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8년 일제 국가총동원법 제정 이후 조선인 강제동원과 민족차별에 대한 고찰

서인원 ( Seo Inwon ) 한일군사문화학회 2024 한일군사문화연구 Vol.42 No.0

본고에서 국가총동원법 이후 조선인 강제 동원에서 한국인의 임금 차별, 노동조건과 생활 조건의 열악성, 노동력 통제·관리, 강제저금, 분쟁의 등에서 오는 민족 차별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강제 노역에서 조선인 민족차별 사례 분석을 통해 일본정부가 1930년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였고 위반한 협약 내용 일부를 논거할 수 있다. 일본정부는 국민동원 정책을 기안하여 일본 기업을 전시체제 하에 군대처럼 관리하여 전력 생산에 집중했고 조선총독부를 하여금 조선인을 강제 동원할 수 있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강제 동원했다. 또한 조선인 노동환경도 열약하여 도주자와 분쟁의가 늘어났고 일본인과의 임금, 제도 면에서 민족 차별이 있어 근무지에서의 이탈과 불만이 많았다. 이런 부분은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제4조, 제6조를 위반한 사례로 일본정부가 조선인 노동자를 강제 동원하고 불법적으로 대우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 볼 수 있다. 여성동원을 강화하는 법제를 만들어서 여성 최소연령 12세로 하향화하여 탄광, 군수 공장 등에 동원하는 것은 국제법 위법 사항이다. 일본 제국의회가 제정한 「공장법」에서 금지한 14세 미만 아동의 취업 금지가 조선에는 적용되지 않아 소녀들이 공장에 강제동원된 사례가 많았다. 이것은 일본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한 사례로 일본은 아동학대가 많았고, 여성 인권은 좋지 않은 환경이라 할 수 있었다. 일본정부, 조선총독부는 저축 보국을 위해 강제저금을 강요하고 저금통장을 당 공장 사업장에 보관하는 법령을 만들어 전시체제에서 자금을 동원하였다. 이런 사항은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는 사례로 개인에게 현금으로 보수를 지급해야 했고, 노무수행을 위한 차비, 물품, 숙박, 음식물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는데도 일본 기업들은 철저하게 공제하여 노동자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힘들게 하였다. 또한 일본 기업이 임금이나 대우 조건이 응모할 때보다 감액하거나 기대한 대우보다 열악하여 분쟁의 발생한 경우도 많았다. 전시 노동 동원된 조선인 반이상, 지방에 의해서는 70% 이상이 애국 저금, 강제저금, 후생연금 보험탈퇴 수당금 등의 적립금을 받지 못했다. 한국정부 발표에 의한 미수금 신고 노동자 10만 5,151명은 일본 기업이 미불금을 지불하지 않은 조선인 노동자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해방 후 한국에 귀국한 한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관계 기업은 아직도 미불금을 청산하지 못했다. 일본은 1943년부터 전쟁 말기에 사봉대를 조직해서 생산 현장을 군사화하고 현원 징용 실시로 노동 이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고, 조선총독부는 현원 징용 제도를 도입하여 기존에 제정된 법령을 통한 통제를 강화하고 공장, 광산 노동력을 징용하여 강제노동에 종사시켰다. 국가차원에서 노동력을 강제 동원하고 군사화하여 전시체제의 군사전력으로 이용하는 것은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위반으로 국제법, 국제인권법에도 저촉된다.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ethnic discrimination resulting such as wage discrimination, poor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labor control and management, forced savings, and conflicts from the forced mobilization of Koreans after the National Mobilization Act. We can prove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violated the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and that some of the contents of the convention that it violated were covered through the analysis of cases of ethnic discrimination against Koreans. The Japanese government drafted a national mobilization policy, managed Japanese companies like the military under a wartime system, and focused on power production, and systematically forced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at Korea to mobilize Koreans. In addition, the working conditions for Koreans were poor, so there were more disputes with runaways, and there was racial discrimination in wages and systems with Japanese people, so there were many cases of leaving the workplace and complaints. These cases are cases of violations of Articles 4 and 6 of the Forced Labour Convention, and the Japanese government’s forced mobilization and illegal treatment of Korean workers can be seen as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Enacting legislation to strengthen the mobilization of women, lowering the minimum age of women to 12, and mobilizing them to coal mines, military factories, etc. is an illegal act under international law. The ban on employment of children under the age of 14, which was prohibited by the “Factory Law” enacted by the Imperial Diet of Japan, did not apply to Korea, so there were many cases of girls being forcibly mobilized to factories. This was a case of violation of Japanese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 and it could be said that Japan had a lot of child abuse and was an environment where women’s human rights were not good.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enacted laws to enforce forced savings for the purpose of saving and to store savings accounts in factories and workplaces, and mobilized funds during the wartime system. These cases violated the Forced Labour Convention that individuals had to be paid in cash. Although transportation, supplies, lodging, and food for performing labor could not be deducted from wages, Japanese companies thoroughly deducted them, making it difficult for workers to maintain their livelihoods. In addition, there were many cases in labor disputes where Japanese companies reduced wages or treatment conditions compared to when they applied than Japanese, or treatment was worse than expected. More than half of the Koreans who were mobilized for wartime labor, and more than 70% in local areas, did not receive their savings such as patriotic savings, forced savings, and welfare pension insurance withdrawal allowances. The 105,151 workers who reported unpaid wages according to the announce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are only a small part of the Korean workers whose unpaid wages were not paid by Japanese companies. In addition, the companies concerned have not yet settled the unpaid wages of Korean workers who returned to Korea after liberation. From 1943, Japan organized the Service Corps(仕奉隊) militarized production sites, and fundamentally blocked labor movement by implementing the conscription of local residents.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introduced the conscription system, strengthened control through existing laws, and conscripted factory and mine workers into forced labor. Forcibly mobilizing and militarizing labor at the national level and using it as military force in wartime violates the Forced Labour Convention and is also against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1939~1945년 경북 지역의 노동력 강제동원

