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평생교육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조창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래원격교육연구원 2018 평생학습사회 Vol.14 No.2

This study is designed to develop the index of evaluating the lifelong education facility for the disabled in a way that the systematic and reasonable evaluation can be made on the lifelong education facility for the disabled. For the achievement of these research goals, the following research was conducted. First, the panel group made up of 20 experts was selected and the Delphi research technique was conducted on them to get the draft evaluation index for the lifelong educational facility for the disabled. Second, the second and third Delphi researches were conducted to the same group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draft evaluation index. Third, using 3 Delphi researches, the final draft for the evaluation index was suggested for the lifelong educational facility for the disabled. The final draft of the evaluation index for the lifelong educational facility for the disabled is made up of 9 sections including the section of "facility's environment" while the evaluation references for each evaluation section were made up with 51 items. In addition, based on the following research results, the method of applying the evaluation index model to the actual lifelong educational facility for the disabled was suggested. 이 연구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연구 절차를 수행하였다. 첫째, 20명의 전문가 패널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들을 대상으로 합의 델파이 조사 기법을 실시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평 가지표의 초안을 도출하였다. 둘째, 동일 집단을 대상으로 2∼3차 합의 델 파이 조사방법을 실시하여 평가지표 초안에 대한 내용 타당도 검증을 실 시하였다. 셋째, 1∼3차 합의 델파이 조사방법을 통해 도출된 장애인평생 교육시설 평가지표의 최종안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도 출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평가지표 최종안의 평가영역은 ‘시설의 환경’ 영 역을 포함한 9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평가영역에 따른 평가준거 는 총 51개로 도출되었다. 또한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평생교 육시설 평가모형의 현장 적용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체육시설 안전교육 법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정현,황예진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20 스포츠와 법 Vol.23 No.2

As public interest in living standards and health increases, sports are diversifying and revitalizing, and the utilization rate of sports facilities and the number of public sports facilities and private sports facilities are increasing every year. Along with the expansion of the infrastructure of these facilities, accidents related to these facilities have been increasing due to immature use of facilities and equipment, safety insensitivity, and so on. Safety education of sports facilities is necessary as a preemptive measure to ensure the safety of the people through the safe operation of sports facilities. Accidents that may occur in the operation and use of facilities are prevented by requiring the administrators of child facilities, those who intend to obtain or renew adjustment licenses, managers of amusement facilities, and operators of performance halls to provide safety education concerning the installation, maintenance, repair, operation, etc. of the facilities in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However, safety education cannot be guaranteed because safety education on sports facilities is not legalized, and there is no safety education system. As a measure to solve these problems, the legislation on the safety education of persons in charge of sports facilities and other personnel in charge of safety management of sports facilities is made legal on the Sport Facilities Act, a safety education system is constructed by stipulating the persons subject to safety education, the contents of education and the method of implementation, and matters concerning the designation of educational institutions are set in order to strengthen their expertise in sports facilities safety education. 국민의 생활수준과 건강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체육활동의 다양화 및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률과 공공체육시설 및 민간체육시설의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체육시설의 인프라 확충과 함께 운영 및 이용의 미숙, 시설 및 장비의 불량, 안전불감증 등의 원인으로 체육시설 관련 안전사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체육시설의 안전한 운영으로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 방안으로 체육시설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자, 조정면허 취득 또는 갱신하려는 자, 유원시설 관리자, 공연장운영자 등에게는 시설의 설치, 유지, 보수, 운영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관련 법령에서 의무화함으로써 시설의 운영 및 이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하지만 체육시설에 관한 안전교육이 법정화되어 있지 않아 관련 안전교육 실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체계적인 안전교육 시스템이 부재하여 안전교육의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체육시설법에서 체육시설 안전관리담당자 등의 안전교육을 법정화하고 안전교육 대상자, 교육내용, 실행방안 등에 대해 규정하여 안전교육의 체계를 구축하고, 체육시설 안전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할 것을 제시하였다.

