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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의 주요 쟁점 및 그 대안적 해결방안에 관한 소고(小考)(Ⅰ) : 사학의 자유, 개방이사제 및 개방이사추천위원회제도를 중심으로

        이시우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2 사회과학논총 Vol.19 No.-

        「사립학교법」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사립학교법」 개정 쟁점들을 원리적 쟁점사항과 개별 쟁점사항으로 구분하였고, 세부적으로는 다음의 쟁점들을 법리적 관점을 중심으로 하여 검토하였다. 즉, 원리적 쟁점사항으로 사학의 자유 보장과 사학의 설립주체, 사학의 자주성ㆍ특수성ㆍ공공성의 재인식 문제를 살펴보았으며,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개방이사제 및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문제를 고찰하였다. 원리적 쟁점사항에서는 사학의 자유 규정 신설과 사학 설립주체 확장, 사학의 다양성 보장 규정 신설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개방이사제 및 개방이사추천위원회제도와 관련해서는 법리적으로 볼 때 현행 제도가 학교법인의 의사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정도는 아니지만 입법 정책적으로는 기존에 주장되고 있는 개선방안들 외에 다음과 같은 대안들을 생각해볼 수 있다. 즉, 제1안은 개방이사를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으면서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제⋅사회⋅교육⋅학술계 등의 인사로 하여 실질적으로 학교법인에서 선임하는 제도로 전환하는 방법(개방이사제 유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제도 폐지)이며, 제2안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학교법인 소속으로 전환하고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1인 이상이 반드시 참여하는 방법(개방이사제 및 개방이사추천위원회제도 모두 유지, 다만 소속을 법인으로 전환)이다. Main issues for the guiding principle of the 「Private School Act」 are the freedom of private school, the subject of private school establishment, the diversity of private school. One of discrete main issues of the 「Private School Act」 is open-directors and the committee for open-directors' recommendation. I make a proposal, that we should enact articles for the freedom of private school, for the subject of private school establishment and for the diversity of private school. In the issue about open-directors and the committee for open-directors' recommendation propose I two solutions. First, not the committee for open-directors' recommendation but the school juristic person selects and appoints open-directors, and the committee for open-directors' recommendation is abolished. Second, we replace the position of the committee for open-directors' recommendation from the private school to the school juristic person. Key Words:Private School Act, Freedom of private school, Open-director, Committee for open-directors' recommendation.

