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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근대문예론에 있어서 「정」(情)의 위치 : 지(知)·정(情)·의(意)의 범주를 중심으로
정병호 韓國暻園大學校아시아文化硏究所 中國中央民族大學韓國文化硏究所 2004 亞細亞文化硏究 Vol.8 No.-
本論文は, 韓國と日本の近代文學史の中で, 近代的文學觀念を成立させたと評價される李光洙の「文學とは何か」(1916)と坪內逍遙の『小說神髓』(1885-86)におれる「情」「人情」の問題を考察したものである. すなわち, 韓國と日本の近代文學成立期に刊行された李光洙の文學論と『小說神髓』を對象にし, そぞれ文學論を立てる際, その立論の中核となった「情」と「人情」がそれぞれの文學論でいかなる機能と役割を果たしていたのか, またそれが孕む意味が何なのかを明らかにしようとした. その二つの文學論を考察した結果, 李光洙の文學論と『小說神髓』はそれぞれ「情」と「人情」とぃう槪念をとおして文學の自立性を目指そうとした. それと同時に, 「情」と「人情」とぃう槪念は勸善懲惡小說として代表される前時代文學を?り越ぇようとする役割をも果たしてぃた.このょうな意味で, 李光洙の文學論の「情」と『小說神髓』の「人情」は, 時間的なあるものの, 韓國と日本の近代文學成立期に共通的な役割を果たしてぃたとぃえる. それで, この「人情」と「情」とぃう槪念に基づき, 『小說神髓』は, 當時日本の功利主義的な<藝術>槪念を通して小說の改良を試み, 李光洙の文學論は<知情意>とぃう人間心理の範疇をとおして文學の槪念を明確にしようとしたの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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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 한국민사법학회 2017 民事法學 Vol.78 No.-
§108 Abs. 2 des koreanischen BGB, nach dem “die Nichtigkeit des Scheingeschäfts einem Dritten nicht entgegenzusetzen ist”, beruht entwicklungsgeschichtlich auf der Rechtsscheintheorie, für deren Anwendung in der Regel Vertrauensinvestition erfordert wird. Deshalb ist unter dem vor Nichtigkeit wegen Scheingeschäfts zu schützenden Dritten derjenige zu verstehen, der im Vertrauen auf den durch Scheingeschäft hervorgerufenen Rechtsschein durch ein Geschäft ein (neues) rechtliches Interesse hat. Damit ist allerdings nicht gemeint, daß Abwägung zwischen den Interessen von Berechtigten und Vertrauenden ausgeschlossen wird. Die Ergebnisse der Überprüfung der in der Lehre und Rechtsprechung Fälle sind wie folgt. 1. Unter den Dritten fällt der bloße Gläubiger nicht, weil er nicht die Gültigkeit des Scheingeschäfts, sondern einfach die Erfüllung seines Vertragspartners vertraut hat. 2. Dasselbe gilt für den Pfandgläubiger, dem ja eine Vertrauensinvestition fehlt. 3. Umso weniger ist der Konkursverwalter als Dritter anzusehen. 4. Auch der Zessionar des Schadensersatzanspruchs wegen Unmöglichkeit der Übereignungsleistung aufgrund eines Scheinkaufs gehört dem Dritten an, weil es darauf ankommt, ob der Anspruch auf Übereignung geltend zu machen ist. 5. Der Bürge einer durch Scheingeschäft entstandenen Schuld oder der Schulner einer abgetretenen Forderung zällt zu den Dritten nur dann, wenn sie an den Gläubiger gezahlt haben. 6. Auch der zweite Nachfolger vom Empfänger bei einer Scheinübertragung ist für Dritten zu halten. Ist der erste Nachfolger gutgläubig, so wird dessen Nachfolger ähnlich wie bei der amerikanischen ‘shelter rule’ auch geschützt, wenn er bösgläubig ist. 7. Der Nachfolger desjenigen, der ohne rechtlichen Grund etwa durch Verfälschung von den für Eintragung ins Grundbuch erforderlichen Dokumenten vom Erwerber aufgrund des Scheingeschäfts erwirbt, ist von dem Gesichtspunkt der Interssenabwägung betrachtet als Dritter anzusehen, weil er eher zu schützen ist als der Erstberechtigte, der durch Scheingeschäft eninen anderen zu einem Geschäftsschluß veranlaßt. 8. Bezüglich der sog. Konkurrenz von Dritten ist der Behauptung einer Gesetzeslücke nicht beizupflichen. Der Wortlaut des §108 Abs. 2 des koreanischen BGB, bei dem es nur um die Geltendmachung der Nichtigkeit, nicht einmal der Gültigkeit handelt, gibt klare Antwort auf die Frage. 9. Der Zessionar braucht bei Scheingeschäft und Rücktritt nicht gleich zu behandeln. Denn für Rücktritt regelt das Gesetz den Schütz von Dritten in bezug auf Rückgewährpflicht. 민법 제108조 2항은 연혁적으로 외관신뢰보호 법리에 기초하고 있고, 이 법리는 통상 신뢰투자를 요구한다. 종래 학설⋅판례의 정식[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의 배후에 있는 외관에 대한 신뢰투자의 보호라는 원리가 제108조 2항의 제3자의 해석에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허위표시의 무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는 ‘허위표시에 의해 형성된 외관을 믿고 거래를 통해 (고유하고)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물론 문제되는 사례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 진정권리자와 신뢰자의 보호가치의 형량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학설·판례상 논의되는 제3자 유형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첫째, 가장행위의 상대방의 일반채권자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세적 효력이 있는 담보권을 취득하지 않은 일반채권자는 가장양수인이나 가장매수인의 자발적 이행을 신뢰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진정권리자보다 앞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다. 