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구조, 기능적 등가물 그리고 동아시아복지국가론

이승윤(Seung Yoon Lee) 한국사회정책학회 2012 한국사회정책 Vol.19 No.3

에스핑-앤더슨으로 촉발된 복지국가에 대한 연구가 유형화 논의를 통해 학문적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동아시아 국가들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는 복지국가 유형화 논의시기와 맞물리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는 ``동아시아복지국가``에 대한 연구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연구들은 동아시아복지국가의 유형 및 개별 복지국가의 성격규명, 더 나아가 기존의 국제복지국가 비교연구의 학문적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다만, 서구 복지국가의 이론적 논의에 근거해 비교적 단시간 내에 많은 수의 동아시아복지국가 비교연구가 생산된 반면 동아시아복지국가 및 복지체제의 개념 및 정의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본 연구는 변수화 및 지표의 비교에 다소 치우쳐져있던 동아시아복지국가 논의에서 개념적 논의의 중요성 및 그 유용성을 강조하여 연구방법론적 기여를 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먼저 개념구조 및 집합이론을 논하, 비교사회정책 연구에서 집합이론을 활용한 개념화방법들을 소개한다. 이어서 복지국가 연구에서 유용하게 채용될 수 있는 기능적 등가물(functional equivalence)에 대해 논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까지의 동아시아복지국가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한 개념구조들 및 집합이론을 활용하여, 동아시아복지국가 비교연구의 개념화작업 단계에서 기능적 등가물 개념을 채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한다.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three welfare regimes by Esping-Andersen, discussion on ``other`` types of welfare regimes was facilitated and the scholarly focus on East Asian economic development gradually shifted to the East Asian welfare states discussion from the late 1990s. Literature on East Asian welfare states increased our understa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not only the East Asian welfare state as a whole but also of each country in the region. However, compared the attention given to developing variables and empirical studies on the East Asian welfare state, less attention has been given to the concept of East Asian welfare states. Recognizing the limitation in developing comparable variables without a concept analysis of the East Asian welfare states, this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conceptualization and concept analysis in comparative social policy studies. This paper first discusses on the concepts, conceptualization and on the use of set theory in comparative social policy research. Next, the study argues the validity of ``functional equivalence`` in the East Asian welfare state studies and critically reviews the existing literature. Lastly, this paper suggests how the concept of functional equivalence can be successfully employed for the East Asian welfare states studies with a concept analysis and by applying a set theory including the fuzzy set theory.

외환위기의 극복과정을 통해 본 한국 발전국가의 변형과 미래

홍성걸 ( Sung Gul Hong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5 社會科學硏究 Vol.28 No.1

이 논문은 한국 경제발전 과정을 설명해 왔던 발전국가론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외환위기라는 심각한 위기에의 대응과정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한국형 발전국가의 변형과 미래를 조망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발전국가의 제도적 특성을 한국적 상황에서 재검토하고 위기대응과정에서 나타난 발전국가의 단기적 부활과 중장기적 변형과정을 비교역사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위기의 특성은 단기적으로 발전국가의 제도적 특성을 부활시켜 지연된 구조조정정책을 가능하게 하지만 발전국가의 구조적 약화는 단기적 정책의 성과를 제한하는 경향을 보인다. 아울러 위기탈출을 위한 대응정책은 양극화와 비정규직의 증가 등 장기적으로 국가가 해결해야 할 새로운 과제를 만들어 낸다. 양극화와 공정사회의 실현 등 새로운 정책과제는 정부에 대한 높은 신뢰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발전 이후의 변형된 발전국가는 오히려 정부에 대한 불신과 무능력, 사회적 갈등 심화 등의 부정적 유산을 통해 이러한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퇴행적 한국 발전국가는 범세계적 시장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해야 하지만 위기 대응은 다시 단기적 성과와 장기적 악화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발전국가의 부정적 유산(억압체제로 인한 계급갈등 심화, 양극화, 사회적 불신 등)을 청산하지 못하면 한국의 국가는 문제해결능력을 회복하기 어렵고, 궁극적으로 한국의 정치경제적 선진화는 불가능하다. 분명한 것은 한국의 발전국가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높은 상황적응성을 갖고 있지만, 법치주의, 경제력 집중 완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 장점을 극대화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ransformation of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 that had been viewed as a source of rapid economic development. Main methodology for this study is a comparative historical approachbased upon intensive literature review on the studies on the developmental state. The developmental state has structural, institutional, and historical characteristics that enable it to play critical roles in development. As economic development achieved, however, those characteristics are waning over time, and the autonomy and capacity of the state have been seriously weakened. The Asian crisis came when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 has been in such situation. The Asian crisis was a main source of revitaliz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velopmental state. Thus the Korean state could begin major reforms in several areas such as corporate, financial, and labor sectors that were not possible due to the weakened state. But the reforms were only partially successful because the negative legacies of the developmental state resurged immediately after the partial success of reforms. In addition, short term reactions accelerated the seriousness of long term problems such as income bipolarization and lack of trust to the government. Through the historical experiences, there is no doubt that the Korean state has high adaptability to the changing environment. But without expanding the social capital, such an adaptability would not be realized in the long run.