      • KCI등재

        개정 사학법상의 개방형 이사제의 헌법적 검토

        손희권(Sohn Hee-kwon) 한국교육행정학회 2006 敎育行政學硏究 Vol.24 No.1

        본 연구의 목적은 개정 사학법상의 개방형 이사제의 헌법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방형 이사제는 이사회의 구성방식에 관한 것이고 출연 재산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학교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둘째, 개방형 이사제는 종립 학교의 건학이념 구현에 장애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법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교육제도법률주의에 따라 이사회 구성방식 등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규정할 수 있으며 개방형 이사제가 모든 사립학교에 적용되므로 종교적 중립성을 근간으로 하는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셋째, 개방형 이사제는 학교구성원의 참여와 자치를 고취시키기 때문에 교육의 자주성 및 대학의 자율성에 위반되지 않는다. 끝으로, 대학평의원회의 성격에서 국ㆍ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에 차별이 발생하고 이는 자의적 차별로서 기본권 제한요건의 형식 요건, 방법 요건, 그리고 내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개방형 이사제는 학교법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The major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recommended director system in the reauthorized Private School Act. This system means that the school board or the college council shall recommend more than a quarter of the number of the directors double and then the board of trustee shall select the director among them. If this recommendation shall not be finished within thirty days or in the case of the new school legal person, the government shall recommend the director. If the school legal person establishes or operates more than two schools each other, each school board or the college council shall discuss the recommendation of the director. Finally, the recommendation of and the method for the selection of the recommended director shall be regulated in the articles of association within the scope of the reauthorized Private School Decree.<br/>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recommended director system does not violate the school legal person s property right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the school legal person is the purposive property legal person. Further, the recommended director system is related to how to constitute the board of trustee. Finally, this system does not cause the change of the property that the school establisher donates.<br/> Second, the recommended director system does not violate the school legal<br/> person' s freedom of religious education and propaganda because it does not this person from achieving the school ethos by permitting the regulation of the recommendation of and the method for the selection of the recommended director in the articles of association within the scope of the reauthorized Private School Decree and if one considers the requirements for the voting rights in the board of trustee. Also, this system does not violate the Establishment Clause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according to the legalism of the educational institution it is possible to regulate the fundamental parts of the educational institution and its operation, the Congress has wide latitude in deciding what are these parts, and how to constitute the board of trustee is related to these parts. Further, the recommended director system does not violate the religious neutrality because it is applied to both the religious school and the non-religious one and its application is not limited to the particular religious school.<br/> Third, the recommended director system does not violate educational autonomy and college autonomy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it encourages the participation of the school members in the operation of the school. Also, it does not prohibit the school legal person from achieving the school ethos.<br/> Finally, the recommended director system violates the Equal Protection Clause. First, there is an arbitrary discrimination in the nature of the college council between the public university and the private one. Also, this discrimination does not satisfy the form, measurement, and content prolongs.

      • KCI등재

        학교법인의 이사선임에 관한 학교 구성원들의 법률상 지위

        김태선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論叢 Vol.47 No.-

        This article is about the legal status of school members in the private school. The board of directors is the private school's sole decision-making agency and business executive agency. Therefore, school members realize their legal status to private schools by participating in the selection process for directors. This article outlines the selection process for directors of a private school and introduces an open director system introduced in 2007 to allow school members to participate in board appointments. Next, this article reviews legal cases on the legal qualifications to contend for being a board member of a private school. The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2012 Da 19496,19502 ruling said that the professors' association and the student council were entitled to a lawsuit to fight the administrative office's appointment of directors. This article analyzes the above judgment in detail. According to the ruling, the open director system is a system that guarantees school members the right to participate in school management.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open director system, school members will be recognized for their legal interests in competing for the board of directors of private schools. The purpose of this ruling should apply not only to administrative litigation but also to civil litigation claiming the nullification of the decision to appoint a director. This is because the open director system originally guaranteed the right of school members to participate in the selection process of the Board of Directors. Finally, the article proposed a representative lawsuit of a non-profit corporation by legislation and examined whether school members were qualified to file a representative suit. 이 글은 학교구성원이 학교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법률상 지위를 분석한 글이다. 학교구성원이 학교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법률상 지위는 구체적으로는 학교법인의 유일한 의사결정기관이자 업무집행기관인 이사의 선임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학교법인의 이사선임절차를 개관하고, 학교 구성원들이 이사선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07년에 도입된 개방이사제도의 의미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학교법인 이사선임을 다툴 수 있는 원고 적격, 즉 법률상 이익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되, 근래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에게 관할청의 이사선임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19502 판결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위 판결에 따르면 개방이사제도는 이사선임에 관해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운영참여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한 제도이므로, 적어도 개방이사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학교 구성원들에게 학교법인의 이사선임절차를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또한 이 판결은 행정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을 다루고 있지만, 학교 구성원들의 원고적격은 이사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개방이사제도는 원래 이사회의 이사선임절차에서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운영참여권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보론을 통하여 비영리법인의 대표소송에 관해 제안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대표소송 원고적격에 관해 약간의 입법론을 덧붙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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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학교법인 정상화에 관한 법리