이수환(Lee Soo-hwan),이광우(Yi Gwang-woo)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4 민족문화논총 Vol.58 No.-

본 논문은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1939~1945년 사이 진행된 조선인 노동력 강제동원의 전개 양상과 경북 지역의 노동력 강제동원 사례를 정리하고, 향후 진행될 경북 지역 노동력 강제동원 연구?조사를 전망한 것이다. 1930년대 이후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많은 인적·물적 자원이 동원되었다. 그러나 일본 본토의 자원만으로는 확대된 전선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이에 1938년 제정된 국가총동원법에 의거하여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인적·물적 수탈이 식민지 조선에서 이루어졌다. 8백만 명에 달하는 조선인이 노무자, 군인, 군속, 위안부 등으로 강제동원 되었는데, 그 중 노동력 강제동원 인원만 7백만 명을 초과한다. 일본은 국가총동원법 제정 이후 원활한 노동력 강제동원을 위해 추가로 각종 법적 조항을 제정해 나갔다. 이에 따라 조선인에 대한 노동력 강제동원은 모집, 관알선, 징용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특히 1944년 확대된 국민징용령은 사실상 모든 조선인 성인 남성을 강제동원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동원의 형태도 한층 더 폭력적이고 강압적이었다. 이때 조선인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사할린, 남 양군도 등으로 강제동원 되었으며, 열악한 노동 환경, 폭력이 동반된 노무관리, 약속보다 적은 임금, 그리고 계약 기간 연장 강요 등 반 인륜적 대우에 고통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1차 자료의 한계와 일본 정부의 비협조, 연구 인력의 부족, 그리고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강제동원의 피해 규모와 실상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북 지역은 일제강점기 가장 많은 노동력 강제동원이 이루어졌던 지역 중 하나로 판단된다. 자료의 한계 때문에 피해자의 출신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가 작성한 피해자 신고 명부, 사망자 명부 등을 살펴보면 대체로 경북 지역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가 보고되었음이 나타난다. 그간 경북 지역의 노동력 강제동원에 대한 연구·조사는 생존 피해자들의 구술, 강제동원에 저항한 사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구술 자료는 노동력 강제동원의 반인륜적 실상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노동력 강제동원에 대한 저항 사례 중에서는 경산과 안동에서 전개된 조직적인 대응이 주목된다.

