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평균관세율 변화가 한국의 수출입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임병진 한국관세학회 2019 관세학회지 Vol.20 No.4

This empirical study focuses on the mutual influence between import and export volume in Korea by Changing China tariff. Specifically, this study tests the dynamic interrelationship between import and export volume monthly data from November 30, 1988 to February 28, 2015 in Korea. We employ the impulse response function based on the VAR model as well as variance decomposition after unit root and cointegration tests are performed. The important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orrelation of the import and the export volume in Korea by Changing China tariff change from + 0.885767 to + 0.985829. Second, the the import and the export volume in Korea unit root test of raw materials in the series result have unit roots. Third, the first difference of the variables namely, the import and the export volume in Korea in the time series data have no unit roots. Fourth, there is at least one cointegration between the import and the export volume in Korea. 본 연구는 중국의 평균 관세율 변화가 한국의 수출입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중국 평균 관세율 대폭 인하 전인 1988년 11월 3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158개의 한국 수입액과한국 수출액 자료와 중국 평균 관세율 대폭 인하 후인 2002년 1월 31일 부터 2015년 2월 28일 까지 158개의 한국 수입액과 한국 수출액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중국 평균 관세율 대폭인하 전인 1988년 11월 3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158개의 한국 수입액과 한국 수출액 자료와 중국평균 관세율 대폭 인하 후인 2002년 1월 31일 부터 2015년 2월 28일 까지 158개의 한국 수입액과 한국 수출액 자료의 단위근 검정, 공적분 검정, VAR분석, 충격반응분석, 분산분해분석, Granger 인과관계 검정을하였다.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상관관계의 변화 분석 결과 중국 관세율 변화 전후로 수입액과 수출액의 상관계수는 0.885767의 관계에서 0.985829의 관계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관세율 변화 전후 한국 수입액과 수출액 자료의 수준변수는 불안정적으로 나타났으나, 로그 차분 후에는 안정적인 시계열로 나타났다. 중국 관세율 변화 전후한국 수입액과 수출액 시계열 수준변수 자료간의 공적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차분변수 자료간의 공적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평균 관세율 대폭 인하 전 Granger 인과관계검정 결과는1% 유의수준에서 수출액의 변화는 수입액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수로 나타났고 중국 평균 관세율 대폭 인하 후 Granger 인과관계검정 결과는 1% 유의수준에서 수입액의 변화는 수출액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수로 나타났다. 중국 중국의 2001년 1월에 평균관세율 15.3%에서 2002년 1월에 12.0%로대폭인하 전후 분산분해 분석에 의하면 수출액의 영향력이 커졌음을 알 수 있다.

The Endeavour to Revise Unequal Treaties in East Asia in the Early 1880s

Seunghoon Han(한승훈)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2018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Vol.23 No.1