        김명연(Kim, Myoung-Youn) 한국비교공법학회 2017 공법학연구 Vol.18 No.2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사회민주화 과정에서 퇴출되었던 사학비리운영자를 예외 없이 복귀시켰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사회의 논란 속에 비리재단을 복귀시킨 상지대 정상화 결정이 대법원 이사선임처분 취소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교육부는 이 판결이 다른 사립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여 이를 개방이사 선임과 관련한 절차상 하자로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그리고 종래의 정상화 심의원칙에 따라 상지대를 신속하게 재정상화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판결로 인한 재정상화 심의에서는 개방이사 선임주체, 개방이사제도와 관련한 임시이사의 권한의 한계, 개방이사 선임을 예정하지 않은 정상화 심의원칙의 변경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있다. 또한 상지대 정상화 결정 이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의하여 종래 정상화 심의원칙의 핵심적 법리를 모두 부정하는 새로운 정상화법리가 형성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상지대 재정상화 심의와 관련하여 이사선임처분 취소판결의 의의와 내용, 정상화의 요건과 재정상화 심의의결의 적법성, 새로운 정상화법리의 형성과 정상화 심의원칙의 변경, 개방이사 선임과 관련한 법적 문제, 종전이사의 법적 지위와 이사추천권 부여의 적격성 심사 등의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이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다. 2017년 4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정상화한 62개 사립학교 중 56개 학교에 상지대와 같이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위법한 정상화 결정이 이루어졌다. 상지대 재정상화 관련한 법적 쟁점과 법리는 이들 학교의 재정상화와 정상화 심의가 예정된 적지 않은 사립학교에도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다. 사학비리의 근절은 교육의 본질과 관련된 근본문제이며,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선결과제이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비리사학운영자를 학교운영에서 배제하여 사학의 비정상화의 정상화에 대한 법적·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을 기대한다. Private School Dispute Resolution Committee(PSDR) brings back private school interested groups without any exception, who were exiled through the process on social democracy movement into schools. Supreme Court, eventually, revoked this normalization of school made by PSDR, which was revocation judgement of disposition of directors’ appointment. The Ministry of Education intentionally distorts the Supreme Court’s decision by arguing that the decision just exposes procedural errors on appointing public director. It is because the Ministry of Education concerns about uncertain impacts on the other private schools by the decision. As the result, the Ministry of Education is trying to renormalize Sangji University based on the precedent deliberation principles of normalization. However, the Supreme Court’s decision exposes plenty of legal issues such as who appoints public directors, temporary director’s authority and limit about public directors, and deliberation principles of normalization which does not notify employment of public directors in advance on the way of the normalization. This paper analyzes legal issues and suggests legal principles associated with these such as the meaning and significance of revocation judgement of directors’ appointment about Sangji University’s normalization, requirements for the normalization and legality of deliberation principles of normalization, development of modified legal principles for normalization, legal issue on employing public director, and then previous director’s legal status and its eligibility for right of recommending other directors. At April, 2017, illegal normalization decision, which did not appointment of public director as Sangji University did, were passed off to 56 private schools among 62 schools that PSDR normalized. Therefore, the legal issues and principles associated with Sangji University’s renormalization would be lawfully applied to other private schools appointed deliberation of normalization or renormalization. Extermination of private schools’ corruption is fundamental and essential issues about education. Furthermore, it must be done as the first priority for normalizing education. Private School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should fulfill its legal and social responsibility to eradicate the private schools’ co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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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이사제 도입의 사립학교 정책결정 과정 분석