대구ㆍ경북지역 학생 강제동원의 군사적 특성과 국제법적 불법성

김경남 ( Kim Kyung-nam )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22 嶺南學 Vol.- No.81

본고의 목적은 아시아태평양전쟁기 한반도 내 병참기지의 역할이 후 방병참기지로 변화함에 따라, 대구·경북 소재 학교의 학생들은 대구의 시가지계획과 대구 군사 기지의 노무 수요 발생에 따른 노동력을 감당하기 위하여 강제 동원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일본정부의 학생 강제 동원 행위는 1932년 시행된 국제노동기구(ILO)의 규정, 즉 학생 강제노동 금지 조항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학생 강제 동원은 국가총동원법과 조선교육령이라는 법적 장치를 만들어 실시하였으며, 1938년 이후 노무동원 일수를 점차 늘려 1944년 4월 1일부터는 수업을 전면 근로 동원으로 대체하였다. 대구경북의 경우 학생들은 1938년부터 1941년까지 조선근로동원기구 하에서 학생근로보국대와 학교총력대로 편성되어 육군보병제80연대의 지휘를 받았고, 1943년부터는 경북24부대 대구사관구의 휘하에서 강제 동원되었다는 것을 밝혔다. 학생들은 주로 군사 도로와 군수 기업, 항공부대 확대를 위한 정지작업, 격납고 설치, 방공호 굴 파기, 수류탄 만들기 등에 투입되었으며, 학생들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작업을 감내하는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한반도내 학생 강제동원 문제는 지금까지 한·일간의 외교 문제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보상 문제에서 다루지 못한 사안으로서, 향후 학생 강제 동원에 대한 각 지역의 국제법적 위반 사례가 지속적이고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military characteristics of the forced mobilization enforced on students of the secondary schools in Daegu-Gyeongbuk regions by Japanese colonial authorities. After all, it reveals its illegality in terms of the internal laws in context that the role of Korean peninsula as a military supply base had changed and the role of Daegu-Gyeongbuk as a strategic military base had shifted into the rear supply base corresponding to the expansion of Imperial Japanese warfare into the wars with China and the Allied Powers in the Pacific War. In Korean peninsula, the forced mobilization of students was carried out by the legal devices of ‘National Mobilization Law(국가총동원법)’ and ‘Chosun Education Oder(조선교육령)’. For Daegu - Gyeongbuk regions, the students had been mobilized as the ‘Students Labor Patriotic Squad(학생근로보국대)’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80th regiment of Army infantry(육군보병 제80연대) from 1938 to 1941. After when they were forcedly mobilized as the organization of the ‘Student All-Out Force(학생총력대)’ under the direction of ‘Daegu Military Distict of Gyeongbuk 24th Army(경북24부대 대구사관구)’. The purpose of their mobilization was to build the military roads and munitions works and improve the facilities of air base for the expansion of air forces. This mobilization demonstrated that Japanese imperial government had violated the regulations of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student compulsory labor enforced from 1932 on. Given the above findings, the problem of the student forced mobilization has not been deal with so far in discussion of Compensation for Compulsory Mobilization Damage between Korea and Japan. And so, it is necessary to create a foundation for the continuous and full-fledged research of it in the future.

