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와 공익신고자보호법 연구 :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을 중심으로

조수영(Cho Soo-You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공법학연구 Vol.12 No.4

공익신고자는 공익을 위해 자신이 소속된 조직의 비리나 부정의를 국가 등에 신고하는 자로, 공익침해의 방지차원에서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었다. 이에 우리나라는 우선 공공영역의 부패척결을 위해 지난 2001년 부패방지법의 제정하였고, 이를 공익신고자보호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부문의 부패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부패방지 등을 위한 공공영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민간영역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 발생빈도가 높아져 국민 생활의 안정이나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형성을 위협하게 되었다. 때문에 공정한 사회 건설을 위한 국가의 행정조사에 도움을 주는 공익신고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그 법이 바로 공익신고자보호법이다. 이 법은 법정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적 목적의 신고자를 보호하여,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통해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난 2011년 3월 29일에 제정되어 지난 9월 30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이 법은 그동안 공공부문에만 머물렀던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민간영역에 까지 확대하여 법제화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 법에 근거하여 공익신고자의 개념을 정립하고, 공익신고자보호의 필요성가 공익신고자호보제도의 연혁을 살펴보며, 이를 통해 헌법적 근거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현재 시행중인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더불어 비교법적 차원에서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검토하여 동법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Whistleblower, who discloses information about wrongdoing within an organization by one person to another party , has been played an important role for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s in public and private sector. In connection, Korea has first enacted the anti-corruption law in 2001 in order to counter corruptions in public sector, and has extended its effort with establishing protection system for whistleblowing. While public sector has enhancing its anti corruption system gradually, however, in private sector infringements of public interest has increased and threatened stability,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society. Under this circumstance, the law, which provides proper protection mechanism for whistleblower who eventually has served for national agenda for bringing fair society, has been enacted on March 29, 2011 and has finally been enforced on September this year. This law aims at protecting public whistelblower, providing proper mechanism for guaranteeing the people's basic human rights, and eventually contributing establishment of stability,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society. And this law has its signification of extending protection system for whistleblowing from public sector to private sector. This study has identified the concept of whistleblower in the Anti-Corruption law, has introduced history of protection of public whistleblower including social demand for it, and has reviewed constitutional background. And also this study has focused key provisions of the law, has extended comparative approach with similar legislation of other countries, and has concluded to suggest further improvement of the law.

간호학생의 공익신고의도와 영향요인 연구

김인순(Kim In Soon),최은숙(Choi Eun Sook),이경열(Lee Kyoung Youl),곽명순(Kwak Myung Soon) 한국부패학회 2016 한국부패학회보 Vol.21 No.3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모든 환자와 가족들은 환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치료받기를 기대하며 또한 이는 환자의 기본권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의료서비스를 불안전하게 제공할 의도는 없겠지만, 현재의 의료서비스의 안전 수준이 환자들의 기대수준에 미치고 있다고도 단언할 수 없다. 특히 최근에 문제된 일회용 주사기와 일회용 키트의 재사용에 의해 C형 간염을 집단 발생케 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공익신고자의 신고에 의해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일하게 될 간호학과 학생들이 미래에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불법 및 비윤리적 행위와 의료오류 등에 대해 공익신고를 할 의도를 파악하고 및 이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대상자의 전반적인 공익신고의도는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설문내용을 공익신고에 대한 인식과 공익신고 실행에 대한 의도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공익신고 실행에 대한 의도가 공익신고에 대한 인식보다 낮았다. 가장 높게 긍정한 문항은 공익신고자의 비밀보장과 비밀이 보장되면 공익신고 할 의향이 있다는 문항이었다. 반면 가장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문항은 비밀이 보장되지 않아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더라도 공익신고 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문항이었다. 이들 문항의 공통점은 공익신고자의 비밀보장이었다. 또한 공익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도덕지능의 구성요소 중에서 관용이 21.6%, 친절이 2.6%를 설명하여 이들 두 요소가 공익신고의도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간호학과 대학생에게 공익신고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도덕지능 향상을 위한 교육내용 및 활동 등을 제공하고, 사회적으로는 공익신고자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기를 제언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about whistle-blowing intentions and influencing factors of that into nursing students. Data from 266 nursing students were collected october 12-28, 2015. The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mainly 3 parts of a 4-point Likert-type scale; whistle-blowing intention (8 items), moral intelligence (7 components, 41 items) and friendship (5 item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WIN 21.0. The mean score of whistle-blowing intention was 3.16 (± 0.42) and of this items ‘guarantee of the identity for whistle-blowing’ was the highest score with 3.71. The score of whistle-blowing intentions were correlated with age, number of friend, friendship and moral intelligence. The moral intelligence ‘tolerance’ were the most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with intentions (r=.464, p<.00). The explained power for whistle-blowing intentions were the tolerance(21.6%) and kindness(2.6%). Implications for nursing practice and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 지급 대상에 관한 연구 - 내부 공익신고자와 외부 공익신고자를 중심으로-

