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손해 또는 간접적 손해”에 대한 면책 조항의 해석- 영국 법원의 계약 해석 사례 및 시사점 -

김기창 한국비교사법학회 2021 비교사법 Vol.28 No.2

Construction contracts, plant and design/build contracts often include a clause excluding the liabilities for “indirect or consequential loss”. The exclusion clause originates from the standard conditions of contract proposed by FIDIC, which in turn is rooted in the English standard form contract used by the Institution of Civil Engineers (ICE). It is useful to have a reference to how the UK courts have interpreted the the meaning of “indirect or consequential loss” which appears in the exclusion clause. UK courts have consistently held that the “indirect or consequential loss” does not mean the loss which results “directly and naturally” from a breach. If the plaintiff incurs liability to a third party or suffers a loss of profit as a result of the defendant’s breach, it is usually the case that the clause excluding the liability for “indirect or consequential loss” may not be invoked to avoid liability for such a loss assuming that the loss is assessed to be a direct and natural result of the breach. Korean Supreme Court has also held that if a party’s breach causes a loss of profit, wasted expenses, diminution of market value of the item in question or a loss of use, such a loss may be regarded as “ordinary loss” (similar to general damage). Moreover, the Supreme Court firmly maintains a position that if an item which is used for commercial purposes is damaged or destroyed, the loss of profit (during the reasonable period needed to repair or to replace the item) must be regarded as “ordinary loss” which must be compensated as it is deemed to be foreseeable. Interpretation of an exclusion clause must be closely based on the facts of the case so that the true intent of the parties can be ascertained. It is of little use to refer to the generalised theoretical explanation about the “types” of loss which purports to present a loss of income or the economic loss in the category of “indirect loss” without regard to the facts of each particular case. Loss of profit or the loss resulting from incurring a liability to a third party may often be a direct and natural result of the other party’s breach. In such a case, it would often be the case that the breaching party may not rely on an exclusion clause applicable to “indirect or consequential loss”. 건설계약, 설비 공급 계약 등에는 “간접적 또는 결과적 손해”에 대한 면책 약정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이 면책 약정은 국제 컨설팅 엔지니어 연맹(FIDIC)이 제안하는 표준계약조건에 포함된 면책 조항에 바탕을 둔 경우가 많고, FIDIC의 표준계약조건은 영국 토목공학협회의 표준계약서에 기반한 것이므로 “간접적 또는 결과적 손해”에 대한 면책 조항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영국 법원이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 적용해왔는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영국 법원은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의 직접적 결과로 당연히 생기는 손해는 “간접적 또는 결과적 손해”가 아니라고 보아,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피고의 계약위반으로 원고가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거나, 피고의 계약위반으로 원고가 영업을 방해 받아 생기는 휴업손해, 일실수익, 이윤상실 등은 피고의 행위로부터 직접적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간접적 또는 결과적 손해”에 대한 면책 조항에 기대어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 대법원도 피고의 계약위반으로 원고가 겪은 일실수익, 낭비된 지출, 교환가치 하락, 활용기회 상실 등은 통상손해로 파악하기도 하고, 영업용 물건이 파손, 멸실될 경우에 생기는 휴업손해는 통상손해라는 입장을 확고히 유지하고 있다. 면책 조항의 해석은 사실 관계에 밀착하여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탐구하는 데 충실해야 하므로, 수익 감소나 경제적 상실 등의 소극 손해는 ‘간접적 손해’라는 식으로 손해 유형을 추상적, 일반적으로 이론화 하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휴업손해나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생기는 손해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당연히 발생하는 손해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해당 사안의 구체적 사실 관계를 관찰하여, 문제의 손해가 해당 계약의 위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당연히 발생하는 손해로 평가될 수 있을 경우에는 “간접적 또는 결과적 손해”에 대한 면책 조항으로 면책되는 손해가 아니라고 해석해야 할 경우가 많을 것이다. 사실관계나 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은채 손해의 유형을 이론적, 추상적, 일반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올바른 계약 해석에 방해가 될 수 있다.