이 글은 1880년대 초반 동아시아 불평등조약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1880년에 조선은 청국과 일본이 5%의 수입관세율과 관세자주권의 상실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 사실과 일본이 서구 열강에 조약 개정을 준비한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이에 조선은 일본 측 초안을 근거로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0%로 정하고, 조선의 관세자주권을 보장하는 조약 초안을 작성하였다. 청국은 조선과 서구 열강의 조약체결을 중재하면서 조약 내에 조선이 10~30%의 수입관세율과 관세자주권을 보장받도록 하였다. 그런데 청국은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1882)을 통해서 청국과 일본에서 시행중이었던 5%의 수입관세율을 조선에 적용시켰다. 일본 역시 조일통상장정(1883)에서 8%의 수입관세율을 조선에 적용시켰을 뿐만 아니라 조선의 관세자주권을 부정하였다. 그 연장선에서 조선과 영국은 제2차 조영조약(1883)에서 주요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7.5%로 정하였다. 제2차 조영조약의 7.5% 관세율은 청국과 일본에서 시행중인 5%보다는 높았다. 하지만 7.5%는 5%의 관세율에 2.5%의 내지통행세가 별도로 부과되었던 청국의 실질관세율과 동일하였다. 비록 일본은 5%의 관세율만 부과하였지만, 개항장 이외 지역에서 서양인들의 상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였다. 반면에 제2차 조영조약에서는 대다수 수입품에 대해서 5%와 7.5%의 관세율을 부과하였다. 즉 실질적으로 조선에 적용되었던 평균 관세율은 7% 정도에 불과하였다. 더군다나 조선에서 서양인들은 개항장 이외의 모든 지역에서 자유로운 상행위가 가능하였다. 결과적으로 1880년 부터 제기되었던 동아시아 불평등조약체제의 개정 가능성은 조선에 불리하게 귀결되었던 것이다. This article aims to identify possible changes in the East Asian unequal treaty system in the early 1880s. In 1880, Korea confirmed that China and Japan had suffered from economic damage due to the loss of 5 percent import duty rate and tariff autonomy, and that Japan was preparing the Western powers to revise treaties. Therefore, Korea drafted a treaty that guaranteed the tariff rate of 10% on major imports and Korea‟s tariff autonomy based on Japan‟s draft of a treaties revision toward Western powers. China, which mediated the settlement of the treaties between Korea and Western powers, secured Korea with an import tariff rate of 10-30 % and tariff autonomy. However, China applied a 5 percent import tariff to Korea, which was in effect in China and Japan, through Regulations for Maritime and Overland Trade between Chinese and Korean Subjects (1882). Japan also applied an import tariff of 8 percent and denied Korea‟s tariff autonomy in regulations under which Japanese trade is to be conducted in Korea (1883). In the extension, Korea and Britain set a tariff rate of 7.5 % on major imports in the second Korea-Britain Treaty (1883). The 7.5% tariff was higher than the 5% tariff in China and Japan. However, the 7.5% tariff was the amount of the import duties and transit duties of China combined. Although Japan imposed only a 5% tariff, she strictly prohibited Westerners" trade in areas other than the open ports.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the second Korea-Britain Treaty, Korea imposed a tariff of 5 % and 7.5 % on most imports. The average tariff applied in Korea was only about 7%. Furthermore, Westerners in Korea were free to trade in all areas as well as open ports. The possibility of revising the East Asian unequal treaty system, which was proposed since 1880, ended up being disadvantageous to Korea.

한국 제조업 사업체 패널 자료를 이용한 관세인하의 총요소생산성 효과 분석

우지에(Jie Wu),허찬국(Chan-Guk Huh) 한국경제연구학회 2018 한국경제연구 Vol.36 No.3

본 연구는 관세율과 기업 단위 총요소생산성(TFP)의 관계를 1995~2014년 『광업제조업조사보고서』에서 구축한 사업체 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무역과 산업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출품관세율과 투입품관세율, 그리고 사업체 단위의 자료를 사용하여 TFP를 계산하여 분석에 사용했다. 분석 결과 두 종류의 관세율 인하는 기업의 TFP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관세인하의 긍정적 효과는 300인 이상의 사업체에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당 부가가치로 측정한 노동생산성에도 TFP의 경우와 같이 관세인하의 효과가 확인되었다. 추정치에 따르면 10%p의 관세인하는 TFP를 7%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전체 사업체의 결과에 비해 300인 이상의 경우 관세인하 효과는 약 두 배 정도 크고 투입품 관세인하 효과가 산출품 관세의 경우보다 크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tariff reduction on firm level total factor productivity(TFP) using the manufacturing sector plant level panel data of Korea from the 1995~2014 period. We derive input and output tariff rates linking international and Korean commodity and industry data, and input-output tables. Two firm level TFP measures are used. We found that input and output tariff reductions have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increases of manufacturing firms’ productivity, both TFP and labor productivity. A 10%p fall in tariffs would raise TFP by 7%. This magnitude is close to the findings of key preceeding studies. Additionally, we found input tariff reduction to have a bigger positive effect than an equal output tariff reduction for plants with more than 300 employees.

