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보증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건설공제조합을 중심으로

엄근용,진창하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16 부동산분석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6 No.-

본 연구는 건설산업에 신용을 보증하여 원활한 공사의 진행을 도와주는 건설보증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건설공사와 건설보증의 관계에 대해서 건설보증의 종류와 법령을 통해 살펴보고 건설보증이 가지는 경제학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또한 건설보증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산업연관표와 VAR 모형 분석을 통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정태적·동태적으로 분석하였다. 건설보증은 건설공사가 장시간과 거액이 소요되는 특징으로 인하여 위험을 해소하고 건설기업의 신용을 보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져 왔다. 건설보증은 경제학적으로 건설시장에 진입장벽을 낮추고, 독과점이 될 수 있는 시장에 공급효과를 가져와 완전경쟁시장으로 유도한다. 산업연관 분석결과, 건설보증은 건설산업에 보증 자체의 본연의 기능뿐만 아니라 고용 등 부수적인 효과도 지속적으로 가져왔다. 생산파급액은 2000년의 653.1억원에서 2013년에는 958.8억원으로 증가하였다. 고용 및 취업 유발효과는 지속적으로 1,000명 내외를 유지하여 왔다. 2000~13년 동안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건설보증 실적은 1.68~3.75% 수준을 보였으며, 실업자 수 대비 고용 및 취업 유발효과도 0.11~0.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경제에 대한 건설보증의 VAR모형을 이용한 동태적 분석 결과, 건설보증은 실질 GDP 변동률에 양(+)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기의 실질 건설보증실적 변동률의 증가는 직·간접적으로 실질 GDP 성장률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measured the effectiveness national economy of construction guarantee. First, the study is reviewed legal and economic for relation of construction work and construction guarantee. Second, The economic effect for construction guarantee is estimated with an inter-industry relation table and var model. Construction guarantee is lowers market entry barrier and attracted from monopoly and oligopoly to perfectly competitive market. The result of inter-industry relation analysis is brought natural work and a knock-on effect. The inter-industry relation effect of construction guarantee is growed from 65.3 billion won in 2000 to 95.9 billion won in 2013. And The employment effect of construction guarantee is showed about 1,000 people. The result of var model analysis, the real GDP rate is growed for the real construction guarantee rate. In other words, the real GDP rate is growed the growth of construction guarantee rate(-1).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의 형성과 변화 과정 연구

