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강평/방동희(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방동희 고시계사 2018 考試界 Vol.63 No.9

국가감사체계에 있어 “감찰권”의 합헌적 정립과 시행에 관한 소고: 헌법과 법률에 대한 연혁검토,문제상황 비판과 개선책 제시를 중심으로

방동희 한국정책학회 2013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3 No.-

1948년 헌법제정과 더불어 설립된 심계원과 감찰위원회는 1963년 감사원법 제정으로 감사원으로 단일화가 이뤄졌고 각 기관이 갖는 회계검사권과 직무감찰권은 통합되어 ``감사권``으로 거듭났다. 감사원 감사가 시행된 지 60여년이 시간이 지난 지금 감사원을 둘러싼 감사환경 및 제도의 변화로 감사권에 대한 헌법상 권한의 재정립과 그에 따른 합헌적이고 합법적인 감사권한의 시행에 대한 연구가 그 어느 때 보다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감사권의 합헌법적 재정립 노력 가운데 이 논문은 최근 논의 되는 소위 새로운 ‘감찰’ 영역의 신설 움직임과 관련해서 감사권 중 감찰권한에 관하여 ‘감찰’의 헌법상 개념 및 원리, 그리고 그 개념과 원리에 바탕을 둔 감찰권의 합헌적 정립과 시행방안을 탐구함으로써 소위 우리 헌법상 ‘감찰권’의 합헌적 구현의 모습을 제시해 보고자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헌법상 감찰의 개념, 감찰제도의 연혁, 현행 감사원 감사제도내에서 감찰권의 현황을 살핌으로써 입헌자가 제시한 ‘감찰’의 합헌법적 개념과 원리 및 제도시행의 모습을 탐구하고자 하였으며, 현행 감사원 감사에 근거한 감찰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의 공직자 감찰,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행위 조사권의 신설 시도, 특별감찰제도 도입 움직임 등에 대하여 감찰의 합헌법적 개념과 원리의 관점에서 비판하였으며, 끝으로 입헌자가 제안한 감사원 감사에 근거한 감찰권의 합헌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별히 최근 유사감찰제도의 난립과 옥상옥의 감찰제도의 신설 움직임에 대하여 이 논문은 - 우리 헌법상 ‘감찰’의 개념과 나아가 ‘감찰권의 연혁적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함의’에 기초하여 - 합헌법적 비판의 기준을 제시하고 더불어 헌법이 구현하는 감찰제도의 본질과 취지를 적확하게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이행에 관한 법정책학적 소고

방동희 한국법정책학회 2014 법과 정책연구 Vol.14 No.3

This thesis is about Park Geun-hye Government’s 1 year(exactly, Feb 2013 ~ March, 2014) Fulfillment of Welfare Pledge. Especially, This study was willing to concentrate on the Rechtspolitik’s contemplation. Park Geun-hye as a presidential candidate made lots of Welfare pledge and emphasize on the fulfillment. This thesis investigate the Park Geun-hye’s Welfare Pledge concretely. and As of 4 APR, 2014 now(This thesis had been announced at special seminar which was opened in commemoration of the Park Geun-hye Government’s first year, hosted by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cy), examine the first year’s fulfillment of Welfare Pledge. and search the legislation of Welfare Policy. This study analyse the performance of both policy and Law. Particularly try to look for the problem in the process of legislation in the field of Welfare Policy. As a result, This thesis found out the unstructured legislation, a stopgap legislative measure and the absence of pivot(especially, the Dissonance of the Scope and Meanings of “Welfare”). This study determined that Park Geun-hye Government’s success in the field of Welfare Policy depend upon these things as Structured legislation and the agreement of the Scope and Meanings of “Welfare”. In conclusion, This thesis proposed three subjects as Park Geun-hye Government’s legislative task in the field of Welfare Policy. The one is to strengthening the Constitutionalism, the second is to clarifying the Meanings of “Welfare”. The other is to systematizing the legislation in the field of Welfare Policy. 이 논문은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2014년 4월 4일 한국법정책학회가 시의적으로 기획하여 개최한 "박근혜정부 1년의 법정책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한 제39회 기획학술세미나에서 복지분야의 공약에 대한 이행성과를 법정책학적 견지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정리하여 발표한 논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을 조금 넘은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성과를 검토하고 특별히, 공약이행과 관련하여 법제도적 측면에서 준비되고 시행되는 개별 법률 또는 법률안의 실태와 문제점을 행정법학적 또는 법정책학적 견지에서 비판하고자 하였다. 즉 이 논문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이행여부나 성과달성 그 자체에 대한 정량적 평가보다는 과연 그 공약사항을 이행함에 있어서 법학적 측면에서 고려가 필요한 사항, 나아가 공약 이행에 있어 일반적으로 도출 가능한 법학적 준거 내지 기준을 찾는데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이는 결국 ‘복지 정책의 본질과 특성’과 ‘그에 있어서 법학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두 가치를 조화롭게 모색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였다. 결국 우리나라에 있어서 복지정책의 방향과 현 실태의 문제 - 특히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의 이행실태와 성과의 문제 -, 와 그 복지정책에 필요한 법제의 모습과 방향, 나아가 소위 ‘복지정책 - 또는 복지행정 - 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현 법제가 갖고 있는 한계의 문제 까지를 살피고 밝히고자 하였다. 이에 기반하여 향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야 할 복지공약의 실현을 위하여 법정책학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는 것으로 논문을 마무리하였다. 즉 이 논문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기본사실로서 그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에 기반하는 관련 규범의 형태와 내용을 분석하고 그 당해 규범의 문제점 나아가 일반적인 법정책적 문제점을 밝히고 그 개선대안을 제시하는 순으로 글을 전개하였다. 특별히 공약사항은 앞서 제시한 “편안한 삶”의 영역을 중심으로 복지공약의 이행실태를 파악하였으며, 당해 규범의 실태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법률 제·개정”에 관한 일련의 절차가 진행되었던 공약사항에 한정함으로써 효과성(效果性)과 실효성을 갖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데 집중하였다.