동아시아국가에서 근대 독일형법계수의 문제점

류전철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법학논총 Vol.31 No.2

Vor langer Zeit hatten die ostasiatischer Strafrechtler über das strafrechtlichen Thema zusammen diskutiert. Die Vermittlung ist die deutsche Strafrechtswissenschaft. Das deutsche Strafrecht wurde durch Japan zwischen am Ende des 19. Jahrhunderts und am Anfang des 20. Jahrhunderts in Ostasiatischen Saaten rezipiert. Die 19. hunderte Zeit war die rechtsstaatlich liberale Epoche in Deutschland. Die deutsche Strafrechtswissenscaft wurde durch deutschen Idealismus gewurzelt. Die Linie, auf der die Strafrechtswissenschaft in der Zeit, da sich der liberale Rechtsstaat des Konstitutionalismus aus den freiheitlichen Anschauungen einer bürgerlichen Welt gestaltete, zur Entfaltung wurde durch der Zug zum Positivismus. Das Positivismus ist durch Feuerbachs scharfe Fundierung allen Strafrechtsgedankens auf das Gesetz angebahnt gewesen. Wie das Preußische Strafgesetzbuch von 1851 beruht das Reichsstrafgesetzbuch von 1871 völlig auf der Gedankenwelt der liberale Rechtsstaat des 19. Jahrhunderts. In Ahnlehnung an das deutsche Strafgesetzbuch von 1871 und die deutsche Strafrechtswissenschaft, begann man ein neues Strafgesetzbuch in Japan zu entwerfen. Einer der Gründe für das besondere Interesse an Deutschland lag darin,dass es dieser Zeit wie Japan ein Monarchie war. So entstand im Jahre 1907 das aktuelle Strafgesetz. Auf die Kodifikation des japanischen Strafgesetzbuchs wirkt sich der Konflikt zwischen den Schulen in Deutschland erheblich aus, weshalb darin auch Ansätze der modernen Schule zu finden sind. Trozdem durch solchen Konflikt kannte man in der Tat keinen wesentlichen Unterschied ausfinden. Das durch Japan vermittelte deutsche Strafrecht, zumal es von der japanischen Herrschaft zu einem politischen Machtmittel instrumentalisiert wurde, hatte auf das koreanischen Strafrecht einen negativen Einfluss ausgeübt. 오래 전부터 한국, 일본, 중국, 대만의 형법학자들은 함께 모여 자연스럽게 형법주제를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동아시아국가의 형법학자들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는 독일형법학이다. 19세기 말 동아시아국가들은 서구열강의 제국주의에 의해 문호가 개방되고, 서구의 법제도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비록 그러한 수용이 압력에 의한 강압이었고 한편으로는 살아남기 위한 수용이었다 할지라도, 어떤 형식으로든 일단 정착된 서구법제는 식민지 지배로부터 벗어난 후에도 계수된 서양법제를 운영할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서구법학의 수용으로 이어졌다. 특히 형법분야에서근대 독일형법의 영향은 여전히 동아시아국가의 형법이해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의 형법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독일 근대형법에 내재하는 특징들이 당시 동아시아국가의 계수과정에서 어떻게 왜곡되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동아시아 국가의 형법학과 독일형법학의 올바른 관계정립과 더불어 비교법적 관심사항의 변화가 필요하다. 근대 독일형법은 1813년 포이에르바흐에 의한 바이에른 형법전의 영향을 크게 받은 1871년 독일 제국형법전으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독일 근대 형법은 칸트와 헤겔의 관념철학과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원리 그리고 법실증주의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리고 20세기 초반 신파와 구파의 학파논쟁은 근대 독일형법에 대한 리스트의 반박으로 촉발된 것이다. 일본을 통해 근대 독일형법이 동아시아에 유입이 되고 일본은 이를 대만과 한국의 식민지지배의 도구로 이용하였다. 그런데 일본은 1907년 신형법을 제정하면서 근대 독일형법의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원리를 천황제에 맞게 국가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 형법으로, 죄형법정주의와 법실증주의도 변형되어 수용하였다. 여기에 독일의 학파 논쟁과는 다르게 전개되어 그 공통의 분모는 동일한 국가관, 즉 신파도 구파도 국가주의적, 권위주의적 측면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일본을 통해 변형된 형태의 근대 독일형법과 형법학이 대만, 한국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중국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형법은 그 근대화의 출발점을 근대 독일형법으로 삼고 있지만, 실은 근대 독일형법전의 형식만을 계수한데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 근대 형법은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사상을 구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관념철학과 법실증주의도 결국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원리로 귀결되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국가의 형법이 근대 독일형법을 계수하였다고 할 수 있으려면 이러한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원리가 각국의 형법을 통해 받아들여지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을 통해 변형되고 왜곡된 형태의 근대 독일형법과 형법학은 동아시아 국가의 형법학, 특히 한국형법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자유주의적 법칙국가사상의 토대가 약한 한국형법학에서 보호주의적 관점으로 형법을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며, 약간의 사회적 자극에도 쉽게 범죄화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도 왜곡된 독일 근대형법의 수용과정에 기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론의 녹색화를 위한 시론