김성주 ( Seong Ju Kim ) 연세대학교 북한연구원 2012 통일연구 Vol.16 No.2

1998년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군대를 중시하고 그를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는 ``선군정치``를 통치이념으로 내세웠다. 이후 4년이 지난 2002년에 선군정치의 실현을 경제적ㆍ물질적으로 보장하는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이 제시되었다. 선군시대 경제 건설노선은 ``국방공업 우선 발전과 경공업ㆍ농업의 동시 발전``을 추구하는 경제발전전략으로 요약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북한은 경제ㆍ국방건설 병진노선을 추구하는 가운데 ``국방공업 우선론``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당시까지는 군사비 투자와 경제와의 관계는 상충적이라는 인식이 우세하였다. 이와 달리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은 ``국방공업의 우선 발전``을 통해 안정적인 안보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민간경제 부문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와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내용으로 발전한 차이점을 보인다.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 추진기 동안 북한은 국방분야에 예산을 증액하여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나머지 분야는 예산적 제약으로 인해 중점분야를 선택하고 순차적으로 투자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2000년대 후반부터는 국방공업보다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을 통한 ``인민생할 향상``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이 핵실험ㆍ장거리 로켓 발사 등 비대칭무기 개발을 통한 군사력 강화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었음을 확인해 준다. 그리고 군사력 강화 목적을 달성한 후에야 경공업과 농업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며 균형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특징을 보인다. 북한의 경제지표에 대한 검토 결과, 중공업에 비해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 성과는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0년 이후에는 경공업 분야에 미세한 회복세가 나타난다. 이는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이 실제로 국방공업 우선뿐만 아니라 경공업의 발전도 추진하였음을 보여 준다. 단, 경공업에 대한 투자는 ``동시적`` 아닌 매우 ``간헐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결국 북한 경제를 저성장에 머물게 하는 한계점을 노정하였다. The North Korean regime in 1998 under Kim Jong-Il was based on the - "military-first politics" which focused primarily on laying stress upon the military and reinforcing it to protect the ruling ideology. Four years later, in 2002, the "Military-First Era`s Economic Strategy," meant to guarantee the economic and physical realization of the "military-first politics," was suggested. Subsequently, "The First and Foremost Development of Military Industry and the Simultaneous Development of Light Industry and Agriculture," was made official in North Korea, and a theoretical systemization process was put in place for its justification. Since the late 1990s, North Korea has pursued simultaneous economic development and national defense, while placing emphasis on "The First and Foremost Focus on Military Industry," Up to then,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conomy and investments in the military had been regarded as having a trade-off effect. On the other hand, the "Military-First Era`s Economic Strategy" is regarded as different in terms of contributing to economic development by creating a stable environment for national defense through "The First and Foremost Development of Military Industry," while also generating positive spin-off effects in civil economic sectors. During the period of the "Military-First Era`s Economic Strategy," it was revealed that the nation`s budget was increasing to continuously invest in national defense, and, due to budget constraints, the remainder was successively invested by selecting sectors in order of priority. In particular, since late 2000, North Korea has put more emphasis on the "Enhancement of People`s Lives" through greater development of light industry and agriculture than of the military industry. This phenomenon confirms that the "Military-First Era`s Economic Strategy" was primarily focused on the reinforcement of military strength through the development of asymmetric military capability such as nuclear experiments and long-range rocket launches. It was also revealed that investments in light industry and agriculture increased after the accomplishment of their goal of strengthening the military, thus pursuing balanced economic growth.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estimated economic indicators of North Korea,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result of the development of light industry and agriculture is not very significant when compared with heavy industry. After 2010, however, minor growth has been seen in the field of light industry. This shows that the "Military-First Era`s Economic Strategy" not only pursued, first and foremost, development of the military industry, but the development of light industry, as well. However, the investment in light industry was made "intermittently," not "simultaneously," and it eventually exposed the limit of the low growth of the North Korean economy.

일반논문 : 중국 경제관련법 변화과정과 북한 경제관련법에 주는 시사점

김동한 ( Dong Han Kim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2007 북한학연구 Vol.3 No.2

