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영역 리스크 관리에 관한 법적 소고 — 데이터 개방에 따른 개인정보 관련 리스크를 중심으로 —

권은정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20 행정법연구 Vol.- No.60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에 따라 2013년 제정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데이터법’)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효과적인 민간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데이터가 민간 제공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는 제외되므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이에 해당하여 공공데이터 제공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령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해 예외적으로 공개 대상이 될 수 있고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라면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목적에서 동의 없이 이용ㆍ제공하는 것도 허용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또한 공공데이터로서 제공될 여지는 충분하다. 2020년 2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제한된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민간기업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의 공공 빅데이터 제공에도 더욱 힘이 실리게 되었다. 그런데 개정법은 민간의 빅데이터 활용, 기업 간 정보 결합 등에 초점을 두고 안전조치의무, 과징금, 형사처벌 등을 도입한 반면에,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특별히 강화된 리스크 관리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지는 않다.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라 공공부문에서도 보안 위협을 비롯한 ‘데이터 리스크’가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재식별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의 동의권은 영구히 배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리스크’도 인정된다. 특히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의 흠결은 ― ‘사실상’의 데이터 리스크로 논의될 수 있는 프라이버시권 침해와 달리 ― 개인정보 보호규범 체계의 훼손 문제로 접근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데이터 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공유되는 공공데이터에 대해서도 리스크 관리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개정법에서도 공공데이터 영역의 리스크 관리체계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아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인한 리스크 증대에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그 책임이 민간에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은 애초에 특정한 행정목적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이므로, 비식별화 조치를 전제하더라도 민간의 영리 목적 이용을 통한 사회적 이익이 일률적으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이나 프라이버시권을 압도하는 공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가명처리, 공공 빅데이터화, 민간 제공, 영리 목적의 이용 등 일련의 과정에서 정보주체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재식별될 경우 중대한 기본권 침해가 예상되는 개인정보 유형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2차 동의권을 인정하는 등 적절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며, 공공데이터 개방 및 민간 제공에 대한 재량권을 보유한 공공기관으로서는 데이터 리스크에 대해서도 민간기업과 함께 관리책임을 분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장기적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공・민간 협력의 효율적인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리스크 관리체계를 법제화하는 후속 입법 ...

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에 관한 연구

윤충식 한국경영정보학회 2018 한국경영정보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8 No.11

공공 빅데이터는 기존에 경험이나 직관이 아닌 객관적 데이터 또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 중심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것이다. 공공 빅데이터는 국민의 정서를 반영하 고 지속 가능한 정책 수립을 지원하여 선제적 공공 서비스 를 개발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최 근 3년간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기반 행정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데이터 기반 정책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공 공 빅데이터가 사회현안 해결 및 공공서비스 혁신으로 연 결 될 수 있는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공데이터 개방표준 데이터의 품질평가

김학래(Haklae Kim) 한국콘텐츠학회 2020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0 No.9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이 전자적으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와 전자화된 파일이다. 공공데이터는 인공지능, 스마트 시티 등 차세대 신산업을 견인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은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된 국제 평가에서 연속적으로 높은 순위에 위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데이터의 활용과 산업적 영향은 미흡하다. 공공데이터의 활용이 미흡한 이유는 다양할 수 있지만, 데이터 품질은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주요 이슈이다. 본 논문은 공공데이터 품질 평가를 위한 지표를 검토하고,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대상으로 정량적 품질 평가를 수행한다. 특히,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기준으로 구축 및 개방된 개방표준 데이터의 품질을 진단하여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적합한지 검토한다. 데이터 품질평가는 개방표준 데이터의 메타데이터와 데이터값을 포함하고, 완전성과 정확성 지표를 기준으로 검토한다. 데이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품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 기술적 방안을 제안한다. Public data refers to all data or information created by public institutions, and public information that leads to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among all people. Public data is an important method to lead the next generation of new industr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mart cities, Korea is continuously ranked high in the international evaluation related to public data. However, despite the continuous efforts, the use of public data or industrial influence is insufficient. Quality issues are continuously discussed in the use of public data, but the criteria for quantitatively evaluating data are insufficient. This paper reviews indicators for public data quality evaluation and performs quantitative evaluation on selected public data. In particular, the quality of open standard data constructed and opened based on public data management guidelines is examined to determine whether government guidelines are appropriate. The data quality assessment includes the metadata and data values of open standard data, and is reviewed based on completeness and accuracy indicators. Based on the data analysis results, this paper proposes policy and technical measures for quality improvement.