이영우,장수연 한국법학회 2022 법학연구 Vol.85 No.-

Internal public interest reporting is essential to stabilize people's lives and establish a transparent and clean social climate. However, most internal whistleblowers are experiencing practical problems that are difficult to activate internal whistleblowers, such as the risk of retaliation due to whistleblowers. Accordingly, the compensation system is operated as a beneficiary system to revitalize whistleblowers, but the current Public Interest Reporters Protection Act classifies whistleblowers as "internal whistleblowers" and "external whistleblowers", and limits those who can apply for compensation to internal whistleblowers. Excluding external whistleblowers from compensation targets is a different determination between the same whistleblowers, so it is a question of whether or not they violate the principle of equalit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ignificance and status of the compensation system under the Public Interest Reporters Protection Act and whether limiting the subject of compensation to "internal whistleblowers" violates the principle of equality.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을 위해서는 내부 공익신고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한 보복 위험 등 내부 공익신고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수혜적 제도로 보상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자를 “내부 공익신고자”와 “내부 공익신고자가 아닌 공익신고자”(이하 “외부 공익신고자”라 한다)로 구분하고,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하였다.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외부 공익신고자를 배제하는 것은 동일한 공익신고자 사이에 보상금 지급 여부를 달리 정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 위배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 제도의 의의 및 현황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을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공익신고자 보호

이철호 한국민간경비학회 2024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23 No.4

정부기관이나 학교, 기업 등 조직내부에서 음밀하게 이루어지는 불법과 부패문제를 세상에 드러내고 이를 해결해가는 과정은 힘들다. 이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그렇기에 공익신고를 장려하고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다. 평범한 시민이 조직내부에서 경험하고 목도(目睹)한 비리나 부정부패를 세상에 폭로하면서 감당해야 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11년 제정된 이후 그 보호범위를 넓혀 왔다.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따라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인데 2024년 10월 현재 491개 법률과 관련한 공익침해행위가 그 대상이다. 공익신고의 장려와 공익제보자 보호는 조직 내부의 부패를 가장 잘 적발하고,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갖추고 있어도 내부의 사람들이 은밀히 혹은 담합하여 부정부패를 저지른다면 막기 어렵다. 우리사회에서 그동안 공익제보자는 ‘조직의 배신자’ 등으로 잘못된 비난을 받아왔다. 정부기관이나 기업 등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공익신고를 통해 드러난 문제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기관이나 기업 등은 공익신고를 기회로 삼아 조직의 윤리 및 규범을 강화하고 부정부패와 관련된 위험요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신변보호 조치,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보호조치 신청,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공익신고자 책임의 감면 등을 통하여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소송이 공익제보자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단절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소송을 방지하고 보복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공익제보자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의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The act of exposing and addressing illegalities and corruption within organizations such as government agencies, schools, and corporations is a challenging yet necessary step toward building a better society. Therefore, encouraging whistleblowing and protecting public-interest whistleblowers is beneficial for all of us. The suffering that an ordinary citizen endures while exposing the corruption or irregularities they have witnessed within an organization is often indescribable. The Public-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serves to protect and support individuals who report violations of public interest. Since its enactment in 2011, the Act has expanded its scope of protection. Public interest infringements include actions that harm public health and safety, the environment, consumer interests, fair competition, and other related public interests, all of which are subject to penalties or administrative action under laws related to public-interest whistleblowing. As of October 2024, 491 laws address public-interest infringements. Promoting public-interest whistleblowing and protecting whistleblowers is the most effective way to detect and prevent organizational corruption. Regardless of how robust a system is, preventing corruption is challenging if individuals within an organization engage in secretive or collusive behavior. Unfortunately, public-interest whistleblowers in our society have often been wrongfully labeled as "traitors to the organization." Government agencies and companies must renew their perspective on whistleblowers and the whistleblowing process, striving to identify and address the root causes of problems highlighted through these disclosures. Organizations should view whistleblowing as an opportunity to strengthen ethical standards and prevent corruption-related risks. The Public-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safeguards whistleblowers through confidentiality requirements, personal protection measures, prioritized personnel considerations, applications for protection measures, prohibitions against adverse actions, and reduced liability for whistleblowers. Retaliatory lawsuits against public-interest whistleblowers have been used to discourage them and sever their social networks. To prevent such retaliatory actions and to aid whistleblowers in recovering damages from these lawsuits, amendments to the Public-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and related provisions are necessary.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의의와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조한상(Cho HanSang),이주희(Lee JooHee) 한국부패학회 2014 한국부패학회보 Vol.19 No.2