중국의 개혁·개방은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하는 생존논리이다. 등소평은 농업생산책임제, 개인소유확대, 경제특구창설 등 자본주의적 요소를 과감히 채택하고 서구자본주의 기업을 대거 유치하는 등 개혁. 개방을 추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개혁·개방에 따른 후유증을 염려하여 4항기본 원칙을 강조하였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자본주의 경제적요소가 투입되면서 ``사회주의 상품경제``를 조작하였고 나아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창안하였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이론은 사회주의이고 현실은 자본주의인 것을 에둘러 표현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20여년동안 점진적 개혁·개방을 추진하였다. 그런 가운데 ``부패척결`` ``경제건설은 법제건설`` ``법규준수철저`` 등을 수시로 강조하여 법제의 중요성을 입증하였다.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전회에서 민주와 법제를 강조하는 ``법제 건설 결의``를 채택한 이후 중국개혁·개방관련법제의 체계화는 속도를 더해갔다. 1981년 6월에는 경제법규연구소를 설립하여 경제법규정비에 대처하였다. 1982년 3월에는 이른바 ``경제입법 5개년계획``(1982-1986)을 세워 경제개혁·개방과 관련한 제도적 안전판 마련을 시도하였다. 1982년 12월에는 중국의 현대화에 걸맞는 기본법으로 헌법을 대폭 개정하였다. 이후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선언을 계기로 기존의 상품경제체제의 경제법제를 시장경제체제의 경제법제로 개정하는 작업이 지속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개혁·개방과 관련한 중국법제의 전모를 살펴보고 중국정부당국자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한 법제건설에 대해 개혁·개방과 상관관계차원에서 고찰하고, 중국의 경제법제가 북한의 경제관련법제에 주는 시사점을 파악해본다. ``Reforming and opening`` in China is a survival logic for managing through this mercilessly competitive international society. This made Ding Xiaoping adopt boldly such capitalistic elements as ``responsible system in agricultural production``, ``extension in individual property,`` ``establishment of economically specialized district`` and induce in large scale western capital and enterprise. On the other, however, afraid of an aftereffect possibly caused by reforming and opening, Ding Xiaoping set up four principles. While capitalistic economic elements were being introduced into China`s socialistic economic system, China has created ``socialistic goods economy`` and gone further to create ``socialistic market economy``. Socialistic market economy can be thought to express in a roundabout way socialism in theory and capitalism in practice. China has been gradually promoting reforming and opening over the last twenty years. In the mean time China has occasionally emphasized ``eradication of corruption``, ``economic construction through legislation``, ``thorough law-abidingness``, which reveals the importance of its legislation. Since ``resolution of legislative construction`` emphasizing democracy and legislation was made at Chinese Communist Party 11th 3中全會in December, 1978, the legislative systemization related with reformation and opening in China has gained speed. In Jun 1981 China founded economic law research institute, preparing for readjusting economic laws. In March 1982 it established ``Five-year plan for economic legislation (1982-1986) and made a systematical safety pin regarding economic reforming and opening. In December 1982 it revised its constitutional laws to a degree that it would be well-matched with the modernized China. Since then, China with the declaration of socialistic market economy system has continued to revise the existing economic laws regarding goods economic system into the market economic legislation. This writing is to examine the whole aspect of China legislation regarding reforming and opening and study the legislative construction in its interrelationship with reforming and opining, which the authorities concerned in Chinese government have at any time emphasized. With these Chinese issues in mind, it is also to invest its suggestiveness made to the economic legislation in North korea.

중국 경제관련법 변화과정과 북한 경제관련법에 주는 시사점

김동한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07 북한학연구 Vol.3 No.2

중국의 개혁‧개방은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하는 생존논리이다. 등소평은 농업생산책임제, 개인소유확대, 경제특구창설 등 자본주의적 요소를 과감히 채택하고 서구자본주의 기업을 대거 유치하는 등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개혁‧개방에 따른 후유증을 염려하여 4항기본원칙을 강조하였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자본주의 경제적요소가 투입되면서 ‘사회주의 상품경제’를 조작하였고 나아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창안하였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이론은 사회주의이고 현실은 자본주의인 것을 에둘러 표현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20여년동안 점진적 개혁‧개방을 추진하였다. 그런 가운데 ‘부패척결’ ‘경제건설은 법제건설’ ‘법규준수철저’ 등을 수시로 강조하여 법제의 중요성을 입증하였다.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전회에서 민주와 법제를 강조하는 ‘법제건설 결의’를 채택한 이후 중국개혁‧개방관련법제의 체계화는 속도를 더해갔다. 1981년 6월에는 경제법규연구소를 설립하여 경제법규정비에 대처하였다. 1982년 3월에는 이른바 ‘경제입법 5개년계획’(1982-1986)을 세워 경제개혁‧개방과 관련한 제도적 안전판 마련을 시도하였다. 1982년 12월에는 중국의 현대화에 걸맞는 기본법으로 헌법을 대폭 개정하였다. 이후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선언을 계기로 기존의 상품경제체제의 경제법제를 시장경제체제의 경제법제로 개정하는 작업이 지속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개혁‧개방과 관련한 중국법제의 전모를 살펴보고 중국정부당국자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한 법제건설에 대해 개혁‧개방과 상관관계차원에서 고찰하고, 중국의 경제법제가 북한의 경제관련법제에 주는 시사점을 파악해본다. 'Reforming and opening' in China is a survival logic for managing through this mercilessly competitive international society. This made Ding Xiaoping adopt boldly such capitalistic elements as 'responsible system in agricultural production' , 'extension in individual property,' 'establishment of economically specialized district' and induce in large scale western capital and enterprise. On the other, however, afraid of an aftereffect possibly caused by reforming and opening, Ding Xiaoping set up four principles. While capitalistic economic elements were being introduced into China's socialistic economic system, China has created 'socialistic goods economy' and gone further to create 'socialistic market economy'. Socialistic market economy can be thought to express in a roundabout way socialism in theory and capitalism in practice. China has been gradually promoting reforming and opening over the last twenty years. In the mean time China has occasionally emphasized 'eradication of corruption', 'economic construction through legislation', 'thorough law-abidingness', which reveals the importance of its legislation. Since 'resolution of legislative construction' emphasizing democracy and legislation was made at Chinese Communist Party 11th 3中全會 in December, 1978, the legislative systemization related with reformation and opening in China has gained speed. In Jun 1981 China founded economic law research institute, preparing for readjusting economic laws. In March 1982 it established 'Five-year plan for economic legislation (1982-1986) and made a systematical safety pin regarding economic reforming and opening. In December 1982 it revised its constitutional laws to a degree that it would be well-matched with the modernized China. Since then, China with the declaration of socialistic market economy system has continued to revise the existing economic laws regarding goods economic system into the market economic legislation. This writing is to examine the whole aspect of China legislation regarding reforming and opening and study the legislative construction in its interrelationship with reforming and opining, which the authorities concerned in Chinese government have at any time emphasized. With these Chinese issues in mind, it is also to invest its suggestiveness made to the economic legislation in North korea.