        최일문 한국공공관리학회 2022 한국공공관리학보 Vol.36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licy decision process of the revision of the Private School Act, which the open-type director system, and to present policy implications by the problems that appeared in the process.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was applied to the 37th Private School Act revision process. Analysis results, In terms of the policy stream, it was pushed ahead by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without achieving political consensus as well as sharp stakeholders. Therefore, the problem of strong policy non-compliance and resistance in the policy execution process was exposed. The policy implications presente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olicies that contain complex and sharply conflicting interests require the implementation of a rational process based on consultation, negotiation, and agreement. Second, sufficient consideration is needed for variables such as organizational disobedience in the execution process. Third, it is necessary to prepare alternatives to the possibility of another policy change. 본 연구의 목적은 사학정책에 있어 전례가 없던 개방이사제의 도입을 근간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의 정책결정 과정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제37차(2005.12.29.) 사립학교법 개정 과정에 적용하여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의 흐름과 정책의 창으로 구분하여 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개방이사제 도입으로 학교법인의 이사회를 개방하고 권한을 축소시킨 개정 「사립학교법」은 사학비리와 부패 현상이 문제의 흐름으로 작용하였고, 참여정부의 출범과 국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여당의 의지 그리고 사학의 공공성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여론 환경의 조성이 정치의 흐름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개정법률안의 국회 제출과 함께 여야 3개 정당에서 모두 4건의 의원입법이 제출되는 정책의 흐름이 있었으나 정책의 창에서 여당이 발의한 개정안을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여 표결처리 함으로써 통과되었다. 제37차(2005.12.29.) 「사립학교법」개정은 정책의 흐름에 있어 정치적 합의는 물론 첨예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도 이루지 못하고 정부여당에 의해 강행됨으로써 정책집행과정에서 강력한 정책불응과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이에 바람직한 정책의도와 효과를 기대한다 하더라도 복잡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내포한 정책일수록 협의와 협상, 합의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과정의 이행, 집행과정의 조직적 불응과 같은 변수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 또 다른 정책변동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안 마련 등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정책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책오차의 요인 분석 -사립학교정책의 개방형이사제를 중심으로-

        양승일 ( Seung Il Yang ) 한국정책학회 2012 韓國政策學會報 Vol.21 No.3

        본 연구의 목적은 개방형이사제를 둘러싼 사립학교정책조직간 영향력 수준에 따른 유형이 정책오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명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개방형이사제는 정책결정과정에서 결정일치, 정책집행과정에서는 집행오차, 그리고 과정 간 오차가 나타나는 집행오차형을 보였다. 한편, 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조직간 영향력 유형을 조명한 결과,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정책결정조직은 높은 수준을 나타낸 반면, 정책대상조직은 낮은 수준을 보이는 M-3형으로 분석됐고, 정책집행과정에서 정책집행조직은 낮은 수준을 보인 반면, 정책대상조직은 높은 수준을 보이는 I-2형으로 분석됐다. 이를 근거로 정책오차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본 결과, M-3형은 결정일치, 과정 간 오차, 집행오차 모두에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결정일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I-2형은 과정 간오차, 집행오차에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과정 간 오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정부분 시사점도 도출되었는데, 정책오차는 필연적이라는 것이고, 정책대상조직의 영향력이 높아졌다는 것이며, 상호작용의 환경변화에 따라 이해 당사자 간 관계 역시 어렵지 않게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factors of policy error in the private school policy surrounding the recommended director system.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policy error of recommended director system appears with implementation error type of decision correspondence, implementation error, process interval error. And influence type of policy making process surrounding recommended director system appears with M-3 type, and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appears with I-2 type. This types have an effect on the policy error of recommended director system. Analysis result, the M-3 type have an effect on decision correspondence, implementation error, and process interval error, and the I-2 type have an effect on implementation error, process interval error. Meanwhil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the inevitable policy error, high level influence of policy target organization in the pluralism, and relation change of stakeholder by the environmental change of interaction, etc.

