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의 실행에 관한 비교

김상용 ( Sang Yong Kim ) 한국법정책학회 2012 법과 정책연구 Vol.12 No.2

저당권의 실행은 각국이 서로 다르게 다양하게 규율하고 있다. 각국의 저당권실행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저당권을 특정채권의 담보로만 이용할 것을 예정한 보전저당권으로 입법을 하였느냐, 저당권을 하나의 상품으로 유통하게 할 것을 예정한 유통저당권으로 입법을 하였느냐에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저당시장을 1차저당시장의 형성만을 예정한 나라에서와 2차저당시장의 형성도 예정한 나라에서의 저당권의 실행방법이 서로 다르다. 그리고 저당권은 저당목적물의 점유의 이전없이 그 저당목적물이 갖는 교환가치만의 지배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전저당권의 나라에서는 저당권의 실행을 경매에 의한 교환가치의 실현의 방법을 주된 방법으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초대형의 건물이 건축되고 그러한 대규모의 건물의 경매는 경락이 쉽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어려운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초대형 건물이 갖는 수익가치를 실현하여 그 수익가치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방법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점유의 이전이 가능한 동산의 실행에는 동산담보권자의 自力에 의한 사적실행을 허용하는 국가가 많지만, 저당권의 목적물은 장소적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법원에 의하여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실행방법이다. 예외적으로 중국물권법에서는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간의 사적인 합의에 의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는 있지만 저당권의 사적실행을 허용하면 저당권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저당권의 실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므로 저당권의 사적실행은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유저당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당권의 실행은 공적실행이 일반적인 실행방법이다. 그러나 공적실행 중에서도 강제집행의 방법에 의할 것인가, 담보권실행의 방법에 의할 것인가로 나누어지나, 양자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중화민국에서와 같이 저당권에 기한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을 집행명의로 하여 일반채권에 기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동일한 집행절차에 의하여 저당목적물을 강제집행하도록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저당권에 기해서도 강제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서 저당권의 실행방법도 융통성있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일괄경매의 요건도 완화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소제주의보다는 인수주의가 타당하다.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저당권의 설정을 받고 대출한 자가 후순위저당권의 실행으로 선순위의 저당권이 소멸한다면, 저당권의 설정에 의한 장기투자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의 건물의 용익물권도 후순위의 저당권자의 실행으로 용익물권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의 소멸로 인하여 소멸하는 현재의 법체계는 건물에 대한 용익권으로서의 주택임차권, 상가건물임차권의 보호정신에도 반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바로 소제주의에서 발생하는 결과이다. 그러므로 보전저당권을 예정하여 입법한 나라에서도 인수주의로 나아감이 타당하다. 이와같이 저당권 실행에 관한 비교를 통하여 얻은 결론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의 저당권실행의 제도개선의 방향으로는, 사적실행인 유저당을 금지할 것이며, 임의경매의 방법만을 공적실행의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수익집행제도의 입법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강제집행과 담보권실행을 완전히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함이 필요하며, 그 결과로 경매의 공신적 효과를 강화하여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현재의 소제주의를 인수주의로 전환하는 방안도 강구함이 필요하다. 또한 일괄경매의 요건을 완화하여 저당부동산의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함이 타당하다. Einzelner Staat hat seine typische Art und sein eigentumliches Prozess der Vollstreckung des Hypothengrundstucks. In Deutschland wird der Hypothekengrundstuck durch Zwangsvollstreckung mit dem Vollstreckungstitel zwangsweise versteigert oder verwaltet. In der Republik China(Taiwan) wird der Hypothekengrundstuck mit freiwilligem gerichtlichem Vollstreckungsbeschluss zwangsweise versteigert oder verwaltet. Aber in Japan wird der Hypothekengrundstuck nicht durch Zwangsvollstreckung mit Vollstreckungstitel, sondern durch gerichtlichen Beschluss ohne Vollstreckungstitel freiwillig versteigert oder verwaltet. In Korea wird der Hypothekengrundstuck durch gerichtlichen Beschluss freiwillig nur versteigert, nicht verwaltet. Die Unterschied der Art und des Prozesses der Vollstreckung des Hypothekengrundstucks liegt darin, dass die Zwangsvollstreckung mit dem Vollstreckungstitel der Vollstreckung der Verkehrshypothek angepasst ist; die freiwillige Vollstreckung der Vollstreckung der Sicherungshypothek geeignet ist. In der Republik China wird der kombinierten Mittelweg der Zwangsvollstreckung und der freiwilligen Vollstreckung angenommen und geregelt. In Korea wird die vorrangige Hypothek wegen der Versteigerung der nachrangigen Hypothekar erloscht, aber in Deutschland nicht erloscht, sondern von dem Ersteiger ubernommen. Die Prinzip der Nichterloschung sei besser als die der Eroschung. In Korea wird es kunftig erfordert, dass die Verfallensvertrag wie eine private Vollstreckung sollte verboten werden; die freiwillige Verwaltung konnte geregelt werden; die Zwangsvollstreckung und die freiwillige Vollstreckung sollte vereinheitlicht werden; der gutglaubige Eigentumderwerb des Ersteigers sollte stark geschutzt werden; die einheitliche gemeinsame Versteigerung des Grund und Bodens, auf dem Hypothek bestellt wird, und der Gebaude, auf der Hypothek nicht bestellt wird, sollte verwirklicht werden.