건설신기술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백남종,박환표,이교선,Paek, Nam-Jong,Park, Hwan-Pyo,Lee, Kyo-Sun 한국건설관리학회 2011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12 No.1

우리나라는 1989년 기술개발자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설신기술 지정제도를 도입하였다. 국내 건설신기술제도가 1989년 최초 도입되어 2009년 12월 31일까지 총 596건의 건설기술이 신기술로 지정되어 건설현장에 총 3만여회 이상 활용되는 등 양적 성과를 거두었고, 국내 건설산업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건설신기술제도의 도입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건설신기술제도 도입 이후 건설현장에 활용되었던 양적 성과 외에 건설산업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동 제도의 운영에 따른 당위성을 확보하고 우수성을 검증하여 동 제도가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건설신기술 사용으로 인한 공사비절감액, 공사비절감으로 인한 타 산업 비용절감효과, 취업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수입대체효과 등 건설신기술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건설신기술의 경제성과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활용촉진을 도모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The Construction New Excellent Technology was introduced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domestic construction technology and enhance national competitiveness, by inspiring the development desire of technology developers in 1989. Domestic Construction New Excellent Technology is first introduced in 1989, the total 596 cases were assigned to the new technology and it was used the construction site. Also, it was achieved the quantitative performance of thirty-hundred applications and was effected to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However, the systematic analysis about the introduction effects of Construction New Excellent Technology are none. Therefore,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economic effects in construction industry have to a justification in according to operation of Construction New Excellent Technology system and verification of superiority. And then, the Construction New Excellent Technology system needs a developing base in the future. In this study, The Economic Impacts of Construction New Excellent Technology were analyzed in quantitatively such as a cost savings effects, the employment effects, the effects on Value-added, the import substitution effects due to use of Construction New Excellent Technology. This study will be used promotion of economics and superiority in the Construction New Excellent Technology.

