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안보형사법체계 재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

최진호(Jin-Ho Choi) 한국테러학회 2022 한국테러학회보 Vol.15 No.1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정보원법 개정 및 현 국가보안법의 폐지 가능성에 따라 우리나라의 안보형사법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안보형사법 체계변화에 대한 배경을 명확히 이해하고 안보형사법이 변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나라 안보형사법의 체계를 살펴보고 국가정보원의 순수 정보기관 전환 및 국가보안법 폐지 가능성에 따른 문제점들을 살펴본 후 향후 우리나라 안보형사법 체계변화가 어떠한 형태로 전환해야 하는 지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新국가안보법’을 제정하여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북한의 도발 및 전 세계적으로 정치, 민족갈등, 종교문제로 인해 위협이 되고 있는 각종 테러와 경제, 산업, 환경, 자원, 기후 등의 문제로 인해 나라별 갈등을 억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사전에 나서서 예방 및 대응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안보형사법은 국가의 안보를 지키고 또한 지탱하는 기둥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국가정보원의 순수 정보기관 전환 및 국가보안법 폐지가 된다는 가정 하에 안보형사법 체계변화에 대한 배경 및 필요성을 살펴보고 국가보안법이 폐지가 될 경우 향후 우리나라만의 새로운 안보형사법체계가 어떻게 구축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 국가보안법과 어느 정도 유사한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테러방지법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新국가안보법이 제정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본 연구의 의미를 두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establish Korea's security criminal law system according to the revision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Law and the possibility of repealing the current National Security Law. Accordingly, by clearly understanding the background of changes in the security criminal law system in Korea and recognizing the need for changes in the security criminal law, the system of the security criminal law in Korea was examined, and problems caused by the conversion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to a pure intelligence agency and the possibility of aboli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were examined.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need for a change in the security criminal law system. Therefore,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investigation authority and the National Security Law will be abolished according to the revision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Law, the background and necessity of the change in the security criminal law system will be examined, and the national security criminal law, the Criminal Law, the National Security Law, the Anti-Terrorism Law, etc. will be compared and related foreign law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a new security criminal law system unique to Korea should be established when the National Security Law is repealed through consideration.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로 인한 미통상법의 변화와 WTO 규범과의 상충에 관한 연구

손태우(Sohn Tae-Woo)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연구 Vol.51 No.4

미국은 국가안보라는 최고 가치를 지키기 위해 주저 없이 타국에 대해 일방적 무역제재를 해 오고 있으며, 여기서 발생하는 국제적 비난이나 국제규범 위반은 필요악 혹은 부수적 비용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국가안보에 기한 무역제재의 근거를 주로 GATT 제21조에 두기 때문에 국제규범상 문제가 없다는 자신의 법적 정당성도 한몫을 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은 9.11 테러사건 이후 국가안보를 그 어느 때보다 최고의 국시로 보고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기존의 입법을 그 내용이나 체계와는 상관없이 제 · 개정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원용하는 GATT 제21조로 인한 무역제재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의 다자간 무역체재 내에서 그 적절성을 판단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제도내의 규범과의 일치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물론 GATT 제21조가 해석상 국가안보제재의 사용에 대해 엄격한 제한규정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지만, ‘GATT 제21조에 관한 결정’과 같은 후속적 입법조치로 WTO 회원국은 상호간 GATT 제21조에 대한 운영지침과 해석원칙을 국제적 신의 위에서 재정착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미국의 국가안보제재가 자신이 의도했던 대로 긍정적 효과를 거두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1974년 통상법 301조 이외의 법령에 따라 사용된 미국의 국가안보로 인한 무역제재는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거의 실효성이 없었거나 오히려 미국경제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제까지 우리의 대미통상분쟁의 주된 쟁점들은 미국측의 일방적 무역제재에서 연유되었으며, 이러한 무역제재가 WTO를 위시한 국제무역규범에 위반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법적 문제였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일방적 무역제재의 주된 근거는 미통상법 301조를 위시한 통상관련 미국내법이었고, 이러한 미통상법이 계속해서 사용될 것이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작금의 미국 대외정책의 최대 화두는 국가안보이며 이러한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모든 미국내법은 이러한 정책에 맞게 제 · 개정되고 있다. 이처럼 국가안보라는 새로운 논거로 미국 측의 일방적 무역제재를 국제적 면죄부로써 묵인해야 할지 아니면 국제통상규범이라는 수단을 방패로 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하는지 선택해야 할 중대기로가 있다고 할 것이다. The United States does not hesitate to enact legislation authorizing unilateral trade action against another country in the interest of national security. For its legal argumentation, the U.S. is willing to rely on Article 21 of GATT, which a contracting member of the WTO can legitimately restrict trade without violating GATT, to protect its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or to comply with the UN Charter. The problem is that there are no clear standards for determining whether a WTO member's invocation of Article 21 is truly for an essential security interest. But legal scholars are trying to find out an objective standard to interpret the provision based on the history of insistence upon its related cases as well as the article itself. Furthermore, in the face of terrorist threats, a series of administrative measures which the U.S. would take measures to protect its ports, borders and trade supply chain should be reevaluated. It is because they will ultimately prove detrimental to developing countries, U.S. security interests, and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s a whole. September 11 showed that security and globalization are interrelated. Thu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secure trade, which can be paralleled with 'free trade' and 'fair trade'. However, we should understand that a stable and prosperous trading system will only be achieved when these three trade norms are incorporated within the international trade regime -WTO-.