조명래(Myung-Rae Cho) 한국정치학회 2002 한국정치학회보 Vol.36 No.2

이 글은 국가론의 반녹색성을 비판하면서 대안적 국가론으로서 녹색 국가론의 가능성을 시론적으로 탐색하고 있다. 전통적인 국가론은 인간계 내의 지배와 통치의 문제를 다루는 전형적인 인간중심적 지식이다. 하지만 오늘날 지배와 통치의 관계는 인간사회계 내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를 매개로 지구상의 다른 생태종에게까지 확장되어 인간의 생명적 기반이 되는 생태환경의 유기적 파괴를 초래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인간중심의 국가론은 새롭게 쓰여져야 할 것임을 이 글은 주장하고 있다. 녹색국가에는 녹색의 가치를 도구적으로만 취급하는 약한 녹색국가 유형으로부터 통치의 내재적 가치로 설정하는 강한 녹색국가 유형이 포함되어 있어, 현실적인 유형은 나라별 발전상황에 맞추어 모색되어야 한다. 그 어떤 유형이든 녹색국가화의 가능성은 녹색의 가치를 새로운 정치적 이념과 대안적 권력으로 구현하는 정도에 의해 좌우된다면, 녹색국가에 이르는 출발점은 녹색의 정치세력화와 이의 제도화라 할 수 있다. This paper attempts to use the preliminary formulation of green state theory as an alternative state theory by criticizing the insensitivity of mainstream state theories to ecological issues. It is argued that traditional state theories are typical anthropocentric pieces of knowledge focusing on the rule and domination of human beings. What matters is that the effect of political rule and domination by man takes place not solely within the human sphere, but, through a social chain of human acts, extends into the ecological sphere, resulting in an organic destruction of natural environment as the foundation of a human being’s life. This brings about an argument that all existing anthropocentric state theories should be re-written or re-formulated in a way to incorporate the reciprocal power relations between human beings and other ecological species. There are a variety of green state models, and phases through states evolve towards an authentic green state. A first step towards a green state i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green power and the ideology into the realm of state function and apparatus.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 책임