1930년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과 일제 강제동원의 불법성

서인원 한일군사문화학회 2022 한일군사문화연구 Vol.35 No.-

We were analyzed the problems of Japan’s forced mobilization policy by analyzing the Forced Labour Convention in 1930 and the cases of illegal forced mobilization in Japan, The Forced Labour Convention was enacted for the purpose of abolition of forced labour, and ILO member states that ratify the Convention promise to abolish all forms of forced labor as soon as possible. This Convention promises to apply not only to the member states that ratify it, but also to the jurisdictions under its control, so this legal effect also extends to Korea. In the Japanese Constitution, treaties concluded by Japan and established international laws stipulate that they must be faithfully complied with, which has superior effect over domestic laws. It violates this Convention because the Japanese government managed the Korean labor force at the national level by enacting the National Mobilization Act and the mobilization management regulations for Koreans attached to it. For example,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were forcibly mobilized to the Organize Labor Service Corps., and workers were not compensated for overtime hours. It is also in violation of this Convention to demand compulsory savings from Koreans and to raise funds for the purpose of war by the state, even though wages must be paid individually to each worker. Although there is an agreement on working environment improvement and medical treatment, the Japanese government and companies did not take any measures to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and medical treatment for Koreans, and the working environment was poor. It was enacted that it should not be used for underground work in mines, so it can be seen that forced mobilization and forced labor in coal mines are illegal. In the case analysis of the illegality of Japanese forced mobilization, it can be seen that Koreans were subjected to racial discrimination while being subjected to forced labor in coal mines in Japan and major coal mines in Hokkaido. The Japanese government, in solidarity with Japanese companies, widely and systematically discriminated against Korean forced laborers and violated human rights is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norms related to crimes against humanity or the prohibition of slavery. Currently, the Japanese government denies responsibility for the private sector’s employment of workers on the grounds that it has no employment relationship with the state. However, when you look at the National Assembly Act and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you can prove that it was a wartime labor management system that forcibly mobilized Koreans using the state power. 「1930년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과 일본의 강제동원 불법 사례를 분석하여 일제 강제동원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은 강제근로의 폐지를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이 협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은 가능한 조기에 모든 형태의 강제근로를 폐지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 협약은 비준하는 회원국은 물론, 지배하에 놓여 있는 관할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기로 약속하고 있어 이런 법적 효력도 조선에도 미친다. 일본 헌법에서 일본이 체결한 조약 및 확립된 국제법규를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일본 국내 법률보다 우위의 효력을 지니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국가총동원법」 등 부속 조선인 동원 및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조선의 노동력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하였기 때문에 이 협약에 위반이 된다. 예를 들면, 초중학생들을 근로보국대에 강제 동원하고 근로자의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고, 조선인은 일본인보다 임금이 적었고 힘들고 위험한 탄광갱부의 노동에 처해졌다. 임금 지불에 대해서 각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조선인에게 강제저축을 요구하고 자금을 국가에서 전쟁 목적으로 조달한 것도 이 협약에 저촉된다. 근로환경 개선 및 의료조치에 대한 협약이 있지만,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조선인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 및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근로 환경은 열약했다. 광산에서의 갱내근로를 위하여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정되어 있어 탄광 내에서의 강제동원 및 강제근로는 불법임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제동원의 불법성에 대한 사례 분석에서는 일본 내 탄광지역, 홋카이도지역 주요 탄광 내에서 조선인은 강제노역을 당하면서 민족적 차별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과 연대하여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조선인 강제 노동자들을 차별하고 인권을 유린한 것은 모두 반인도 범죄 또는 노예 금지와 관련한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민간이 노동자 고용은 국가와 고용관계가 없었다는 이유로 국가 책임을 부정하고 있지만, 「국가총동법」과 그와 관련된 부속 법령들을 보면 국가 공권력을 사용해 조선인을 강제 동원했고 전시노무관리 체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일제의 부산·경남권 전쟁 시설 설치와 학생강제동원의 국제법적 불법성

김경남(Kyung Nam KIM)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23 역사문화연구 Vol.85 No.-

