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에 대한 최근 연구성과 및향후 연구과제: 노동조합의 대체재와 보완재 논의를 중심으로

최준하(Jun Ha Choi),이영면(Young-Myon Lee) 한국인사조직학회 2017 인사조직연구 Vol.25 No.4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이 10% 수준에서 상당기간 정체상태를 보임과 함께 글로벌 차원에서도 대다수 국가에서 조직률이 하락함에 따라, 비노조 근로자대표제도(non-union representation system)로서 노사협의회제도의 효용을 탐색하려는 연구가 꾸준히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노사협의회는 대표적인 근로자대표제도로서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면서도 협의의제나 방식, 사용자와의 관계 등에서 노동조합과는 다르다. 이에 따라, 노사협의회가 노동조합의 기능을 보완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기능할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반면, 노동조합의 기능을 대신하기 어렵고, 오히려 노조조직화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과의 상호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 기대와 효용이 달라질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호관계를 포함하여 노사협의회에 관한 최근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학술 DB 검색을 통해 노사협의회 내지 ‘works council’을 키워드로 국내학술지 발표논문 18편, 국제학술지 발표논문 45편을 검색하여 노사협의회제도에 대한 연구 성과를 살펴보았다. 2000년 이후 발표 논문을 볼 때 노동조합과의 대체성 여부, 노사협의회의 효과, 노사협의회 활성화 요인 등의 순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노동조합과의 대체성 여부에 대해서는 대체재로서 기능한다는 연구와 보완재로서 기능한다는 연구가 대립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는 노사협의회가 노동조합에 보완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상대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노사협의회 활성화 요인에 대해서는 조직· 인사·노사관계 등 다각도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노사관계의 영향, 노사 간의사소통 활성화, 신뢰관계 형성이 중요 요인이라는 연구결과 등이 주목된다. 셋째, 노사협의회 활성화의 효과에 대해서는 생산성, 경영성과, 직무만족, 고성과작업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연구되었다. 노동조합에 대한 연구와 비교해 생산성이나 수익성 측면에서는 노사협의회가 보다 긍정적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을 살펴볼 수 있다. 한편, 향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분야로는 유노조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무노조사업장 노사협의회의 역할과 효과, 교섭의제별로 노동조합과 노사 협의회의 효과성 차이에 대한 분석 등을 제안한다. In Korea, labor unions have treated works councils as a kind of disguised employer-dominated organization whose intention it has been to usurp the role of unions since 1963, when works councils were established in Korean labor law. In recent years under falling union density, many countries, including Switzerland and the Netherlands, have introduced the works council system to fill the representation gap. Korea is facing similar representation challenges. Works councils could possibly fit the bill in Korea, were it not for the negative opinion unions still have of works councils. This opinion is an obstacle to cooperation, and so bears examination. This paper summarizes these union views on works councils in the framework of substitute or complement. Currently, more Korean research evidence has been collected behind the traditional “substitution” hypothesis of works councils’ representation role. Yet more evidence is mounting that in fact, works councils may actually complement labor union activities. For example, the activities of works councils promote the favorable view towards labor unions at nonunion workplaces. Additionally, some works councils perform pseudo collective bargaining on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despite not having the full right of collecting bargaining or striking. Under the situation of lower union density, works councils may protect workers’ interests without hurting the future activity of labor unions.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의 평가: 경기도를 중심으로

류호상 경인행정학회 2017 한국정책연구 Vol.17 No.4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s which a youth employment policy has on employment and wage. Specifically, it analyzed the effects which participation experience, participation frequency, participation period and participation type in a youth employment policy have on employment and wage by utilizing the survey on university graduates’ job movement path (GOMS) by th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in 2015.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as for the effects of a youth employment policy on employment, participation experience, participation period and all types of participation showed positive (+) effects but participation frequency showed a negative effect (-). Second, as for the effects of a youth employment policy on wage, participation frequency showed a positive effect (+). A youth employment policy had a limit in enhancing both employment and wage effec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improve the policy through regular consumer analysis, business effect analysis and feedback. On the other hand, to achieve the optimal policy effects with limited budget, it is also necessary to provide a comprehensive program integrating consulting, job training, direct job creation, public employment service and administration etc., rather than individual programs 본 연구는 지역의 고용, 노동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국고보조하는 경기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집행과정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지원사업은 지역노사민정 파트너십 구축, 고용창출, 노사관계 안정 순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사업의 개선방향으로 경기도 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 민주노총 참여, 사무국에 전담인력 배치, 사업계획서 작성시 경기도의 역할 강화, 예산편성시 사업성 예산 증액, 예산집행시 관리감독 강화, 분과위 기능 활성화 및 기능 재정립, 분쟁조정단의 사적 조정 강화, 워크숍 또는 교육에서 노사 동수 참여, 예산 집행시 법령 준수 등이 제시되었다.