재정헌법기관으로서의 감사원의 지위와 재정권능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헌법상 재정작용주체(국회·정부·감사원)간 협력·통제권한의 균형도모를 중심으로 -

방동희 한국법제연구원 2010 법제연구 Vol.- No.38

The Constitution prescribes the Framework of National Finance System as the Regulations defining Duties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Executive and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BAI’). Article 54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The National Assembly shall deliberate and decide upon the national budget bill. According to the same article(§54), The Executive shall formulate the budget bill for each fiscal year and submit it to the National Assembly. Besides, Article 99 stipulates that BAI shall inspect the closing of accounts of revenues and expenditures each year, and report the results to the Presid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following year. The National Assembly, The Executive and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BAI’) paly financial roles with them controlling each other for realizing Financial Democracy. In the National Finance System of Constitution, BAI controls Execution of the budget against the Executive and BAI helps the National Assembly controlling the Executive by means of BAI’s inspecting and auditing. This study ensures that BAI is constitutional institution which controls national finances comprehensively and independently, and focuses on improving BAI’s authority of controlling national finances. General Accounting Office(U.S.), National Audit Office(UK) and Bundesrechnungshof(GER) enforce a system connecting Audit and Budget. This Study makes some proposals for improving BAI’s authority of controlling national finances. Firstly, Institution which connecting Audit and Budget should be enacted. Secondly BAI’s Reviewing of pre-budget should be adopted. Thirdly, BAI’s Examination of the settlement should be highly qualified.

독립기관형 감사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고찰 - 프랑스회계법원을 중심으로 -