우리는 급격한 근대화와 경제발전 과정에서 국가기관과 기업이 유착되어 나타나는 부패로 인해 큰 몸살을 앓아 왔으며, 이러한 문제는 오늘날까지도 완전히 극복되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부패방지를 위한 법적-정책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2011년 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이러한 부패방지법제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기존에 내부고발이라고 칭하던 부패신고와 관련된 다양한 사항들, 특히 이러한 신고를 행한 사람에 대한 다양한 보호 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익신고를 보호하는 헌법적 근거에 대하여는 종래 미묘한 입장의 차이가 존재 하였다. 많은 수의 견해가 그 근거를 헌법상 양심의 자유로부터 모색하였으며, 일부 견 해는 법령에 대한 준수의무에서 도출하였다. 하지만 양심의 자유를 토대로 논증하는 경 우 순수한 양심을 동기로 하지 않는 공익신고는 보호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공익신고 보호의 범위가 협소해 질 우려가 있다. 반면 법령 준수의무를 근거로 삼는 것 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비현실적인 윤리적 과부하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헌법상 국민으로서의 ‘책임’이라는 개념에서 공익신고보호의 근거를 찾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현행법상 보호되는 공익신고는 어느 정도의 진실성을 확보한 것이어야 한다. 동기에 있어서 윤리적 순수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익신고 보호의 근거를 양심의 자유에서 도 출하는 견해를 따르지 않는다면, 이러한 현행법의 태도는 수정될 필요가 있다. 덧붙여 공익신고자보호와 관련하여 책임감면제도, 불이익조치로부터의 보호제도, 구조금 및 보 상금 지급 관련 제도 등에 일정한 미비점이 존재하므로, 이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며, 그 전제조건으로서 민주적 정당성, 공정 성,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기울여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선 노력을 통해 공익 신고자보호법은 명실 공히 부패방지법제의 핵심 법률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Meanwhile, corruption has been pointed out as serious social ills cjdwnof korean society. Specially corruption due to collusive links between politicians and businessmen has caused much damage. This issue is still not been fully overcome. Thus, legal and institutional efforts for the anti-corruption should be continued. In this regard,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was enacted in 2011. Various matters which are relevant to reporting corruption are specified in this law. In particular, comprehensive measures to protect disclosures of wrongdoings from any unjustified treatment are adopted. Meanwhile, there are some differences of opinion on the constitutional bases of whistle-blower protection. According to the majority opinion, whistle-blower protection is based on the freedom of conscience. But some derive the ground of whistle-blower protection from legal compliance obligations. The majority opinion, however, will results in narrowing the scope of protection, because the whistleblowing that has no basis in pure motives of conscience can be thought to be worthless. Whereas it is likely to give rise to ethical overload based on legal compliance obligation. Thus, it will be resonable to be based on constitutional citizens responsibility. The whistleblowing protected by the current law has the ring of truth. The current law requires the ethical purity, but it is necessity to be modified if it does not follow the majority opinion in regard to the ground of whistle-blower protection. And protection measures as liability exemption, rewarding whistleblowing, protection from retaliation have insufficiency that should be complemented. The authority of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should be also strengthened by reinforcing the impartiality and professionalism. Through these efforts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anti-corruption significantly.