본 연구는 아시아 태평양전쟁시기 일제가 한반도 남부 지역을 후방병참기지로서 결정하게 됨에 따라 이 일대에 전쟁 시설이 시급하게 설치되는 과정을 밝히고, 일제의 ILO 국제법 불법 사례를 부산 경남권역의 학생 강제동원을 중심으로 규명하였다. 본고는 부산 경남지역 학생 근로 동원의 특징이 군사적으로 전략적 요충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비행장 만들기 공사나 도로 공사, 전쟁시설용 임도 개설, 포대설치를 위한 공원 정비, 식량 증산과 학교시설 군부대 활용을 위한 교지 정비 작업 등에 집중되었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학생동원은 전체 강제동원 카테고리 속에서 하나의 범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제기하였다. 그것은 두 측면에서 분명해지는데, 하나는 일본제국정부와 총독부가 학생들을 국가총동원법 체제하에서, 조선교육령 3차, 4차 개정을 통하여 법적으로 강제 동원하였다는 점이다, 둘째는 총독부는 ‘근로 동원’이 곧 ‘교육’이라고 은폐하면서 학생들을 근로보국대(1938-1943)와 학교총력대(1943-1945)로 개편하여 집단적으로 동원하였으며, 1943년 이후에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서 대학생들까지 동원하였고, 1944년 이후에는 수업을 전폐하고 강제동원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나아가 본고에서는 부산·경남지역을 사례로 일본제국정부가 추진한 학생 동원이 ILO 국제법의 학생 근로 금지 조항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식민지 조선의 학생들은 ‘근로 교육’과 ‘신체 단련’이라는 미명 하에 일본의 전쟁에 총동원되었으며, 강제 동원된 조선인 중 가장 밑바닥에서 희생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학생들도 별도의 조직체계에서 일상적으로 동원되었기 때문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로서 대일항쟁기 피해보상 범주의 하나로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This study explores the process of installing war facilities in Colonial Korea by the Japanese military when it designated the southern part of colonial Chosŏn as a rear base for its military actions during the Asia-Pacific War. Additionally, it investigates violations by Japan of international law, specifically 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principles, in its compulsory mobilization of students in Busan and other areas in Kyŏngnam Province into military service. After the United States entered the war., Pusan and Kyŏngnam Province became increasingly important as a strategic base for military operations. Students were forced to build aircraft bases and roads, including forest roads for war facilities, maintain park areas for constructing batteries, convert school playgrounds into agricultural plots to increase food production, and help in the recruitment of soldiers. Additionally, the study suggests that student mobilization should be treated as a category of forced mobilization. This becomes clear in two respects. First,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Chosŏn legalized the forced mobilization of students via a National Mobilization Act enacted through two revisions to the Chosŏn Education Ordinance. Second, the Government-General beautified the practice under names like ‘education in labor’ and ‘physical training’, and reorganized students into ‘National Labor Groups’ (1938-1941) and ‘General Student Forces’ (1941-1945) which were collectively mobilized. After 1943, students were mobilized ranging in age from elementary pupils to college students, and after 1944, all classes were abolished and students were instead forced to engage in wartime labor. Furthermore, the study reveals that the mobilization of student labor promoted by the Japanese imperial government clearly violated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principles, as seen in the specific cases of Pusan and Kyŏngnam Province. This fact suggests that those students should be classified as victims of Japanese forced labor because they were routinely deployed through a separate organizational system.

구술로 보는 일제하의 강제동원과 ‘인천조병창’