‘중앙국가안전위원회’를 통해 본 시진핑의 국가안보관

장지아,이장원 한중사회과학학회 2019 한중사회과학연구 Vol.17 No.1

China’s security issues have followed up with new situations by the rise of China on the international stage. Indeed, China’s national security concept is advancing with the times and has a constantly updated. During the Cold War, China’s national security has been absolutely influenced by the traditional security concept. With the reform and opening up, the national security concept has transformed into comprehensive security including non-traditional security concepts. The Chinese government is constantly constructing institutions that guarantee national security while facing complex security issues. However, despite the establishment of individual institutions for the national security, they have not been fully effective due to the limitations from which the divided working system of the government in the national security field. Most importantly, the security concept of the top leadership has not been combined with the national institutions to form a comprehensive national security management mechanism. This paper argues that Xi Jinping recognizes an overall national security system should be built on the basis of the Overall National Security Outlook, which is marked by the establishment of the Central National Security Commission. In other words, the Overall National Security Outlook described by Xi Jinping provides a theoretical basis for China to establish a new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omposition and functions of the Central National Security Commission, this paper will point out that its functions in terms of national security are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ose of other national security agencies. China’s unique party-state system is characterized by "party priority." Therefore, the Central National Security Commission is not a horizontal or parallel relationship with other national security institutions, but a vertical relationship directly led by the highest leadership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At the same time, the establishment of the Central National Security Commission is also an important means for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to strengthen the party’s leadership over the state and maintaining national security. 시대적 변화에 따라 중국의 역대 지도자들은 새로운 국가안보관을 계속해서 제시해 왔다. 냉전 시기 중국의 국가안보는 군사안보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안보개념 하의 생존안보를 추구했다. 이어 덩샤오핑 이래로 개혁개방을 기점으로 중국의 국가안보관은 광범위한 비전통안보의 개념을 포함하는 종합안보의 개념으로 바뀌었다. 중국공산당은 다 양한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국가기구를 끊임없이 구축해왔다. 그러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개별적 기구를 설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분야에서 나타난 ‘분업관리’의 한계성에 직면하여 제역할을 발휘하지 못했다. 또 최고지도자의 안보관이 국가 기구와 연동되어 종합적인 안보관리기제로 체계화되지 않았다. 이에 시진핑은 중공 18대를 통해 이른바 ‘총체적 국가안보관’을 제시하면서, 중국의 국가안보관을 새롭게 정의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시진핑의 ‘총체적 국가안보관’ 수행을 위한 핵심기구라 할 수 있는 중앙국가안전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분석하고 시진핑의 총체적 안보관과 중국의 국가안보전략 구축에 있어서 그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시진핑이 제시한 총체적 국가안보관은 중국국가안보전략 구축의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특유한 당-국가체제에서 보이는 ‘당 우위’라는 특징아래 중앙국가안전위원회는 다른 안보기구와의 수평적인 관계가 아닌 공산당 최고지도부가 주도하는 수직적 관계를 보인다. 동시에 중국공산당은 중앙국가안전위원회를 통해 국가안보의 확보와 유지에 있어 당의 역할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한국 국제정치학에 있어 안보연구의 경향 평가와 전망

박영준(Park Young-June)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17 평화연구 Vol.25 No.1