비노조 근로자이익대표조직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노용진(Yongjin Nho)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09 産業關係硏究 Vol.19 No.2

본 연구는 노사협의회를 중심으로 비노조 근로자대표조직의 경영성과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기본 목적을 두고 실시되었다. Freeman-Lazear(1995)의 작업장평의회 성과모형을 기초로 하여 도출된 본 연구의 가설들은 다음과 같다. ① 비노조 근로자대표기능이 활성화된 무노조기업은 유노조기업이나 근로자대표성이 약한 무노조기업보다 노동생산성이 높을 것이다 ② 비노조 근로자대표기능이 활성화된 무노조기업은 유노조기업에 비해 수익성이 높을 것이다. 그리고 ③ 비노조 근로자대표기능이 활성화된 무노조기업과 근로자대표성이 약한 무노조기업 중 어느 쪽의 수익성이 더 높을 것인지를 탐색 과제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비노조 근로자대표조직으로서 노사협의회를 유사노동조합형, 고유형, 유명무실형 등으로 구분하고 노동조합을 준거 범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비노조 근로자대표조직의 여러 유형들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기능이 취약한 곳보다 노동생산성을 높이지 않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비노조 근로자대표조직의 유형들이 노동조합에 비해서는 수익성을 높이고 있어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부분적으로만 Freeman-Lazear(1995)의 작업장평의회 모형을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탐색과제와 관련해서, 비노조 근로자대표성이 활발한 곳은 근로자대표기능이 취약한 곳보다 수익성이 높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의 함의와 한계가 논의되었다. This study examines the firm performance effects of non-union employee representations with a focus on joint consultation committees(JCCs). The hypotheses that we draw, based on works council models of Freeman-Lazear(1995) are as follows: (1) Non-union employee representations have a positive effect on labor productivity, as compared to trade union and no employee representation, and (2) non-union employee representation have a positive effect on profit, as compared to trade union. In addition, we explore how non-union employee representations affect profit, as compared to no employee representation. This study classifies JCCs as the union-like type, the normal type, and the week type, and estimates the regression models of sales per capita and operating incomes per capita on the types against trade un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any type of JCCs does not have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sales per capita as compared to either trade union or no employee representation. On the other hand, most types of JCCs have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s on operating incomes as compared to trade union. And also all the types of JCCs have a lower effect on operating incomes, as compared to no employee representation.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의 평가 : 경기도를 중심으로

류호상 경인행정학회 2018 경인행정학회 학술대회 Vol.2018 No.02

본 연구는 지역의 고용, 노동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국고보조하는 경기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집행과정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 후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지원사업은 지역노사민정 파트너십 구축, 고용창출, 노사관계 안정 순으로 긍정적으로 평가 되었다. 사업의 개선방향으로 경기도 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 민주노총 참여, 사무국에 전담인력 배치, 사 업계획서 작성시 경기도의 역할 강화, 예산편성시 사업성 예산 증액, 예산집행시 관리감독 강화, 분과위 기능 활성화 및 기능 재정립, 분쟁조정단의 사적 조정 강화, 워크숍 또는 교육에서 노사 동수 참여, 예 산 집행시 법령 준수 등이 제시되었다.

복수노조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권순식(Kwon, Soon Sik) 한국노동연구원 2021 노동정책연구 Vol.21 No.3

본 연구는 2011년 이후 시행된 사업장 복수노조제도가 전반적인 노사관계 특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4차례의 설문에 모두 응답한 유노조 사업체 중 30인 이상 사업체 261개를 추출하여 연도별 횡단면분석과 이원고정효과 패널자료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패널분석에서는 복수노조제도가 노조조직률을 높이지만 제1노조의 영향력을 줄일 뿐 아니라 사업장의 노사관계를 온건화하여 노사대화와 노사협상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분석에서는 복수노조 시행 초기 단계인 2011년과 2013년에는 노조조직률 상승이 제한적이었고 노사협상의 원활성, 노조의 교섭성과 등에 부(-)적 영향을 주기도 해서 복수노조의 시행 초기에는 노조의 교섭력이 제도시행으로 인해 다소 약화되었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이런 부정적 결과들은 완화되거나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2011년 복수노조 시행 이후에 불안정했던 노노관계 및 노사관계가 연도가 흐름에 따라 다소 안정화되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나 이런 안정화 기조가 향후에도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explored the impacts of multiple unions on the employment relations, based on KLI(Korean Labor Institute) workplace panel data. We utilized the balanced panel data set consisted of 261 workplaces which employ over 30 workers and responded to 4 waves(each year of 2011, 2013, 2015, 2017) of survey. We compared the results between the OLS(Ordinary Least Square) regression each year and two-way fixed effects panel analysi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Overall panel analysis showed that multiple unions raised union rate, reduced union concentration rate, but moderated the adversary employment relations, facilitated union-company dialogue and labor-management committee. The OLS regression results in each year showed that the initial impacts of multiple unions on union rate was not significant and multiple unions made negative impacts on the facilitation extent of union-company dialogue and negotiation as well as bargaining performance of union. But initial unstable impacts of multiple unions became moderated as year went on. The initial instability of multiple union institution was emergent, but as year went on, this instability became moderated and weake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