장민영(Jang, Min-young)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硏究 Vol.21 No.1

국내외적으로 인권이 신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난제 중 하나이다. 전통적으로 가정폭력을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문제로 취급하였었다. 그러나 이제는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식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제가 변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사건은 줄어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서 국제 사회는 국가에게 책임을 묻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국가에게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소극적 의무를 부담지우는 차원을 넘어서, 가정폭력 해소를 위해 모든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적극적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국가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 요청되는데, 구체적으로 국가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벌을 실시하며,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하는 의무가 포함된다. 가정폭력과 관련한 국가의 적극 의무 및 상당 주의의무는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되었다. 가정폭력과 관련한 조사와 처벌에 있어서, 재판소는 가정폭력 고소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은 점 그리고 설령 고소가 없더라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하지 않은 경우 국가의 의무 위반이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가정폭력과 관련한 보호조치에 있어서,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고 생명에 대한 실질적이고 급박한 위험에 대하여 국가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당해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국가가 이와 같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경우, 피해자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재판소는 판결하였다. 우리의 경우 해마다 가정폭력 신고가 증가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다. 게다가 안산 사건들과 같이 살인과 같은 끔찍한 결과를 유발하는 가정폭력이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정폭력에 대하여 국가의 적극 의무 및 상당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국제 사회의 논의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가정폭력 사건에 있어서 ‘가정폭력’ 관점에서 접근이 요청된다. 가해자의 ‘폭행’ 행위에 대한 처벌에 초점 을 맞추기보다 지속적인 그리고 폐쇄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가정폭력의 특성을 염두하여 가정폭력 피해의 지속성, 자녀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정폭력’사건으로서 엄격히 다루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정폭력에 관한 예방, 보호, 조사 및 처벌등에 대한 법제상 및 실무상 이행이 요청된다. 가정폭력 예방 측면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가정폭력 관련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 규정들에 대한 점검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 처벌 측면에 있어서, 가정폭력관련 고소에 대하여 지체 없이 조사가 실시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측면에 있어서, 피해자의 보호 요청에 대하여 효과적인 조치가 집행되어야 하며 설령 피해자의 요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국이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들이 발동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의무 불이행이 국가의 법적 책임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것이 요청된다.

실내 위치 측위를 통한 D2D 통신 성공 확률 (Opportunity Probability) 측정 및 예측

한규원(Kyuwon Han),남혜린(Hyelin Nam),박지훈(Jihoon Park),성명훈(Meonghoon Seong),김성륜(Seong-Lyun Kim) 한국통신학회 2022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2 No.2

본 논문에서는 실내 측위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D2D 통신 성공 확률인 Opportunity probability (OP)를 예측 및 측정하여 그 값을 비교하는 실험을 소개한다. 실내 측위를 위해서 스마트폰의 관성 측위 센서와 이를 보정하기 위한 딥러닝 네트워크, 그리고 WiFi RTT를 융합한 측위 기법이 사용되었다. 그 결과 OP값을 중위값 90% 이상으로 예측하는 데 성공하였다.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활동동조죄의 위헌성

여경수(Yeo, Gyeong-Su)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19 인권법평론 Vol.- No.22