방동희 한국비교공법학회 2019 공법학연구 Vol.20 No.4

The independence of the BAI should be found in fiscal democracy and the separation of fiscal power to achieve it. The Constitution has specified the decision making on finance, the government for budgeting, the National Assembly for deliberation / decision, the executive for administration, the BAI for the settlement of accounts, and the National Assembly for settlement of accounts, and the procedure. Modern administration is gradually expanding and diversifying its jurisdiction at the request of the social security state, and the government's financial activities cover all areas such as safety and welfare. In other words, the area of national finance is expanding to include more areas of administration, including the police and security, as well as the state of operation. In the end, the principle of democracy must be embodied in finance, and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 must be realized in finance. Thus, the constitutional status and status of fiscal control has become clearer and stronger than ever before. As long as it is in charge of segregating fiscal power, rather than limiting the meaning of independent auditorization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The BAI) as a result of the development and evolution of the BAI, it is simply a result of the development or evolution of the BAI. It is necessary to note that the BAI has reached the stage to play its role as a party, that is, the subject of fiscal power separation. After all, the meaning of independent institutionalization of the BAI should be taken to mean that the role and function as a subject of the division of power in the new Constitution was newly established. In that sense, the status of the BAI as the subject of fiscal control power should be newly conceived and designed. It is necessary to discuss and study the constitutional independent BAI's system, assuming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that fits with the status as an independent institution under the new constitution, by breaking the limits of power as an internal control agency of the former administr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status, organization, and power of the constitutional independent BAI in Korea by examining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 of the French Accounting Court('Cour des comptes'; CDC), which is operating the independent auditors, and the relationship with other constitutional institutions. And to derive a more specific direction. The BAI should now be positioned as agents of control power over state finances as the fifth entity of the constitutional separation of power. It is hoped that the analysis and criticism of the aspects of France's accounting court system in this paper will strengthen the fundamental framework of Korea's independent institutional BAI's system, thereby establishing a system of financial power separation and contributing to the realization of fiscal democracy. 감사원의 독립성은 재정민주주의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권력분립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 헌법은 재정에 관한 의사결정을 예산의 편성은 정부, 심의․확정은 국회, 집행은 행정부, 결산에 대한 검사는 감사원, 그리고 결산심사는 국회로, 그 절차를 명시해 왔다. 현대 행정은 점차 사회보장국가의 요청에 따라 그 관할 범위가 넓어지고 다양해지고있으며, 그만큼 정부의 재정활동은 안전과 복지 등 모든 영역을 두루 포괄하고 있다. 즉국가재정의 영역이 경찰과 보장 등 행정의 영역과 포괄함은 물론 국가의 작용상 더 많은 영역으로 확장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결국 재정에 있어서도 민주주의의 원리가 구현되어야 하며, 재정에 있어서도 권력분립의 원리가 실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정통제권력의 헌법상 지위와 위상은 이전보다 더 명확해지고 공고해져야 할 상황이 되었다. 금번개헌안에 감사원의 독립기관화의 의미를 대한민국 감사원의 발전과 진화의 과정상 산물또는 연혁적 차원에서의 단순한 성과로서 한국형 감사원의 독립기관화에 그 의미를 한정하기 보다는 재정권력분립을 담당하는 한 당사자 즉 재정권력분립의 주체로서 감사원이 그 역할을 수행할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으로 새길 필요가 있다. 결국 감사원의 독립기관화의 의미는 새로운 헌법상 권력분립의 한 주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새롭게 신설되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재정통제권력의 한 주체로서의 감사원의 위상과 지위를 새롭게 구상하고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이전까지의 대통령소속의 행정부 내부통제기관로서의 권능상 한계를 탈피하여 새로운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의 위상에 맞는 권한과 책무를 전제하고 독립기관형의 감사원 제도를 논의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논문은 독립기관형 감사원을 일찍이 운영하여 선진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프랑스 회계법원의 조직과 기능 및 타 헌법기관과의 관계를 살핌으로써 우리나라의 독립기관형 감사원의 위상과 조직, 권능에 대한 모티브를 잡고, 나아가보다 구체적인 방향을 도출하고자 작성하였다. 독립기관형 감사원은 이제 헌법상 권력분립의 제5주체로서 국가 재정에 대한 통제 권력의 주체로서 자리매김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 밝히는 프랑스의 회계법원제도의 면면에 대한 분석과 비판이 우리나라의독립기관형 감사원제도의 근본 프레임웍을 견고하게 하여 재정권력분립의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재정민주주의 실현에 일조가 되기를 기대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공법적 과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상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분석과 겸하여 -

방동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2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 No.