토마스 아퀴나스에 따른 의지의 필연적 추구와 공적의 문제

서병창(Byeong Chang Seo)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2024 인격주의 생명윤리 Vol.14 No.1

사람의 의지는 자기 본성에 따르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은 우연적으로 추구한다. 의지는 무슨 활동을 하든 선이나 궁극 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선 일반이나 궁극 목적은 필연적으로 추구한다. 그리고 사람의 본성에 따른 존재나 생명의 보존, 사회적 협력이나 진리 추구 등은 의지가 자기 본성에 따라 필연적으로 추구한다. 이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들은 우연적으로 선택한다. 그런데 이런 본성에 따른 목적들이 서로 대립되는 경우 의지가 어느 것을 우연적으로 선택하여 추구한다. 특히 궁극 목적의 경우 자기 완성의 측면뿐 아니라 실현 방법까지 포함하는데 어떤 실현 방법을 포함하는 궁극 목적인지에 대해서 의지는 실행의 자유를 갖는다. 의지는 쾌락이나 부 같은 세속적인 가치를 실현 방법으로 갖는 궁극 목적이나 선자체와 같은 실현 방법을 갖는 궁극 목적을 추구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의지가 실행의 자유를 갖고 알게 된 궁극 목적은 필연적으로 추구하게 된다. 의지가 이런 궁극 목적을 아는데 실행의 자유를 갖기 때문에 이런 활동이 도덕적 공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의 은총으로 신앙을 갖게 되는 것과 천국에서 지복직관을 이루는 것 역시 신의 도움이 주어질 때 의지가 필연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신앙을 갖게 되는 은총이 주어질 때 거부할 수 없고 은총을 수용할 준비를 하는데서도 의지에 실행의 자유가 주어질 수 없다. 사람의 의지는 이런 조건에서 어떤 선택이나 실행의 자유를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의지에 ‘넓은 의미의 자유의지’를 인정할 수 있지만 이런 활동에 공적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천국에서 지복자는 선에 대한 확고한 성향을 갖기 때문에 지복직관을 거부하지 않고 필연적으로 추구한다. 그런데 지복자가 선에 대한 확고한 성향을 갖기 위해서는 사람이 현생에서 신앙을 갖고 올바른 궁극목적에 부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현생에서 이러한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덕은 신의 은총 뿐 아니라 ‘좁은 의미의 자유의지’으로서 실행의 자유가 행사된다. 이런 활동이 내세에서 이루어지는 지복직관의 공적이 될 수 있다. 천국의 지복자는 애초에 주어진 은총과 이후에 형성된 공적에 따라 초자연적 덕과 지복직관의 정도가 달라진다. Man's will necessarily pursues what is in accordance with its nature, and accidentally pursues what does not. Since the will pursues whatever it does in accordance with the good or ultimate purpose, it inevitably pursues formal good in general or the ultimate purpose. And the will inevitably pursues existence, preservation of life, social cooperation, and the pursuit of truth according to man's nature. The methods for realizing these goals are chosen haphazardly. However, when the ends according to these natures are in conflict with each other, the will chooses and pursues one by chance.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the ultimate goal, it includes not only the aspect of self-completion but also the method of realization, and the will has freedom of execution regarding which method of realization the ultimate goal includes. The will can pursue or reject an ultimate goal whose method of realization is worldly values such as pleasure or wealth, or an ultimate goal whose method of realization is goodness itself. In this way, the ultimate goal that the will knows with freedom of execution is inevitably pursued. Because the will has freedom of action in knowing this ultimate end, these activities can be the object of moral merit. Obtaining faith by God's grace and achieving beatific vision in heaven are also inevitably accepted by the will when God's help is provided. When the grace of faith is given, it cannot be refused, and the will cannot be given freedom of action when preparing to accept it. The human will cannot exercise any freedom of choice or action under these conditions. So, although ‘free will in a broad sense’ can be recognized in the will, it is difficult to give merit to such activities. In heaven, the beatified person does not reject the beatific vision but inevitably pursues it because he has a firm inclination toward goodness. However, in order for the beatified person to have a firm inclination toward goodness, a person must have faith and make efforts in accordance with the correct ultimate goal in this life. The virtue achieved through such efforts in this life is not only the grace of God, but also the freedom of practice as ‘free will in a narrow sense’. These activities can be a contribution to the beatific vision achieved in the afterlife. The degree of supernatural virtue and beatific intuition of the beatified person in heaven varies depending on the grace given initially and the merits formed afterwards.