하자결과손해(확대손해)에 대한 책임체계

김종현(Kim Jong-Hyun) 한국법학회 2012 법학연구 Vol.46 No.-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구입한 물건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손해가 물건 자체에 그치지 않고 신체나 다른 재산에까지 확대된 때에는 하자담보책임이나 불완전이행 또는 보장책임의 법리에 의해서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담보책임법은 독일구민법과는 달리 성상보증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물건의 하자유형에 ‘보증된 성상의 하자’를 포함시켜 무과실의 하자담보책임의 보호범위를 확대하려는 견해가 있다 . 그러나 하자담보책임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배상범위가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사이의 등가적 이익에 제한된다고 볼 때 그러한 시도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며, 오히려 독일현행민법이 취하고 있는 것처럼 성상보증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에서의 보장책임의 관점에서 파악하여 그 문제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우리 민법은 하자손해와 하자결과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에서 이원적 체계로 구성하고 있다. 과거 독일 민법 하에서도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었으나, 현행법은 과거 법개정을 통하여 통일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다. 그것은 하자담보책임법상의 성상보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삭제하고, 물건의 하자와 관련된 채무붙이행책임의 요건 하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물건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하자손해와 하자결과손해는 모두 채무불이행책임의 영역에서 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배임에서 결과 평가의 엄격성 -손해 및 위험에 대한 독일 해석론과 대조하여-

홍영기 한국형사법학회 2019 刑事法硏究 Vol.31 No.1

In recent developments in the german case law, the Federal Supreme Court and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have interpreted the concept of ‘result’ in breach of trust (§266 StGB Untreue) cases strictly, in their intention to preserve the orientation towards the formalization of rule of law (“rechtstaatliche Formalisierung”). Since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turns out to be a crime of result (Erfolgsdelikt) and a crime constituted by violation of protected legal interests (Verletzungsdelikt), the courts underline that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principle of overall assessment of damages more strictly, so that the property damages caused by the conduct of breach could be counterbalanced by the property gains, which are also caused by the same conduct. This approach is partly criticized, that it lays too much emphasis on the ‘result’ of crime, leading to denial of the crime’s punishability under atypical circumstances where damages don’t occur at all or they are offset by gains. The approach is however maintained in appraisal of the ‘risk’ of the damages caused by the breach. This ‘risk’ is hereby not just considered as a vague possibility of damage occurrence, but itself as a damage of a kind, equal to an actual damage. This Breach of trust case appears to be the most important criminal legal issue in Korea currently. Despite its importance however, it is not certain if there is any clear legal base derived from higher principles to substantiate or exclude the punishability of such crime. If the courts are to be allowed to apply the ‘risk’ argument and the ‘attempted breach of trust’ argument in their assessment, whether the ‘result’ of breach of trust exists and therefore the elements of the criminal offence are fulfilled, then the punishability of the crime would be unreasonably extended, causing deformalization of criminal law. Therefore, it would be appropriate to limit the overcriminalization of the breach of trust cases by applying a strict assessment of ‘risk’, taking into account that breach of trust crime can be more clearly characterized in Korea as a crime of result (Erfolgsdelikt) and as a crime constituted by violation of protected legal interests (Verletzungsdelikt), than it is in Germany. An active application of the ‘attempted breach of trust’ clause, on the other hand, would not be able to prevent such overcriminalization. 최근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배임의 결과발생을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법치국가적 정형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방향의 여러 판례를 내놓고 있다. 배임을 결과범이자 침해범으로 분명히 자리매김하면서 손해산정의 전체계산원칙을 더욱 엄격하게 이용하여, 행위로부터 결과된 본인의 재산상 손해를 본인에게 미친 이득과 상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비유형적인 정황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되었거나 이득으로 상쇄된 경우까지도 가벌성을 부정하는 예가 있어, 지나친 결과중심적 사고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방법은 손해발생의 ‘위험’을 계산하는 때에도 마찬가지로 유지된다. 이때의 위험은 손해발생의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손해와 동등한 개념으로서 손해의 일종으로 생각되고 있다. 특히 기업 안에서 이루어지는 배임사안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가장 중요한 형법문제이다. 그러나 사안을 대하는 평가자가 행위자의 임무위배행위에 대해서 배임의 가벌성을 근거짓거나 배제할 만한 분명한 상위의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구성요건적 결과의 평가와 관련하여, 법원이 위험의 법리와 배임미수의 법리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 배임의 가벌성 영역이 비정형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 우리형법이 독일규정에 비해 배임죄의 결과범 및 침해범적 성격을 더 강하게 띄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차 결과(위험)의 엄격한 산정을 통해 배임의 과잉범죄화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다. 반면에 배임미수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이와 같은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만든다.

