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국가정보화전략 실현을 위한 법제개선방향과 함의 : 선진지식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법제개선의 일반원칙 고찰을 중심으로

방동희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정보화정책 Vol.17 No.1

이 논문은 이명박정부의 국가정보화전략 선포와 더불어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법제개선방향의 함의와 일반원칙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우리나라의 정보화는 법제도적 관점에서 1986년 제정된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의‘전산망의개발보급과이용등에관한기본계획’기, 1995년 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정보화촉진기본계획’기, 그리고 2009년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른‘국가정보화기본계획’기 로 크게 3기로 구분할 수 있다. 금번 이명박정부의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은 제3기 국가정보화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이에 대한 법제개선의 방향과 함의를 찾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우선 이명박정부가 제시한 국가정보화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법제개선의 거시적 방향을 살피고, 이를 통해 함의와 일반원칙을 도출하는 순으로 전개하였다. 제3기의 첫출발에 있어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정보화 법제개선의 함의와 일반원칙이 이명박정부의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현하는데 입법정책적 기준으로 일조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Lee Myung-bak Administration declared the National Infomatization Strategy(NIS) in a timely manner from its inauguration. The NIS is a new program which innovates old-fashioned Infomatization policy of the past administration. NIS aims to upgrade Information-society(NIS defines its goal as ‘The Creative and Trustful Knowledge-Information-society’) This study examines both the Legislative Implication and the Legislation Principles for fulfilling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National Infomatization Strategy(NIS) by deducting legislative way concerning concrete plan for NIS. We expect this study to contribute to the IT Legislative policy of Lee Myung-bak Administration.

공공정보의 상업적 이용 관련법제 연구

김재광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경희법학 Vol.44 No.2

우리의 경우 기상정보, 국가공간정보 등 각 개별법에서 상업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공공정보의 상업적 이용을 체계적이고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제의 미비로 인하여 국가경쟁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공정보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뒤에서 언급하였듯이 분야별 개별법에 산발적으로 상업적 이용관련규정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공공정보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추진에 커다란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공공정보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관련법제 전반을 검토할 필요성이 강력히 요청되고 있다. 현행 공공정보의 상업적 이용 관련법제는 기반관련법제, 이용조성관련법제, 역기능방지관련법제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 공공정보의 상업적 이용의 기반관련 법제에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 및 정보공개법 등이 해당한다. 국가정보화기본법이 국가지식자원 * 선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 관리법을 흡수하여 제정된 점을 고려하면 공공정보의 상업적 이용에 대해 보다 진전된 규정을 두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국가지식자원관리법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답습함으로써 법령선진화에 실패한 감이 없지 없다. 그리고 전자정부법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련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까닭에 공공정보의 상업적 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정부의 성격이 행정업무의 전자화 못지 않게 대민서비스에 중점이 있기 때문에 행공정보의 상업적 이용에 대해 외면한 것은 입법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정보공개법은 정보의 공개와 정보의 제공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공공정보의 상업적 이용의 직접적인 근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광범위한 비공개대상정보를 설정함으로써 공공정보의 상업적 이용측면에서는 상당한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둘째, 공공정보의 유통의 이용조성관련법제로는 첫째, 기상분야의 기상법, 둘째, 정보산업분야의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셋째, 교통분야의 교통안전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넷째, 건설분야의 건설기술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의 과학기술기본법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기상분야와 정보산업분야의 법률은 공공정보의 상업화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아 바람직한 입법이라 평가할 수 있다. 교통분야의 경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은 교통조사자료의 종합관리(제17조)와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보의 제공(제88조), 그리고 국가통합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의 구축(제90조)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교통정보의 상업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건설분야의 법률은 상업적 활용의 간접적인 근거를 두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한계가 있다. 과학기술분야도 구체적으로 과학기술정보의 상업화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 과학기술정보는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공공정보이므로 상업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공정보의 유통의 역기능방지관련 법제로는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공개법, 저 ... Current laws relevant to commercial use of public information can be categorized by the foundation-related laws, the use composition-related laws, and the dysfunction prevention-related laws. First, the foundation-related law of the commercial use to the public information includes th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Information, and the Electronic Government Law, and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etc. Considering that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Information was legislated by absorbing the National Intelligence Resources Management ACT, it seems more or less to fail to advance the laws, which could not overcome and keep the limitations of old National Intelligence Resources Management ACT, despite of its more advanced articles on commercial use to public information. And the e-Government Act has failed to approach specifically commercial use to public information, because it focuses on regulating contents of joint use to administrative information. However, the nature of e-government is not only administration dematerialization** but also public service, therefore it seems to have legislative problems ignoring the commercial us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Finally,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has become a direct basis of the commercial use by regulating information disclosure and information service. However, it exposures a significant issue in terms of the commercial use to public information by setting a wide range of private information. Secondly, the use composition-related laws to distribute the public information are below : first, the Meteorological Act in the field of weather, second, the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Act, the Spatial Information Industry Promotion Act, and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dustry Promotion Act in the field of information industries, third, the Traffic and Safety Act and the Efficiency Act on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ation System in the field of traffic, fourth, the Construction Technology Management Act, and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to Construction Wastes in the field of construction, and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etc. First, the laws in the field of weather and information industries can be estimated by good legislation based on the very specific rules about the commercialization of pubic information.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the Efficiency Act on National Integrated Traffic System has a possibility to commercialization of the traffic information with provisions of the general administration on traffic materials(Article 17), the traffic information service utilizing intelligent traffic system (Article 88), and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Information Center of Integrated Intelligent Traffic System (Article 90). The laws in the field of construction has indirect basis about commercialization, but they have limitations not to prescribe it specifically.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y also have a problem not to prescribe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For national competitiveness, the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is a very important public information, and so they are needed to prescribe the rules about it more specifically to activate its commercialization. Third, the dysfunction prevention-related laws in the distribution of public information, include the Framework Act of National Information, Ac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and the Copyright Act etc. First, the Framework Act of National Information looks insufficient to be a law for preventing dysfunction of commercial use to public information with the abstract and general provisions for lessoning an information gap. And information disclosure laws has a challenge how the private sector’s demand will be compatible with protection and safety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future. They presented specific measures for copyright. Fi...

