문으로 생각된다. 폐기물 부문에서 배출되는 TSP는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배출된 NOx, SOx가 미세먼지의 전구물질로 2차 생성에 기여하는 등 단순 배출량 자료만으로 대기환경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배출량 자료 자체에 대한 정확도도 확인이 필요하다. 수치모델을 이용한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별 대기 환경 영향 평가나 역산정 모델링 등을 통한 배출량 자료 자체의 정확도 개선 연구를 통해 더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대기오염확산모델을 이용한 유동인구의 대기오염 노출에 관한 연구

박진우,박진홍,최진무 국토지리학회 2018 국토지리학회지 Vol.52 No.2

Recently, much attention has been given to air pollution such as particulate matter (PM10). However, existing studies on air pollution still uses low-resolution data interpolated from the air pollution monitoring network. This study focused on two goals. First, we have derived high-resolution air pollution distribution from the air pollution dispersion model (CALINE4) using micro traffic volume and weather data. Secondly, we analyze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derived air pollution distribution and the estimated floating population data provided by SKT Geovisi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elderly people rather than younger ones, and males rather than females were more influenced by air pollution in the study are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locational characteristics and the distribution of elderly people; vulnerable to diseases in air pollution.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to conduct in-depth research using high-resolution air pollution dispersion results when making policies on air pollution.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대기오염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는 아직도 대기오염측정망을 사용하여 보간한 낮은 해상도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두 가지 목표를 중점으로 수행하였다. 첫째, 미시적인 교통량 및 기상 데이터를 사용하여 선형 대기오염확산모델(CALINE4)로 부터 높은 해상도의 대기오염 분포를 도출하였다. 둘째, 도출된 대기오염 분포와 SKT Geovision에서 제공하는 유동인구 추정데이터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높은 해상도를 가지는 대기오염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미시적 수준의 분석이 가능하였다. 분석결과로써 연구지역에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젊은 층보다는 노년층의 유동인구가 대기오염에 더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 대기오염관리 정책에 있어서 지역적 특성과 질병에 취약한 고령 인구의 분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낮은 해상도의 측정망 데이터를 사용하기보다는 고해상도의 대기오염확산 결과를 활용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Агаарын бохирдлын эх үүсвэрийг тодорхойлох арга зам, бууруулах боломж

Ts. 바야스갈란(Ц. Баясгалан) 단국대학교 몽골연구소 2022 몽골지역연구 Vol.7 No.1

대기 오염은 인간과 다른 생물체에 의한 화학 물질 및 먼지의 영향으로 대기권이 변화되는 것이다. 대기 오염으로 인해 상공에 오존 고갈이 생겨 인간의 건강과 지구 생태계를 계속 위협하고 있다. 공기는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대기 오염은 일부 국가에서 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다. 대기 오염은 대기환경지수로(AQI) 측정된다. 자연환경관광부 장관의 2018년 10월 10일 A/387호 명의 부록으로 “대기환경지수로 대기의 질을 평가 및 보고를 위한 일반 규정”을 승인했다. 규정에 따르면 대기환경지수는 도시 지역의 주변 대기오염 물질 농도와 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지수를 말하고 있다. 몽골 정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 30일 오전 5시 기준 서쪽 사거리 지역에 미세먼지 농도는 3,320μg/m3로 세계보건기구(WHO)가 허용한 농도의 133배에 달했다. 수도권에 위치한 12개의 고정 관측소를 통해 대기환경지수를 2022년 1월 9,10일 간 오전 12시, 오후 8시, 오전 5시에 각각 측정하여 비교 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기 오염 PM2.5; PM10 먼지는 수도의 일부 지역에서 공중 보건에 유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검역 기간 동안 수흐바타르 구, 범부구르 쇼핑센터, 32행로 등 대기 오염 농도가 많은 지역에서 52~59%으로 감소, 수흐바타르 중앙광장 PM2.5는 평상시 198㎍/m3 수준이었다면 검역 기간 동안 39㎍/m3 였고, 이산화황 SO2는 평상시에 110μg/m3이었다면 검역 기간 동안 25μg/m3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보면 연료 소비보다 차량이 대기 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몽골 전역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2004년부터 지속적인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가 대기 오염 통제 위원회 및 맑은 공기 펀드 설립, 정기적인 대기환경지수 모니터링 및 보고 절차, 난로 프로젝트 진행 및 기술 지원,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자금, 개선된 연료의 테스트 및 사용이 포함된다. 그 결과 대기오염이 30~50%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상황으로는 여전히 효과가 낮은 수준이다. 대기 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를 변화시키며, 농촌 지역의 통합 개발을 보장하며 도시 집중화 즉각적인 감소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