CISG 상 국제물품거래의 계약위반과 결과적 손해배상 제한에 관한 연구

김진규,이윤 한국통상정보학회 2022 통상정보연구 Vol.24 No.1

When a breach of contract results in damages, in cases without dispute resolution agreements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a claim for damages constitutes one legal remedy. Thus, studying the limitations of damages is one of the main tasks of contract law scholars. Article 74 of the CISG defines the general extent of the obligation to pay damages for all cases in which the CISG obliges contracting parties to do so. This clause also limits a breaching party’s liabilities to paying damages for losses they foresaw or ought to have foreseen at a contract’s conclusion. This study focuses on the foreseeability of consequential damages to examine the limitations of consequential damage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nder the CISG. Regarding methodology, this paper utilizes a survey of the literature and analyzes relating legal cases. This study intends to contribute to academic development by providing practical implications to academic researchers and trade practitioners. 국제물품거래에서 계약은 사적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제한을 연구하는 것은 계약법 영역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계약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위반에 대한 법적 구제 수단 중 하나가 손해배상제도이다. 본 연구는 국제물품거래에서 매도인의 계약위반으로 매수인과 제3자 간 결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CISG’ 또는 ‘협약’) 제74조를 중심으로 손해배상 범위의 제한 여부를 검토하였다. CISG 제74조는 계약당사자의 예견 가능성과 증명책임을 통해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하는 규정이며, 국제물품거래에서 결과적 손해에 대한 매도인의 손해배상 제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연구 자료 및 국내외 판례를 분석하여 문헌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CISG 상 결과적 손해에 대한 예견 가능성과 증명책임을 요건으로 손해배상 제한 적용의 분석을 통하여 향후 연구자들과 무역 실무가들에게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가정적(假定的) 인과관계 및 후발적 손해확대(後發的 損害擴大)에 대한 고찰

윤진수 한국사법학회 2023 비교사법 Vol.30 No.4

불법행위가 일단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는데, 그 후 다른 사정이 있어서 그러한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도 어차피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를 들어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할 수 있는가 하는 이른바 가정적 인과관계(hypothetische Kausalität)의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활발하게 다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다른 한편 이와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 후의 다른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확대되는 경우(後發的 損害擴大)에는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가정적 인과관계의 문제는 피해자에게 손해의 소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에게 손해의 소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소인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재화 내지 노동능력의 가치 자체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 외의 경우에는 가정적 인과관계 내지 가정적 원인은 원칙적으로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제1차의 현실적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제2차의 가정적 원인으로 인한 사고가 있었다고 하여 소멸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가정적 인과관계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자는 이를 손익상계의 한 예로 설명하려고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어떤 손해를 입었다면 가정적 원인으로 인하여 어떤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이미 발생한 손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후발적 손해확대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하여는 후발적인 손해확대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계속설이 타당하다. 반면 개호비와 같은 적극적 손해는 제1차 불법행위 후에 그와는 관계없는 사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후부터는 제1차 불법행위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점에서는 절단설이 타당하다. The question of hypothetcal causation, whether liability for damages can be denied or limited on such grounds which would have caused the damage anyway, is not very actively discussed in our country.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separate question of how to view cases in which the damage suffered by the victim is magnified by other subsequent event after the tort. It makes sense not to consider hypothetical cause as relevant, except in cases where the victim has a predisposition to damage. This is because if the victim has a predisposition to damage,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value of the goods or labor capacity compared to when there is no such predisposition. In other cases, hypothetical cause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levant in principle. Damages caused by the first actual infliction are not extinguished by the fact that there was an accident caused by the second hypothetical cause. The argument that hypothetical causation should be considered as relevant tries to explain this as an example of the offset of benefit rule(Vorteilsausgleichung). However, if the victim has suffered any damage as a result of the unlawful act, even if the second accident occurred due to a hypothetical cause, this has no effect on the damage already incurred by the victim. Regarding the subsequent expansion of damages, in cases of negative damages, the continuation theory which regards the subsequent expansion of damages as not relevant is persuasive. On the other hand, if the victim dies after the first tort due to unrelated causes, there is no reason for the first tortfeasor to bear the positive damages such as nursing care costs. Hence, the severance theory is reasonable in this case.