교육환경영향을 고려한 공공교육시설 건설사업의 민자유치 건설상품 경계설정에 관한 연구

이창우(Lee Chang-Woo),옥종호(Ock Jong-Ho) 한국상품학회 2008 商品學硏究 Vol.26 No.2

  2005. 1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민간투자시설 자체 수익만으로는 투자비 회수가 어려워 민자대상시설에 포함하지 않았던 공공교육시설, 아동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의료복지시설, 군인아파트, 환경시설, 임대아파트 등 7개 시설도 BTL 방식으로 민간자본투자건설이 가능해 졌다. 공공교육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민자사업은 민간부문의 효율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학교부지 안에 학교시설과 더불어 민간의 수익창출을 위해 다양한 수익용 상업시설을 포함하는 복합시설군(Bundling)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자대상 프로젝트 선정 시,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교육환경 훼손 여부에 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최근 일부 건설업체는 BTL 사업의 수익성 확보 차원에서 학교부지 안에 수익용 시설의 건축이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BR>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교육시설 중 국립대학교 시설을 민자유치방식으로 공급함에 있어, 교육환경 관련 법제도와 학교시설 의사 결정자의 선호를 반영하여 학교부지 안에 건설할 수 있는 수익용 상업시설군의 범위를 제시하는데 있다.   The Korean government has initiated private investment in the Social Overhead Capital(SOC) as an alternative way of public sector finance delivery in the late 1990s. Build-Transfer-Lease(BTL), a new type of project financing, was included in the government-driven projects in such a direct relation to the welfare facilities as education , culture in 2005. BTL is executed to a sort of project, in which a rental fee from final users does not guarantee a certain degree of profit. As a result, the government pays the rent for an elucidated period of time to ensure the profit of private investors according to the project rate of return. Recently, a number of constructors have concern with building commercial facilities in the BTL educational facilities to secure certain amount of profit. Many school administrative members and students are afraid of harming healthy educational environment in case where commercial facilities are built in the school boundary.<BR>  The main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the facility bundling boundary to be constructed in the university school areas in use of BTL method. In order to meet the research objective, the research review the School Sanitary Law and Higher Education Law. As well, the universities facilities that have been built with the private funds were investigated to identify what facilities are well adopted in university school areas.

교육시설 복합단지 마스터플랜 설계연구 -행정중심복합도시 5-1생활권을 중심으로-

백한열,이희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23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8 No.5

(연구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세종특별자치시는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미래지향적 도시로서 건설되고 있다. 이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도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화된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5-1생활권의 교육시설 복합단지 특화권역 건립은 미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새로운 교육시설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에 본 논문은 교육시설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마스터플랜 결과를 논의함으로써 동시대적 관점에서 건축 및 도시설계 차원의 공간디자인 프로세스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행정중심복합도시 5-1생활권 교육시설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마스터플랜은 다음의 연구방법 및 과정을 통해 수행되었다. 첫째, 대상지 및 사례조사로써 공간적 범위인 5-1생활권 및 교육시설 복합단지 특화권역과 교육시설 및 외부공간의 해외사례를 분석하였다. 둘째, 개념구상 단계로 교육시설 복합단지 및 특화계획과 기존 토지이용계획 및 변경안을 비교분석 하였다. 셋째, 마스터플랜 및 각 부문별 계획을 상술함과 동시에 대상지 내 각 교육시설 예시를 제안하였다. 넷째, 마스터플랜 결과를 조감도 및 투시도와 함께 제시하며 교육시설 복합단지 특화권역의 시사점을 공간디자인 차원에서 도출하였다. (결과) 이에 본 논문은 교육시설 복합단지건립 목표에 관해 도시 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제안하며 다음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시대적 요구에 특화된 새로운 교육공간이 지역적 차원에서 필요하다. 둘째, 초·중·고등학교의 스마트 교육 클러스터 형성이 효율적이다. 셋째, 각 교육시설의 외부영역은 지역사회 내 공공공간으로 활용한다. (결론) 본 마스터플랜이 행정중심복합도시 5-1생활권에 한정되었다는 점이 한계이지만, 교육시설은 획일적인 어느 하나에 집중하기보다 각 지역의 현실과 특징에 따라 다양하게 계획되어야할 당위성이 있기에 본 교육시설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마스터플랜은 대상지와 같은 대한민국 신도시에 적합한 디자인 방안으로 의의가 있다.