공익신고자 보호법제의 형사법적 고찰

김준성(Kim JunSung),정신교(Jeong ShinKyo) 한국부패학회 2013 한국부패학회보 Vol.18 No.4

현재 우리나라는 부패 및 비리와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의 부패방지 및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률이 시행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뇌물 범죄와 조직적인 비리가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러한 부패범죄는 은밀하고 조 직적으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부패방지관련법 등을 통해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공익침해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하여, 민간부문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그 내부관계를 잘 아는 내부공익신고자 의 역할 일 것이다. 이를 위해 내부공익신고자의 보호는 물론이고 조직 내, 외부에서 공히 내부공익신고 가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과 합리적 절차가 고안될 필요가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서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의 범위 및 방법 문제, 신고에 의한 자신의 범 죄 발각이나 직무상 비밀누설 시 면책 문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입증 및 불이 익 처분자에 대한 제재 문제 등 형사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점에서 공익신고 자(공익제보자)보호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의 활성화가 공익침해행위의 방 지를 위해 필수적이므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 을 통해 공익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익신고의 범위에 따른 공익신고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익침해 행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나 보상체계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의 강화는 결과적으로 조직의 투명성 및 신뢰확보로 나타날 것이며, 나아가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의 공익적 가치를 확보하는 수 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Korea has first enacted the anti-corruption law in 2001 in order to counter corruptions in public sector, and has extended its effort with establishing protection system for whistleblowing. While public sector has enhancing its anticorruption system gradually, however, in private sector infringements of public interest has increased and threatened stability,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society. Under this circumstance, the law, which provides proper protection mechanism for whistleblower who eventually has served for national agenda for bringing fair society, has been enacted on March 29, 2011 and has finally been enforced on September this year. This law aims at protecting public whistelblower, providing proper mechanism for guaranteeing the people's basic human rights, and eventually contributing establishment of stability,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society. And this law has its signification of extending protection system for whistleblowing frompublic sector to private sector. This study has identified the concept of whistleblower in the Anti-Corruption law, has introduced history of protection of public whistleblower including social demand for it, and has reviewed criminal background. And also this study has focused key provisions of the law, has extended comparative approach with similar legislation of other countries, and has concluded to suggest further improvement of the law. Many country adopted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system to accomplish and improve the transparancy, the accountablity, and the integrity of not only public, but also private. In Korea framework law which can provide enough protection for the whistleblower in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should be enacted and the independent and specialized authority for anti-corruption in public sector should be established.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의의와 문제점

박경철 한국공법학회 2011 공법연구 Vol.40 No.1

This article deals with the contents and problems of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WPA), which came into force as of 30. Sept. 2011 in Korea. This Act aims to protect whistleblowers disclosing illegality concerning public health & safety, environment, consumer protection or fair competition, not only in public sector, but also in private sector. WPA is an antiretaliation statute prohibiting the public organizations or private corporation from taking reprisal against whistleblowers. WPA prescribes, to protect whistleblowers, the guarantee of legal status quo, the confidentiality of whistleblower identity, the exemption of liability, the presumption of unfavorable retaliatory measures to whistleblowers, the financial compensation and award for whistleblowers, etc. Where a whistleblower is unfairly victimized or dismissed in violation of the Act, he can file a claim to the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ACRC), which is an agency in charge of enforcing WPA, for reinstatement, compensation and transference to other branch. However, WPA also has several limitations. First, if a whistleblower discloses information about illegality concerning public interest anonymously or to the media, he can not be protected under WPA. Second, ACRC has no express authority to investigate any illegal activity as indicated by whistleblowing. Third, ACRC has no institutional authority to force other administrative or investigative agencies to check and confirm whistleblowing accusations. Fourth, WPA does not provide an interim relief and the effective protection measures for the external whistlerblowers, who is not employee or member of the public organizations or private corporation(internal whistleblower). Fifth, WPA does not provide a means to force the public organizations and private corporation to comply with the request or recommendation of ACRC for whistleblower protection, when it doesn't. Substantial and legal protection to the whistleblowers is a highly effective measure to fight against the corruption in public and private sector. More considerations should be given to WPA in order to achieve the intended purpose of WPA. 2011년 9월 30일부터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된다. 공적 영역에서든 사적 영역에서든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일정한 법위반행위를 제보하는 자를 보호하는 일반법이 시행되는 것이다.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는 보호되는 신고대상 공익정보의 범위와 법위반의 주체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공익신고가 여러 분야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이나 그 밖의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신고자가 원하는 인사조치를 우선적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공익신고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손해에 대한 구조금 제도와 보상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국민권익위원회법의 경우와 달리 다양한 내용의 불이익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이후에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공익신고하기 전에 받은 불이익조치에 대해서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법에서의 신고자 보호제도에 비하여 진일보한 입법태도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지니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공익신고를 활성화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즉 공익침해행위를 익명의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시민단체나 언론기관에 제보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게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권한은 인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성실한 조사 내지 수사를 이끌어낼 어떠한 견제수단도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국민권익위원회에게 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조치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권을 부여하면서도 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규정된 보호조치는 사실상 무의미해질 위험성이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시까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잠정적 구제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공익신고자보호법에는 실질적 의미의 내부공익제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과 공직사회의 부패청산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의 개선과 더불어 과거의 국가청렴위원회처럼 공적 영역에서의 부패행위신고와 공적․사적 영역에서의 공익신고를 전체적으로 취급하면서 이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독립된 위원회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가 되었다.