瑕疵損害, 擴大損害 및 瑕疵와 무관한 結果損害에 관한 類型論的 考察 - 독일의 論議를 중심으로

최봉경(Choi Bongkyung) 한국비교사법학회 2004 比較私法 Vol.11 No.4

책임보험에서 면책사유 고의의 인정기준 및 범위

신인식(In Sik Shin) 한국보험법학회 2007 보험법연구 Vol.1 No.2

보험계약은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의 전보 또는 약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고의사고로 인한 손해는 우연성이 없으므로 상법 제 659조와 각종 보험약관이 이를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면책사유로 하는 다른 이유는 도덕적 위험과 범죄행위의 방지라는 공익, 그리고 보험기술상 이에 대한 보험료산정이 제외된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고의의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기 위한 기준과 범위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의 견해가 갈리고 있다. 즉 원인행위에 고의가 있으면 보험자는 면책된다는 원인설과 결과손해에 대한 고의까지 있어야만 보험자가 면책된다는 결과설이 그것이다. 한편 실무에서도 생명보험에서 면책기간 후의 자살담보, 운전자상해보험에서 벌금의 담보, 상해보험에서 음주 ㆍ 무면허운전사고 담보,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인격권 및 광고침해손해담보 등 고의사고를 담보하는 약관규정이 점점 늘고 있다. 최근 대법원판결은 결과적 가중범 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소송에서 피해자의 사망 또는 중상해에 대한 피보험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 판결은 비교법적인 흐름과 실무의 현실로 보아서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특히 자동차보험, 영업책임보험 등 책임보험에서 일본, 미국, 독일 및 영국의 법규정, 학설과 판례는 결과설과 같은 입장이고, 생명보험에서 면책기간 후의 자살담보를 모두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해보험에서 음주운전 ㆍ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반대로 면책을 인정하는 입장이 많았다. 결론적으로 책임보험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피해자구제 및 비교법적 추세에 부합하기 위해서 이제 결과손해에 대한 피보험자 등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을 져야한다는 결과설이 입법론 또는 해석론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Recently Korean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exclusion "intentional act" of the automobile liability insurance policy is not applied to the automobile accident which the drunken driver(driver) rejected the drinking test and continued driving faster with the police man holding the car. And the policeman got from the car on the earth and colliding his head against the H-beam of the subway construction site and was seriously injured and became the plantman. The decision is the opposite to the traditional test(causational act theory) of interpreting the intentional act in the insurance contract. There are two test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intentional act in the insurance contract. One is the causational act theory which the insurer is not liable when the insured intended and expected only the accident not the injury(result), The other is resultant injury theory which the insurer is not liable only when the insured intended and expected both the accident and re -sultant injury. Intentional act is excluded because there is not fortuity and its purpose is to prevent the moral hazard and criminal acts. But the insurance policy increases excepting this exclusions such as suicide coverage in the life insurance policy, penalty money coverage in the driver's accident insurance and personal injury and advertising injury in the CGL insurance. Therefore conflicts arse in the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exclusion in the insurance claim case. In considering it internationally. In U.S.A., England Germany and Japan the resultant injury theory is the majority opinion in the theory and cases and in particular in the liability insurance claim. The protection of the injured is the primary reason. I agree this trends and follows the resultant injury at least in the liability insurance case.