『신학대전』에 나타난 토마스 아퀴나스의 의지 개념

서병창(Byeong-Chang Sea) 한국현상학회 2007 철학과 현상학 연구 Vol.34 No.-

인간 의지는 이성과 함께 자발적으로 활동한다. 이성이 의도나 방법 등을 파악해서 제시하면 의지가 선택해서 추구한다. 의지는 어떤 대상을 추구할지 말지라는 실행의 자유와 저것 대신 이것을 선택하는 종별화의 자유를 갖는다. 의지가 불완전한 선을 대상으로 할 때 두 자유 모두 성립한다. 그러나 궁극적 목적에 대해서는 알면서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없으므로 종별화의 자유가 없지만 아예 아는 것조차 거부할 수 있으므로 실행의 자유는 여전히 갖는다. 그런데 신은 은총을 주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신앙을 갖도록 만든다. 이 과정에서 신은 의지의 본성을 훼손하지 않으므로 의지는 자발성을 갖지만 더 이상 실행의 자유조차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인간은 자발성을 가지면서도 필연적으로 은총을 수용한다. 은총이나 성령의 은혜가 주어질 때 의지는 자발적이나 다른 선택 가능성을 가질 수 없기에 능동적 원인자일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은총이나 은혜는 오직 신의 자비의 산물이며, 인간 공적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은총을 수용해서 외적 행동으로 나갈 때 의지는 능동적 원인자로서 여러 가능한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추구한다. 이점은 신학적 덕이나 은혜로 받은 덕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에는 공적의 대상이 된다. Human will acts voluntarily with intellect. If intellect clarifies intention and method, will selects them. Will has both freedom of action in the pursuit of an object and freedom of specification with regard to the choice of one in place of the other. Will may exercise both freedoms when it pursues the imperfect good. However, will can not have freedom of specification because human being cannot select the other than the ultimate end if this is already known. Meanwhile, will still can have freedom of action in so far as it may reject recognizing the ultimate end. In this context, God makes human being faithful by giving grace to him / her. Since God does not destroy the nature of human will in this process, human being still can act voluntarily. However, s / he finally cannot have freedom of action because of faith given by grace. As such, human being has voluntarily will and necessarily accepts grace at the same time. When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is given to human being, will, though voluntary, cannot choose the other, and hence will cannot be efficient agent. So grace or gift can be given only through God's mercy, and not through the human merits. When will as efficient agent decides to take an exterior action by accepting grace, it chooses and pursues anything among them. This is also true of theological virtues. And in this context, gift becomes the object of human merits.