장애아동 이용 보육시설 통계 현황을 통한 특수교육 유치원 의무교육 간주 가능성과 한계성 탐색

김성애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2011 유아특수교육연구 Vol.11 No.1

The Study purposes on searching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implementing “care-center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For this, the research method in the study has been introduced statistic analyzing(on related government ministries) with certain analysis frame. The results are as followed:First, child care-center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clude, so called, general- & special child care-center. General child care-centers classify national & public centers, non-profit organization centers, and private centers. Special child care- centers classify center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integrated child care- center. Second, Children with disabilities have been utilizing many different types of child care-centers, which are mentioned before. For more concrete mention, child care-center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have 41% of whole children with disabilities, who are severed from various types of child care-centers, 35.8% in general child care-centers, and 23% in integrated child care-centers. Third, there are far fewer staffs, such as ‘child-carer teacher’ and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teacher’ as well. On the based of the results, most child care-centers face to limites of implementing “compulsory education considering”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Therefore, the government has to prepare countermeasures for “compulsory education considering” in all types of child care-centers “right now”. Still, the government should implement “compulsory education” on the dimension of public education as the first step. 본 연구는 장애아동이 이용하는 보육시설의 통계 실태를 통해 특수교육 유치원 의무교육 간주 가능성과 한계성을 탐색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목적을 위해, 이 연구는 보건복지부,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최근 통계를 법적 내용 중 특수교육 유치원과정 의무교육 기준과 관련하여 기관 수, 아동 및 전문 인력 분포 등의 분석되었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아동이 이용하는 보육시설은 일반보육시설과 특수보육시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아동은 시설유형 및 설립주체별로 매우 다양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시설에 분포된 아동의 비율을 보면, 장애전담보육시설에는 보육시설 이용 전체 장애아동의 약 41%가 있다. 그리고 일반보육시설에 약 35.8%, 통합보육시설에 약 23%의 장애아동이 있다. 셋째, 장애아동 수에 비해 보육교사가 충분하지 않다. 더구나 유아특수교사의 수는 시설에서 확보해야 하는 기준치에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아울러 현재 의무교육 가능 간주 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많은 보육시설에도 장애아동 이용 비율이 높다. 이상에서 볼 때, 보육시설은 의무교육 간주를 이행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특교사 확보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될 부분이라고 하겠다. 이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에서의 의무교육 간주가 아니라, 공교육 차원에서의 의무교육이 우선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보육시설장의 교육요구에 기초한 현직교육 내용 연구

서영숙(Suh Young-Sook),김영명(Kim Young-Myung)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2007 열린유아교육연구 Vol.12 No.3

본 연구에서는 보육시설장 15명을 대상으로 반구조적 면담을 수행하여 시설장의 교육 요구에 기초한 현직교육의 내용을 제안하였다. 반구조적 면담과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시설장의 교육 요구를 시설장이 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상황과 맥락 속에서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시설장의 직무 수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현직교육의 내용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장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인식하고 있는 현직교육에 대한 요구와 이에 기초한 시설장 현직교육의 내용을 운영관리 과정과 운영관리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둘째, 운영관리 과정은 계획과 의사결정, 조정, 평가의 세부 영역으로 나누어 현직교육의 내용을 제안하였다. 셋째, 운영관리 영역은 종사자 관리, 보육과정 관리, 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재정 및 사무 관리로 나누어 현직교육의 내용을 제안하였다. 넷째, 운영관리의 과정과 운영관리의 영역에 대한 현직교육을 통해 시설장의 보육전문성과 경영ㆍ관리 능력, 리더십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content for in-service education, based on the educational demands of child-care center directors by looking into the difficulties child-care center directors face and their educational demands. For this study, a semi-structured interview was conducted of 15 child-care center directors with more than 6 years of experience. Based on the interview, proposals of in-service education content which can effectively support the work of child-care center directors were made. The main outcom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proposals of in-service education content were made in the management process and the management function, by systematically combining the management process and the management function of the work of child-care center directors. Second, proposals of in-service education content were made by categorizing the management process into a planning, decision-making, coordinating and evaluating. Third, proposals of in-service education content on the management function were made in the categories of employee management child-care curriculum management, cooperation between a child-care center, parents and the local community, and finance and office work management. Therefore, this research aims to propose and discuss content of in-service education that can strengthen the child-care expertise, business management capacity, and leadership of child-care center directors by providing them with education on the management process and management function.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인권식탁' 효과성 검증에 관한 연구

장성진,오현아,손기화,조성준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2018 정신건강연구집 Vol.8 No.-