국가안보란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생명에 대해 가해지는 위협요인을 식별하고, 이를 배제하기 위해, 군사, 정치, 외교, 경제적 수단들을 강구하려는 국가의 정책적 노력을 가리킨다. 무정부 상태를 방불케 하는 국제정치의 세계에서 국가안보는 국가의 우선적인 정책목표가 되어 왔다. 따라서 국제정치학의 영역에서도 국가안보연구는 중심적인 위치를 점해 왔다. 이 글은 국제정치논총을 중심으로 지난 60여 년간 한국 국제정치학자들이 국가안보에 대해 발언해온 담론들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냉전기 한국의 연구자들은 주로 현실주의적 시각에 입각하여,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 간의 세력관계를 주요 위협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체결, 집단안보기구의 형성, 그리고 자주국방 정책을 통한 국력 강화 방안 등을 정책수단으로 제안해 왔다. 적대국과의 공존을 추구하는 ‘호혜적 안보’ 나, 군사안보 이외에 국제법이나 국제기구를 활용한 포괄적 안보개념이 선구적으로 제안되기도 하였다. 탈냉전기 이후 한국 연구자들은 서구에서 유래된 ‘공동안보’ 및 ‘협력안보’의 개념을 적극 수용하여, 북한과의 공존적 관계 구축, 그리고 동북아 역내에서의 ‘다자간 안보협의체’ 구축 등의 정책방침을 제안하였다. 이 같은 연구자들의 국가안보연구는 21세기 들어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에 반영되는 성과도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안보에 관한 이론적 자산을 주로 서구에서 유래된 개념들에 의존하거나, 한국 국가안보정책 전개에 대한 실증적 고찰이 부족한 점은 한국 안보연구의 한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불확실성을 더해가는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정세를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국가안보 연구가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해 가려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The study of national security has been a centerpiece of international studies. This paper tries to overview the Korean security studies which have been appeared its annually published journals since the establishment of Korea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in the later 1950s. During the Cold War period, Korean security studies had emphasized possible threats from North Korea as well as surrounding super powers rivalry. To respond to it, Korean theorists of security studies who were strongly influenced by realist approach proposed multiple tools for national security such as a formation of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forging the collective security organization of anti-communist countries in the region, and self-strengthening of military powers. It should be noted that some theorists suggested a more liberal approach such as the concept of ‘security for mutual benefit’ or a policy of ‘expanding diplomacy toward communist countries’ prior to the non-traditional security concepts which became prevalent after the demise of the Cold War system among Western scholars. With the advent of Post-Cold War Period, Korean security studies began to suggest more liberal approach of security studies implementing the concept of ‘common security’ or ‘cooperative security’ to the real diplomatic sphere. Based upon these security studies, Korean government could actively propose multilateral security framework in the region and published its national security strategy reflecting the ‘comprehensive security concept.’ Foreseeing more conflicting security environments surrounding Korean peninsula, Korean security studies should focus on formation of its own security theory based on indigenous historical experience.