국가정보화법의 세계관과 그 시민들

김지연(Kim, Ji Yeon) 비판사회학회 2016 경제와 사회 Vol.- No.110

한 사회에서 법률 텍스트란 해당 영역에 대한 공인된 관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보기술 법률들이 함축하고 있는 관점은 단순한 텍스트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시민들의 관점을 함축하며 다시 시민의 인식을 구성한다. 그러므로 역으로 법률 텍스트를 분석하는 것은 그 법의 주체 즉 시민을 이해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1995년 정보화촉진법은 정보화를 통해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선언했다. 이 법은 2009년 일련의 변화 속에서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전환되었다. 이들 법은 정보기술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담고 있고 정보기술과 시민 그리고 정부와의 관계를 배치해내고 있다. 이 논문은 푸코와 로즈의 근대 지식 권력 개념을 적용하여 정보기술의 제도와 그 주체에 관한 분석을 제안할 것이다. 1980년대 이후 기술관료들은 정보기술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고, 정보기술을 사회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워나갔다. 시민들은 역시 정보기술에 열광하며 기술관료와 전문가들에게 의존했다. 이 과정에서 누가 이 기술의 주체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유보되어왔다. 국가정보화기본법을 비롯하여 여러 정보기술 법률 속에서 정부는 중요 행위자로 설정되어 있고, 반면에 시민은 대상자 또는 수혜자에 불과했다. 초기에 정부 주도의 정보화정책은 상당히 효율적이었지만 어느 순간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분명해지고 있다. 누가 정보기술의 주체이어야 하는가? 그 주체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 거버넌스와 주체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A legal text means that is taken for granted as the view on concerned field in its society. That is not only simple text, but it includes a citizen’s perspective and also would constitute their perception in its way. Therefore to analyzing the legal text may be one way to understand the subject of the law. “Framework Act on Informatization Promotion” was enacted to contribute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and improve the quality of people’s lives by information technology in 1995. The law was converted into “Framework Act on National Informatization” in 2009 with a series of changes. These two laws have set the relationship between citizens, government and IT. This study will propose an analysis of the IT law and its subject by applying the concept of modern knowledge power by Foucault and Rose. South Korea’s technocrats have had the best understanding of IT since 1980’s and learned how to build an IT society. Citizens were enthusiastic on IT and endorsed the technocrats and experts. Related government authorities always were set as important actors while citizens have make remain only as the object of the law. While, the question of who should be the subject of this technology has been retained. That method has become a very efficient at first but does no longer work at any moment. It is emerging new questions that we have to ask now: Who should be the subject of this technology? What is the role of the subject? How should set the relationship between that governance and citizens?