해외건설의 경제파급효과

최고다,김승욱 한국제도경제학회 2022 제도와 경제 Vol.16 No.4

우리나라 해외건설은 1965년 태국진출을 시작으로 45년간 약 4,000억 달러에 이르는 수주를 통하여 경제개발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두 번에 걸친 오일쇼크를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 외에도 해외건설수주를 통한 외화가득은 국내총생산 기여 및 국내의 고용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효과를 경제사적 접근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1970년에서 2010년까지 40년의 해외건설 수주액과 국내거시변수인 총고정자본형성, 건설투자 및 설비투자 증가율 그리고 국내총생산(GDP) 변수를 이용하여 동태적 분석을 위하여 오차수정모형 을 통한 충격반응함수 분석과 분산분해 분석을 시행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해외건설수주로 인한 충격이 국내 거시변수에 주는 영향은 전체 기간에서 미미하나 대체적으로 양(+)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90년 이후 기간에서는 해외건설수주로 인한 영향이 여전히 양(+)의 효과를 가졌으나, 충격에 대한 반응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Korean overseas construction on domestic economy using economic historical approach and empirical analysis. Triggered by entering Thailand market in 1965, overseas construction is assessed that it played an important role to overcome the twice of oil shock, and secured finances for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winning approximately $400 billion construction contracts during 45years. Additionally, the research shows that obtaining foreign currency through winning overseas construction contracts is effective on increment of domestic employment and contributes to GDP. In order to analyze these effects empirically, for dynamic analyses, impulsive response function analysis and variance decomposition analysis were conducted through error correcting model by using the total amount of overseas construction contracts for 40 year from 1970 to 2010, domestic macro variables as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the rate of increment in construction and equipment investment and economic growth variables. Major analysis results shows that the impact of overseas construction contracts has mostly positive effect on domestic macro variables. However, the analysis of the data after 1990 shows that the impact of overseas construction contracts are limited, but positive. As follows, the fundamental cause that overseas construction could affect on domestic economy can be assessed as it was possible because of the efficient system of government and the assertive adaptability to environment of domestic company and the entrepreneurial spirit.

거시경제변동 전후 건설기업의 부실화 비교분석 - IMF 외환위기 및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전후를 중심으로 -

최재규,유승규,김재준,Choi, Jae-Kyu,Yoo, Seung-Kyu,Kim, Jae-Jun 한국건설관리학회 2012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13 No.4

과거 IMF 외환위기와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는 그 발생의 기원이 다를지라도 거시경제의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이는 전체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뿐 만 아니라,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개별 건설기업의 경영환경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많은 부실기업들을 양산하였다. 실제로 거시경제변동 전후 건설기업의 부실화 정도는 급격한 변화과정을 겪게 되며, 충격에 대한 반응 또한 기업별로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과거 IMF 외환위기와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거시경제변동 상황 하에서 건설기업 부실화의 변천과정을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거시경제변동 전후에 건설기업의 부실화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KMV 모형을 사용하여 예상부도확률(Expected Default Frequency)을 추출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건설기업의 표본은 부실기업 20개, 정상기업 20개로 구성하였다. 분석결과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상대적으로 외환위기보다 건설기업에 더 큰 충격을 준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거시경제 충격 이전의 건설시장의 상황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부실기업과 정상기업을 비교해 보았을 때, 정상기업의 회복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정상기업과 부실기업의 내부 사업역량차이에 의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KMV 모형을 활용하여 건설기업의 부실화정도를 시간 흐름에 따라 측정하는 것이 가능함에 따라 각 시기별 부실화의 속성을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개별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효과 및 투자자의 투자지표로 활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며, 리스크 매니지먼트 관점에서 의사결정지표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past IMF foreign exchange crisis and subprime financial crisis had a big influence on variability of macroeconomics, even if the origin of its occurrence might be different. This not only had a significant infrequence on the overall industries, but also produced many insolvent companies by being closely linked with a management environment of an individual construction company leading the construction industry. Actually, the level of default risk of construction companies before and after fluctuation of macroeconomics gets to experience a rapid changing process, and a difference in reaction against shock exists according to each company.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firm the fluctuation process of the default risk of construction companies under the fluctuation of macroeconomics such as the IMF financial crisis and the subprime mortgage crisis. As an analysis result, it is judged that the subprime financial crisis gave bigger shock to construction companies than the foreign exchange crisis, and it is expected that this would have a relation with the construction market before shock of macroeconomics. In addition, it was analyzed that when comparing insolvent companies with normal companies, the recovery speed of normal companies is faster. It is judged that this was affected by a difference of internal business capacity between insolvent companies and normal companies.