중소제조기업 마케팅 역량 제고를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에 관한 연구

이강배,김두환,손강호 한국경영학회 2014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Vol.2014 No.8

오늘 날 많은 중소기업들이 기술, 자본, 인력, 마케팅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내수판매 부진``은 중소제조기업이 느끼는 가장 큰 경영상 어려움으로 중요한 문제점 중 하나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많은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으며, 산업의 공공데이터 활용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는 정부기능분류체계에 근거하여 다양한 포맷으로 제공되고 있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제조기업의 마케팅 역량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조사하고 공공데이터 중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효과적인 공공데이터 제공 방법 및 활용 절차 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중소제조기업들이 공공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공공데이터의 개방·활용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사례를 중심으로 -

김은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 정보화정책 Vol.30 No.2

There are criticisms that, despite the proactive government policy on open government data (hereinafter “open data”), certain highly demanded data remains restricted due to legal constraints. In this study, we aim to analyze the factors that limit the opening and utilization of open data, focusing on cases wherein requests for open data provision have been denied. We will explore possible approaches that are in harmony with the Open Data Law while examining the constitutional value of open data, considering the foundational Open Data Charter that underpins the government's data policy. We will also examine cases wherein requests for data provision have been denied for institutional reasons, with nearly half of these cases involving open data that includes personal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potential for improvement in these cases. Furthermore, considering the recent amendment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hich allows for the processing of pseudonymous information without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 for limited purposes, it is an opportune time to consider the need for amending the Open Data Law to facilitate broader access and utilization of open data for the nation. Lastly, we will propose institutional improvement directions aligned with the opening and utilization of open data by examining the constraints of and need for improvement in the selected target laws. 정부의 적극적인 공공데이터 정책에도 일부 수요가 많은 데이터가 법률을 근거로 여전히 개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본고에서는 국민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이 제공거부된 사례를 중심으로 개별분야 법률이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에 제약으로 작용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공공데이터법과 상호 조화되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 정책의 근간이 된 오픈데이터 헌장과 함께 공공데이터의 헌법적 가치를 살펴보고, 헌법적 가치를 토대로 제도적 사유로 제공거부된 사례들을 검토한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가 대표적인데, 제도적 사유로 제공거부 된 사례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그 개선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제한적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 처리가 가능해졌으므로,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이용 확대를 위한 공공데이터법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시점이다. 또한 선별한 개선 대상 법률들에 대하여 제약요인과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여 공공데이터 개방·활용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 : 데이터 기본법 제정을 통한 법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이보옥(Lee, Bo-oK)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성균관법학 Vol.33 No.2

지능정보사회로 진입하면서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핵심 기반이 되는 데이터는 기업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 전반을 혁신할 수 있는 국가 경쟁력의 주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는 공공 부문 데이터는 활용에 있어 무한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으나 법적 한계가 존재하여 이와 관련한 개선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현행법상 공공 부문 데이터에 대한 상이한 개념 정의로 인하여 기준 데이터 개념의 부재 문제는 공공 부문 데이터 활용 활성화의 주요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법제상 공공 부문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저해시키는 다양한 법적 한계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법제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고에서는 공공 부문 데이터의 체계적이고 범국가적인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 부문 데이터 개념과 관련하여 국제적 논의와 국내 법제상 개념을 살펴보고 공공 부문 데이터 활용의 근본이념과 의의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공공 부문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현행법상 한계와 해외 입법례의 비교를 통하여 현행법상 개선방안과 데이터 기본법 제정을 통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법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As we enter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data, which is the core foundation of new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is acting as a major means of national competitiveness that can innovate not only corporate competitiveness but also the entire country. In particular, public sector information, in which a vast amount of data is accumulated, has infinite potential for utilization, but there are legal and institutional limitations and improvement is needed in this regard. The absence of a standard data concept due to different definitions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under the current law is a major impediment to the vitalization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utilization. As such, it is considered important to derive various legal limitations that hinder the activation of information utilization in the public sector in the domestic legal system and to draw up measure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In this reseach, to promote the systematic and national utilization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international discussions and domestic legal concepts related to the public sector information concept were reviewed, and the fundamental philosophy and significanc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utilization were examined. In conclusion, by comparing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law related to the use of information in the public sector and overseas legislative examples, the method for improving the legal system was sought.