행정기관 정보화책임관(CIO)제도 활성화 방안

김석주(Seok Joo Kim)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1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4 No.3

본 연구는 부처에서 직접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정보화책임관을 대상으로한 인식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CIO 제도의 운영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 정부 CIO 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검토하고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들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의 경우 법적으로 정부 정보화책임관 제도가 명목적으로는 존재하나, 실질적으로는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1조에 정보화책임관의 목적과 기능은 명시하고 있으나 정보화책임관제도가 이러한 목적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침에 대한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 결과, 정부 CIO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CIO 관련 법ㆍ제도 정비, 정보화예산 및 담당조직의 역량 강화, CIO 직제 및 운용방식 확립 그리고 정보화책임관협의회 내 분야별 상설위원회의 구성, 부의장 제도 도입, 사무국 상설화 등을 통한 CIO 협의회 운영 활성화 등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nalyze CIO operational status of Admistration, to propose alternatives for the policy of operating activation of Chief Information Officer in Korea. Even if CIO currently exists a nominal in legally level, Practically, it does not properly function in korea. The National Information Basic Law Article 11, specifies the purpose and function of CIO but the systematic and institutional system is insufficient to efficiently perform these objectives and functions of CIO. Therefore, to strengthen the role and function of CIO Some action is needed. For example, CIO-related legal system maintenance, empowerment Information Organization and Budget, establish information management and method. Finally, to reinforce operating activation of Chief Information Officer Council(CIOC), Vice Chairman, Secretariat established, configuration of the Standing Committee in CIOC and so on various institutional mechanisms should be secured.

정보격차해소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정책적 변화

서진완,이미루,허진희 한국국정관리학회 2013 현대사회와 행정 Vol.23 No.3

정보격차 문제는 정보화사회가 진전될수록 정부의 관심이 지속되어 왔으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후 정보격차해소에 대한 법률을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일원화하여 제정하였다. 이후 정부의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정책에 큰 변화가 있었으며,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정부의 정보격차해소 노력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중요한 관심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전략추진위원회와 안전행정부를 중심으로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정부가 어떤 약속을 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적 노력을 보여주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분석하여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살펴보았다.