일본회사법상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상법상 과제

허덕회(Huh, Duk-Hoi) 한국법학회 2014 법학연구 Vol.56 No.-

우리 상법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이라 할 수 있는 제399조와 이사의 이익충돌거래에 관한 개별규정인 제397조, 제397조의2, 제398조를 두고 있으나, 위 규정들이 본래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규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2005년에 제정된 일본회사법은 이사의 책임제도의 현대화를 위하여 그 제도의 기본 틀을 대폭 변경하였다. 구상법상의 법령위반책임을 임무해태책임으로 전환하여 이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법령의 범위에 대한 논란을 마무리하였고, 이사의 이익충돌거래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거래에 관여한 이사에 대하여 임무해태를 추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거래에 관한 증명책임을 해당이사로 전환하였으며, 자기를 위하여 직접 거래를 한 이사에 대해서는 임무해태에 자신의 유책사유가 없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하는 입법을 하였다. 우리 상법은 일본회사법에 비해 일본회사법 제정 전 구상법의 내용과 유사한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및 일본에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소수주주의 대표소송에 의해서 추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주주의 승소 여부는 채무불이행사실과 유책사유에 관한 입증 여부에 따라 갈리는 경우가 많다. 회사의 국외자라 할 수 있는 주주가 회사 내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익충돌거래에 관련한 중요사실을 이사회회의록열람청구권 또는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의 행사를 통해서 확보하는 일은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일본회사법은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의 임무해태(선관주의의무위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증명책임을 해당이사에게 전환하고 있다. 자기를 위하여 직접 거래한 이사에 대해서는 임무해태에 대해 유책사유가 없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설은 이러한 이사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라 해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상법상 이사책임의 적정성확보를 위하여 해석론적 과제와 입법론적 과제를 제안하였다. 전자의 과제로는 법령위반책임에서 이사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임무해태책임에서는 이사에게 무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으며, 이익충돌거래의 상대방 이사의 책임은 법령위반책임에 준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후자의 제안으로는 일본회사법과 같이 이익충돌거래에 관한 증명책임을 해당이사로 전환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The Corporation Law in the Japan §423 ① Directors are subject to Liability for the losses to the Corporation breach of Duties. Illegal acts present a special case in terms f of the problem of causation. Even courts that have doubted that a single director could have convinced the other directors to change their course of action with respect to ordinary business decisions have acknowledged that a knowing failure by a director to protest an illegal or fraudulent act should be presumed to be a proximate cause of the illegal behavior. The Corporation Law in the Japan a corporate director is found to have violated the duty of care faces potentially, enormous liability, depending on the magnitude of the economic consequences to the corporation. The business judgement rule should serve as the primary bulwark of protection for the board, even the diligent and prudent director who complies fully with the requisite standard of care may fear that the fact-finder will misperceive the actual facts. The Corporation Law in the Japan §423 ③ presume the violation of directors duties in transactions conflict of interests. Generally places on the party attacking a transaction the burden of coming forward with evidence and the ultimate burden of proof as to all elements of the case. However, §423 ③ convert from the corporation to the director in relations of the transactions. And the Corporation Law in the Japan §§428 forces liability of the director that not breach of duties direct transactions with the corporation. When the directors damage liability compare §399 (1)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compare with §423 (1) and §428 (1) in the Japanese Corporate Law, Liability of the director by breach of duties almost accordance, there is enormous different in scope of the transactions in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the corporation with director. In this article propose that The Corporation Law in the Japan §423 ③ induction to the corporation on the commercial law in Korea.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의무에 관한 고찰

정광수(Kwang-Soo Chung) 한국비교사법학회 2006 비교사법 Vol.13 No.3

“CISG”상의 금전손해배상에 관한 연구-제74조를 중심으로-

가정준 ( Ka Jung-joon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외법논집 Vol.36 No.1

This paper has focused on how “CISG” art 74 work in real cases. The provision has two parts in effect. The first part is about how one party is compensated as a consequence of the breach by the other party under the contract. The goal of this provision is to place the aggrieved party in the same position it would have been in had the contract performed. Therefore, the losses of the aggrieved party might be any consequence caused by the breach of contract. The second part plays a role to limit damages under the rule of “foreseeability”. In order to analyse damages, losses are mostly classified based on their characteristics. Largely, they may be divided into “direct loss”, “incidental loss”, “consequential loss”, and “lost profits”. “Direct loss” is measured by “the difference between the value to the injured party of the performance that should have been received and the value to that party of the performance that should have been received and the value to that party of what, if anything, actually was received. “Incidental loss” can be considered additional costs in an attempt to avoid further loss. “Consequential loss” might be economic loss from dealing with third parties. On the other hand, lost profit is described by the art 74 without direct and clear definition and guideline. Above all of losses and profits are not subject to damage awards. They are awarded only after they go through a certain filter, namely foreseeability. Such damages may not exceed the loss which the aprty in breach foresaw or ought to have foreseen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in light of the facts and matters of which he then knew or sought to have known, as a possible consequence of the breach. In addition, the civil procedure matter plays a role to limit contractual liability in measuring damages. A rule of certainty is likely to make plaintiff burdened to prove what real losses are in a certain level. In particular, it is not easy to prove what profits are that an aggrieved party has expected in making a contract. It is likely that “direct loss” and “lost profits” are foreseeable consequence from breach of contract. However, it is unlikely that plaintiff proves what profits in damages are in a certain level. It is easy to prove what “incidental loss” and “consequential loss” are in a certain leveal because they are mostly likely expenses that plaintiff already paid or used. They are mostly likely foreseeable consequence from breach of contract. Depending on proving foreseeability and certainty, kinds of losses or profits can be differently calculated as damages for the aggrieved party. In conclusion, this paper has tried to explain on detail how the art. 74 could work in real c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