동산담보물권(動産擔保物權)의 실행(實行)에 관한 비교고찰(比較考察) -우리 민사집행법, 독일민법전 및 미국통일상법전의 실행규정을 중심으로-

김상용 ( Sang Yong K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法學硏究 Vol.20 No.4

In dieser Zeit ist Mobibiliarsicherheit weltweit unter wesentlichen Restruktur wegen der Globalisierungstendenz im Recht. Namlich, ist keine typische Mobiliarsicherheit, sondern atypische Mobiliarsicherheit gewohnlich gebraucht. Mobiliarsicherheit wird nicht durch Besitzubergabe, sondern durch Grundbucheintragung eingeraumt. Vielereie Mobliarsicherheiten werden sowohl in die einheitliche Mobliarsicherheit vereinheitlicht als auch mit einheitliche Mobiliarsicherungstheorie reguliert. Weil die Wichtigkeit der Sicherheit in der bevorzugten Befriedigung der gesicherten Forderung liegt, ist Verwertung der Sicherungsmobiliar erforderlich, um die gesicherte Forderung bevorzuglich befriedigt zu werden. Aber die Verwertungsmethode sind nach Staaten unterschiedlich. In Korea werden die Verwertungmethode und -prozess ausfuhrlich im Zivilvollstreckungsgesetz vorgeschrieben, in Deutschland im Burgerlichen Gesetzbuch(BGB) und in Amerika im Einheitlichen Handels-Restatement(UCC). In Korea wird die Verwertung des Sicherungsmobiliars von Gerichtvollzieher ausgefuhrt, der der Organ des Judikativen ist. In Deutschland wird sie also von dem Gerichtsvollzieher ausgefuhrt, der der Vertreter des geichterten Glaubigers, nicht der Judikativenorgan ist. In Amerika wird sie selbst von dem gesicherten Glaubiger ausgefuhrt. Daher ist es gesagt, dass das Sicherungsmobiliar grundsatzlich durch offentliche Versteigerung in Korea verwertet wird, und sie durch privatrechtlicher Verkauf in Deutschland und Amerika verwertet wird. Deshalb ist die Rechtsnatur des Verwertungprozesses in Korea offentlichrechtlich- prozessrechtlich, nicht privatrechtlich-rechtsgeschaftlich. Aber sie wird in Deutschland und Amerika umgekehrt. Auch im Verwertungsprozess waren dessen Kernpunkte die Realisierung des hochsten Preises des Sicherungsmobliliars und die Gerechtigkeit des Verwertungverfahrens. Um das Sicherungsmobiliar mit dem hochsten Preis verkauft werden zu konnen, treffen drei Staaten betreffenden Maßnahme, insbesondere die Verwertung des Sicherungsmobliiars durch offentliche Versteigerung, wenn es moglich ware. Um die Gerechtigkeit des Verwertungverfahrens garantiert werden zu konnen, soll die Eroffnung des Verwertungsverfahrens deren Interessanten im voraus mitgeteilt werden. Aber in Korea moge es nachlassig sein. Die Verwertung des Mobiliars der atypischen Mobiliarsicherheit in drei Staaten wird nicht unterschiedlich, sondern ziemlich vereinheitlicht. In drei Staaten kann sie durch privatrechtlichen Verkauf der gesicherten Glaubigers der atypischen Mobiliarsicherheit verwertet werden.