. Objective : The study aims to examine how the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 "The Table of Human Rights," for improving the human rights sensitivity of employees at mental health facilities affects their understanding of human rights, changes in their values and attitude on the human rights advocacy. . Methods : In March 2018, a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 "The Table of Human Rights," was held for 78 persons in psychiatric rehabilitation facilities who participated in human rights training for employees at mental health facilities operated by the Seoul Mental Health Welfare Center in April, 2018. First of all, we used the human rights education evaluation tool (Mental disorder person-simple type) develop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08) in order to observe changes in understanding human rights, their value and attitude on human rights advocacy before and after the education took place. After that, a paired sample t-test was performed in SPSS 24.0 . Results : As a result of the comparison between before the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 "The Table of Human Rights", and afterwards, the understanding of human rights, as well as the values and attitude on human rights advocacy were improved by 0.37 points. Thus, thi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average level of educational achievement was 4.39/5 points. The keywords of education suggested by the researchers were the 'understanding', 'fundamental rights', and 'the table of human rights' in order. . Conclusion : The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 "The Table of Human Rights," was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changing the understanding of the human rights of employees at mental health facilities, specifically their values and attitude towards human rights advocacy. This suggests a positive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sensitivity of those who work at mental health facilities. ▪Keywords : Human rights education for employees at mental health promotion facilities, understanding of human rights, values and attitudes on human rights, human rights sensitivity, the table of human rights, semantic network analysis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인권식탁」이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의 인권에 대한 이해 및 인권 옹호적 가치와 태도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연구방법 : 2018년 3월, 4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한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에 참여한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78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프로그램 「인권식탁」을 실시하였다. 먼저, 인권에 대한 이해 및 인권 옹호적 가치와 태도변화를 보고자 국가인권위원회(2008년)에서 개발한 인권교육 평가도구(정신장애인분야_간편형)를 교육 전후 동일하게 실시하고 spss 24.0을 통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교육의 성취도, 키워드 등 보다 다양한 효과성평가를 위해 교육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키워드는 의미연결망분석으로 효과성을 확인하였다. . 연구결과 : 인권교육 프로그램 「인권식탁」실시 전후를 비교한 결과, 인권에 대한 이해 및 인권 옹호적 가치와 태도변화는 사전대비 0.37점 향상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에 대한 성취도 평균은 4.39점/5점으로 나타났고, 연구 참여자들이 제시한 교육의 핵심키워드는 ‘이해’, ‘기본권’, ‘인권식탁’의 순으로 나타났다. . 결론 : 인권교육 프로그램 「인권식탁」은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의 인권에 대한 이해 및 인권 옹호적 가치와 태도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종사자의 직무연수 내용 요구 분석 - 서울시를 중심으로 -

박미진,김기룡 대구대학교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2019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Vol.20 No.4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cquire basic data for the provision of job training by surveying the requirements of the job training for the workers at the lifelong educational facilities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Seoul. [Method] The study collected the requirements of the job training through the responses to the questions in the six categories given by 104 persons who worked at eleven lifelong educational facilities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Seoul. They are as follows: (1) understanding of lifelong education, (2) understanding of special education, (3) support plans for problematic behaviors, (4) understanding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 services for them, (5) understanding of the lifelong educational facilities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6) laws related to people with disabilities. [Result] This research showed that the workers of the lifelong educational facilities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generally strongly agreed to the need for job training, and strongly agreed especially to the education for understanding support plans for problematic behaviors, understanding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 services for them, and understanding of the lifelong educational facilities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specifics of their job training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background variables related to the workers of the facilities such as age, their experience in working for social welfare and education, and their experience in education for the disabled. [Conclusion] This study discusses the requirements for the job training for the workers of the lifelong educational facilities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will contribute to the professionalism and qualitative improvement of the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목적] 이 연구는 서울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종사자들의 직무연수 내용에 대한 요구를 설문조사하여 직무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방법] 서울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11개의 종사자 104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직무연수 요구 내용을 다음과 같은 6개 영역의 문항에 대한 응답을 수집하였다: (1) 평생교육에 대한 이해; (2)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 (3) 문제행동 지원방안; (4) 발달장애인의 이해 및 서비스에 대한 이해; (5)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이해; (6) 장애인 관련법 등 이다. [결과] 이 연구결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종사자들은 모든 영역에 대해 전반적으로높은 연수교육의 필요성을 나타냈으며, 특히 문제행동 지원 방법, 발달장애인의 이해 및 서비스에 대한 이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이해 등에 대한 교육에 높은 요구를 보였다. 시설 종사자의 배경변인인 연령, 사회복지 및 교육 관련분야에서 일한 경험, 자격, 장애인교육 경험에 따라 세부항목의 직무연수 내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결론] 이 연구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종사자들의 연수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결과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 연구는 향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전문성과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미인가교육시설 관리 권한에 대한 소고 - 선교학교와 서당을 중심으로 -