헌법보호의 관점에서 본 안보형사법의 의의와 기능

장영수(Chang, Young-Soo) 한국안보형사법학회 2017 안보형사법연구 Vol.1 No.2

국가의 기본과제는 그 구성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민주국가에서도 국가의 보호 내지 헌법의 보호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며, 현대헌법이론에 따라 헌법보호의 핵심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로 이해할 때, 헌법보호와 민주주의 보호 내지 인권보호는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다. 헌법보호는 곧 헌법의 핵심적 가치인 인권과 민주주의의 수호이며, 국가안보를 위한 인권의 제한도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것일 때에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제도들, 예컨대 정당해산이나 다양한 형태의 기본권 제한, 국가긴급권의 행사 등은 물론이고 이를 구체화하는 법률상의 제도들 또한 궁극적으로는 인권보장에 봉사하는 것이어야 한다. 헌법보호를 구체화하는 형사법으로서의 안보형사법 또한 예외는 아닌 것이다. 종래 정치형법으로 지칭되기도 했던 안보형사법은 국가안보를 우선시하는 형사법이라는 오해를 받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그러나 민주국가의 정상적인 정치형법은 결코 정치적 형법이 아닌 것처럼 민주국가의 안보형사법 또한 안보를 인권에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보를 통해 인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안보형사법은 이념갈등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영역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국가보안법과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 사이 찬반의 첨예함은 다른 어떤 법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안보형사법을 이처럼 진보-보수의 진영논리에 따라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어느 쪽 진영에 속하는지에 따라 한쪽 눈으로만 문제를 바라볼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하게 되고, 편향된 시각으로 한쪽 측면만을 봄으로써 전체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안보가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형사법에 대한 논란이 이처럼 치열한 것은 법제의 필요성과 법제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를 조화시키지 못한 까닭이 크다. 오남용 될 바에는 차라리 법제를 없애라는 극단적 주장보다는 법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어떻게 합리화할 것인지에 대해 중지를 모으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21세기 안보형사법의 과제는 크다. Den Grundaufgaben des Staates gehören der Schutz des Staatsbürgers und die Aufrechterhaltung der Staatsordnung. Auch im demokratischen Staat ist der Schutz von Staat und Verfassung eine der wichtigsten Aufgaben des Staates, weil der Schutz der Verfassung als Schutz der freiheitlich-demokratischen Grundordnung nicht anders als Schutz der Menschenrechte und Demokratie. Deshalb gewinnt die Beschränkung der Menschenrechte für den Schutz der Verfassung nur dann ihre Legitimität, wenn sie für größere bzw. wichtigere Versicherung und Verwirklichung der Menschenrechte bedient. So sollen nicht nur die Verfassungsrechtliche Institutionen für den Verfassungsschutz wie Parteiverbot, Grundrechtsverwirkung, Notstandsverfassung, sondern auch die gesetzliche Verfassungsschutzmittel, letzten Endes der Versicherung und Verwirklicung der Menschenrechte beitragen. Das Strafrecht für Staatssicherheit stellt keine Ausnahme dar. Das Strafrecht für Staatssicherheit war als ,politische Strafrecht‘ mit Missverständnis als das die Staatssicherheit bevorzungende Strafrecht genannt. Aber das ,politische Strafrecht‘ im normalen demokratischen Staat ist kein politisch verbeugten Strafrecht, und das ,Strafrecht für Staatssicherheit‘ nicht die Staatssicherheit den Grundrechte bevorzugende, sondern durch die Staatssicherheit die Grundrechte verwirklichende Strafrecht. Das Strafrecht für Staatssicherheit behandelt das Gebiet, in dem das Ideenkonflikt in Korea am schärfsten sind. Das Für und Wider über das Staatssicherheitsgesetz und das Antiterrorgesetz vom konservativen und progressiven Lager sind nicht anderwo zu finden. Es ist doch sehr riskant, das Strafrecht für Staatssicherheit vom Lagerlogik zu schätzen. In einem Lager mit einer Auge zu schauen, bedeutet Verlust von Neutralität und Objektivität. So könnte man keineswegs das Ganze richtig erfassen. Es ist nicht zu verneien, daß die Staatssicherheit sehr wichtig für die Menschenrechte ist. Das Für und Wider über das Strafrecht für Staatssicherheit sind vom Verwirrung zwischen dessen Notwenigkeit und Sorge auf dessen Missbrauch verursacht. So sollten die Staatssicherheitsgesetze eher auf Grund deren Notwendigkeit rationalisiert als leicht zu missbrauchbares besietigt werden. In diesem Sinne gibt es vieles für das Strafrecht für Staatssicherheit zu tun.