「공공데이터의 이용과 통계 학술연구 목의 데이터 처리」에 한 연구

전응준 한국정보법학회 2019 정보법학 Vol.23 No.1

공공데이터의 이용은 정보공개청구와 동전의 양면 관계에 있다. 공공데이터법과 정 보공개법은 데이터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 거의 동일한 결과를 가져다준다. 특히 공공 데이터법은 원칙적으로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정보공개법 자체가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공데이터 이용의 목적을 제한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용이하지도 않다. 그러나 특히 공공데이터 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개인정보, 영업비, 저작권 등이 침해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공데이터법은 이러한 여러 이해관계를 균 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독립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공공데 이터법은 이념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연계된 체계적인 데이터 거버넌스 메커니 즘을 구비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민감한 데이터의 경우 데이터의 성격, 이용계획 의 내용, 이용자의 신뢰성 등을 심의하여 개별 이용자 단위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을 법률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이용자와 데이터 이용계약을 체 결하거나 이용자에 대해 특수조건적인 이용요건을 부가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를 마 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데이터 거버넌스의 핵심은 프라이버시 보호에 있으므로 데이 터 비식별화 조치, 개인재식별화 방지, 공공데이터 이용과정에서 투명성 제고 방안 등 이 아울러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데이터법, 정보공개법은 공공데이터 내지 정보의 개념정의에서는 모든 형태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지만 데이터의 이용⋅제공의 대상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성 데이터를 제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공공데이법, 정보공개법은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공공데이터 분쟁의 상당 부분은 개인정보성이 강한 데이터에 관한 사안들이다. 공공데이터법은 공공데 이터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쟁점사항을 일정 부분 내부로 흡수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한다는 관점에서 개인정보성이 염려되는 공 공데이터에 대해 익명화, 가명화 등의 적절한 안전성 확보조치(appropriate safeguards) 를 취한 후 일정 범위에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개인정 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4호에서 말하는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이 공공 데이터의 영리적⋅상업적 이용에까지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내의 역사적, 정치적 경험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외국 의 이론적 논의를 그대로 수용할 것은 아니다. 또한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목적의 데 이터 이용’은 가명정보 내지 비식별정보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들 개념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공공데이터 중 사회적 의미가 큰 데이터로는 민 감정보인 의료데이터를 꼽을 수 있는데,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상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료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으 므로 공공데이터 이용의 관점에서 일부 개선의 여지가 있다. 가명정보처리에 대한 특 례 규정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규정이 민감정보에 관한 규정인 개인정보 보호 법 제23조의 특칙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The use of open government data under ‘Public Data Act(Open Government Data Act)’ and the request of information disclosure under ‘Freedom of Information’ are in a very close relationship in Korea. In regard to the access and use of the data, ‘Public Data Act’ and ‘Freedom of Information Act’ both provide us with almost the same result. Particularly, ‘Public Data Act’ has its own peculiarity of permitting the commercial use of open government data. It is not theoretically easy to restrict the purpose of the use of open government data, as ‘Freedom of Information Act’ itself does not limit the purpose of disclosure claims. However, ‘Public Data Act’ ought to have its own measures to manage various concerns in a balanced way. Because when using open government data commercially, there is a possibility to infringe one’s personal information, trade secrets, copyright, etc. For this, ‘Public Data Act’ shall secure a systematic ‘Data governance mechanism’, in line with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More specifically, it needs to legislate the measures such as when offering sensitive public data on an individual basi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 of the data, plan of the use and the requestor’s reliability. It is also required to make legal means where data providers could make data use agreements with the users or they could impose special conditions on the users dealing with the data which might infringe others’ privacy. Lastly, considering that the privacy protection is the key point of the data governance, additional measures should be prepared, including data de-identification, prohibition of re-identification of data subject and transparency improvement in the use of open government data. ‘Public Data Act’ and ‘Freedom of Information Act’ both incorporate all kinds of data into their definition of the data/information. But they prohibit personal information from the use and offering data. From the premise above, both ‘Act’ do not mention anything about the problem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most of the disputes over the open government data are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refore, for the amicable use of open government data, ‘Public Data Act’ must tackle several issue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From the view of saf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it would be advisable to use open government data that would be likely to infringe others’ right, in limited scope, with appropriate safeguards such as anonymization or pseudonymization. To achieve this, we need to discuss whether “the purposes of statistics or scientific research” in article 18-(2)-4 unde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could cover the commercial/profitable use of open government data. However, as the above issue depends on our society’s own historical or political backgrounds, it would not be appropriate to directly adopt the theories from the other countries. And since “The use of data for statistical results or scientific research” is the matter of ‘pseudonymization or de-identification information’, clear understanding of such concepts is also required. Finally, for health information, one of the most significant and sensitive data in our society, there is a room for improvement from the viewpoint of data use. Because under the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ne can handle the health information only with an approval from the data subject or the other law system. Even if some exceptional provisions for pseudonymization data are to be legislated, such provisions shall be the preemptive regulations for Article 23 i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hich deals with sensitive information.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개선 과제