On April 18, 2022, the ‘Busan Ulsan Gyeongnam Special Coalition’ was established as the nation’s first Special Local Autonomy. On January 12, 2021, the Local Autonomy Act was completely amended, and 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pecial Local Autonomy were newly established. A Special Local Autonomy is a local government established when two or more local governments need to jointly process affairs in a wide area for a specific purpose. It is a local government that can not only strengthen regional competitiveness by jointly utilizing the industrial base to secure industrial capacity for the entire region, but also promote cooperation between related local governments in response to the disappearance of the local population. The existing cooperative system between local governments - promotion of cooperative projects, entrustment of affairs, administrative councils,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councils of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etc. - lacks institutional rules, lack of legal binding force, Poor composition of the administrative council between the basics, inconsistency with the metropolitan facilities service area in the administrative council area, restrictions on participants were inevitable The actual performance was sluggish due to problems such as neglect of interest, formalization of the consultative body, and lack of financial support. This is due to the absence of independent decision-making authority for the organization and human resources, and the absence of administrative processing that actively responds to regional demands and reflects the interests of the constituent local governments. Special Local Autonomy supplement the rigidity of existing local governments by securing administrative flexibility and expertise, and secure independent decision-making and execution power for specific administrative needs based on autonomous operation of organization, office and budget. It can be a supplementary measure to solve problems that are difficult for individual local governments to respond to in various fields such as population, employment, industrial economy, transportation and tourism policie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by local governments. In other words, unlike other cooperative systems, Special Local Autonomy can make decisions by the local council, which is the decision-making body, by reflecting the will of the residents on the affairs that need to be dealt with in a wide area for a specific purpose jointly, and the execution is executed based on this. In this way, the decision and execution of the affairs of the Special Local Autonomy are independently carried out under self-responsibility. This request has been made present by the establishment of a chapter on Special Local Autonomy (Chapter 12) in the Fully Amended Local Autonomy Act in 2021. Then, the key to the success of a Special Local Autonomy depends on what kind of affairs the Special Local Autonomy performs. A Special Local Autonomy without administrative authority is unthinkable, and the composition of affairs for a Special Local Autonomy is an essential element of a Special Local Autonomy and can be said to be the primary problem. In other words, since autonomy without work to do is meaningless, guaranteeing the affairs and authority of Special Local Autonomy is a key factor. In this article, after analyzing the regulations on the affairs of Special Local Autonomy under the fully amended Local Autonomy Act, and identifying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s under the bylaws of the Busan, Ulsan and Gyeongnam Special Association, public law tasks related to the affairs of Special Local Autonomy looked at.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공법적 과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상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분석과 겸하여 - 2022년 4월 18일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설치되었다. 2021년 1월 12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고 2022년 1월 13일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이뤄진 첫 성과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 교통망을 조성하고, 각각의 산업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권역 전체의 산업역량을 확보하는 등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지방의 인구소멸, 즉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지방자치체다. 기존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 - 협력사업의 추진, 사무의 위탁,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등 - 는 제도상 규약 정비의 미흡, 법적 구속력의 결여, 광역과 기초 간 행정협의회 구성 사례 부진, 행정협의회 권역의 광역시설 서비스 권역과의 불일치, 참여자의 제한이 불가피하였고, 기타 운영상의 문제로 단순 경미한 사업 위주의 협의, 사후적 중심의 문제 상정,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 소홀, 협의기구의 형식화, 재정지원 부족 등의 문제 등으로 그 실질적 성과가 부진하였다. 이는 조직·인사에 대한 독립적인 의사결정 권한의 부재와 광역적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반영하는 사무처리의 부재에서 기인한 것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경직성을 보완하고, 조직·사무·예산의 자율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특정 행정수요에 대한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집행력을 확보하며,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이 수행하고 있는 인구·일자리·산업경제·교통관광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대응 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보완책이 될 수 있다. 즉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다른 협력 제도와 달리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처리가 필요한 사무에 대하여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 결정이 가능하고 이에 근거하여 집행기관이 집행을 시행함으로써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사무에 대한 의결과 집행을 자기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청이 단적으로 2021년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에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장(제12장)의 신설로 현재화되어 있다. 그렇다면 특별지방자치단체 성공의 열쇠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사무를 수행하는가에 달려있다. 사무권한이 없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생각할 수 없는 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무의 구성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본질적 요소이며 제1차적 문제라 할 수 있다. 즉 할 일이 주어지지 않는 자치란 무의미한 것이라는 점에서 결국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그에 대한 권한의 보장은 핵심적 요소이다. 이 글에서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규정을 분석하고,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 규약상 사무 규율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한 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공법적 과제를 살폈다. ...