이 글에서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활동동조죄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8. 3. 29. 2016헌바361)을 중심으로, 해당 조문의 위헌성을 분석하고자한다. 국가보안법 제7조에서는,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 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과 관련된 위헌성에 관한 문제가 우리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글에서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활동동조죄 규정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논점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반국가단체 활동동조죄에서 ‘동조’행위 자체로는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에 관한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에도, 동조행위를 형사처벌 하는 것은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 반국가단체 활동동조죄에서 ‘동조’의 의미가 불명확하다. 판례의 해석에 따르면, 반국가단체 활동동조죄는 “반국가단체의 선전･선동과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개념의 불명확성로 인해 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자의적인 개입이 가능하다. 반국가단체 활동동 조죄는 헌법 제12조와 제13조에 근거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 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글은 궁극적으로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활동동조죄의 입법적인 개선작업의 연구 자료가 되고자한다. This article aims at examining the crime of Sympathy with anti-state groups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The National Security Law was enacted on December 1, 1948. A major criticism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is that it is a blatant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nd constitution. This thesis focused on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Probably the most-criticized sec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is Article 7, which punishes those praising or sympathizing with an anti-state group. Those who praise, encourage or propagate with an anti-state group will be imprisoned up to seven years. 1. The action of in concert with pro-enemy does not, in itself, contain the possibility of distribution, and it is hardly perceived as a risk to the existence and security of the state. Hence, the part propagate with in the Pro-Enemy Actions Clause fails to fulfill the least restrictive means requirement. Hence, propagate with in the Pro-Enemy Actions provision infringes on the freedom of expression, ultimately violating the Constitution. At the international level,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is recognised under article 19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guaranteed by article 19 ICCPR. Domestically, the freedom of speech, press, assembly and association as well as the freedom of conscience are enshrined in the Constitution.2. The sympathy with anti-state groups in clause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refers to working in cooperation with or joining the activities of anti-state organizations, etc. by echoing or acting along the same lines of those activities such as propagation and instigation. National Security Law has long been criticised by international and national experts for its unclear phrasing that allows for a broad interpretation. Words such as “Sympathy” are not defined clearly in the law. The rule of clarity under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The article 12 clause, the article 13 of the constitution carry the banner of this principle. The principle that there must be no crime or punishment except in accordance with fixed, predetermined law, which guarantee function of rule of law. Hence, The “Sympathy with anti-state groups” Clause violates the void-for-vagueness doctrine as a requirement for the nulla poena sine lege principle. The propagate with anti-state groups in the Pro-Enemy Actions Clause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should be amended to conform to the constitution. The National Assembly must urgently amend article 7 as to make it 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citizens such as freedom of expression.