칸트 정치철학의 현대적 단초들

정성관 ( Seong Kwan Jeong ) 한국칸트학회 2011 칸트연구 Vol.27 N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sclose the modernity of Kant`s political thoughts, while focusing on the key words which show clearly the characteristics of his political philosophy. Key words such as Politics as practising theory of law, principle of publicity, public use of reason, representative republic, general republic after laws of virtue etc. show distinct features of his political thoughts, in which they give important clues to modern discourses on such problems as justice and morality, liberalism and communitarianism, participation, procedural democracy, cosmopolitics etc. Kant has never confused each areas of morality, law and politics, although these are closely connected with one another in his philosophy. He has, as we know, distinguished sharply between morality and legality, and moreover he has clearly understood the identity of the political area. Kant`s political philosophy should not be classified as a normative one, although we often meet Kant`s mentions of ``ought`` in his political writings. Because he has never lost the identity of transcendental philosopher who talked about ``transcendental principle`` and investigated ``possible precondition``. Today, one who is in the political situation like a south Korean one should pay attention to Kant`s position that politics is not problema technicum but problema morale and that the philosopher is obligated to participate actively in practical issues through critical activities in public.

動産擔保權의 統一化와 登錄에 의한 抵當權化로의 새로운 傾向

김상용 한국민사법학회 2008 民事法學 Vol.41 No.-

Historically, security rights on movables have been developed very diverse and created by way of delivery of possession of them. Furthermore, registration of the security rights of movables has not been needed. Therefore, the security rights on movables, especially pledge on them, have been very inconvient for debtor to run a business, who has borrowd money with creation of security rights on his/her own movables. Because he/she could not use materials, machines and equipments for production owing to the delivery of possession of them, even though he/she would get money from creditor for operating them. In oder to overcome such an inconvience of security rights of movables, it been recently proposed that the security rights on movables should be registered instead of delivery of possession of them. Generally, such a proposal of the registration of security rights on movables has been mainly made by organizatons and institutes of international trade business, and international banks. At same time, unification of diverse security rights on movables into one kind of security interest on movables has been also proposed. The Uniform Commercial Cod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CC) has led such a trend of security rights on movables. Nowadays,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UNCITRAL) plays a leading role of such a trend.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Unidroit), the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EBRD) and the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OAS) have also supported for unification and registration of security rights on movables through elaboration of model acts on them. Even though such a trend of unification and registration of security rights on movables is a main stream in security law these days, Germany has not act positively about it. Because Germany had already developed more convenienter security rights on movables without registration of them through transfer of title for security on movables and retention of title of movables by vendor. Together with unification of international contract law through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the unification and the registration of the security rights on movables is another symbolic development of globalization in private law. But each method is different: through the former method the sustantive law itself of international contract law has been unified on the basis of international treaty, through the latter method the unification and the registration of security rights on movables should be legislated according to the proposed model law or legislative guide etc.. Some countries have already legislated partially for registration of security rights on movables. Korea should also positively take into consideration for registration of security rights on important valuable movables along with the globalization of law of security rights on movables.