공익신고 대상법률의 확대방안에 관한 비판적 검토

김준성 한국부패학회 2018 한국부패학회보 Vol.23 No.4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Reporters Law is to contribute to the stabilization of the livelihood of citizens and the establishment of a transparent and clean social climate by protecting and supporting those who have reported any conduct that is detrimental to the public interest. However, unlike the purpose of the Law, public interest reporter is not protected nationally and are not socially protected. Based on these problems, the author reviewed the concept and definition of the public interest in terms of the criminal law, the specific suggestion and judgment criteria of conduct detrimental to the public interest, the direction of the expansion of law for public interest report, and the necessity of selecting the abuse of the competent agency to prevent misuse of public interest report. As a result, the author thinks that it is desirable to legislate as “public welfare” as defined in paragraph (1) of Article 37 of the Constitution as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Law. Second, it is thought that maximum realization of public interest,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reporter, and misuse of public interest reporting can be prevented by allowing the complainant to report the public interest only if the public condition is met by presenting specific suggestion and judgment criteria for conduct detrimental to the public interest. Third, it is reasonable to approach the expansion of law for public interest report carefully. In particular, it is not desirable to include criminal law and commercial law in the act subject to public interest report act because it can flow into special act universalism.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apply current and exemplary enumeration rather than all-inclusive theory. Fourth, it is necessary to grant the authority to the competent agency to select the abuse and to take criminal charges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prevent abuse of public interest report as much as possible.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동법의 목적과 달리 현실적으로 공익신고자는 국가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보호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입각하여 필자는 실무상 동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특히 형사법적 관점에서 공익(公益)에 대한 개념과 정의, 공익침해행위의 구체적 적시와 판단기준, 공익신고 대상법률의 확대방안에 대한 방향성, 공익신고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소관기관의 오남용 선별권한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다. 그 결과로서 필자는 동법의 실효성을 위하여 첫째, 공익의 개념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공공복리(公共福利)”로 정의하여 입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공익침해행위의 구체적 적시와 판단기준을 적시함으로써 공화조건(公化條件)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자가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대한의 공익실현과 공익신고자의 보호 그리고 공익신고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공익신고 대상법률의 확대적용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형법, 상법 등을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포함시키는 것은 특별법만능주의로 흐를 수 있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포괄주의가 아닌 현행과 예시적 열거주의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최대한 공익신고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관기관에 오남용 선별권한과 동시에 형사고발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언론제보와 공익신고

이주희,조한상 한국부패학회 2022 한국부패학회보 Vol.27 No.3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그 법률명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이른바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익신고자들은 공익침해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손실을 방지하고 우리 사회의 건전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용감한 의인으로 평가받지만, 다른 한편으로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찍혀 각종 불이익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작 공익신고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상당히 엄격하고 까다로워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겨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언론기관에 제보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제보의 경우 언론기관이 법률상의 공익신고 접수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 중대한 공익신고들이 언론제보라는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앞으로도 언론제보를 통한 공익신고의 가능성은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언론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생각건대 언론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궁극적 해결책은 언론기관을 공익신고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섣부르게 언론기관을 공익신고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 예컨대, 언론의 자유 침해 또는 민간사찰의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긴급성, 보충성, 필요성, 중대성, 진실성 등의 요건을 추가하는 전제에서 언론제보자를 공익신고자 보호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증권 불공정거래 공익신고 제도 확대 방안에 대한 소고