관세특혜를 위한 PSR규정시 고려할 관세율에 대한 연구

정재완(Jae-Wan Chung),손문정(Moon-Jung Son) 한국조세연구포럼 2014 조세연구 Vol.14 No.3

이 연구는 법령 또는 조약으로 특혜관세 적용과 관련한 원산지규정의 PSR 엄격성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가운데 하나인 관세율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용되고 있는 16개 관세율 중 PSR에서 고려해야 할 관세율은 기본관세율, WTO양허관세율, 개발도상국과의 협정관세율, GSP, 그리고 FTA 협정관세율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체결한 10개 FTA의 PSR을 분석한 결과 이러한 관세율을 적정하게 고려하지 않고 PSR이 설정되었음이 확인되었다. PSR은 단순히 원산지기준으로서만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통상정책적 고려를 통해 품목에 따라 적정하게 그 엄격성을 달리해야 함에도,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는 그렇지 못하였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전체 관세품목의 약 20%에 달하는 무관세품목의 경우 PSR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높게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수출품목 3개의 사례분석 결과 해당품목의 관세율이 무세임에도 대부분 FTA의 PSR 엄격성이 높게 설정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수입물품에 무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에 높은 수준의 엄격성을 가진 PSR은 물품 수입과 관련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반면 FTA 협정국에 대한 수출에서 우리나라 수출물품에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analyzed the interaction between PSR of rules of origin related with preferential tariffs for import items, and tariff rates applied to each item. PSR needs to consider General Tariff Rates, WTO Concessive Duty Rates, Conventional Tariff Rates with developing countries, GSP(generalized preferential tariff), and FTA Conventional Tariff Rates that are components of 16 Tariff Rates working in the Republic of Korea. In results of analyzing 10 PSR of FTA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however, less deliberation appeared in setting up optimal PSR. PSR sould be have not only implication of country of origin, but also have strict consideration of trade policy. In results of FTAs related with Korea, however, there was insufficiency in PSR. Specifically, almost PSR of duty-free articles that are consist of 20% of all custom duties have relative high level, although the lowest level could be desirable. In results of three typical cases of exports, almost PSR appeared to be improper high level in spite of duty-free articles. Concludingly, the current PSR causes disadvantage in trade context of Korea because there is no favorable effect in case of imports when high level PSR, also because there is one-sided drawback for Korea in case of exports related with FTA. So, this study suggests correction of improper PSR.

FTA 시대에 있어서의 관세율정책에 대한 연구

김용대,장근호 한국조세연구포럼 2011 조세연구 Vol.11 No.1

본 연구에서는 실효관세율 추정을 통하여 1990년대 이후 발생한 단편적 세율개편이 관세율구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관세율정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산업별 균등세율체제와 가공도별 경사세율체제가 최근 상당히 훼손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는 단순한 세율조정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효과라기보다는 같은 기간에 진행된 우리나라 산업?고용?교역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결과로 평가될 수 있다. 즉, 우리 경제가 단기간에 자본집약적 중공업 중심의 수출에 의존한 경제로 전환되면서 생산, 소득, 고용, 소비 사이의 선순환 고리가 해체되고 있고 이에 따라 관세율구조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 미국과 EU 등 주요 경제국과의 FTA로 인하여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는 균형적 경제발전에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관세율정책은 차등세율체제로의 전환을 심각하게 검토할 시점에 놓여 있다. 관세율정책이 표방한 산업간 중립성이 이미 퇴색되었고 나아가 1품목 다세율체제에서 균등세율의 의미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또한 원자재와 단순 1차 가공품에 대한 세율 인하를 추진하되 중심세율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관세율정책은 원래 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성격이 강한 만큼 이제라도 중소기업, 환경 등 신성장 산업, 부품소재산업 그리고 내수기업에 친화적인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This paper analyzed the effect on the general tariff structure of various fragmentary tariff changes carried out since 1990s. The study reveals that significant damages have been inflicted on the industry wide uniform tariff and tariff escalation system which were the backbone of Korea's tariff policy. This phenomenon, besides being the unintended result from sporadic tariff adjustments, reflects the rapid and drastic changes in industry, employment and trade structure that the economy experienced in the same period. In other words, as Korea's economy transformed into an economy that depends on capital intensive heavy industries led export, positive interaction among production, income, employment and consumption has been disintegrated and this may have affected tariff structure. To make matters worse, concurrent FTAs with United States and European Union are expected to aggravate economic polarization and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concentrate all of its effort for balanced economic growth. From these perspective, it seems to be the time for the government to consider seriously a regime switch toward non-uniform tariff system because policy neutrality no longer applies and the effect of uniform tariff structure becomes unclear in the era of one product multi-tariff rate regime. current average tariff rate needs not be changed but input materials’ tariff rates should be lowered. Especially, the government should concentrate its effort to assist small firm, newly growing industry such as ecofriendly product, part and component industry as well as domestic good producing enterprise as tariff policy can only be justified when it makes up for market imperfection.