김경열(Kim, Kyung-Yeol),권헌영(Kwon, Hun-Young)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4 경제규제와 법 Vol.7 No.2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였던 국가정보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공공데이터의 활용이 우리사회에 화두로 떠오르면서, 구체적인 성과의 창출에도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공데이터의 적법한 이용을 가능하게 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보다 구체적이고 활용성이 높은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단순히 데이터를 개방하고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의 이용가능성”을 넓히는 형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특히 양질의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포함한 공공데이터의 이용 요구가 점증하고 있는데, 공공데이터의 이용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정보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의 근거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갈등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이용가능성의 확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두 가지 기본권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개인정보인 공공데이터의 이용가능성을 타진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삶의 질 향상과 경제발전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데이터 활용 법제 및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구체적인 개선과제들을 살펴보았다. As the utilization of public data based on the outcomes of national informatization which is implemented as a national policy is increasingly being highlighted in our society, it is true that expectations of specific outcomes are growing. After enforcement of law related to providing public data that enabled legal usage of public data and vitalizing usage, it did not only simply provide and open data to develop specific and high utilization service but also a series of concerns was raised that there is a need of improvements of system to a form that broadens “data availability”. Especially, amid increasing requests of utilizing public data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to develop high-quality service, problems of expanding availability of public data can be resolved depending on how to judge conflicts between freedom of information that can be a ground for using public data and self-determination right of personal information that is ground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We looked at the specific improvement tasks of utilization of public data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system to determine availability of public data which is personal information through a process of resolving the conflict issues of two fundamental rights to achieve effectiveness of improvements of life quality and economic developments by utilizing the public data.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성숙 수준에 대한 연구

김선호,이창수,이진우 대한산업공학회 2016 대한산업공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Vol.2016 No.11

공공기관의 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이 높아질수록 데이터 품질오류는 낮아짐을 보이고 있다(13~14년 진단결과). 이는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은 기관의 데이터 품질관리 내재화가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향상을 위한 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공공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일반에 개방됨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안정적인 고품질 공공데이터의 개방, 활용에 기여하는 모델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 모델의 검증을 위해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본 모델을 시범 적용하여 그 결과를 최종 모델에 반영하였다.

한국의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효과에 대한 연구

송석현(宋碩玄),이삼열(Samyoul Lee),신열(Yeol Shin),이재용(Jaiyong Lee)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7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20 No.4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은 2013년부터 공공데이터법 시행과 더불어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정부차원에서 본격 추진되었다. 비교적 다른 국가에 비해 늦게 공공데이터 정책을 시작하였지만 한국은 OECD 공공데이터 개방평가 2회 연속 1위를 달성하는 등 각종 지표에서 빠르게 미국, 영국 등 공공데이터 개방 선진국을 앞질렀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에 관한 학술적 논의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학문적 공백을 매우기 위하여 2013년~2016년 사이에 추진된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생태계 관점에서 평가하였다. 생태계 관점은 국내외 학계에서 최근 널리 활용되는 모형으로 단순 지표에 매몰되는 것을 지양하고 공공데이터의 창출, 개방, 활용, 성과 등을 일관적 관점에서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Dawes et al., 2016). 한국의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을 생태계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전반적 우수하다고 평가되었다. 특히, 공공데이터 정책과 전략 부문은 법제도, 우선순위, 추진체계 등이 우수하였다. 또한, 데이터 이용과 서비스 부문에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등 일자리 관련 부분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되었다. 하지만, 피드백과 소통부문, 정책부문에서 정책의 피드백 체계, 시민의 참여 및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정책기반은 개선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으로의 공공데이터 정책은 미진한 부분의 개선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Korea’s open government data policy has been promoted at the government level since 2013 as well as the implementation of the Open Data Act and included in the national affairs of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Although Korea started open government data policy later than other countries, OECD ranked first in the OECD open government data evaluation for two consecutive times. Despite these achievements, there has been almost no academic discussion on open government data policy. This paper evaluates the effectiveness of open government data policy on ecosystem perspective in the period from 2013 to 2016 in order to excel in this academic gap. The ecosystem perspective has recently been widely used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academic circles. It has the merit of avoiding the burial of simple indices and making it possible to analyze the creation, opening, utilization, and performance of public data from a consistent perspective (Dawes et al. 2016). As a result of analyzing Korea "s open government data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ecosystem, it was evaluated as excellent overall. In particular, the public data policy and strategy sectors were excellent in terms of legislation, priorities, and propulsion systems. In addition, it was evaluated as excellent in terms of job related matters such as start-up using open government data in data utilization and service sector. However, it is analyzed that there is an improvement in the policy base for policy feedback, citizen participation and community activities in the feedback and communication sector and the policy sector. Future open government data policies need to focus more on minor improv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