최자유 사법발전재단 2022 사법 Vol.1 No.59

According to the Dodd-Frank Act,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hereinafter referred to as ‘SEC’) of the United States awards minimum 10% to maximum 30% of the civil penalty collected from violators of securities laws as a reward to whistleblowers. In addition, SEC takes strict measures against acts that impede whistleblowing, and takes actions to prevent retaliation so that the whistleblower is not disadvantaged. As a result, whistleblowing on violations of the securities laws is on the sharply rise.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whistleblower program under the Dodd-Frank Act implemented from July 2011, $1.2 billion has been paid to 245 people as rewards until January 2022, and $564 million in fiscal year 2021 (October 2020 to September 2021) was awarded. On the other hand, in Korea, the reward system for unfair securities trading has been in operation since 2004 in accordance with the former Securities Exchange Act, but the current performance is insignificant compared to that of the United States. First of all, this study would like to deal with the history of the protection and reward system for whistleblowers in the United States, such as the False Claim Act and the Sarbanes-Oxley Act of 2002. Then this study would like to analyze main contents of the whistleblower program of the Dodd-Frank Act, established as a reflection on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focusing on reward system, sanctions against impeding whistleblowing and retaliation, anonymous whistleblowing system represented by counsel, pledge of integrity, investor protection fund, sanctions against frivolous whistleblowers and unification of whistleblowing routes to SEC. In addition, this study would like to review the overall protection and reward system for whistleblowers in Korea, focusing on the whistleblowing system on unfair securities trading. Based on this, this study would like to suggest some methods of improvement for whistleblowing system for unfair securities trading in Korea, such as the expansion of imposing monetary penalty system for unfair securities trading, unification of the institution dealing with whistleblowing of unfair securities trading to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ntroduction of the anonymous whistleblowing system, the establishment of a capital market investor protection fund, and the authorization of the financial authorities to prevent retaliation against whistleblowers. In order to respond to the increasingly sophisticated, intelligent, and secretive unfair securities trading, an insider's whistleblowing could play a important role. In these days, the issue of restoring investor confidence through the restoration of fairness in the capital market is the crucial social issue. I would like to find the social significance of this study in here.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라 함)는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Dodd-Frank Act에 근거하여 증권법 위반자에게 징수한 제재금의 최소 10%에서 최대 30%를 증권법 위반 사실의 적발·조사에 기여한 공익신고자(whistleblower)에게 포상한다. SEC에 제보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에 엄중히 대처하고, 보복 방지 조치 등을 통해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이로 인하여 증권법 위반 사실에 대한 공익신고는 급증한다. Dodd-Frank Act에 따른 공익신고자 프로그램(whistleblower program)의 시행(2011. 8.) 이후 SEC는 2022. 1.까지 245명에게 12억 달러를 포상금으로 수여하였으며, 2021 회계연도에는 5.64억 달러를 수여하는 등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舊 증권거래법에 따라 2004. 7.부터 증권 불공정거래 공익신고 포상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미국에 비하면 성과는 미미하다. 본 연구는 False Claim Act, Sarbanes-Oxley Act 등 미국의 공익신고자 보호·포상 제도의 연혁 및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제정된 Dodd-Frank Act의 공익신고자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인 포상, 신고 방해·보복에 대한 제재, 비실명 대리 신고, 진실성 서약, 투자자 보호 기금, 경솔한 신고자 제재, SEC로의 신고 창구 일원화 등을 분석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익신고자 보호·포상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익신고 제도와 증권 불공정거래 공익신고 제도를 비교하여 고찰한다. 이를 토대로 발전적 대안을 도출하여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확대, 금융감독원으로 신고 창구 일원화, 비실명 대리 신고·익명 신고 제도의 도입,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 기금 설치, 금융당국의 보복 방지 조치 권한 부여 등 우리나라의 증권 불공정거래 공익신고 제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하여 공정성 회복을 통한 투자자의 신뢰 회복이 화두인 현재 시점에서 점차 고도화·지능화·은밀화되는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불공정거래의 구체적인 전말을 파악하고 있는 내부자의 공익신고는 불공정거래의 적발·조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의 의의를 여기에서 찾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