한국의 전자정부 : 성과와 과제

송희준,조택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7 정보화정책 Vol.14 No.4

경쟁력 등 국가간 역량의 우열을 평가하는 수많은 지표들 중에서 한국의 전자정부만큼은 국제사회로부터 성공사례로 인용되고 있다. 1987년도에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1/5 내지 1/8 수준에 지나지 않던 한국의 정보화수준이 2007년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여년 동안 이러한 성과를 거두는데 환경, 투입(정치적 리더십, 비전과 목표 및 사업 우선순위), 전환(추진조직, 재정자원 및 기술자원 배분), 피드백 및 학습 과정이 적절히 작동하였다. 3단계로 진화하는 한국의 전자정부사업이 정보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요인이 상호작용하는 환경 속에서 역대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와 리더십이 일관성 있게 작용하고, 비전과 목표가 효율성과 효과성으로부터 대민 서비스 및 행정투명성을 거쳐 참여 민주주의로 확대되면서 이에 맞는 백오피스, 프론트오피스, 전자정부 인프라가 적절히 구축되었다. 동시에 사업 추진체계에서 추진조직이 적절히 설계되고, 정보화촉진기금의 재정자원 배분방식의 유연성과 정보통신부와 한국전산원의 기술지원 네트워크의 작동이 성공의 지름길이었다. 그럼에도 한국의 전자정부는 수요자관점, 범정부적 설계모형, 정부업무 혁신 및 정보산업 육성정책, 추진조직과 재정자원 등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At present, e-government of Korea is cited as one of success cases in the global community. This reputation is the result of enabling interactions among a variety of factors including environments, input(political leadership, vision and policy goals, proper prioritization of projects), process(lead organizations, financial resources, technical resources), feedback and learning mechanism. During the past 20 years broken down into three periods of development, presidents from Chun Doo-whan to Rho Moo-hyun have consistently exerted strong political leadership, and envisioned their policy goals and set proper prioritization. In addition, institutional arrangements have been developed in ways of allocating organizational, legal, financial, and technical resources optimally. Especially,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the National Computerization Agency is regarded as a successful institutional building case for the success of e-government. Irrespective of this success, Korea is coping with the difficult tasks in order to continue the success of nextgeneration e-government: demand-side considerations, building government wide architecture, redesigning of inter-agency business processes and the fostering of information industry, and rearranging institutions and financial resources

기록으로의 공공데이터 관리를 위한 제도적 고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분석을 중심으로 -

김유승 한국기록관리학회 2014 한국기록관리학회지 Vol.14 No.1

The study aims to analyze the Public Data Act and provide alternative strategies for public data management. It conducts an extensive literature review based on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and discusses the terms, public data and synonyms from the Public Data Act, and other related laws while also studies and traces the history of related regulations. The significance of the Public Data Act is analyzed and the major contents of the Act are examined, particularly, the contents that describe relevant committees. As a result, the article discusses five issues: relation between regulations, ambiguity of decision-making standards, ‘professionality of a public data supply officer, low quality of public data, and lack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본 연구는 『공공데이터법』을 중심으로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록으로서의 공공데이터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미비점을 비판적으로 논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다학제 영역의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관련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공데이터와 그 유사 용어를 이론적 측면에서 논하였으며, 관련 법령의 연혁을 살펴보았다.『공공데이터법』의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을 법이 규정한 관련 위원회 및 기관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제공대상 범위설정의 문제’,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전문성 및 기능의 실효성’, ‘공공데이터의 낮은 품질’, ‘절차법적 한계와 기록관리 관점의 부재’ 등 4가지 논점의 비판적 분석을 통해 법령을 고찰하였다.

정부조직 내 신기술 투자와 ICT 법․제도 운영에 따른 성과 연구

정병호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9 디지털융복합연구 Vol.17 No.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examine the ICT legal system and the ICT performance by new technology's investment for government organizational changes. I will show the impact of government ICT investment interest, competency, convergence and process change, and then present policy direction. A research method used the structural equations. As a result of analysis, ICT investment interest and operational competency showed the negative impact the ICT legal system and the role change of ICT process and convergence of new technologies showed the positive impact.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Information showed the positive impac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but the E-Government Act showed the negative impact. The contribution in the study expanded organization research from MIS perspective, and each organization is required the conflict resolve by ICT investment. A future study will require longitudinal study of ICT capabilities from previous to present government. 본 연구의 목적은 신기술 투자가 ICT 법․제도와 정부조직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력을 보이는지 실증연구를 하는 것이다. 연구에서는 정부조직의 ICT 투자 관심, 역량, 융합, 프로세스 변화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 방법은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ICT 투자 관심과 운영 역량은 ICT 법․제도에 부정적 영향을 보였고, ICT 프로세스 역할 변경과 신기술 융합은 ICT 법․제도에 긍정적 영향을 보였다. 그리고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조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보였지만, 전자정부법은 부정적 영향을 보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조직 연구를 경영정보 관점으로 넓혔으며, 정책적 관점에서 정부조직별로 ICT 공동 추진과 법․제도의 중첩에 따른 상호 갈등 부분의 해소가 요구된다. 향후 연구는 이전부터 현재 정권까지의 ICT 역량에 대한 종단 연구가 필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