감사원의 독립기구화에 따른 감사원장․감사위원 선출방식에 대한 소고

방동희 한국부패학회 2018 한국부패학회보 Vol.23 No.4

On March 26, 2018, the President proposed an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rengthening basic rights and local autonomy, strengthening democracy and fairness in the power structure, such as administrative legislative justice, and securing independence are the main goals of the amendment bill. In particular, the BAI system will be one of the very big changes in the Constitution. In order to strengthen the independence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under the Constitution, Article 4, Chapter 2, Section 2 of the Constitution, and Article 7 of the Audit Office, . In addition,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was composed of nine members including the director. The members of the auditing committee were appointed by the president, three of them were ele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three were elected by the Supreme Court. . In addition, the Auditor General, with the consent of the National Assembly, approved the appointment of the President of the Audit Committee, thereby enhancing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chairman of the independent body, and rationally adjusting the president's personnel rights. Particularly noteworthy in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is the change in the selection of the President of the Audit Committee and the Audit Commissioner. This is because it is the most important key factor in securing the independent independence of the BAI. In order to secure independence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in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how the changes in the election method of the President of the Audit Committee and the Audit Commissioner were conducted through discussions and discussions, It becomes a very important clue.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d the process of discussion and debate by the Special Committee o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on the election of tthe President of the Audit Committee and the Audit Commissioner. In addition, as the independent body of the Constitution, the fifth power separation institution was searched for the method and direction of the system implementation and design of the BAI in accordance with the status of the auditor with financial control authority. 2018년 3월 26일 대통령은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기본권과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행정입법사법등 권력구조에 있어 민주성, 공정성을 강화하며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이 금번 헌법개정안의 주요골자라 할 수 있겠다. 특히 감사원제도는 금번 헌법 개정안에서는 변화의 폭이 매우 큰 제도 중 하나라 할 것이다. 금번 헌법개정안에서는 감사원의 독립기관화를 명시하고,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헌법 제4장제2절 행정부의 제4관에서 규정하던 감사원 규정을 제7장으로 편제를 달리하여 독립기관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감사원을 원장을 포함한 9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며, 감사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되, 그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명은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원 구성에서 국가권력 간의 균형을 도모하였다. 더불어 감사원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독립기관의 장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한편, 대통령의 인사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금번 헌법 개정안에서 특별히 주목한 부분은 감사원장의 선출과 감사위원의 선출방식의 변화라 할 것이다. 이는 결국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확보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이기 때문이다. 비록 금번 헌법 개정안의 법적 효력이 상실된 상황이지만 금번 헌법개정안에서 감사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의 선출방식에 대한 변화가 어떠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이뤄졌는지 파악하는 것은 향후 헌법개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가늠자가 된다. 이 논문에서는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의 선출방식에 대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논의와 토론의 과정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헌법상 독립기구로서 제5의 권력분립기관으로 재정통제권능을 갖는 감사원의 위상에 부합하는 감사원 구성에 관한 제도구현과 설계의 방식과 방향을 모색하였다.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른 행정상 강제제도의 개선에 관한 일고찰