'국가안보전략-2020'에 나타난 러시아 국가안보정책의 주요 변화와 전략적 함의

김태웅(Tae Woong Kim) 한국동북아학회 2011 한국동북아논총 Vol.16 No.2

러시아연방은 국가 창설 초기의 정치·경제·사회적 불안정 등 국가적 총제적 위기 속에서 발생했던 1997년의 IMF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국가 통치력을 효율적으로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세계적 경제공황 형태로 발생했던 국제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그동안 그동안의 국가 경제발전 상황과 다양한 부문에서의 국가개혁 속도를 재점검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발전에 대한 총체적 점검결과에 따라.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2000-국가안보개념``을 대체하는 ``국가안보전략-2020``을 제정·공포함으로써, 러시아 군사 안보 전문가들로부터 "러시아 안보정책의 새로운 틀을 수립하였으며, 지속성 및 변화와 확고성, 그리고 실용주의 요소를 고루 반영하여 기존 안보전략으로부터 새로운 전환을 시도하였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여기에 논자는 본 논문을 통해 2000년 1월 10일 제정·공포된 ``2000-국가안보개념``의 특징과 내용 및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러시아 국가안보전략의 변화과정을 고찰해 보았다. 또한 논자는 새로운 안보 전환기적 상황에 직면되어 있는 러시아가 안보상의 제반 문제점을 적극적·능동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수립한 ``새로운 안보전략 구상``으로서의 ``국가안보전략-2020``의 성안 배경과 그 특징 및 의미를 이전의 국가안보개념과 비교·분석하면서, ``국가안보전략-2020``에 나타난 러시아 안보정책 상의 주요 변화와 그 함의를 고찰하고 있는데, 이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는 대서구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국제적 협력관계를 모색할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러시아는 향후 러시아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확약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여건은 이를 보장하고 있지 못하여 정부로서의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다. 셋째, 러시아 시민사회의 성숙과 민주주의적 발전에 대한 가시적 성과는 푸틴과 무력기관 출신의 통치 엘리트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어, 2012년에 있을 푸틴의 대선 향방과 크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넷째, 국제사회에서의 러시아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은 러시아 주요 정책 결정자들의 냉전적 사고에 입각한 과거 유산들에 대한 전향적 극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결국, 이러한 러시아의 전략적 과제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날의 러시아 정책 결정 지도부가 보다 냉철한 국가적 이성을 바탕으로 국가안보 관련 주요 정책들을 결정하고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Russian Federation have rechecked about it`s reality of national reform execution in the various field after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in spite of overcoming economic crisis of IMF in 1997 and restoration of national governing system which was occurred in the total crisis including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unstability in the beginning of the establishment of Russian Federation. According the result of total rechecking in various field of national reform, the president of Russian Federation ``Medvedev`` established and proclaimed ``National Security Strategy-2020`` which substituted ``2000-National Security Concept`` in 1997. And he was evaluated by the Russian military security analyst that he made the new frame of national security policy and try to convert previous security strategy to new pattern of security strategy in the equal consideration of the continuity, change, firmness and pragmatism. Therefor the writer try to study the transition course of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rough the investigation contents and meaning of ``2000-National Security Concept`` in this paper. And Comparing and Analyzing the background of establishment, characteristics and meaning of ``National Security Strategy-2020`` which is regarded in ``New Security Strategy Initiative`` in order to overcome many problems of national security in turning point of national security, the writer also study about the main change and strategic meaning contained in ``National Security Strategy-2020`` as like following; At first, Russia showed it`s firm attitude and will grope for various diplomatic polic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relation toward the improvement of relation with western European countries including U.S.A.

국가안보사범에의 대처를 위한 국가안보 법제 연구 : 미국 자유법(USA Patriot Act)과 해외정보감독법(FISA)의 교훈

한희원 한국국가정보학회 2020 국가정보연구 Vol.13 No.1

National security is safety and defense of a nation state, including its citizens, economy, and institutions, which is regarded as a duty of government. Originally conceived as protection against military attack, national security is now widely understood to include also non-military dimensions, including the security from terrorism, economic security, energy security, environmental security, cyber-security etc. People’s happiness under the global unlimited competition circumstances can only be established by the premises of national security. All sovereign states therefore will construct ‘national security criminal legal system’ as a natural government responsibility. However, the abstract and conceptual provisions of crimes to ensure the security and existence of a liberal democratic nation and to protect constitutional orders are not enough to attain national security and defend constitutional value and security. Of course, as the Article 37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s provided that “[t]he freedoms and rights of citizens may be restricted by Act only when necessary for national security, the maintenance of law and order or for public welfare.” Meanwhile, "The freedom and rights of the people shall not be downplayed for reasons not listed in the Constitution. Even if all freedom and rights of the people are limited by law only if necessary for national security, order maintenance or public welfare, and even if limited, they cannot infringe on the essential contents of freedom and rights," The most important of the basic laws of American intelligence community activities today are the American Freedom Act and the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However, although there have been fragmentary introductions of the U.S. Freedom Act and the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in Korea, few papers or reports have introduced the radius of activities of the intelligence tool as a result of the need, the reason for revision, and the controversy over the fundamental violation of the for him, of course, a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 U.S. Patriot Act, which has been said to be the embodiment of U.S. national security protection, must be preceded. However, there were many prejudiced views that the U.S. Patriot Act is a unique law for the federal state and a human rights violation law. In this paper, I will look at the reasons and details of the need for a new view and provision of security criminal legislation along with the emergence of transnational security threats through the U.S. Freedom Act and the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Hopefully, this research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pay attention to the rule of national security law by promoting the harmony of efficiency and compliance with legal procedures through legal and regulatory control over national security criminals, which are still very insufficient in Korea to date in 2020. 글로벌 무한경쟁 환경에서 국민 행복은 국가안보가 전제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다. 이에 많은 주권국가가 국가안보법제를 구축한다. 자유의 적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 수 없다는 것이 인류의 지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몇 개의 죄를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국가안보가 확보되지는 않는다. 현재 미국 정보공동체에 가장 중요한 활동 근거법이 미국 자유법과 해외정보감독법이다. 그동안 국내에도 미국 자유법과 해외정보감독법에 대한 단편적인 소개는 있었다. 하지만 헌법 위반 논란, 법에 따른 정보기구의 활동반경과 현재의 실제적인 활동가능 모습을 소개한 논문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애국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미국 애국법에 대한 법리논쟁은 왜 미국 자유법이 만들어졌는지를 알려준다. 사실 미국 애국법은 연방국가인 미국에 독특한 법이고 인권침해법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힌 견해들이 적지 않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초국가적안보위협세력의 대두와 함께 국가안보사범 법제에 대한 새로운 조망과 필요한 이유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미국 자유법과 해외정보감독법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2020년 현재까지도 미진한 국가안보사범과 그에 대한 처단 절차에 대한 법규범적 통제를 통하여 효율성과 적법절차 준수의 조화를 도모하는 등으로 국가안보 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새롭게 변모하는 국가안보사범에 대한 법적· 제도적 연구