둘째, 압류채권자도 제3자로 보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제108조 2항이 외관신뢰법리에 기초한 것이고, 외관신뢰 보호 법리는 통상 신뢰투자를 요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거래를 통해 권리를 취득한 자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셋째, 그리고 압류채권자를 제3자로 보지 않는 이상, 파산관재인도 제3자로 볼 이유가 마땅치 않다. 파산절차는 파산채권자의 파산자 또는 파산재단에 대한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효력밖에 없다. 따라서 실질적인 권리관계에 변화가 없음에도 파산관재인을 파산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라고 보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넷째, 가장매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수인도 손해배상청구권의 1차적 청구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대항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제3자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섯째, 가장채무의 보증인과 가장 양도된 채권의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 제3자로 보아야 한다. 여섯째,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전전취득한 자도 제3자에 포함된다. 전득자의 전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악의의 전득자도 선의의 양수인 보호의 필요상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곱째, 허위표시에 의해 직접 형성된 외관적 권리를 원인 없이 등기서류 위조 등의 방법으로 불법 취득한 자로부터 전득한 자는 판단하기 쉽지 않으나, 허위의 외관을 작출한 자와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 형성된 외관을 신뢰하여 거래한 자의 이익을 형량하면 후자의 이익이 좀 더 보호가치가 있지 않은가 한다. 여덟째, 소위 제3자의 경합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108조 2항에 “입법의 공백”이 있는지 의문이다. 동항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문제에 대해서 이미 명확한 해답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와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의 판단에 있어 채권의 양수인을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허위표시의 무효의 경우와 달리 해제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와 관련하여 제3자 보호를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제된 계약에 기초한 채권이 양도됨에 불과하여 원상회복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자 보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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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간균(Klebsiella pneumoniae) 패혈증의 합병증으로발생한 화농성 심장막염 -증례 보고-
정병호,정승민,권희진,전경만 대한중환자의학회 2013 Acute and Critical Care Vol.28 No.1
Although the incidence of purulent pericarditis has decreased significantly in the modern antibiotic era, purulent pericarditis remains a life-threatening disease. Therefore, a high index of clinical suspicion should be maintained to diagnose this life-threatening illness at an early stage. We report an extraordinary case of purulent pericarditis, caused by Klebsiella pneumoniae bacteremia, which developed during the recovery of septic shock with urinary tract infection. Despite of early diagnosis and pericardial drainage, in addition to adequate antibiotics, the patient subsequently developed multiple organ failure leading to death. The case highlights that purulent pericarditis is a rare yet possible disorder complicated from septic shock with bacteremia in the antibiotic era. Therefore, purulent pericarditis should always be considered as a possible complication, especially in patients with K. pneumoniae bacteremia and progressive cardiomeg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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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강유성,김신효,정교일,Chung, B.H.,Kang, Y.S.,Kim, S.H.,Chung, K.I.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2 전자통신동향분석 Vol.17 No.4
최근 통신 사업자(WISP)들은 공항, 아파트 등 핫스팟 지역에서 무선랜을 공중 액세스망으로 이용한 초고속 무선인터넷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무선랜에서의 보안 결함이 밝혀지고, 무선랜 환경에서의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사회적인 현안으로 등장하였다. 본 고에서는 무선랜 기반 공중 액세스망의 보안성 강화를 위하여 국제 표준화기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가입자 인증 및 키관리 기술의 동향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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