방동희 한국비교공법학회 2022 공법학연구 Vol.23 No.4

「행정기본법」은 제3장 행정작용의 제5절 행정상 강제 부분에 행정상 강제의 종류, 이행강제금의 부과, 직접강제, 즉시강제의 규정을 두고 행정상 강제의 각 제도를 한데 모아 정하였다. 이 규정들은 2023. 3. 24.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행정상 강제제도는 1949년 「국세징수법」, 1954년 「행정대집행법」 등 일부 분야에서의 일반법 체계와 개별법에서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즉시강제 등에 관한 일부 규정을 부분적으로 두는 형태로, 일반법과 개별법이 분산되는 비체계적 혼합편제로 입법과 집행, 해석이 각각 이뤄져 왔다. 행정상 강제제도 일반을 아우르는 체계와 내용은 행정법 교과서상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또는 ‘행정상 강제’ 영역을 통해 이론으로 모아져 있었다. 그러던 것이 금번 「행정기본법」의 제정으로 행정상 강제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체계로 집성되어 실정법 내로 편제된 것이다.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는 행정집행의 영역에 있는 행정대집행, 강제징수, 이행강제금, 직접강제와 즉시강제가 편입되어 각 제도의 개념과 요건 및 절차가 명시되었고, 이러한 입법기준과 적법요건의 명확화는 그간 비체계적으로 분산되어 이뤄졌던 행정상 강제 또는 행정집행의 개별 제도를 한데 모아 구조화와 체계화를 달성했다. 다만, 행정상 강제에 관한 「행정기본법」의 규정이 개별 법령으로 어떻게 발현되고 행정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될지 미리 예측하고, 「행정기본법」의 원래 목적에 반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행정상 강제에 관한 「행정기본법」의 각 조항의 시행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 그리고 행정집행법제의 개선 방향을 검토하였다. 행정상 강제 규정 중 기존 규정과의 관계상 오히려 해석의 혼란과 중첩을 가져오거나(체계 검토), 일반화된 강학상 용어로 개별법과 「행정기본법」과의 관계에 대하여 별도의 해석이 요구되거나(용어 검토), 입법기준을 위반한 법률에 근거한 행정상 강제의 효력에 대한 추가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요건 검토) 등 가능한 예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시행 이후에 일어날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끝으로 「행정기본법」을 통하여 행정상 강제에 관한 여러 제도를 한데 모았다면 다음 단계에서는 독자적인 행정집행법의 구조와 체계(요건, 효과, 하자, 구제, 쟁송 등)를 구상하는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The 「Basic Administrative Act」 set the types of administrative execution, the imposition of performance execution, direct execution, and immediate execution in Section 5 Administrative execution of Chapter 3, Administrative Action, and put together each system of administrative execution. These regulations will come into effect on March 24, 2023. Prior to the enactment of the 「Basic Administrative Act」, the administrative compulsory system existed in the general system of laws in some fields such as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in 1949 and the 「Administrative Execution Act」 in 1954, and some regulations on the amount of compulsory performance, direct execution, and immediate execution in individual laws. Legislation, execution, and interpretation have been carried out in a non-systematic mixed organization in which the general law and the individual law are dispersed in the form of partially placing the law. The system and contents encompassing the general administrative compulsory system were gathered as a theory through the ‘Means of Ensuring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ve Administration’ or ‘Administrative execution’ in the Administrative Law Textbook. However, with the enactment of the 「Basic Administrative Law」, it was consolidated into one system that encompasses all administrative compulsion and organized into positive laws. According to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Affairs」, administrative enforcement, compulsory collection, compulsory performance, direct execution and immediate execution were incorporated in the administrative enforcement domain, and the concept, requirements and procedures of each system were specified, and these legislative standards and legal requirements The clarification of the system achieved structuring and systematization by bringing together individual systems of administrative execution or administrative execution that had been systematically dispersed. However, it is necessary to predict in advance how the provisions of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Administrative Compulsory Act will be expressed as individual laws and regulations and how they will be realized in the administrative field, and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parts that go against the original purpose of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Affairs in advance. In this article, the areas that may be problematic in the implementation of each provision of the 「Basic Administrative Act」 on administrative compulsion, improvement measures,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the administrative enforcement law system were reviewed. Among the administrative compulsory regulations, in relation to existing regulations, it may lead to confusion and overlap in interpretation (system review), or a separate interpret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laws and the 「Basic Administrative Act」 is required with generalized academic terms (term review). ), it is most important to minimize the confusion that will occur after implementation based on possible scenarios such as the part that requires additional interpretation (requirement review) of the effect of administrative execution based on the law that violates the legislative standards. Finally, if various systems related to administrative execution have been gathered together through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Affairs」, the next step will be to continue the discussion of designing the structure and system (requirements, effects, defects, remedies, litigation, etc.) of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enforcement law.

최근(2015년) 지방자치법 주요 판례와 쟁점

방동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5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5 No.4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기능중심의 권한이양에 대한 공법적 고찰

방동희 한국지방정부학회 2019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19 No.11

이 글은 문재인 정부가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의 전략적 방법론으로 채택한 ‘중앙권한의 기능 중심 포괄이양’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기능 중심 포괄 이양’은 이전 정부의 지방이양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나온 개념이다. 문재인 정부 이전에 추진해 온 지방이양은 지방의 실질적인 권한 확대가 아닌 단편적인 사무 이양에 치중하여 소위 ‘실질적 자치분권’을 실현하기에는 매우 미흡했다. 문재인 정부는 단위사무 중심의 단순 집행사무의 이양방식을 지양하고 기능 단위의 포괄적 이양방식을 지향함으로써 ‘실질적 자치분권’을 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자치분권을 위한 단계적인 제도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그 작업들이 주민의 삶을 내실있게 변화시키고 개선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고려해야 하는 때이다. 다음의 순서로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자치제도와 자치권의 보장, 나아가 실질적 자치분권의 의미를 확인하고자 한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개념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에서 비롯되었다. 두 번째로 실질적 자치분권에 기여하는 기능중심의 권한이양에 대하여 개념, 필요성, 방법을 검토한다. 세 번째로 지방이양일괄법안에 대한 평가와 기능중심의 권한이양을 위한 공법의 역할과 과제를 탐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