한희원(Han, Hee Won) 한국법학회 2017 법학연구 Vol.67 No.-

냉전시대의 고정된 영토를 가진 전통적 안보위협이었던 적대국가와 달리 전 세계를 넘나드는 안보위협을 초국가적안보위협세력이라고 한다. 죽음을 불사하는 테러리즘을 대표적인 모습으로 하는 이들 초국가적안보위협세력은 냉전시대와는 차원이 다르게 전개되고 따라서 국가안보사범의 양태도 크게 달라졌다. 물론 우리의 경우에는 북한과의 전쟁에 대한 예지력 발휘는 정보기구의 중요한 임무이다. 동시에 형사법적 범죄를 구성하는 초국가적 세력을 상대로 하는 범죄와의 전투도 수행해야 한다. 정보와 수사가 결합한 대공수사권이 대표적이다. 그에 더하여 글로벌 안보동향은 국가정보, 범죄수사력(치안력)그리고 국방안보의 중심인 군사력의 운용과 전개에도 주권국가의 변화된 인식을 요청한다. 이에 본고는 직접적인 테러공격을 당한 미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와 수사의 올바른 방향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주권국가의 자주적 독립을 위한 정보공동체 개혁에 대한 법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The end of the Cold War has changed the nature of the threats to sovereign states’s security. No longer are national security risks exclusively or predominantly military in nature. Nowadays, not only traditional national security crimes but also so called supra-national security threats like terrorism, international organized crime, cyber security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WMD) proliferation pose realistic and direct threats to the national security. Newly arising law enforcement issues concerning to the national security problems has changed not only the policy discourse, but it also has changed the exercise of public power. Most of them are increasingly defining their security interests more in terms of crimefighting than in terms of warfighting, and more in terms of deterring law evasions than in terms of deterring military invasions. From these point of views, this Article examines four categories of national security crimes treason, espionage, sabotage, terrorism and the applicable statutes available to combat these threats and examines how the coercive apparatus of the state has been reconfigured and redeployed. Generally investigating against national security crimes are called counter-communism investigation in Korea what gives the state a vital edge in securing freedom and security which are facing some of the most difficult problems we face in the midst of so called supra-national security threats era. Specifically, this thesis traces the growing fusion between law enforcement and national security missions, institutions, strategies, and technologies. This thesis explores the consequences of these changes and argue that these changes reflect both a militarization of policing and a domestication of soldiering. And finally this thesis emphasizes that one of the most important blurring of traditionalboundaries occurring in the post Cold War era is that between an internally oriented domestic police sphere and an externally oriented military sphere. For protecting national security from the attack of national security crimes offender including communism power, it requires a mixed power of foreign and domestic intelligence and a wide corporation with foreign intelligence services and intelligence, investigation mixed from intelligence gathering to investigating crimes. Despite of all hot debates about the various legality and human rights issues derived from counter-communism investigation, this article emphases and makes suggestion to rebuild the whole National Intelligence machinery of the Republic of Korea. This Article aims to providing an extensive typology of all the offenses that fall under the rubric of national security crime.