신강숙(Shin, Kang-Suk)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1 江原法學 Vol.64 No.-

최근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설인 이른바 선교학교와 서당에서 코로나19 감염증 사태와 학교폭력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대처 과정에서 두 유형의 시설 관리 감독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지 아니면 교육감인지 모호하여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방교육사무의 처리 주체는 지방자치법과 교육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법령만으로는 구체적인 사무에 있어 실질적인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실무적으로 중첩되거나 경계가 애매한 영역들이 다수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최근에 사회적으로 문제되었던 두 가지 유형의 미인가교육시설의 정체성을 밝히고 교육시설 관련 법령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즉 사무 귀속의 주체를 어디로 규정해야 하는지 검토하였다. 두 가지 유형의 시설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존재하였다. 시설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종의 교육이 있다면 학교나 학원으로 보아야 하며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하여 정식 교육기관으로 인가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사법기관의 입장이다. 따라서 현 제도하에서는 우선적으로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나 학원법상 학원으로 볼 수 있는지를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두 유형의 시설, 나아가 학생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 교육시설을 무조건 제도권 안에 편입시키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학교나 학원으로 명백하게 보기 어려운 유사 교육시설을 신고제 등으로 운영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에 두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다면, 다소 실효성이 떨어지더라도 비권력적 행정의 수단을 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적극적 행정지도를 펼치는 것이 현재로서의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덧붙여 향후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협력, 교육거버넌스의 개념 아래 다양한 유형의 각종학교나 교육시설들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 간의 권한 배분 문제에 대한 연구도 지속되어야 한다. Recently, many students attending the missionary schools and Confucian schools operated by the religious groups were infected with COVID-19, while being involved in the school violence incidences. In the process of coping with such infection and violence, the problem arose who would be responsible for them, the local autonomous administrator or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The task regarding local education affairs are performed by local autonomous administrator and superintendent of education according to Local Autonomy Act and Educational Autonomy Act, respectively. Nevertheless, the local education affairs could hardly be divided clearly according to the Acts or their Enforcement Ordinances. Much of them are often overlapped or unclear at working levels. This study reviewed the identities of the two types of the unapproved educational facilities or the missionary and Confucian schools and discussed what Acts or their Enforcement Ordinances should be applied to them or who should take responsibilities for them.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had already made judgments on these two types of schools. The judicial institutions opined that if a facility should be educating children, it would well be regarded as school or private academy, and therefore, that it should be approved as a formal educational institution to protect people"s rights to be educated. However, there will be various obstacles to incorporate them or other similar educational facilities into the education system. After all, unless a new law should be enacted to urge them to report to the central or local government and thereby, they should be managed and supervised by the central or local government, the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ons and relevant institutions cannot but cooperate with each other to guide them positively. On the other hand, as it is expected that diverse types of schools and educational facilities would be introduced in association with the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ons and according to the ideology of the educational governance,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ould be followed up by future studies that will examine the division of authority between local autonomous administrator and superintendent of education regarding them.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발전 방안

김기룡 복지대학교 장애인능력개발원 2015 장애인고등교육연구 Vol.1 No.1

이 연구에서는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내실화 및 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내실화 방안, 종합적인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의 전환 방안 및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내실화를 위해 예산 지원 기준 마련, 관련서비스 지원 방안 마련, 교육의 질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고, 미등록 시설에 대한 한시적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종합적인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통적인 야간형 교육지원 방식의 주?야 간형 방식으로의 전환, 교육 대상자의 요구 및 교육방식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다양화, 지역사회의 다양한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협력 모형 구축을 제안하였다. 셋째,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발전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방안으로 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 터의 설치ㆍ운영과 같은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 평생학습계좌 제도 및 학점은행제 운영, 장애인평생교육사 제도 신설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