      • KCI등재후보

        논문 : 개정사립학교법의 헌법적 주요쟁점

        표시열 ( Si Yeol Pyo ) 대한교육법학회 2006 敎育 法學 硏究 Vol.18 No.1

        우수한 인적자원의 양성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된다. 인적자원 양성의 중심 역할을 하는 학교교육이 다른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국제경쟁력이 가장 낙후된 분야로 지적되고 있다.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립학교의 경우 폐쇄성이 심하여 재단이사회의 개방적 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 2006년 7월부터 시행된다. 본 논문은 사립학교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러한 개정 내용 중 위헌시비가 제기된 중요쟁점들을 헌법적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된 중요쟁점은 개방형이사와 감사선임,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사유 확대와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임시이사 선임요건 완화와 정이사 전환, 이사장 겸직금지와 친족의 학교장 임명금지, 학교장의 임기제한, 대학평의원회설치, 시행일규정, 입법과정이다. 이러한 쟁점분석에 직접 관련되는 선결과제가 사립학교의 법적 성격이므로 이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한나라당이 제출한 개정안을 소개하며 재개정시 여야가 타협하여 위헌성을 피하도록 유의사항을 제시하였다. The key to the future of our national strength is dependent upon the excellence of our human resources. The school system, particularly private, cultivating human resources in Korea has been operating in a closed system, resulting in low ranking in terms of international competitive power. The private school law amended recently to operate openly has exposed critical conflicts in Korean society. This article reviewed the amended contents and analyzed critical issues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amended articles. One of the critical issues is that one quarter of the board of trustee should be recommended from the school governing committee or university faculty meeting. It could be unconstitutional because it may infringe on the legal autonomy of the board of trustees. This article also reviewed diverse opinions on the legal nature of the private school, because it is directly related to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coerced recommendation of one quarter of the trustees. The alternatives suggested by the opposing party also introduced. Compromise between the parties should be made withi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private schoo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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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의 주요쟁점과 과제

        박찬주 ( Chan Joo Park ) 대한교육법학회 2009 敎育 法學 硏究 Vol.21 No.2

        본 연구는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의 주요 쟁점에 해당되는 핵심적인 내용을 교육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논의하려 사도되었다. 이를 위해 문헌분석적 접근을 주요 연구방법으로 하여 사학의 특성으로서 특수성, 자주성, 공공성 등을 고찰하고, 현행 사립학교법의 핵심적인 내용 개정 당시 찬성·반대 논리와 시각을 정리한 후, 최근의 재개정 요구 추세를 분석하고 주요쟁점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특히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도입된 개방이사제도가 논쟁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 시행에 따른 지속적인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질 개선에 관심을 두고 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이 조화를 이루는 접점을 찾아야 할 것이며, 사학 육성·지원의 시각에서 사학관련법규 체제의 정비도 뒤따라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over the main issues implied in the private school law, with relating to the autonomy and the publicity of education. by examining some research papers and representative reported materials on the law. For achieving this purpose the autonomy and publicity of private school were studied at first, and the main standpoints for and against the law were examined. The main result and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independent director system of the board of directors for obtaining the clarifying and publicity of the private school locates on the heart of the main issues implied in the revised private school law. 2) The reinforcement of the publicity of education leads to the weakened autonomy of private school. 3) It should be the desirable direction that the publicity harmonizes with the autonomy to seek for the point of contact by concerning with raising the quality of public education. 4) The conception of the publicity and of the autonomy should be recognized as a good match in education from the standpoint of interacting mutually. 5) In the viewpoint of supporting private schools, further examinations on the systematic structure of the law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private school should be required.