이상의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9 동방학지 Vol.188 No.-

This paper examines the components of the Incheon Arsenal in the lat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experience of its forced laborers based on 12 oral statements. The Incheon Arsenal was a facility built by the Japanese Army in Bupyeong, Incheon, and the only arsenal in Korea. It saw massive forced mobilization, which made it the most representative ground of forced mobilization. Koreans from around the Gyeonggi-do area were forcefully mobilized by the Incheon Arsenal in 1939 to build factories. People from all over the country were then mobilized again in 1941, after the factories opened, to manufacture weapons and carry out any related work. Most of the Koreans mobilized in the process were victims of forced mobilization. However, as the Incheon Arsenal was a military facility outside of Japan, it is very difficult to secure data about it, particularly as the related documents were destroyed by the Japanese Army. Immediately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the Japanese Army stationed itself in the Incheon Arsenal for over 20 days, until it was occupied by the US Army. During that time, it incinerated any document that could not be brought back to Japan, making it hard to recover relevant data today. Therefore, the oral statements of those who actually worked in the arsenal and who can provide insider details of the place are deeply valuable. Using oral statements, this paper intends the following: first, to examine the mobilization process and structures of the Incheon Arsenal, including 1) the mobilization methods and process, and 2) the structure of the technical training school. Second, in order to examine the members and the working conditions of laborers, to look into 1) who made up the laborers and what their roles were at worksites, 2) the everyday lives of the mobilized laborers and their working environments, and 3) severance and regulations at worksites. Third, in order to examine laborers’ awareness of forced mobilization and their resistance, to investigate 1) how laborers were aware of forced mobilization and Japanese Imperialism, 2) laborers’ resistance and escape, and 3) the euphoria of liberation and the process of returning home. 이 글은 12명의 구술을 바탕으로 일제 지배 말기 인천조병창의 구성과 강제동원 노무자들의 경험세계에 대해 규명한 논문이다. 조선 내에서는 유일한 무기공장이었던 인천조병창은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일본육군이 인천의 부평지역에 설치한 시설이다. 이곳은 대규모의 강제동원이 행해진 곳으로, 국내 강제동원의 가장 대표적인 현장이다. 인천조병창에서는 1939년부터 공장을 건설하면서 경기도 일대의 조선인을 강제동원한 데 이어 1941년 개창(開廠) 이후에는 공장에서 무기를 만들고 그에 관련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사람들을 전국에서 강제동원하였다. 이 과정에서 인천조병창에 동원된 모든 조선인은 강제동원 피해자에 해당된다. 그런데 인천조병창은 드물게 일본 본토 밖에 있었던 군사시설로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 해방 직후 미군이 진주하기까지 2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인천조병창에는 일본군이 그대로 주둔하면서 일본으로 가져갈 수 없는 문서를 통째로 소각하였기 때문이다. 아직 관련 문서가 드러나지 않는 현재로서는 조병창에서 직접 강제동원과 노동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실상을 전해줄 수 있으므로 그들의 구술은 인천조병창 연구에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본 논문에서 구술을 통해 고찰한 내용은, 먼저 인천조병창의 노무자 동원과정과 조병창의 구조로서, 1) 노무자 동원 방식과 과정, 2) 인천조병창과 기능자양성소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어 인천조병창의 노무자 구성과 노동실태를 고찰보기 위해 1) 노무자 구성과 노동현장에서의 역할, 2) 동원 노무자의 일상과 노동환경, 3) 노동현장의 단절과 통제양상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인천조병창으로의 강제동원에 대한 노무자들의 인식과 그들의 저항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1) 강제동원과 일제에 대한 인식, 2) 탈출을 통한 노무자의 저항, 3) 해방의 감동과 귀가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역사적 사실의 오인과 왜곡 - 강제동원 문제 중 소위 ‘모집’노동자 동원과 노무관리를 중심으로 -