정치도덕에 대한 드워킨의 해석적 접근법

김범춘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9 통일인문학 Vol.77 No.-

There is one of the most popular beliefs of our time in politics, economics, and culture, it is probably pluralism. The most important moral problem it creates in our lives is an belief that no moral truth without difference of positions. Philosophers think this as an indeterminability to establish a moral imperative, but Ronald Dworkin sees this as the need for an independent approach to explore and justify moral truth. Because moral judgment always works in politics, and unless the moral principles underlying our actions or our voting in politics are founded on truth, there is no justification for it, not on its authority, but on its own responsibility. Ultimately, to have or defend a particular point of view in relation to political morality, one must prove that one's principles of morality and its premises are justifiable. Dworkin says the political ideal of equality today is threatened with extinction. Historically, the socialist egalitarian ignored the citizens own light to pursue their interests. The conservative libertarianism also ignored the collective responsibility of the political community. In Dworkin's view, however, both accusations are mistakes. Because it is possible to have one unified explanation for equality and responsibility which respect both equality and liberty. Dworkin suggests the principle of equal concern and the principle of special responsibility to explain his integration theory. First of all, the principle of equal concern requires people to act in an equal consideration for a group of people. And the principle of special responsibility admits citizens right to their own life. These two principles are correlated, and the principle of special responsibility can be justified by the principle of equal concern. That is why Dworkin proposes equal concern as the sovereign virtue of the political community. According to Dworkin, equality and liberty the basic values of political morality, are interpretative concepts. So political morality is an interpretative scheme itself, as the concepts of political morality are interpretative concepts that can not be explained other than through normative logic. All political morality are always interpretative concepts, and the proper use of these concepts is a matter of interpretation. Therefore, determining which of the different views about equality or liberty is right or wrong is an logical work, and this reveals that individuals freedom is associated with communal equality. In this context, Dworkin proposes equality and liberty as the integrative value in political morality. Moral skepticism claims that there is no answer to the question of what best contributes to our collective life, but it is an interpretation of politics itself. Although it may seem unlikely that the principles of integrating values in political morality are established, what is left to us is only uncertainty, not nihilism. 드워킨은 정치도덕에서의 논쟁들이 시장의 역할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비롯된다고 본다. 18세기 이래로 시장은 공동체의 번영을 실현하는 경제체계이면서 동시에 개인적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필요조건이라고 환영받았다. 하지만 이후 시장은 재산과 사회적 지위에서 불평등을 허용하고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았는데, 드워킨은 가상적 ‘연습상황’으로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여시장경제 안에서도 개인들이 모든 자원을 평등하게 소유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무인도에 난파된 선원들은 선망검사와 경매를 통해서 공정하게 자원을배분하게 되는데, 이런 분배방식은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개인의 선택에맡기면서도, 그러한 선택의 기초가 되는 자원은 언제나 평등하게 만든다. 말하자면 이 분배방식에서 개인적 이해와 공동체적 이익은 충돌하지 않는다. 그리고 평등한 분배 이후에 생겨나는 새로운 불평등을 가설적 보험전략으로바로잡는다. 드워킨은 평등한 배려를 정치도덕의 최고의 가치로 제시하는데, 이 평등한배려는 기회의 평등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인간적인 삶을 살기 위해 자원과조건을 등등하게 하는 것이다. 평등한 배려는 정치도덕에서 다른 도덕적가치들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고, 이 최고 가치와 가치들의 조합은 논리적통합성을 가진다. 말하자면 정치도덕에서 가치의 통합은 진리의 필요조건이며, 동시에 다양한 정치적 가치들은 해석에서 서로 맞물리면서 통합성을이루어낸다. 말하자면 통합성은 시민들의 사적인 이해에 따르는 개인의 삶과공동체적 이익에 따르는 정치적 삶을 융합시키기 위해 모든 가치를 일관되게해석할 것을 요구한다. 가치의 통합성을 이런 의미로 해석하고 인정하는시민은 자신의 삶의 가치가 모든 사람들을 평등한 배려로 대우하는 공동체에의존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 드워킨은 정치도덕의 통합과 공동체의 정의를 실현하는 논리적 도구로서판사 헤라클레스를 제안한다. 완전히 이상적인 존재인 판사 헤라클레스는정치도덕을 구현하는 법의 통합적 해석을 통해서 정치도덕에 대한 모든질문에 대해 정답을 제시한다. 드워킨의 이러한 ‘정답테제’는 정치도덕에관한 회의주의를 겨냥하고 있는데, 무엇이 올바른 대답인지에 대한 인식론적불일치가 올바른 대답이 존재할 수 없다는 주장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단지 자신이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존재론적 사실 때문에정치도덕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도덕을 공유하고 실천하는 행위를 통해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 드워킨은 평등한 배려라는 정치도덕의최고원리를 시민들이 공유하고 실천한다면,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좋은 삶을누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