대형 종합건설사의 녹색건설 동기유발요인에 관한 연구 - 정치경제 접근법을 중심으로 -

김재희,김한수,Kim, Jae-Hee,Kim, Han-Soo 한국건설관리학회 2013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14 No.3

최근 건설산업은 녹색건설(Green Construction)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기업으로 하여금 녹색건설을 추진하게 하는 동인(動因)은 무엇인가?"라는 연구 질문(Research Question)을 설정하여 녹색건설을 추진하게 하는 동기유발요인을 도출하고 주요 특징과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연구 범위는 대형 종합건설사로 설정하였으며 정치경제 접근법을 연구방법론으로 채택하였다. 대형 종합건설사는 미래시장인 녹색건설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녹색건설시장의 시대적 사회적 흐름에 주목하며 경제적 요인들을 중요시하고 있었다. 특히 동기유발요인 중 내부 경제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최고경영진의 의지가 이를 유발시키는 중요한 동력으로 나타났다.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now facing a new challenge of green construction. Based on a research question of "what motivates contractors to pursue green constructio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and discuss key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green construction motivators among major contractors. The Political Economy Approach was adpoted as a main research methodology. The study demonstrated that major contractors show a high level of expectation in the future of green construction and consider economic factors as higher motivators while paying attention to social trends towards green construction. In particular, internal economic motivators were highly considered and the commitment of senior management was viewed as a key motivator.

민주당정부 국토건설사업의 재검토

유상수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22 한국민족운동사연구 Vol.- No.113

This article reexamines the National Construction Service Projects under the Democratic Korean governments of the 1960s, from three perspectives, which are outlined below. The first section covers the timing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Construction Service Projects under the Korean Democratic governments of the 1960s. It was from the mid-1950s that the need for economic development emerged from a socio-economic perspective. The overall historical context was examined to determine why, although Rhee Syngman's regime was also under pressure to develop the economy, this only took place after the Democratic government took office in 1960, and to determine what made the Democratic government different from Rhee's regime. The second section describes the Democratic government's perception of the National Construction Service Projects. The Democratic government, which promoted the National Construction Service Projects with the “economy first” principle and slogan, did not regard the projects as mere economic policy. They wanted to promote these projects as a national movement to inspire the people's voluntary participation and a spiritual revolution, evoke a working spirit and instill confidence and a “can-do” attitude in the people in the process. examines the public attitude towards the National Construction Service Projects. At the start of these projects, the public didn't know much about them, but by late March 1960, public awareness had increased greatly and people had developed a more positive view of the projects. Furthermore, the Democratic government had actively responded to the issues the media had raised with the implementation, and had solved these problems. The third section reviews the actual results of the National Construction Service Projects of the Democratic government. The academic discussion on this topic to date has been largely critical in tone, based not on the actual results of the projects, but on analysis of the period prior to the execution of the projects and the delays in securing their budgets. So it was necessary to examine the actual performance of these projects. The focus of the Democratic government on these projects was to solve the unemployment problem, so labor-intensive projects were concentrated at the beginning of the process, and the success rate of afforestation, erosion control, and irrigation projects were high. 이 글에서는 민주당 정부 국토건설사업을 재검토하기 위해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는 민주당정부의 국토건설사업 추진시점에 관한 부분이다. 사회경제적으로 경제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1950년대 중반부터였다. 이승만정부에서도 경제개발을 해야한다는 압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민주당정부의 집권 이후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배경과 이승만정부시기와의 차이점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둘째로는 민주당정부의 국토건설사업 인식에 대한 부분이다. 경제제일주의를 앞세우며 국토건설사업을 추진한 민주당정부에서는 국토건설사업을 단순하게 경제정책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그 과정에서 근로정신의 고취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국민운동이자, 정신혁명으로서 추진하고 싶어했다. 이와 더불어 국토건설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들은 어떠헀는지 살피고자 하였다. 사업초기에는 국민들이 국토건설사업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3월 하순으로 가면서 이를 인식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언론에서 지적되던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이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셋째로는 민주당정부 국토건설사업의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이다. 지금까지 국토건설사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민주당정부의 실적에 기반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이 추진되기 전까지의 과정이나 예산확보가 늦어진 부분 등에 맞춰진 부분이었다. 따라서 국토건설사업의 추진실적을 실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민주당정부에서는 국토건설사업이 실업문제 해결에 방점을 둔 만큼 노동력 위주의 사업들을 초기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조림, 사방, 수리사업의 경우에는 높은 달성률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런 구체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민주당정부의 국토건설사업에 대한 재평가가 시도될 필요가 있다.