한혜인(Han, HyeIn) 동아시아일본학회 2024 일본문화연구 Vol.- No.91

본 연구는 강제동원 문제에서 역사인식 문제의 요인이 되는 소위 ‘모집’ 노동자에 대한 역사적 사실의 오인 및 왜곡에 대해 고찰한다. 한국에서는 조선인 전시노무동원이 일본의 국가책임이라는 관점에서 국가총동원법에 근거한 국민징용령을 전면에 내세워 그 실체의 불법성 등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조선인 노무동원을 ‘국가총동원법에 의한 국민징용령에 의해 징용된 노동자’로만 규정하고, 전시 노동은 ILO가 규정한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조선인에 대한 조선 외 지역으로의 노무동원의 편법적, 비법적 요인을 지우고 용어 통제를 통해 역사적 사실을 오인하도록 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국제법적으로 전쟁을 ‘보편적’인 상황으로 규정하여 전시 동원이 ‘합법’이었음을 유도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가 간과했던 식민지 조선의 조선 내에서의 전시 노무동원 체제와 일본 본토로 이동하는 노동동원의 차이점을 고찰하고, 이른바 ‘모집’ 노동자에 대한 식민지 권력의 편법에 의한 강제성을 밝혀낸다. 식민지 지배와 전쟁 수행에 있어서 일본제국이 만들어낸 불완전한 ‘국민’인 식민지민이 ‘합법’과 ‘보편’으로부터 어떻게 예외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얼마나 비인권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는지를 ‘모집’에 의한 노무동원 동원 정책과 일본 기업 내 노동력 관리의 실태를 통해 밝힌다. This study examines the misrecognition and distortion of historical facts regarding the so-called “recruited” workers who are a factor in the issue of historical awareness in the forced mobilization problem. In Korea, from the viewpoint that the wartime labor mobilization of Koreans was the responsibility of the Japanese state, the national recruitment order based on the National Mobilization Law has been put forward to argue the illegality of the entity, among other things. However, the Japanese government has only defined the labor mobilization of Koreans as “workers conscripted under the National Conscription Decree based on the National Mobilization Law,” and insists that wartime labor does not fall under the category of forced labor as defined by the ILO. The Japanese government erased the convenience and non-legal factors of labor mobilization to areas outside of Korea for Koreans, and through the control of terminology, misrepresented the historical facts, and based on this, made the war a “universal” situation in international law and induced that wartime mobilization was “legal”. This study examine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wartime labor mobilization system in colonial Korea within Korea and labor mobilization moving to mainland Japan that have been overlooked by previous studies, and clarifies the coercion of so-called “recruited” workers by the convenience laws of colonial power. How the colonizers, imperfect “nationals” created by the Japanese empire in the colonial rule and the conduct of the war, are placed in an exceptional situation from the “legal” and “universal,” and in non-human rights situations under such circumstances, was revealed through the so-called labor mobilization policy through recruitment and the labor The paper clarifies through the reality of the management of the so-called “mobilization of workers by recruitment” policy and labor management within Japanese companies.

일제 강제동원 피해와 조선인 강제연행에 관한 사례 탐구

김희정 재외한인학회 2021 在外韓人硏究 Vol.55 No.-

일제강점기 구술자료를 통해 보는 노무동원 노동자의 몸 건강 : 전시체제기 강제동원과 의료체제의 제한성을 전제로

김인덕 역사학연구소 2022 역사연구 Vol.- No.45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은 신체에 가해진 일제의 압제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그 가운데 조선인은 존재했고, 일반 조선인의 신체에 건강의 문제가 생겼다. 이들은 물적, 인적 압제 속에서 다수가 죽기도 했다. 일제는 식민지 지배의 정책과 제도를 통해 그리고 일제의 전쟁 체제 속 조선인을 희생시겼다. 전시체제기 건강은 억지로 만들어진 몸의 상태였다. 이를 위해 보통 조선인, 국민은 제도화된 시스템 속에서 존재의 가치를 부여받고 동시에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건강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 조선인은 노동현장과 전쟁에 강제동원 되었다. 구술자료로 본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무동원 노동자는 최악의 조건에서 최악 의 생존만을 가능한 몸 상태를 유지했다. 구술자료는 강제동원된 조선인의 경우 먹을 것, 자는 곳에서 압제적 탄압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구 술자료는 노동현장, 부상자와 사망자에 대한 대처방식, 개별 노무동원 노동자의 정신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게 만들고 주었다. 사실의 파악이 아닌 학살에 가까 운 인권의 왜곡이 자행되었던 역사가 강제동원의 역사이다. 그런가 하면 전시체제 속 일제는 1938년 ‘의료 관계자 직업 능력 신고령’을 반포하여 의료인들의 지역적 분포상황, 국민의료와의 관계, 각 개인의 사정 등을 상세하게 조사했다. 그리고 일제는 후생국을 통해 강제로 건강한 국민을 만 드는 신체 정치를 일상 속에서 실현했다. 그것은 대상이었던 조선인의 죽음과 희생으로 귀결되었다. 강제동원 속 압제된 몸은 제도 속에서 의료체계와 무관하지 않다. 일제의 의료 체계 속 조선인 의료 관계자는 동원되었고 의료의 전선에서 그 역할을 해야 했다. 전선의 ‘간호부’는 전시체제기 의료 최전선의 치료 담당자였다.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과 왜곡된 의료제도 속 조선인의 건강은 식민지 통치의 한가지 증거이다.