경제여건에 따른 기본 관세율체계의 변천 및 운용방향 연구

高勇夫 한국기업법학회 2002 企業法硏究 Vol.9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djustment and application of friff system and policy to cope with the domestic industry and internaional economic envirment. The Korea's tariff system is based on the Customs Act originally introduced in 1949,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stage of Korean Industry and economy. In 1950's tariff policy had played a substantial role of national revenue for the sake of war accomplishment and reconstruction. In 1960's and 1970's tariff policy has been emphasised the protection of domestic industry, especially the former light indusry and the latter heavy industry. Accrding to this strategy, tariff strucure maintained the high customs level and escalation tariff strucure maintained the high customs level escalation tariff system. In 1980's as we continue open economy policy, customs tariff rate are gradually reduced under 20 percent. Adding to open economy policy, considerable progress in this direction has already been made from 1984 to 1988 and the restrictive system in the past has now given away to a customs duty pattern which fairly reflects Koreas stage of development. In the 1990's and after, tariff reforms have made to open the domestic economic to exter competition and to cope with WTO system. From the view of long term policy, the lowering of customs rate would be desirable. But, I think that the present task of tariff policy should be increase competitive international negotiation. So that reason, it is required we should be careful in dealing with lowering the customs duty uniformly. Tariff system should be careful in dealing with lowering the customs duty uniformly. Tariff system should be adjusted to multiple stage through improvement of the covergent customs rate. Customs policy ought to be carried out in harmony with domestic industrial and international economic envirment WTO system as a whole.

개항과 관세제도 도입의 역사적 함의와 해석

서정우(Jung-Woo Suh) 한국경영사학회 2022 經營史學 Vol.102 No.-

관세는 국제교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관세가 국내산업이나 재정에 차지하는 비율은 막중하다. 관세 중에서도 특히 수입세는 보호관세라는 관세율의 조작으로 자국산업의보호에 필요한 외국상품의 무절제한 수입을 억제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국고수입을 늘릴수도 있다. 서구의 근대 자본주의 국가가 후진 국가와 무역관계를 맺으면서 근대 자본주의 국가가 후진국가로부터 일방적인 착취를 꾀한 것이 바로 이 관세 부분부터였다. 1878년 조선 정부가 일본과 체결한 한일수호조약은 한국이 외국과 맺은 국제법상 최초의 통상조약(通商條約)이었다. 그러나 이 한일수호조약인 통상조약은 이미 알려진 바와같이 한국사회경제의 발전사적 입장에서 요청된 것이 아니라, 단지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정책으로 강요된 것이었다. 외세에 의해 이루어진 개항(開港) 이후의 우리나라 관세(關稅)는 국내산업의 보호육성이나 수출의 보호 및 장려라는 관세의 본원적 목표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더구나 관세에 대한 개념조차 갖고 있지 못했던 이조말의 관리들은 최초로 맺은 대일통상조약에서무관세라는 웃지 못할 역사적인 잘못을 범했던 것이다. 1900년대 이후 조선의 관세율은 1880년대에 비해 국제관례에 더욱 접근하여 관세율이 인상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무역총액에 대한 관세 비율에서나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관세수입의 비중에서 뚜렷하게 나타나지 못한다. 왜냐하면 관세수입이 늘어남에 따라재정차관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즉, 한국 정부로 하여금 불요불급의 대일차관을 얻게 하고 거기에다 고율의 이자, 가혹한 원리금 상환을 강압했고, 실제로 차관자본은 통감부 정치를 유지하는 자금으로 사용했다.