      • 사우디아라비아의 사회·경제 개혁이 한국에 주는 함의 - 양국 우호 협력관계 진전의 호기(好期) -

        김종용 ( Kim Jong-yong ) 한국외교협회 2023 외교 Vol.146 No.0

        1932년 Abdul Aziz(이븐 사우드) 초대 국왕이 건국한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이하 사우디)은 두 이슬람 성지 메카와 메디나의 통치자가 됨으로써 종교적 권위를 확립하였다. 이어, 1938년 동부지역에서 원유가 발견되면서 제2차 세계대전 후 최대 원유 수출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 1970년대 원유 위기 시에는 지나친 고유가는 수출국에도 경제적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 하에 Swing Producer로서 국제 원유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동ㆍ서 냉전 체재하에서는 중동지역으로의 공산세력 확산을 저지하고자 하는 미국의 노력에 주도적 협력을 제공하였다. 1979년 이란의 호메이니 혁명의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걸프 연안의 6개 산유 왕국들과 걸프협력이사회(GCC)를 창설하여 상호 공동 안전 보장과 실질적 경제협력 증진과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우디는 상호 내정 불간섭을 원칙으로 하는 조용한 내실외교 기조를 유지하면서, 미국과는 에너지와 안보 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긴밀한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 2017년 책봉된 Mohammad Bin Salman(MBS) 왕세자는 원유 이후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개혁과 개방을 근간으로 하는 Vision 2030을 추진하면서, 역내 정세 불안정이 사우디의 정책과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이란과 복교를 하였다. 또한 미ㆍ중 간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원유와 페트로 달러라는 자국의 전략적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실용외교도 전개하고 있다. 나아가, 시리아 사태, 수단 내전 등 여러 역내 현안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외교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국과는 1962년 국교를 수립하였고, 1973년 한국 기업이 사우디 도로 건설에 처음 진출한 이래 한국의 최대 해외 건설 수출시장이었고, 5개년 경제 개발 계획 시행에 필요한 외화와 원유의 중요한 조달원이었다. 이러한 양국 간의 협력 흐름은 1980년대 말∼2000년대 초 저유가 시대에는 주춤하였다. MBS 왕세자가 한국을 NEOM 신도시 건설, 초대형 건설 프로젝트, Vision 2030의 프로그램 수행의 주요 파트너로 삼으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교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은 사우디의 비전이 성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고 동참함으로써, 한ㆍ사우디 양국 관계를 보다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The Kingdom of Saudi Arabia was proclaimed by the late King Abdul Aziz bin Abdul Rahman Al Saud in 1932 after he firmly established ruling authority on the two holy cities of Mecca and Medina located in the western region of the Arabian Peninsula. The Kingdom became the largest crude oil exporting country after the Second World War after Standard Oil of California, a US company, discovered oil in the eastern region of the peninsula in 1938. Consequently the Kingdom’s global position became very important. The Kingdom tried to stabilize the international oil price with the view that the excessively high oil price could adversely affect the economy of importing countries as well as exporting countries during the times of oil crisis from the 1970s to the early 1980s. The Kingdom actively cooperated with the US in checking the spread of communism in the Middle East and Africa during the Cold War. In the aftermath of the Islamic Revolution of Iran led by Khomeini in 1979, the Kingdom initiated the establishment of the Gulf Cooperation Council with six oil producing Arab states in the Arabian Gulf in 1981 for the purpose of ensuring joint security and promoting economic cooperation among its member states. The basis of diplomacy of the Kingdom was the principle of non-interference in internal affairs, namely quiet, behind the scenes, pragmatic diplomacy. On the other hand, the Kingdom closely shared common interests with the US, based on the alliance of oil and security. Crown Prince Mohammad bin Salman, who was proclaimed as heir to the throne in 2017, is actively carrying out the programs envisioned in Saudi Vision 2030, which is to pursue the reform and openness of the Kingdom in preparation for the era of post oil. Meanwhile the Crown Prince has decided to resume diplomatic relations with Iran in consideration of the adverse effects that regional instability has on the policy and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Kingdom. He also engages actively in finding breakthroughs in such regional and global issues like the Syrian crisis, the Sudanese Civil War, and the Ukrainian War. Korea established its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Kingdom in 1962. The Kingdom was the biggest construction market for Korean companies since the Korean company Samwhan built the highway there in 1973. It was also Korea’s major resource of hard currency and crude oil for implementing economic development plans. However, such cooperative relations were stagnant for a time due to low oil price from the late 1980s to the early 2000s. It is only recently that the cooperation and exchange in various areas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once again become very active. Crown Prince Mohammad bin Salman has regarded Korea as a key partner in implementing various programs of Saudi Vision 2030, besides NEOM and other mega national development projects. In this regard, Korea needs to exert its best effort to assist Saudi Vision 2030 to be realized. By doing so, Korea will be able to promote more sustainable bilateral relation with the King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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