일제의 대륙병참기지 강화와 학생 강제 동원 - 경성지역 국제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

김경남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25 영남학 Vol.- No.92

본 연구의 목적은 일제의 전쟁 확대에 따른 조선의 병참기지 활용의 변화상과 일제의 전쟁시설과 군수품을 만들기 위해 동원된 학생 강제동원에 대하여 경성지역을 사례로 고찰하고, 학생 강제동원이 명백히 국제법적으로 불법이라는 점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ILO의 국제법 조항을 검토하였고, 일본의 총동원체제 하에서 전쟁의 변화에 따른 경성지역 학생의 강제동원이 국제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당시의 자료를 근거로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1931년 만주사변 이후 한반도의 대륙병참기지 정책으로 인해, 경성지역 학생 강제동원의 피해 실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부문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먼저, 용산군사지구의 연병장, 용산병원, 남산도로공사, 항공기지 건설 등에 동원되었다. 둘째, 만주개척단으로 파견되어 학생들이 대 중국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최전선으로 파견되었다. 셋째, 황국신민화 교육을 위한 부여신궁을 만들기 위해, 충남도와 함께 경기도 학생들이 대거 동원되었다. 그리고 다른 지역처럼 학생들에게 기름을 만들기 위한 송탄유를 채집하게 하였고, 항공기 엄폐시설, 방공호 파기, 개인용 공공용의 대피시설을 만드는데 동원하였다. 이렇게 총독부가 경성학도근로동원본부를 통해 학생들을 강제 노동 시킨 사실은 명백히 ILO의 국제법 제11조 학생 근로 동원 금지 조항과 제7조 미성년자 근로동원 금지 조항을 위반한 행위이다. 재조일본인들을 포함하여 조선에서 교육을 받고 있던 학생들은 모두 ‘근로가 곧 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일본의 전쟁에 명백히 총동원되었으며, 강제 동원된 조선인 중 가장 밑바탕에서 희생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forced mobilization of students in Gyeongseong (Seoul) under Japan’s continental military supply base policy and total mobilization system. It clearly demonstrates that such mobilization constituted a viola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provisions prohibiting student labor. The forced mobilization of students in Gyeongseong can be broadly categorized into three main aspects. First, students were deployed for military-related construction projects in the Yongsan military district, including drill grounds, Yongsan Hospital, the Namsan roadworks, and the construction of an airbase. Second, they were sent to the front lines of Japan’s war against China as part of the ‘Manchuria Construction’ Corps. Third, large numbers of students from Gyeonggi and South Chungcheong Provinces were mobilized for the construction of the Buyeo Shrine, a key site for Japan’s imperial assimilation policy. In addition, like students in other regions, they were forced to collect pine resin for oil production and mobilized to build aircraft shelters, dig air-raid trenches, and construct both private and public evacuation facilities. The colonial government’s systematic forced labor mobilization of students through the Gyeongseong Student Labor Mobilization Headquarters was a clear violation of Article 11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which prohibits the mobilization of students for labor, as well as Article 7, which bans the labor mobilization of minors. Under the pretext that "labor is education," all students in Korea, including Japanese settlers, were conscripted into Japan’s war effort. Among them, forcibly mobilized Korean students were among the most vulnerable, enduring severe exploitation and sacrifice at the lowest level of the forced labor hierarchy.