시장규율을 위한 수입 자유화와 관세율정책

장근호 한국조세연구포럼 2011 조세연구 Vol.11 No.2

우리 경제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다수의 산업에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는 선진국형 시장구조 형성을 위한 관세율정책의 역할을 모색 한다. 특히 정부는 지금까지 경제발전을 하기 위하여 개도국형 관세율정책을 사용해왔고 그 결과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고착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소비자는 고가의 물품을 사용하는 부작용을 앓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로 말미암아 대내외적 충격이 물가에 그대로 반영되어 고비용구조가 심화되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입개방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 물가가 물품별로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그리고 국내와 수입물가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동시에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 관세율 구조를 비교 분석한다. 연구결과 수입개방과 독과점구조가 물가와 상관관계에 있고 특히 독점적 경쟁에서 보듯이 물품 성격이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국 독과점구조를 타파하고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저비용구조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생산하는 음식료품이나 전자제품 등 주요 소비재 물품을 중심으로 관세율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 이는 현행 균등세율구조에서 차등세율구조로 정책선회를 해야 함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노력이 당장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경쟁적 시장을 조성함으로써 선진국과 같이 물가안정을 이루고 이를 통하여 국내산업이 저비용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결과를 관세율정책이 유도해야 한다. This paper explores the role of tariff policy to nurture competitive market structure of the type in developed countries in time when our large industries accomplishe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e government has so far adopted developing countries" tariff policy for the sake of economic growth and as a result monopolistic market structures are prevalent in our economy and consumers endured high priced products for long time. Also, outside shocks are reflected in price without adjustment, aggravating high cost structure. This study therefore examines theoretically import liberalization"s impact on price level to find out the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product pricing behavior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domestic and import price. It also explores major countries" tariff system. The study shows that import and imperfect competition correlates with price level and especially product"s characteristic exerts profound effect on pricing based on monopolistic competition. Ultimately, in order to break down imperfect competition and to promote competition, tariff needs to be lowered for consumption products of large firm such as food and drink or electronics. This means policy shift from equal tariff to differentiated tariff based on product in concern. This will not produces immediate price fall down but it will in the long run help our economy to accomplish price stabilization by inducing competition and encourage our industries in maintain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by lowering production cost.

FTA와 관세환급제도의 상호작용이 교역과 내수물품의 경쟁조건(보호효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

장근호,허용석 한국세무학회 2012 세무학 연구 Vol.29 No.3

This paper evaluates analyzes the interactive effect of duty drawback and FTA which could yield unexpected but profound implications for both traded and domestic industries. The study begins with the Korea-EU FTA duty drawback Safeguard Clause which motivated this paper. We evaluate the Safeguard clause on a legal basis, i.e., with respect to the WTO/GATT Agreement and dispute settlement cases, to identify the areas that could bring conflict and confusion among interested parties. It was found that the clause, since it was introduced in a rush to reach an agreement, has many problems such as ambiguity in terms of the scope of application, restrictive effect on competition, and impediment to an efficient output production. More importantly, this paper explores the effect on the competitive condition(or protection)when FTAs interact with duty drawback. We then discuss how the following price changes affect products from different production process differently. Afterwards, the result is contrasted with a situation without duty drawback. Duty drawback in the face of FTAs could result in reversal of tariff protection, i.e., domestically traded goods suffer from negative protection while preference granted imports face no burden at all. This result may be avoided if product price decreases but input producing industries have no escape. In this case, exporting industries benefit from drawback and input price decrease, not to mention tariff elimination. In sum, FTAs with duty drawback have a much greater bias toward exporting activities than ever expected. Futhermore, given Member Countries' different tariff rates,doing away with duty drawback can not eliminate protection reversal and export bias but it will only ease them. Despite all these, when all sides are considered, small countries are better with duty drawback, leaving negative effect to be addressed by other policy instruments. 본 연구에서는 한․EU FTA에서 도입된 관세환급 세이프가드 조항을 WTO 협약과 기존의 분쟁사례 등에 비추어 평가하고 세이프가드 조항을 도입하게 된 배경 즉, FTA와 관세환급제도의 상호 작용에 따른 물품간 경쟁조건의 변화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우선 세이프가드 규정과 관련해서는 협상 타결을 위하여 동 조항을 성급하게 도입한 결과 적용범위가 모호하고 경쟁을 제약하는 효과가 있으며 제품의 효율적 생산을 저해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에 따르면 관세환급제도가 유지될 경우 관세부담 없이 유입되는 FTA 물품에 비하여 내수업체는 보호의 역전현상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비록 가격하락을 통하여 부담 전가가 가능하더라도 국제가격에 따라 고정된 기초원료 가격 때문에 중간재 내수업체는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에 비하면 수출업체는 관세철폐 이외에도 환급과 중간재 가격하락이라는 혜택을 입어 FTA가 예상보다 더 수출 편향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와 FTA 상대국의 관세율격차로 관세환급제도가 폐지되어도 이러한 상황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고 다만 역관세 현상과 수출 편향적 성격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국에서는 수출경쟁력을 위하여 관세환급제도를 존속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부정적 효과는 다른 정책수단을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

균등관세율체계의 운용성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개선방안

송희영(Hee-Young Song),박상태(Sang-Tae Park) 한국무역학회 2003 貿易學會誌 Vol.28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