국가전략기술분야의 기술시스템 구축 및 발전방안

조현대,민철구,강희종,성태경,이헌규,이대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2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전통적 강대국들은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선정하여 주도적으로 연구개발해 오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신들의 국가전략기술 혁신체계를 고도화시켜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동안의 경제적 발전에 비해서 국가차원에서의 전략기술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였음. 이러한 상황 하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에 적합한 한국형 국가전략기술들에 대하여 개념 및 성격, 범위를 논의·규정하고 이의 효과적인 개발을 위한 국가전략기술체계의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배경과 문제인식 하에 본 연구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에서도 우리나나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원자력, 우주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시스템 구축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국방기술도 국가전략기술 중 중요한 분야이나 서브과제로 별도로 진행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다루지 않음 주요 연구내용○ 상기와 같은 필요성 및 목적 하에 본 연구는 기존의 관련 연구·개념들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국가전략기술의 개념을 정립한 다음 정립된 국가전략기술의 개념을 토대로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설정하고, 여러 가지 국가전략기술 후보군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원자력기술, 우주기술 분야를 선택해서 연구를 진행한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분석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존의 혁신시스템 이론들을 광범위하게 검토하였으며 이 중 Carlsson and Stankiwitz의 기술시스템(Technological Systems; TSs)을 기본 모델로 하여 국가혁신시스템(NIS; National Innovation System)의 개념을 결합하여 국가기술시스템(National Technological Systems; NTSs)의 개념을 정립하여 분석의 틀로 삼았다.○ 이와 같이 분석의 틀에 입각하여 우리나라 원자력 분야와 우주분야의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는 한편 해외 주요국들의 사례들을 분석하여 시사점들을 도출한다.○ 이와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국가전략기술분야(원자력, 우주)의 발전방안들을 제시 한다. 결론○ 우리나라는 국가전략기술의 원천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아직도 경쟁국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뒤진 상황이다. 따라서 원천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선진국 기술에 대한 추격 노력이 항시 필요하다. ○ 우리나라는 현재 원자력분야의 R&D 기획·관리기능이 2개 부처로 양분되어 있어 재원배분의 활용성 및 집중적인 연구개발 추진에 있어 어려움이 상존한다.○ 최근 10여 년간 정부의 R&D 투자증가율에 비해 원자력분야 투자 증가율은 현격히 낮아, 현재의 투자규모로는 연구개발을 통한 충분한 기술혁신이 어려운 실정이다.○ 우주기술 시스템은 경우 우리나라 우주기술을 위성발사체 기술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낮은 기술력, 높은 진입 장벽, 우주기술개발 여건 미성숙 등이 중요한 문제점으로 나타났고 선진국과 비교할 때, 정부의 일관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추진 의지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정책제언○ 전략기술 개발을 위한 하위 단계의 핵심 요소 기술을 중심으로 기술 혁신을 유도해야한다. 또한 성숙된 전략기술들 간의 융합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하되, 모험성을 장려해야 한다.○ 원자력기술 시스템의 경우 원자력정책 및 행정의 컨트롤 타워 보강을 위해 원자력 정책결정기구의 국가 비전 설정, 정책 조정 및 집행능력 강화를 추진하며, 장기적인 연구개발은 교과부로 일원화하고, 지식경제부는 경제성을 갖춘 원전 산업체가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원자력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재원투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우주기술 시스템의 경우 우주기술의 분류체계 통일, 우주기술의 근본적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기반, 우주기술에 대한 인식 제고, 우주기술 R&D투자 제고, 사용자 그룹 활성화 및 지원 등이 필요하다.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소멸시효 : 과거사 사건을 중심으로

홍관표(Hong, Kwan-pyo)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학논총 Vol.39 No.2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consistently declared the national compensation liability from the first Constitution of 1948, and the current Constitution also guarantees the right to claim for state compensation (hereinafter “the right”) in the Article 29, Paragraph 1, Subparagraph 1.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is provision does not merely mean a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but that it guarantees the right as a fundamental human right of claim. However, the fact that the right is guaranteed as a fundamental human right to claim beyond property rights does not mean that it must be guaranteed indefinitely. To the case of the right,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n which the exercise of rights is limited over a certain period of time may apply, and such applica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on the right itself can not be regarded as a violation of Article 37,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which defines the limit of restriction on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The State Compensation Act, which specifies the right, stipulates that the right i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or other laws, without separately specifying the extinctive prescription for it. Accordingly, the provisions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Civil Code and the National Finance Act shall apply to the case of the right. The right for the liability of the state with a constitutional obligation to guarantee fundamental human rights, which caused damages against people by the illegal acts of public officials, should be more faithfully guaranteed than general private rights. But as a result of application of the Civil Code and the National Finance Act, a period of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right is shorter than or equal to the period applied to the private right of claim for damages. On this issue, a number of constitutional complaints have been filed, bu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repeated its decisions that application of such provisions to the right to the state is not unconstitutional. However, on August 30, 2018,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 a part, which Article 166, Paragraph 1 and Article 766, Paragraph 2 of the Civil Code are applied to the so-called ‘past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is unconstitutional. Such provisions are related to the objective starting point of extinctive prescription. This meant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decided to put a brake on the Supreme Court s attitude of restricting the exercise of the right regarding the past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It has appeared through a series of rulings of the Supreme Court, since its en banc decision on 2012DA202819 case in May 16, 2013. This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s very meaningful in the aspect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reaffirmed the state obligation to identify and guarantee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under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In this article, I will review the existing preced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relation to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right, identify th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and their problem regarding the past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and evaluate the significance of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August 30, 2018. In the last place, I will consider the remaining issues after the decision.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제헌헌법에서부터 일관되게 국가배상책임주의를 선언하여 왔고, 현행 헌법 역시 제29조 제1항 제1문에서 국가배상청구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헌법 규정이 단순한 재산권의 보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배상청구권을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렇지만 국가배상청구권이 재산권 보장을 넘어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보장된다는 것이 국가배상청구권을 무제한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하여도 일정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권리의 행사가 제한되는 소멸시효제도가 인정될 수 있고,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제도 인정 그 자체가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 국가배상청구권을 법률 단위에서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가배상법」은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채, 「민법」이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과 「국가재정법」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된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기본권을 보장할 헌법상 의무를 지닌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국가배상청구권은 일반 사법상 권리보다 더 충실히 보장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법」과 「국가재정법」의 소멸시효 규정에 따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같거나 오히려 그보다 더 짧은 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종래 그 위헌성을 주장하는 다수의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반복해왔다. 그런데 지난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과거사 사건’과 관련하여, 소멸시효의 객관적 기산점에 관한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과거사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는 대법원이 2013년 5월 16일 선고한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일련의 판결을 통해 ‘과거사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해 온 태도에 제동을 건 것으로,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국가의 인권 확인 및 보장 의무의 의미를 재확인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기존의 결정례를 되짚어 보고, 과거사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확인한 다음, 과거사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의와 남은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복지국가의 유형과 성격 연구