김정은 시대 비핵화·경제발전 병진전략의 딜레마: 선군정치의 덫

강채연(姜采延)(Kang Chae Yeon)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8 신아세아 Vol.25 No.3

이 논문은 김정일-김정은시대 선군정치의 정치경제동학을 통해 현재 북한 비핵화 및 경제발전 병진전략의 딜레마를 분석한다.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는 핵실험과 경제위기로 인한 국내외 위기관리수단으로 출현하였다. 그리고 선군경제건설노선은 핵무력건설을 위한 경제복원에 있었다. 김정은은 선군사상과 핵보유국의 공식화를 통한 헌법 개정으로 선군정치를 계승했다. 이러한 선군정치는 핵·경제발전병진노선의 유인(誘引)에 있었다. 그리고 김정은의 ‘비핵화 전략’은 선군정치를 바탕으로 하는 핵·경제발전병진노선의 연장선상에 있다. 결국 김정일시대 선군정치는 핵무력건설을 위한 경제복원의 추동력이고, 김정은시대 선군정치는 핵무력완성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발전의 추동력이다. 이것은 <총대위에 평화가 있다>고 주장하는 김정일-김정은 체제의 정통성이다. 따라서 북한은 병진정책을 떠받치고 있는 선군정치의 헌법적 지위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 선군정치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올바른 이해는 북한 비핵화의 수단과 목표, 그 과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결과적으로 북한식 비핵화선언이나 부분적인 비핵화추진 복안은 실질적인 비핵화가 아닌 기만용 전략이다. 또한 북핵 폐기가 없이 북한의 자체적인 경제발전 노선은 실패 할 것이다. 앞으로도 북한은 미국, 한국을 상대로 선언적 비핵화를 담보로 하는 종전선언, 유엔사 해체, 한미동맹 약화, 한국사회 국론 분열 등을 유도하려는 전술을 지속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the dilemma inherent in North Korea’s two-track strategy of denuclear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given the political and economic dynamics of military-first politics (MFP) in the Kim Jong-il and Kim Jong-un regime. In the Kim Jong-Il regime, the MFP emerged as a means of domestic and foreign crisis management following nuclear tests and economic crisis. The military-first economy construction line was carried out to restore the economy and establish nuclear armed forces. Kim Jong-un modified the MFP by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formulation of the military-first ideology and nuclear power. North Korea’s MFP urged nuclear and economic development simultaneously on two-tracks. Kim Jong-un’s ‘Denuclearization Strategy’ is an extension of the nuclear-economic Byungjin (parallel) development based on the MFP. In the end, the MFP of the Kim Jong-Il regime was the driving force for the establishment of nuclear armed forces, and the MFP of the Kim Jong-un regime is the driving force of economic development after realization of nuclear armed forces. This provides legitimacy for the Kim Jong-Il and Kim Jong-un regime, which claims “there is peace through the gun.” Therefore, North Korea will never give up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the MFP that supports its two-track policy. North Korea’s declaration on denuclearization or partial denuclearization is a deceptive strategy, and it will not lead to genuine nuclear dismantlement. If North Korea does not dismantle its nuclear facilities, its economic reform measures will fail. North Korea will urge the US to declare an end of the Korean War, with the intent to make that the cornerstone of the effort to dissolve the United Nations Command, to weaken the Korea-US alliance, and to divide South Korean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