국가안보 패러다임의 변화와 정보 · 수사 융합에 대한 법규범적 연구

한희원(Han, Hee Won) 한국법학회 2017 법학연구 Vol.66 No.-

1991년 냉전 종식 이후 국가안보 성격과 패러다임은 크게 변했다. 현대국가의 국가안보 패러다임은 전쟁(warfighting)에서 범죄와의 전투(crimefighting)로 묘사된다. 국가정보는 주권국가 국가안보 정책에의 서비스 자료이다. 그러므로 국가안보의 성격이나 방향의 변화에 따라 서 정보의 방향성이나 조직체계도 변모하게 된다. 오늘날 정보기구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의 범죄와의 전투도 주된 임무로 부여받았다. 물론 우리의 경우에는 북한과의 전쟁도 현실이고 전쟁에 대한 예지력 발휘와 대응은 정보기구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결론적으로 냉전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다양한 안보위협세력의 등장과 세계의 글로벌화는 정보와 수사의 밀접한 융합을 요청한다. 그럴 경우에만 변모된 안보위협세력으로부터 주권국가의 안전을 수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를 법치적 관점에서 천착한다. Nowadays, not only traditional national security crimes but also so called supra-national security threats like terrorism, international organized crime, cyber security threat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pose realistic and direct threats to the national security. The end of the Cold War was not a end of intelligence consume. On the contrary it has changed the nature of the threats to our national security profoundly. Transnational phenomena such as terrorism, narcotics trafficking, alien smuggling, and the smuggling of nuclear material have been recognized to have profound security implications for many sovereign states. These so-called new security threats issues have been placed under the broad label of supranational security threats which demand collaboration between intelligence and law enforcement. Those issues have changed not only the policy discourse but it also has changed the exercise of public power of sovereign states. However a growing gap between traditional security concepts and paradigms and the contemporary practice of security policy and public power has brought many absurd and unreasonable results. Most of them are increasingly defining their security interests more in terms of crimefighting than in terms of warfighting, and more in terms of deterring law evasions and fusion between law enforcement and intelligence and than in terms of deterring military invasions. From all those point of views, in this thesis, I examine how the coercive apparatus of the state has been reconfigured and redeployed, especially after the cold war period. Specifically, I trace the growing fusion between law enforcement and national security missions, institutions, strategies, and technologies in U.S.A. This thesis explores the consequences of these changes for the traditional agenda of security studies, and argue that these changes reflect both a militarization of policing and a domestication of soldiering too. This Article examines four categories of national security crimes treason, espionage, sabotage, and terrorism and the applicable statutes available to combat these threats. For effective investigation against national security crimes, combination with other information is essential, such as that of policy community, national intelligence: which forewarns threats to national security; provides support and protection to our forces; strengthens our efforts against terrorism and spies. This article contains details of the other country’s experiences and intelligence reform effort for the practical lessons to us.

역대 한국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 비교・분석과 개선방향

한용섭 세종연구소 2025 국가전략 Vol.31 No.1

이 논문은 현대 국제사회에서 관찰되고 있는 국가안보전략의 사례에서 국가이익, 국가목표, 국가안보, 국가안보전략의 개념과 상호관계를 살펴보고,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의 수립과 분석에 필요한 보편적인 개념과 기준을도출하고자 한다. 역대 한국 정부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모두 5개의 국가안보전략서를 발간하였는데, 이 논문에서 앞에서 도출한 개념과 기준을 바탕으로 국가안보전략서의 현실태와 문제점을 통시적,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기존의 국가안보전략서가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시정사항을 식별하여 제시함으로써 미래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the concepts and interrelationships of national interests, national objectives, national security, and national security strategies in examples of national security strategies observ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o derive universal concepts and standard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and analysis of Korea's national security strategy. From 2004 to the present, a total of five national security strategies have been published by previous and current Korean governments. In light of the concepts and standards derived above, this paper aims to compare and analyze the current state and problems of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in a synchronic and objective manner.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Korea's national security strategy in the future by identifying and presenting corrections to the problems drawn from the analyses of the previous and current national security strateg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