이인희(Lee In-Hee) 한국정치정보학회 2005 정치정보연구 Vol.8 No.2

자본주의 복지국가에는 두 가지 가치가 고려된다. 하나는 평등의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자유의 범위이다. 복지국가의 유형과 성격은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개입의 정도를 규범화한 개념에서 설정된다. 현실의 국가복지가 평등과 자유의 가치에 대해 가지는 입장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입장에 토대를 두고 대부분의 복지국가는 잔여적 복지로부터 제도적 복지에 이르는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내의 일정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이념적 범위에서 적극국가, 사회보장국가, 사회복지국가로 그 유형과 성격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복지국가의 유형이 현실환경에서 보편적인 준거를 가지는데는 여러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한계는 개별국가의 정치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사회적 요인에 의해 영항을 받게 된다. 복지국가의 유형에 대한 논쟁에서 그 해답은 복지자본주의 체제의 논리에 부합하는 복지기제를 창출해 내는데 있다. 복지자본주의는 개인책임의 논리를 전제한다. 개인책임의 사상은 동기부여, 자발성, 창의성의 계발에 역점을 둔다. 복지국가의 유형과 성격 분석에서 발견된 함의는 근로중심적 국가복지이다. 근로중심적 복지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복지와 근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그 관계를 국가 또는 시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의 우선순위가 두어진다. In welfare states, the basic social perspectives tend to be more communitarian than individualistic. From a communitarian perspective. social welfare is seen as being primarily the states's responsibility. Therefore, social welfare, the reality of welfare. is realized by social solidarity. collective effort, and intersubjectivity among members. Two values should be considered in a welfare state based on capitalism. One is the matter of equity and the other is that of the range of freedom. A definition normalized by the degree of state intervention in determining the social welfare decides the typology and characteristics of the welfare state. Currently, attitudes toward the values of equity and freedom have an important bearing on the type of welfare state developed. The welfare state can be seen as the product of ideological perspectives along a spectrum from residual welfare to institutional welfare. This ideological range forms the typology and characteristics of the welfare state, the positive state, the social security state, and the social welfare state. But of course, in reality, welfare states rarely fit neatly within this typology. Rather, a host of political, economic, cultural and social factors determine the shape of individual states. Resolving conflicting issues in the development of welfare states typically depends on creating welfare mechanisms that correspond to the systemic logic of welfare-based capitalism. Welfare-based capitalism is premised on the logic of individual responsibility: the focus is on the improvement of motivation, autonomy, and creativity. An analysis of the typology and characteristics of welfare states points favorably towards a workfare-oriented welfare state. A workfare-oriented welfare state basically connects welfare with work. Continual focus on this connection serves as guide for the state and society in managing the relations between welfare and 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